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8. 18.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8. 18.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8. 31.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9305호, 2023.3.28. 시행)에 따른 인용 조문을 반영하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상위법 반영(안 제1조, 제2조)

❍ 과태료 신설에 따른 부과기준 추가(별표)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상위법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과태료의 상한선만 정하고 실질적인 부과·징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구청장이 하도록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로 한다.

제2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 전의 처분은 양도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근거법령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1항	60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조(부과대상자)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