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8. 18.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8. 18.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8. 31.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가. 제안이유

❍ 임차인의 피해예방 및 원스톱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신청 장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하고 띄어쓰기 오류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설함.

❍ 법령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최근 깡통전세 등의 사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들의 지원대책이 발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미납여부 등을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능동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사료되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 처리 마.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바. 출장관리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 같은 규정 제7조의5 같은 규정 제7조의6 같은 규정 제7조의7 및 같은 조례 제14조 같은 규정 제2조의3, 제2조의4 및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규정 제4조의2 같은 규정 제4조
2	물품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건당 3,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의 매각 다. 불용품의 폐기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 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3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나.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다.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 제6조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4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 (단,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하되 구청장도 처리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4조 주민등록법 제30조
5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급여대상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6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 및 화장신고 (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나. 개장신고 다. 매장․화장․개장신고 관리대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7	기초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기초연금 신청 나. 기초연금 변경신고 다. 기초연금 이의신청 라.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 마.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관리	기초연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8	주택임대차신고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임대차 신고서 접수 및 신고필증 발급 나. 임대차 변경·해제 신고서 접수 및 신고필증 발급 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연계 처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제6조의3 같은 법 제6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