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0.

라. 상정일자 : 제259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3. 11.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가. 제안이유

❍ 민선8기 2년차 구정 운영방향을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구 개편

나. 주요내용

❍ 국 등의 설치 (안 제3조)

(현행)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

(개정) 기획경제국, 복지교통국, 도시관리국, 자치행정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

❍ 기획경제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조정 (안 제4조)

(현행)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개정) 기획예산과, 경제산업과, 위생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 복지교통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조정 (안 제5조)

(현행)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

(개정)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 도시관리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조정 (안 제5조의2)

(현행)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개정) 건설 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 자치행정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조정 (안 제6조)

(현행)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개정)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 보건소에 두는 부서명칭 변경 (안 제8조)

(현행)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개정)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정신건강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구 본청에 두는 국(局)의 명칭을 변경하고 각각의 국별 소관 부서를 7개 부서로 하며, ‘문화체육과’를 분과하고 ‘경제지원과’와 ‘일자리정책과’를 통합하고, ‘치매정신건강과’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조직개편에 대한 고려 사항이나 목적 및 연수구라는 행정조직의 목표가 충분히 담겨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지방자치법」 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의 권한이라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을 “복지교통국, 도시관리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를 “기획예산과, 경제산업과, 위생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복지환경국)”을 “(복지교통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를 둔다”를 “복지교통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통국장”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도시교통국)”을 “(도시관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① 도시관리국에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제6조제1항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를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정신건강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중 “도시교통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제2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지원과장”을 “경제산업과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주택과장”으로, “도시주택과”를 “주택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 등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을 둔다.	제3조(국 등의 설치------------ 복지교통국, 도시관리국-----------------------------------------------------.
제4조(기획경제국)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제4조(기획경제국) ① ----------- 기획예산과, 경제산업과, 위생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복지환경국) ①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를 둔다.	제5조(복지교통국) ① 복지교통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를 둔다.
② 복지환경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② 복지교통국장-----------------------.
제5조의2(도시교통국) ① 도시교통국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를 둔다.	제5조의2(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국에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도시교통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② 도시관리국장-----------------------.
제6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제6조(자치행정국) ① -----------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소장 등) ① (생 략)	제8조(소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②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정신건강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사 무 분 장 표 (제4조 관련)

국 명	분 장 사 무
기획경제국	1. 기구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4.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5. 구 법제 행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6. 구 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8.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9. 행정정보화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및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2. 연료수급 및 유류 ․ 가스에 관한 사항 13. 농 ․ 축 ․ 수산 및 양정 유통에 관한 사항 14.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15. 노사지원 및 실업대책업무에 관한 사항 16. 경영수익 및 민간공동출자 사업에 관한 사항 17.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18. 일자리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19. 사회적기업 전반에 관한 사항 20. 마을기업육성에 관한 사항 21. 공중 및 식품위생영업 신고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2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에 관한 사항 23.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식품 관리에 관한 사항 25. 구비, 시비, 국비회계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6. 계약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27.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28. 물품(차량포함)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국․공유재산 취득 ․ 처분 ․ 관리에 관한 사항 30. 구 청사 및 동 청사 건립 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 31. 구 청사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2.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 33.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34. 구 금고 계약에 관한 사항 35. 지방세 제도의 운영 및 세원개발에 관한 사항 36. 지방세의 수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7. 세외수입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38.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관한 사항 39. 기부금품 모집통제에 관한 사항 40. 토지관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41.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42.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43. 그 밖에 기획경제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항

【별표 2】

사 무 분 장 표 (제5조 관련)

국 명	분 장 사 무
복지교통국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평가 및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행정종합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5. 호국보훈에 관한 사항 6.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업무에 관한 사항 7.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9.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10. 긴급복지지원에 사업에 관한 사항 11. 자활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12.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14. 여성․ 가족복지 및 여성단체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15.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6. 저출산대책 등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17. 보육 업무에 관한 사항 18.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19. 드림스타트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0.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1.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교통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23.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24.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5.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26. 화물 및 여객자동차에 관한. 사항 27. 무단방치차량에 관한 사항 28.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9.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30.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 촉구 등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복지교통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항

【별표 3】

사 무 분 장 표 (제5조의2 관련)

국 명	분 장 사 무
도시관리국	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토목 ․ 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도로(도로폭20M이하) 및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7.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8.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및 전산화 발급 업무 9. 건축행정정책 정보화 업무 10.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1. 공동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14. 주거급여 사업에 관한 사항 15. 광고물업무에 관한 사항 16. 도시경관업무에 관한 사항 17.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18.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9.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20. 폐기물에 관한 사항 21.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22 국토대청결운동에 관한 사항 23. 환경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자연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25.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6.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7. 저탄소녹색성장 및 녹색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28.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9. 산림자원 보전 및 휴양기능 증대 전반에 관한 사항 30. 녹지조경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31.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 32.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3. 그 밖에 도시관리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항

【별표 4】

사 무 분 장 표 (제6조 관련)

국 명	분 장 사 무
자치행정국	1. 서무, 의전, 보안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및 상용노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6. 민방위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8. 국민운동단체(민간단체)에 관한 사항 9.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10. 과거사 진실규명에 관한 사항 11.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및 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2.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13.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내·외국인간 등의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 15.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 16. 구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 17.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CCTV설치 종합계획수립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9.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20.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21. 여가레저활동에 관한 사항 22.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3.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24.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관한 사항 25.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사항 26. 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27. 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8. 정보공개 신청서류 접수 통제에 관한 사항 29.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30.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1.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화 ․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32.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33. 여권발급 업무 등에 관한 사항 34. 그 밖에 다른 국 ․ 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