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8. 11.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8. 11.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8. 31.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출산보육과 이영숙)

가. 제안이유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대상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위탁을 할 수 있는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운영자에게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 위탁추진 근거 및 필요성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필요성) 고품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 운영 노하우 및 인적 기반을 갖춘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 운영 필요

❍ 위탁사무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

❍ 위탁사항 :위탁시설 : 총 1개소(장기임차)

위탁 구분	선정 사유	어린이집명칭	소 재 지	시설규모	보육 정원	개원 (예정)일	위탁기간
신규	장기임차	(가)국공립 파랑새어린이집	[청학동]용담로 25 시대아파트 단지 내	-지하1~지상1층 -면적: 430.2㎡	74	2023.12.	2023.12.22.~ 2028.12.21.

❍ 위탁기간 : 5년(위탁계약일부터 5년간)

-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5년간의 운영권을 보장하고, 심사를 통해 1회 재위탁 가능(총 10년간 위탁 가능)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3,122,936천원(5년간)

- 【운영비등】 보육교사 인건비, 보육료등

- 【자재비등】기자재비 최대 10백만원, 근저당 설정비 최대 100백만원

- 【리모델링비】개소당 75~150백만원(사업면적별 차등 지원)

어린이집 유형	사업면적	리모델링비	비고
민간, 법인‧단체등	450㎡ 이상	150,000천원	※ 설계용역비 포함
	450 ~ 250㎡ 미만	100,000천원
	250㎡ 이하	75,000천원

❍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 방법

· 신청자격 :

- 자기 소유 건물에 설치한 민간,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어린이집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 전년도(1월~12월) 평균 정원 충족률이 40% 이상인 어린이집

- 어린이집 평가 결과가 ‘A등급’인 어린이집

-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어린이집

- 장기임차 만료 전에 원장 연령이 만 65세가 도래하지 않는 경우

- 전용면적 최소 80㎡ 이상 어린이집

- 대표자 및 원장이 일치하는 어린이집

· 선정절차

전환 공고	□	현장확인 등	□	구 심사	□	시･도 심사	□	최종 선정
어린이집		연수구		연수구･보육정책위원회		시･도		보건복지부
전환 신청서류 제출		증빙자료 및 현장확인 등 사전적격 심사 점수 확인		사전적격심사(75점이상) 위탁심사(70점 이상) ※ 점수미만자 제외		시･도 심사 진행 -적격여부 재차확인		국공립 장기임차 선정 심의위원회 진행 ※ 현장조사 실시 및 최종 선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영유아보육법」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어린이집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영유아보육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이 필요하고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 운영자가 희망하는 경우 운영권을 보장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