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9. 27.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9. 27.

라. 상정일자 : 제258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10.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세무1과장 권영선)

가. 제안이유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안) : 22,271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산출식	산출금액
합 계		22,271
전전년도(‘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185,595,374 × 1.2/10,000	22,271
2023년도 출연금 정산액	없음	-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을 위해 기금 설치·운용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으로 되어 있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