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9월 10일 (화) 오전 11시 15분
(11시 15분 개의)
○위원장 허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면현안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원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님으로부터 협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유인물을 참고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회 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96년 9월 17일부터 96년 9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기로 안이 나왔습니다. 96년 9월 17일 화요일 16시에 개회식을 하고 16시 30분에 제1차 본회의에서 제1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휴회의건을 부의하고, 96년 9월 18일 수요일 14시에 구청장에게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받고, 96년 9월 19일과 9월 20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안건을 만들었습니다. 9월 21일과 22일은 휴회를 하고, 96년 9월 23일 14시에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연장할 것인지 종결한 것인지를 이 때 결정짓기로 하겠습니다.
최초로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된 특별위원회 안건이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광섭 전문위원으로부터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당면현안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원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님으로부터 협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유인물을 참고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회 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96년 9월 17일부터 96년 9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기로 안이 나왔습니다. 96년 9월 17일 화요일 16시에 개회식을 하고 16시 30분에 제1차 본회의에서 제1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휴회의건을 부의하고, 96년 9월 18일 수요일 14시에 구청장에게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받고, 96년 9월 19일과 9월 20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안건을 만들었습니다. 9월 21일과 22일은 휴회를 하고, 96년 9월 23일 14시에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연장할 것인지 종결한 것인지를 이 때 결정짓기로 하겠습니다.
최초로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된 특별위원회 안건이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광섭 전문위원으로부터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섭 전문위원 오광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송도지구 개발사업에 관련한 모든 피해방지를 위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안건을 상정하려고 했는데 실제 안건의 제안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항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지고 계신 유인물의 건별사항을 이 자리에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일정을 차후에 결정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도지구 개발사업 중 대규모사업으로 LNG와 LPG인수기지,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 화력발전소 등 이 사항은 아직 이렇다할 확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시설설치와 관련한 구의회 차원의 특위구성은 제반사업의 시행이라든가 관련부서가 정부나 인천시 주관사항으로 행정적으로는 구가 계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만큼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나 LNG이용 냉열사업 및 유원지주변 토지이용 관련사업은 구에서 관장하는 사업인 만큼 이에 대한 진행사항과 계획에 대하여는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LPG라든가 LNG 인수기지 매립사업에 따른 향후 충전사업승인, 건축허가, 구축물허가 등은 연수구에서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만큼 안전성이라든가 각종 환경오염 등 주민피해 관련 피해방지 차원에서의 피해방지대책 특별위원회구성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결정짓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송도지구 개발사업에 관련한 모든 피해방지를 위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안건을 상정하려고 했는데 실제 안건의 제안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항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지고 계신 유인물의 건별사항을 이 자리에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일정을 차후에 결정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도지구 개발사업 중 대규모사업으로 LNG와 LPG인수기지,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 화력발전소 등 이 사항은 아직 이렇다할 확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시설설치와 관련한 구의회 차원의 특위구성은 제반사업의 시행이라든가 관련부서가 정부나 인천시 주관사항으로 행정적으로는 구가 계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만큼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나 LNG이용 냉열사업 및 유원지주변 토지이용 관련사업은 구에서 관장하는 사업인 만큼 이에 대한 진행사항과 계획에 대하여는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LPG라든가 LNG 인수기지 매립사업에 따른 향후 충전사업승인, 건축허가, 구축물허가 등은 연수구에서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만큼 안전성이라든가 각종 환경오염 등 주민피해 관련 피해방지 차원에서의 피해방지대책 특별위원회구성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결정짓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박남수 박남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향후라고 하셨는데 LNG 인수기지 같은 경우는 허가가 나서 기 착공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가 허가를 내준 사항도 있어요. 이것은 향후가 아니고, LPG같은 경우는 향후가 되겠죠.
소각장이나 이런 문제가 요즘 언론에 나온 것을 쭉 봤는데「민자유치 소각시설 확대시급, 김포매립장 반입거절로 업체의 경쟁력 강화 타개」해 가지고 언론에서도 매립보다는 소각시설부분에 더 관심이 집중되어 나오는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LNG 매립한 옆에 23만평에 대해서 환경복지부에서 소각장이나 분뇨처리장을 만들겠다는 내용도 어쨌거나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행정관청으로 본다면 상급기관이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로 본다면 우리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안문제로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매립사업에 관해서도 앞으로 환경부에서 자연생태보존을 위해서 국제적인 협약에 가입하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 오늘 신문에는 시가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학자나 언론들, 기타 행정공무원들을 통해 정책결정에 있어서 여론수렴을 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지금 송도 앞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2,900만평에 대해서도 사실상은 이렇게 전문적인 여론전담반이 구성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만큼은 이런 사항이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좋겠다는 우리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청에 올릴 수도 있는 법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제도의 제도적인 부분에서 고칠 것이 상당히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현행대로 거기에 맞춰가면서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관심과 적극성을 가지고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국제적인 자연생태보존협약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지금 매립하고자 하는 2,900만평도 장밋빛 꿈으로 변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냉정하고 적극적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LNG 및 LPG 인수기지 건설, 쓰레기소각장, 분뇨처리장, LNG 냉열이용 경영사업,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타당성, 기타 포괄적인 난에서 송도주변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이 내용의 안건을 가지고 조사특위를 구성, 세밀한 부분까지 따져나가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향후라고 하셨는데 LNG 인수기지 같은 경우는 허가가 나서 기 착공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가 허가를 내준 사항도 있어요. 이것은 향후가 아니고, LPG같은 경우는 향후가 되겠죠.
소각장이나 이런 문제가 요즘 언론에 나온 것을 쭉 봤는데「민자유치 소각시설 확대시급, 김포매립장 반입거절로 업체의 경쟁력 강화 타개」해 가지고 언론에서도 매립보다는 소각시설부분에 더 관심이 집중되어 나오는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LNG 매립한 옆에 23만평에 대해서 환경복지부에서 소각장이나 분뇨처리장을 만들겠다는 내용도 어쨌거나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행정관청으로 본다면 상급기관이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로 본다면 우리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안문제로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매립사업에 관해서도 앞으로 환경부에서 자연생태보존을 위해서 국제적인 협약에 가입하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 오늘 신문에는 시가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학자나 언론들, 기타 행정공무원들을 통해 정책결정에 있어서 여론수렴을 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지금 송도 앞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2,900만평에 대해서도 사실상은 이렇게 전문적인 여론전담반이 구성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만큼은 이런 사항이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좋겠다는 우리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청에 올릴 수도 있는 법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제도의 제도적인 부분에서 고칠 것이 상당히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현행대로 거기에 맞춰가면서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관심과 적극성을 가지고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국제적인 자연생태보존협약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지금 매립하고자 하는 2,900만평도 장밋빛 꿈으로 변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냉정하고 적극적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LNG 및 LPG 인수기지 건설, 쓰레기소각장, 분뇨처리장, LNG 냉열이용 경영사업,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타당성, 기타 포괄적인 난에서 송도주변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이 내용의 안건을 가지고 조사특위를 구성, 세밀한 부분까지 따져나가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허학우 박남수 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위구성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위원장 허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월 18일 현안사항 업무보고에는 다음 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LNG 추가 건설문제, 화력발전소문제, LPG건설문제, 소각장, 분뇨처리장, 냉열이용 경영사업, 2,900만평 매립에 대해서 연수구의 의견, 23만평에 대한 의견, 송도파크 건설문제, 신청자 건립문제, 생태계 보존문제 등을 현안사항으로 하고, 96년 9월 19일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는 14시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된 특별위원회 구성문제는 구청장의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들어보고 각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결정하도록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96년 9월 23일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 하자보수이행 및 부당이득금환수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는 제3차 회의에서 연기를 하든지 종결짓든지 결론짓기로 하고, 제13회 연수구의회회기및의사일정은 전부 안건대로 결정짓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96년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 의사일정 또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회 연수구의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월 18일 현안사항 업무보고에는 다음 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LNG 추가 건설문제, 화력발전소문제, LPG건설문제, 소각장, 분뇨처리장, 냉열이용 경영사업, 2,900만평 매립에 대해서 연수구의 의견, 23만평에 대한 의견, 송도파크 건설문제, 신청자 건립문제, 생태계 보존문제 등을 현안사항으로 하고, 96년 9월 19일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는 14시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된 특별위원회 구성문제는 구청장의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들어보고 각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결정하도록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96년 9월 23일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 하자보수이행 및 부당이득금환수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는 제3차 회의에서 연기를 하든지 종결짓든지 결론짓기로 하고, 제13회 연수구의회회기및의사일정은 전부 안건대로 결정짓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96년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 의사일정 또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회 연수구의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