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2월 28일 (수) 오전 10시 15분
장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1.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 2. 행정사무조사자료요구의건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연수구의회 (폐회중) 제2차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 제1차 조사특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일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연수구의회 (폐회중) 제2차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 제1차 조사특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일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40일간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기관은 연수구청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대상 사무범위는 연수택지개발 공공시설 및 하자보수추진사항 및 시대종합건설 등 5개 건설업체의 아파트 복리시설인 대형 상가 및 체육시설 건축물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추진사항으로 정하였으며 조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 외 6인의 위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 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40일간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기관은 연수구청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대상 사무범위는 연수택지개발 공공시설 및 하자보수추진사항 및 시대종합건설 등 5개 건설업체의 아파트 복리시설인 대형 상가 및 체육시설 건축물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추진사항으로 정하였으며 조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 외 6인의 위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 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계획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조사자료 요구목록을 참조해 주시고 더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조사자료 요구목록을 참조해 주시고 더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요구 목록을 보면 연수구청에서 우리와 유사한 지역의 자료를 조사해 놓은 것을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것도 같이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도시를 직접 비교분석해 보지 못했더라도 기초적으로 그동안 분석해온 자료들이 보관돼 있을 것이며 그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세심하게 분석하고 조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그것도 같이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도시를 직접 비교분석해 보지 못했더라도 기초적으로 그동안 분석해온 자료들이 보관돼 있을 것이며 그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세심하게 분석하고 조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윤석 최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토지개발공사에서 C.T촬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직접 영상으로 볼 수 있게 요구를 합니다.
그것도 직접 영상으로 볼 수 있게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최윤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대로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월중 제3차 조사특위를 개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및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업무보고 요구와 본 조사특위 세무조사활동 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회 연수구의회 (폐회중)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대로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월중 제3차 조사특위를 개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및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업무보고 요구와 본 조사특위 세무조사활동 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회 연수구의회 (폐회중)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