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8. 18.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8. 18.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8. 31.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가.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연수구 “골목형상점가”를 구의 지역 여건 및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골목형 상점가 지정시 상점가 구역 면적을 산정할 때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단서조항)

❍ 용어, 맞춤법 등 자구정리(안 제4조·제5조·제8조·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서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요건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면적을 산정할 때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해”를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위원장”을“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때”를“경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은 이 조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붙임 2]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일 것 <단서 신설>	1. ------------------------------------------------------------------------------------------------------------------------------------. 다만, 면적을 산정할 때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 위원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원 등) ① (생 략)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 대하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8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 사람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 경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