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7회 연수구의회(임시회) 제2,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결과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08. 18.

❍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 회부일자 : 2023. 08. 29.

❍ 상 정 일 : 2023. 09. 06. ~ 09. 07.(제2, 3차 예산결산위원회)

2. 제안내용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기획경제국장(일시 : 2023. 08.29.(화). 제1차 본회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생략

4. 토론요지

❍ 최숙경 의원

- 송죽원 LED 스크린이 1차 추경예산에 올라왔으나,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 삭감되었는데, 2차 추경예산에서 5억원으로 다시 올라옴.

사업계획, 사전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급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임.

일년 예산 편성 후 부득이한 사유로 시급을 요해서 본예산을 변경하는 것이 추경예산임. 연수구의 재정적 운영상황 고려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오면 꼼꼼히 챙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바람.

❍ 정보현 의원

- 송죽원 LED스크린의 경우, 1차 추경에서 삭감되었으나 지난번 지적된 사항이 보완되지 않고 다시 올라옴.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민생예산, 긴급을 요하는 예산 등 위주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열린공간을 지향하는 청사로비를 만들고 싶다면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 끝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성급하고 민생에 반하는 사업추진은 지양바람.

❍ 장현희 의원

- 1차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이 2차 추경에 보완되고 변경돼서 다시 올라옴. 같은 예산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가 아닌 의원들에게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함.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구민을 위한 추경예산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음.

❍ 박민협 의원

- 지난번 삭감된 예산인데,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서 올린 것으로 보임.

안해 본 것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시도를 해 보고, 미비한점이 있다면 추후  지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 민생에 절실하지 않다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라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여겨지며, 민생을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좋겠음

❍ 박현주 의원

-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 했고, 가장 이슈가 되는 2건에 대해 추경의 취지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하는데,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음. 부득이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맞다고 봄.  송죽원 LED의 경우, 부서에서 많은 설명했고, 많이 공감한 부분으로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봄.

❍ 김영임 의원

- 1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2차 추경에 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구사업 홍보를 하는 것이 구미의 알권리 존중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봄. 민생, 복지혜택 등에 대해 홍보가 필요해 보이며,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여겨짐.

❍ 이형은 의원

- 2차 추경에 같은 예산이 올라오게 되어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였고, 다른 예산들도 다시 생각해 봄.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민생안정에 만전을 다하라고 해서 이 외 것들이 묵과되는 것은 과대 해석이라고 보여짐.  각자 부서에서 각자의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함.

❍ 최숙경 의원

- 집행부의 사업계획, 사전절차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는 것이 논란 스러움.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올라와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본예산과 추경의 의미를 좀 더 인지를 해야 한다고 봄.

❍ 윤혜영 의원

- 송도해변축제때 예산상의 이유로 직원에 대한 보험 미가입함. 예비비도 있으므로 직원안전도 염두에 두기를 바람.

5. 심사결과

❍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6. 참석위원

❍  김영임, 박민협, 박현주, 윤혜영, 이형은, 장현희, 정보현, 최숙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