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성 의원  사랑하는 34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연수 2동, 연수 3동, 선학동, 동춘 3동 지역구인 자치도시위원회 소속 최대성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성해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여는 미래, 더불어 누리는 연수’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고남석 연수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의 구정질문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천 연수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거지 근처의 소음 공해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는 도로소음과 항공소음, 철도소음, 공사소음으로 인한 피해호소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이 주거지 주변이기 때문에 삶의 질 차원에서 소음 문제는 반드시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소음피해의 원인도 매우 다양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선학동, 연수 2동, 연수 3동, 동춘 3동, 동춘 2동을 관통하는 경원대로 일대와 문학터널과 청량터널까지의 미추홀대로가 대표적인 주거 밀집지역 내 도로소음 대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 송도 1, 2동 지역에서는 항공소음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수인선 지상 부분인 세경아파트 일대에 발생하는 소음진동 피해문제는 주민들의 오래된 민원 사안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송도신도시와 동춘동 서해그랑블 공사장 인근 문제에서 보듯 공사소음 역시 주민들의 대표적인 불만 사안입니다.  하지만 우리 연수구는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음 저감에 대한 뚜렷한 실천대책을 내놓지 못하거나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로소음의 경우 미추홀대로와 105고가교 내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올해 도로소음 대책의 전부이며, 송도의 항공소음은 고작 근래에 토론회를 인천시에서 열어준 것이 끝입니다.  수인선 소음의 경우는 명확한 대책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해그랑블의 소음진동 문제는 이제 주민전체가 공사 반대시위를 하겠다는 입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정부와 인천시에서도 소음지도를 만들고, 도로소음 자동측정망 등 현황파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대책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 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 지하철, 공사 소음의 경우 단순히 소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발생하는 진동, 비산먼지 등도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인천시와 연수구의 소음대책은 소금기준 법정 이하로만 단순하게 낮추는 데 집중되어 진동과 비산먼지와 같은 종합 대책은 마땅히 준비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저는 연수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통해 적어도 주거지 내에서 소음 저감 대책은 단순히 소음만이 아닌 비산먼지와 진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소음 저감 대책 방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음 저감 대책의 진행 속도에 대해서 구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인천시에 문의한 결과 현재 도로소음 저감대책은 1단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2단계 저소음포장 설치, 3단계 방음벽 설치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항공소음의 경우는 인천시 차원에서 처음으로 대책이 나왔으나 이를 실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입니다.  이와 같은 소음대책은 처음 민원에서부터 해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추진단 구성 시 주거복지환경 개선 차원에서 주거지주변에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의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같이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판단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과 연수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리 큰 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연수구민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기계신 구청장님들과 우리 연수구의회 선배 동료 의원님을 선택한 것은 그 꿈을 이뤄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음저감대책은 그 꿈에 중요한 일부이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관계자 분들이 최선을 다해줄 것임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또 저 역시도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의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해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고남석  최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음공해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GCF 등 15개의 UN산하기구와 국제기구가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도국제도시 개발로 인한 대형공사장의 산재, 교통량 증가, 도심을 통과하는 수인선, 인천공항 항공기 운항 등으로 소음, 미세먼지, 악취 등 기본적 환경문제는 내·외국인의 불안가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환경 민원이 매년 급증함에 따라 국제도시로서 위상추락과 구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연수구 주민이 만족할 만한 개선을 이루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항공, 철도, 20m이상 도로의 교통소음에 대한 관리권한은 우리 구에 없지만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소음 저감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선 경원대로의 교통소음은 2009년부터 105호 고가교 주변 우성1차, 한양1차 아파트 입주민 등으로부터 구청장 연두방문, 주민과의 대화 등에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그동안 16건이 접수됨에 따라 2009년과 2011년에 교통소음을 측정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주간 69dB, 야간 63dB로 소음기준이 초과되어 도로관리기관인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대책을 요청한 결과 금년에 교통소음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지난 10월 21일부터 시범운영하여 13,168건의 과속차량을 적발, 계도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미추홀대로는 2009년 송도국제도시를 진입하는 청량터널 개통이후 교통량 급증으로 문학터널과 청량터널 사이의 주거 밀집지역에서 교통소음 민원이 8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미추홀대로와 인접한 서해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이 지속되어 2015년과 2016년도 교통소음 측정결과 야간에 65dB로 소음기준이 초과되어 정온한 주거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도로관리기관인 인천시에 방음벽 설치 등 교통소음 저감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서해아파트 입주민들은 인천시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9,300만원의 재정신청을 한 결과,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와 저소음 도로포장으로 조정되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경원대로, 미추홀대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재 측정하여 사업효과를 확인하고 미흡 시 저소음 포장, 방음벽 설치 등 추가적인 소음대책을 인천시에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공항이 인접한 송도국제도시의 항공기 소음민원이 2016년 1건, 금년에는 7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인천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을 실시중이며 결과에 따라 항공기 소음 환경기준 개정, 소음대책지역 지정 확대, 저소음항공기 도입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 할 계획입니다.
   세경, 성일아파트의 수인선 철도소음 민원은 수인선 개통이후 3건의 민원이 발생되어, 소음 측정결과 주·야간 62, 59dB로 기준이내지만 인근 주변 주민의 불편함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차음시설 설치 및 선로관리 등 소음저감 대책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향후 KTX 열차가 운행되면 인근 주민들로부터 소음민원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인천발 KTX 사업 시에도 완벽한 철도소음 대책이 반영 되도록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송도국제도시와 동춘동 재개발사업지구 등에는 대형 공사장이 산재되어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고통 받는 민원이 금년에만 654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특히, 동춘2구역 서해그랑블 공사장에 대하여 대건고등학교 학부모회 170명의 탄원서를 비롯한 174건의 민원이 발생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지역주민이 심각한 고통을 받았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서해종합건설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15건의 소음기준 초과 등 환경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1,6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또한, 송도국제도시 내 대형공사장에서도 480건의 민원이 발생되어 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9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공사장에 대한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과 함께 우리 구에서는 공사장 환경관리 특수시책으로 대형공사장 외부에 실시간으로 소음도가 표출되는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16개 사업장이 참여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103개 전 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5월에 체결하여 1사1도로 클린제 등 자발적으로 환경관리에 참여를 유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시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추진단 구성 시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한 종합대책도 반영하겠습니다.  교통, 항공,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 등 구민의 생활환경 불편요소를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연수구 주민의 체감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과 생활소음, 비산먼지 관련 생활환경 개선 조례를 제정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진행속도가 민원의 제기와 해결에 너무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유념해서 보다 신속하고 빠르게 주민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진행하겠으며, 앞서 말씀드린 종합대책 수립을 총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