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과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8. 11.

나. 제 출 자 : 한성민의원 등 5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8. 11.

라. 상정일자 : 2023. 8. 31.(제1차 운영위원회)

2. 심사안건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3.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한성민 의원)

가. 제안이유

❍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인사청문의 절차, 운영, 기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9조)

❍ 인사청문의 결과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 13조)

❍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안 제17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개정으로 지방의회에서 구청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인사청문회 절차·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인사청문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영임, 박민협, 윤혜영, 장현희, 최숙경, 한성민)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론내용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이 의회에 요청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상임위원회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추천하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 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해당 인사청문 대상자의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4조(인사청문회)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 첨부서류) 구청장이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시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6조(인사청문 회부등) ①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의회에 요청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구청장은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구청장은 인사청문 대상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의장을 통하여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의장을 통하여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8조(증인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대해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일시 및 장소, 질의요지 등을 기재한 출석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을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인사청문 대상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5조(답변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②인사청문대상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