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3063		제출년월일 : 2023. 9. 27.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안) : 22,271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산출식	산출금액
합 계		22,271
전전년도(‘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185,595,374 × 1.2/10,000	22,271
2023년도 출연금 정산액	없음	-

○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

3. 출연 심의요구서 : 붙임1

4. 출연 기관현황 : 붙임2

□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대상

○ 일반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주요사업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22,271천원(구비 22,271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2024년 요구액	전년대비 증 감 액
출연금 (구비100%)	19,497	22,271	2,774

출연

필 요 성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부서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지방세 업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첨부자료

○ 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 출연 기관현황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전화번호 : 02-2071-2789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023년 8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파견
	정규직 71명 (정규직 정원 88명)				71명 (원장1, 부원장1, 연구직44, 관리직2, 전문직3, 사무직등20)					14명 (파견 공무원12, 청사관리원2)
임 원 (2023년 8월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 사 장		백 재 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20.12.22.~2023.12.21.
	부이사장		박 우 량		전라남도 신안군수					2023.2.28.~2024.2.27.
	원 장		강 성 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 연 직
	이 사		진 명 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당 연 직
	이 사		박 일 호		경상남도 밀양시장					2023.2.28.~2024.2.27.
	이 사		류 규 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2023.2.28.~2024.2.27.
	이 사		이 남 철		경상북도 고령군수					2023.2.28.~2024.2.27.
	이사(선임예정)		한영희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2023.8.30.~2024.8.29.(예정)
	이사(선임예정)		이홍준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장					2023.8.30.~2024.8.29.(예정)
	이사(선임예정)		황철호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2023.8.30.~2024.8.29.(예정)
	이사(선임예정)		허문정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2023.8.30.~2024.8.29.(예정)
	이사(선임예정)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2023.8.30.~2025.8.29.(예정)
	감 사		이 현 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강 현 도		경기도 오산시 부시장					2022.2.28.~2024.2.27.
주요기능	- 지방세입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2,383 (2023년)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23,557 (자산 총액)
	예산액	12,805		18,069		17,689			부채	1,402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10,422		13,797		12,383			자본	22,155 (자본금 총액)

참고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