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8. 18.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8. 18.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8. 31.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여성아동과 강미경)

가. 제안이유

❍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실내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의2)

❍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운영 규정으로 위탁에 관한 사항, 놀이시설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안 제7조의3)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를 건립하고, 관리·운영을 위한 자치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관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에 포함된 이용료에 관한 사항 및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위배·저촉될 수 있는 사항임.

- 이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규정하여야 하나 부득이 규칙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이용료의 상한이나 하한액 등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에 정하여야 할 것임.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한다.

제7조의3제3항 중 “원가계산”을 “2만원 이하로 원가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이용료의 감면 기준 (제7조제4항 관련)

구 분	감면 비율	대 상
연수구 실 내 어린이 놀이 시설 이용료	전액 감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3세 이상 12세 이하인 어린이와 그 보호자 1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3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와 그 보호자 1명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3세 이상 12세 이하인 어린이와 그 보호자 1명 4. 구청장이 시설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20명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자

[붙임2]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정동의안
제7조의3(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운영) ① ~ ➁ 생략	제7조의3(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운영) ① ~ ➁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2만원 이하로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3]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의3(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운영) ①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립한 공단 등에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2만원 이하로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