연수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8. 11.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8. 11.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8. 31.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여성아동과 강미경)

가. 제안이유

❍연수구 청소년문화의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 및 상담, 진로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연수구 청소년문화의집”

❍ 위탁추진 근거 및 필요성

· (근거)「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필요성) 청소년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 등 민간에게 위탁 운영 필요

❍ 위탁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조직 현황	주요업무	위탁기간	비고
청소년문화의집	비류대로 299. 3층	1067.49㎡ (3층)	10명 (관장1 팀장2 직원7)	자치활동 진로활동 특성화활동 공동체활동 방과후아카데미	위탁계약일부터 3년 (2024..01.01 ~ 2026.12.31.)	(현) 푸른나무 재단 위탁운영

❍ 위탁사항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전반

❍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부터 3년 (2024.01.01. ~ 2026.12.31.)

❍ 소요예산 : 2,376,676천원(3년간)

- 국·시비보조금 및 구비 확보

► 보조금 : 565,826천원

► 구  비 : 1,810,850천원

❍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 방법

· 신청자격 :

-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 시설운영의 안정성, 영속성, 공공성, 전문성 등 차원에서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법인

- 「청소년기본법」 제28조의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에 위배되지 않는 자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채점 최고‧최저 점수 각 1개씩은 합산에서 제외(복수일 경우 각각 1개씩만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 최고 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

※ 심사 결과 신청 단체를 모두 부적격(70점 미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 민간위탁 추진 절차

사전 적정성검토 추진계획 수립		의회 동의안 의결		수탁기관 모집공고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위‧수탁 계약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청소년문화의집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이며, 관계법령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단체(법인)에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 청소년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사업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