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숙경 의원  존경하는 34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기획복지위원회 최숙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남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일하게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 연수구 함박마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실태와 함께 사는 방안에 대하여 구정질의 하고자 합니다.  
   고려인들은 1900년대 초부터 일제의 폭정을 피해 본격적으로 연해주로 이주해 갔다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된 뒤 1991년 소련연방 해체로 또 다시 삶의 터전에서 떠나야 했던 우리 선조들의 후손으로서 그 수는 50만명에 달합니다.  특히 50만명에 이르는 고려인중 약 5만명은 러시아의 무관심 속에서 저소득층으로 전락하였고, 이들의 2세, 3세는 교육, 의료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조차 배제된 채 삶의 희망을 잃고 살아가다 국내에 입국하여 대부분이 남동공단에서 근로자로 생활하며 남동공단에서 가까운 함박마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수구 함박마을에 사는 고려인 확인결과 연수구에 등록된 고려인은 2018년 9월 현재 총 4천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국력은 세계13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적 치욕을 치유하는 차원에서도 고려인 동포와 사할린 동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이들의 국적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께 5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박마을에 사는 고려인에 대한 실태와 전수조사를 언제 하였으며, 어떤 방법 어떤 기관에서 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수의 고려인이 기존에 사는 주민과 화합이 안 되고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차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함박마을에서는 고려인과의 의사소통부재로 주민간의 잦은 다툼과 골목 간에서 주정차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함박마을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김준식 의원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안과 연계하여 다문화 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와 인천시의 협조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려인 및 사할린 주민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떠나고 싶은 함박마을에서 살고 싶은 연수, 행복이 넘실대는 함박마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해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고남석  구청장 고남석입니다.  
   최숙경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28항, 송도 8공구 생활폐기물 집하장 시설 이전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촉구해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설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함박마을 내 고려인 집단거주와 관련해 우리 구가 하고 있던 고민에 대해 함께 해주신 최숙경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1900년도 일제독점기에 시달리다 못해 이주한 이후 독립운동의 근간이 되고 그러나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고 수모를 당하였음을 겪었던 해외동포입니다.  50만명이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국내로 들어와 현재 남동공단 다니면서 우리 함박마을에 약 4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역사적 책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최숙경 의원님의 역사적 인식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질의해 주신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고려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함박마을 내 고려인 거주자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교통, 쓰레기 등의 정주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고려인의 욕구와 주민의 문제인식을 파악코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지난 6월 3주에 거쳐 고려인 150명, 함박마을 거주 내국인 100명을 대상으로 개별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 고려인의 경우 한국어교육과 자녀의 학교생활 정착, 임금체불이나 생활법률 상담을 위한 민원창구 역할 확대가 필요하고, 주민의 경우 고려인의 생활습관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우리 구가 고려인에 대한 정책수립을 하는데 있어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두 번째, 고려인과 기존 주민의 불협화음과 인근 초중학교에 고려인 학생과 관련된 차별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구는 고려인 관련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통역사 배치와 한국어교육 확대를 실시하였으며, 연관된 12개의 기관들이 모여 고려인과의 공존과 상생을 위해 자문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 중으로 앞으로는 함박마을 내 내국인과 고려인이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이 가속화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 13일, 연수구 거주 다문화학생에게 벌어진 비극적 학교폭력사건을 마주하며 사후약방문이라 할지라도, 뼈저린 반성과 함께 저희 구는 인천시교육청과 연수경찰서 3개 기관이 함께 협의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학교폭력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학교 내 고려인 학생의 차별에 대한 사항은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청의 고려인 학생에 대한 지원계획에 적극 협조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리 구에서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문남초등학교 등 6개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다문화학생 희망드림스쿨 프로그램” 경비2,500만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및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과 내국인 학생의 다문화에 대한 편견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함박마을 내 고려인과의 언어소통 문제로 주민간의 잦은 다툼과 골목 등에서 발생하는 주정차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함박마을 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현재 함박마을 내 주차장은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함박마을 공영주차장 122면과 장미공원 부설주차장 85면, 함박마을 서측 부지의 임시주차장 65면, 함박마을 이면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403면을 포함하여 총 675면이 확보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확보될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부설주차장 30면과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진입도로 확장을 통한 노상주차장 30면, 비류대로 차선조정을 통한 노상주차장 80면 추가 설치 등 총 140면을 추가확보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시와 협의를 통해 장미공원주차장 입체화 및 함박마을 공영주차장 입체화를 통해 주차 면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함박마을 주차환경 개선은 단순히 주차장 추가 건설로 해결 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건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주차수요를 억제, 조절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비로소 주차환경은 차츰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주차수요 조절방안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주민설명회과정을 거쳐 주민편익을 증진하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서 2020년 초에 시행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기순회단속 차량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함박마을 이면 도로의 출입구 봉쇄나 이중주차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함박마을의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박마을은 원룸이나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고, 고려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유입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쓰레기 처리 방법이 자국에서의 처리방법과 달라 불법으로 배출하여 종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는 도시 관리를 위해 우리 구가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다문화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서 외국인 대상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공인중개사와 연계해서 입주자에 대한 안내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LED 전광판에 외국어를 함께 표출하여 안내하고 CCTV 모니터링 실시간 단속 시에도 외국어로 안내방송을 만들어 방송을 통한 계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 각 세대별 전용용기로 배출하는 방식에서 관리주체가 분명한 빌라 단지 등에는 공동배출 방식을 최대한 유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악취 등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모든 홍보나 역할을 통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함박마을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김준식 의원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와 연계하여 다문화센터와 인천시와의 협조 방안에 대해 건의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연수구 다문화가족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이를 근거로 한국어교육 강화, 역사체험, 가족 프로그램 등을 연수구 다문화센터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어 상담 관리원을 배치하여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연수구 러시아어 생활 가이드북 또한 제작 중에 있어 인천광역시 조례와 이미 연계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되나,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함박마을 내 고려인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연해주를 넘어가 피와 땀과 눈물을 조국을 위해 받치고 해방 이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강제이주라는 역사적 아픔을 지닌 우리 동포입니다.  카레이스키라는 이름이 낯선 외국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구는 고려인을 외국국적 동포라는 이름으로 방치하지 않고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