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기획감사실장 박준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세정전산화의 추진으로 구․동간 과세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전산망 구축이 완료되어 동에서도 세목별과세증명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현재 구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던 세목별과세증명을 구․동 병행 발급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연수구청장이 관장하는 지방세 사무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동에서 위임처리하고 있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원발급을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관세증명원 발급으로 개정코자 함이며 앞으로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세, 교육세 증명원도 동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의거 지방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공개방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공개는 매년 2월과 하반기에 두 번 공개토록 하고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대상은 당해년도 재정여건 등 7개 항목으로 하고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대상은 전년도의 결산개황 등 7개 항목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등 4개 항목을 주민공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중추적 건강관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선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1996.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적용에 관한 일부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설치근거를 보건소법 제2조에서 지역보건법 제7조로 개정하고 보건소 업무관장에 관한 규정을 법 제6조에서 법 제9조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5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본 건은 지방세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현재 동에서 위임처리하고 있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원 발급을 과세증명원 발급으로 개정하고 지방세 세목별 관세증명원은 종전 구에서만 발급하던 것을 세정업무의 전산화 구축에 따라 세목별 과세증명을 구․동 병합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으로 자치시대 구민불편 해소 및 구민본위의 행정수행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3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의하여 지방의 골간이 되고 있는 재정의 불균등을 바로 잡고, 재정의 효율성과 현실화를 위해 개선책을 마련키 위하여 주민에게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는 것으로 이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에게 공개 시기는 매년 2회로 하고, 2월의 주민공개는 7개항의 재정운영상황과 하반기 공개상황은 전년도의 결산개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다만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항목은 주민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재정적 난제인 재정을 균형발전 시키는 것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5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본 건은 ’96년 7월 1일부터 보건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 적용에 관한 일부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으로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중추적 건강관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관련법 체계정비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허학우  허학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처음 있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제정입니다.

○위원 허학우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의거 지방재정 상황에 대한 공개방침의 일환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다른 구․군도 같이 모두 제정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위원 허학우  제정하는 안건이 거의 다른 구․군과 비슷한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준칙안입니다.

○위원 허학우  이 조례 준칙안은 다른 구와 형식이 거의 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학우  국민의 알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되겠지만 한계가 있어서 잘못 공개가 되면 큰 논란의 대상이 되므로 이것이 다른 구․군과 거의 형평을 유지했다면 별 이견이 없겠지만 우리 구만 앞서 나간다면 국민의 알권리 중에서도 알지 못해야 할 것도 앎으로 인해서 거기에 파생되는 많은 잡음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고 없으시면 제5조 3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밀이라 함은 행정기밀, 군사기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물품의 제조 및 용역에 관한 것은 행정기밀에 관한 것이지 이것이 1급 기밀 3급 기밀해서 근본적으로 문서화돼 있는 것이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렇습니다. 

○위원 허학우  그런 기밀은 “공개됨으로 해서 구재정이나 행정에 혼란이 야기되는 사항”으로 고쳤으면 어떤지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전국의 기초단체가 준칙안에 대해 거의 통과된 안입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과 별도의 규칙을 마련토록 되어 있습니다. 
   허학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마련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임명직에서 민선체제로 바뀌면서 이러한 준칙안이 내무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만, 민선구청장이 재정운영에서 방만한 운영이나 독선적인 운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제를 많이 합니다.  민선구청장이 쓸 수 있는 예산범위라든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통제합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임기만료에 자기가 쓸 부분을 후임자한테 정당하게......  예를 들어서 6월에 임기가 만료되면 1년간 절반 정도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임기만료를 앞두고 과다하게 3분의 2를 집행했다든가 이런데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구청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이러한 항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허학우  이것이 다른 구․군이 거의 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제5조3항에 대해서는 기밀이 아닌데, 왜 기밀이냐 하는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해서 공사 같은 것은 사실 기밀로 찍혀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행정부에서는 기밀로 치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밀의 범위라든지 이것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입찰에 관한 사항이 공개됨으로 해서 구 재정에 혼란이 야기되는 사항” 이렇게 고쳤으면 앞으로 서로 이견의 범위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허학우 위원님께서는 예산 및 입찰에 대한 구문에 중점을 두시는 것 같은데 시설공사나 물품의 제조 및 구매용역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특허권이나 상표권 이런 부분도 기밀로 봐줘야 될 부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조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규칙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제5조 3항 “기밀이라 하는 것은 ～ 기밀로 하겠다”라고 기밀에 관한 범위를 명시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명시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주민공개대상에 2월에 공개하는 것은 당회계년도의 예산편성 상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하는 것보다 2월에 하게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결산이 돼야 할 수 있습니다.  결산조례를 5월말까지 하고 이번에는 8월말까지 예비심사를 하고 정기회에서 의회결산심사가 끝나야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고 나서 하반기 중에 바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전년도분을 금년 정기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결산위원회를 선임해서 회계적인 절차를 밟고 의회에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정기회에서 결산심사를 위원님들이 하시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아직 안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95년도 결산을 금년도 정기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하지 않습니까?  심의가 끝난 하반기에 95년도 분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11월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하반기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정기회에서 결산심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통과를 시켜줘야 공개를 하지 사전에 공개를 못합니다. 

○위원 허학우  지금 12월에 하는 것은 ’95년도 결산을 그렇게 공개하겠다는 것이고 2월에 한다는 것은 금년도 계획을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렇지요.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재정운영상황은 예산편성과 집행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허학우  그래서 제3조에서 2월에 하는 것과 하반기에 하는 것을 명시가 돼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만약 이 조례가 됐었다면 금년 2월에 금년도 공개가 됐어야 하는데 금년도 공개를 못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아까도 설명 드린바 대로 이러한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용역 이 중에서 혹시라도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 있으면 제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발생할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앞에 나와 있는 조문이 용역과 예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물품제조 및 구매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용역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다 연결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금액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할 때도 전체 금액이 얼마이지만 설계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나오는데 그것은 비공개입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예가가 공개되는 것이 있고 수의계약의 경우는 예가를 공개안합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설계금액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지금 기밀에만 한정시켜서 접근하니까 박위원님 같은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문맥전체를 보면 모든 것을 공개한다.  그러나 그런 입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기밀이 있을 때는 공개하지 않는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용역에 관한 사항이 제목이라든가 아웃트라인은 의회에서 승인됩니다.  그렇지만, 과업지시를 만들 때는 예를 들어 도시계획용역을 할 때 확정도 안 되고, 검토단계인데 보안상 누설이 돼서 부동산투기를 발생시킨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시를 만들 때는 별도의 보완조치를 명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다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의 기밀에 속한 사항 말고는 약간의 행정을 다 공개하겠다.  오히려 주민의 편에 서서 아까 허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공개대상이 더 축소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을 다 하는데 기밀에 관한 사항만 공개를 안 하겠다는 조문의 해석입니다.  아까 허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다 공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공개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필요악으로써 될 수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도시계획에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시설계획, 3단계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시설계획 수준입니다.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렇습니다.  시설계획, 그 중에서도 20m미만이라든가 또 제한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자치법이나 도시계획법에서 위임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다 공개합니다. 
   아주 기밀에 속하는 사항만 공개를 안 한다.  이것은 주민에게 더 많이 공개를 해 준다는 조문이지, 공개를 덜 하겠다, 악용하겠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