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2차 본회의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부실자료에 대한 후속대책 및 영일정씨 묘역에 대한 문화재지정 문제에 대하여
- 등록일2020-12-07
- 첨부https://youtu.com/gOnY2p473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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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 의장 김성해 답변하시기 전에 방청객 계신 분은 사진은 안 되고, 또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은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지요.
○ 구청장 고남석 우선 존경하는 최대성 의원께서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은 연구와 관심 갖고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신 질문의 순서대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론부터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히 분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중소기업과 도금업 등 매우 환경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기업들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남동산단, 그리고 그 인근에 거주지로써 연수구 신도시를 구성했던 연관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자의 실익이 어디까지 와 있었나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단이 일자리를 구성하고 많은 분들이 주거공간에서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순기능도 물론 있었지만 남동산단으로 인해서 각종 오폐수가 불법적으로 처리되기도 하고, 또 방명으로써 승기천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었던 매우 안타까운 현실도 우리는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점차 도심지의 산업공단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공단의 형태가 아니라 그 땅을 가진 자가 그 산단을, 그 땅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과다한 형태의 임대료를 책정함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로, 중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역기능 과정들 속에서 지금 남촌산업단지에 대한 조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촌산업단지가 다시 일반산업단지와 같은 형태로 전개된다면 80m의 거리밖에 없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똑같은 환경적 피해를 유발시키고, 또 그 남촌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 연수구는 만약에 산단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남동산업공단 가진 폐해와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형태의 새로운 변환을 꾀할 수 있는 고도의 산업들, 즉 R&D를 중심으로 하고 전혀 공해를 유발시키지 않는 산업의 형태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얘기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말만 스마트밸리주식회사지, 실제로 내놓은 것은 일반 공단의 형태로 계획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전면 부인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고, 또 주민들 또 주민들께서 차라리 그런 부분이 들어올 것이면 안 들어오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00% 공감한다는 것이 연수구의 기본입장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촌산단이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형태로 우리 연수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이 부분이 들어오는 것을 끝까지 주민과 함께 막는 것이 연수구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입장을 견지한 형태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여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남촌산단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20년 4월 27일 환경부 승인이 완료되어 추가적인 의견제출은 어려우나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협의는 현재 진행 중으로 주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송도스마트밸리 수준의 입주제한 등을 인천시, 주식회사남동스마트밸리개발에 지속 요청할 것입니다. 전제는 이런 것들이 충격되어지는 강도가 산단을 훨씬 뛰어넘는 형태의 발상의 전환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저는 남촌산업단지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가 들어오지 못 하도록 하는 조치도 인천시에게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신뢰하락에 대한 문제 야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문제제기의 필요성을 느꼈고, 지난 8월 7일 선학체육관에서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 내용부실과 절차상 하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하였고, 친환경적인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여 현재 주식회사남동스마트밸리개발에서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 수립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와 주식회사남동스마트밸리개발의 친환경산단조성발표에 따른 경제성 평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라 유치업종, 배치계획, 공급면적 등 다양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경제성 평가를 재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주식회사남동스마트밸리개발의 경제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에서 하고 있는 갈등조정과 관련한 용역이나 제반의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완전 제로베이스에서 이 문제를 출발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주민들이 고통 속에서 제기해 왔던 문제제기를 충분히 반영하는 형태에서 비록 남동구와 스마트밸리, 그리고 시가 진행한 사업이지만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로 연수구가 직접 나서서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지정문화재 영일정씨묘역 주변지역 건축허용기준 작성배경과 작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주민 분들도 많이 나와 계시고, 저의 소회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춘1동 하나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이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권을 받는 문제입니다. 앞서 최대성 의원님 말씀대로 2016년 이전부터 영일정씨 종중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오는 과정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저 이 사실 몰랐습니다. 저에게 이 진행되어진 과정들이 연결되면서 시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정말 죄송스럽게도 이 과정에 대한 내부적 전결시스템에 의해서 저 자신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서 저에 대한 책임이나 또 주민들의 분노를 피해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영일정씨 부분과 관련해서 한 차례도 이 과정에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항간에서는 저와 영일정씨의 특수이해관계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오로지 연수구 주민이 특수이해관계이지, 한 번도 제가 살면서 명예와 부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특히 동춘1동은 제가 그 과정에서 20년 전 동춘마을이 지금과 같은 제각의 형태로 도시계획이 어렵게 아파트가 진행될 때 그 제각에 대한 철거를 약 63억원에 따르는 부담을 주민들에게 부과시켜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과다분양금을 시 의원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끝까지 추적하고 가구당 600만원씩 부담을 돌려드린 적도 있습니다. 1,200여 가구에 맨손호흡을 통해서 갯벌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보상 다 끝났는데 또 요구한다고 하는 억지를 부릴 때 시에서 시장과 담판하고 결국 50평씩 조개딱지로 일명되어진 부분에 미래분양권이 가능한 형태로 관철시키기도 했습니다. 저의 시의원부터 시작한 20년의 역사에서 저는 동춘1동과 그러한 주민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맺어온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실제 우리 구가 영일정씨 묘역과 관련한 부분에서 주민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저는 밤낮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10개월간 집에도 가지 않고 방역과 코로나와 싸우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도 정말 주민들께 송구스럽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 드리고, 취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신뢰로부터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문제를 바꿔서 영일정씨 문제, 묘역에 대한 문화재 지정 철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는 것이 주민 분들께 맞는 답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원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진행되어진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주민의 간절한 요구를 받들어서 주민의 입장에서 이 청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민의 재산의 피해뿐만 아니라 문화재답지 않은 부분을 문화재로 만약에 결정한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 부분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 이것과 관련해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건축행위 제한문제와 관련해서 애초에 저희가 법적인 절차와 과정으로써 용역사에 주고 용역사가 1차 시안으로 가져온 부분을 공람하는 과정에서 조흥, 하나, 그리고 그 인근 상가지역에 대한 층고 제한과 관련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용역사가 진행한 과정들이 최종결정탄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지시를 내리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용역을 유도하게 되면 그 용역의 결과가 나중에 사적인 이해관계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재권에서 제척되고 배제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그려진 그림을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시안이 나왔을 때 많은 주민들께서 분노하셨고, 이 부분을 돌려놓기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제 향후에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의할 때 주민들에게 강력히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공람이 시작되는 마지막 공람의 과정에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건축행위가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으로부터 건축제한에서 모두 다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앞의 부분과 비교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 붉은색 부분이 동춘묘역지구입니다. 그리고 그 위가 청량산 올라가는 부분에서의 산자락입니다. 애초에 그렸던 그림의 형태는 이와 같이 하나와 조흥의 형태,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상가들, 이 부분들이 다 포함된 형태의 그림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와 같이 주민의 피해가 전혀 없는 형태로 그려서 제안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 판단했고, 이 안으로 최종결정해서 진행하고 이번 8일에 주민들과 함께 이 설명을 드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문화재 폐지에 관한 건과 또 건축허가 부분과 관련해서 제한의 범위를 최종적으로 마련한 이 안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고,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최대성 의원님, 그리고 김성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38만 연수구민 여러분, 팬데믹 상황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확진자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비만 넘긴다면 우리 연수구에 있는 셀트리온이라는 제약회사가 치료제를 만들어서 전 주민이 자가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활용해서 개발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개발된 키트를 통해서 3만명이고 몇 만 명이고 완전히 확진자를 가려내서 그 분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함으로써 3월 이전에 완전히 코로나로부터 청정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국가기본적프로젝트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저 자신, 시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실제 그 진단키트도 우리 연수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 연수구를 완벽하게 코로나로부터 방역하고 싶은데 아직 식약처로부터 승인이 나지 않아 안타깝게도 활용하고 있지 못 합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이 과정만 거친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정한 코로나 청정국이 저는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조금 남은 이 위기와 고비를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해 왔듯이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동춘1동 주민 여러분들의 묘역과 관련한, 문화재 지정과 관련한 심려 끼치는 데에 다시 한 번 구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진행 과정에 저 이전부터 진행됐든 아니든 그 모든 책임은 현재 이 자리에 서 있는 구청장이 모두 안고 가면서 주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되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 구가 나서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이 제가 드리는 이 자리에서의 약속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해 최대성 의원님,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의원님, 추가발언 있으신가요?
○ 최대성 의원 정리가 안 되어서요.
○ 의장 김성해 네, 나오셔서 정리하십시오.
○ 최대성 의원 구청장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종합하자면 남동스마트밸리 관련되어서 친환경 산단 관련되어서는 경제성평가를 산단이 꾸려질 때는 최초 경제성평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남촌일반산업단지가 친환경산단이 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경제성평가가 우선입니다. 경제성평가를 하지 않고서는 산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되기 전까지는 남촌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지 않도록 본의원과 여기 계신 연수구의 의원님들께서 힘을 합쳐서 막아낼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성평가, 환경영향평가, 각종 영향평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는 말씀 있으셨고요. 그리고 영일정씨 동춘묘역 관련되어서도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에 오신 주민들께서도 흡족할 만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 이루어질 12월 8일 오후 3시 연수구 지하 아트홀에서 시지정문화재 주민 건축행위허용기준안 작성 관련 주민설명회를 다시 진행하니까 그때 오셔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오신 주민들께서 많은 내용을 준비해 오시고 의견을 피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그리고 영일정씨 동춘묘역 주변 문화재 지정으로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없기를 모두가 함께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