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0.

라. 상정일자 : 제259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3. 11.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반영하여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를 추가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금연구역 추가 지정 (안 제5조)

-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기가 달린 삼거리 이상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  및 그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수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이하 “구”로 한다”를 “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기가 달린 삼거리 이상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 및 그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제5조제3항 중 “범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보”를 “범위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을 말한다.	2. ----------- 다른 사람---------------------------------.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로 한다)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정류소 관련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3. ---------------이하 “구”라 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기가 달린 삼거리 이상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 및 그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 범위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