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김재경  김재경 의원입니다.
   평소 연수구 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환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희망찬 연수건설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신원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우는 지방자치시대를 본격적으로 실시한지 어언 2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제가 바로 자민련 직선에 의해 구성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선출 2년이 되는 날일뿐만 아니라 오는 7월 12일 바로 연수구의회 개원 2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민선자치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우리가 바라던 꿈과 희망의 민선 자치는 실시 2년째를 맞은 현시점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제2공화국부터 경험한 지방자치의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울삼아 우리 모두 노력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암흑의 터널 속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거의 헐벗고 굶주리던 어렵던 시절을 벗어나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달려가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21세기를 향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이때 우리 모두 합심하여 구태의연하고 비현실적이며,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발전적이고 건설지향적인 방향으로 구정을 펼칠 것을 여기 계신 동료의원여러분과 함께 굳게 다짐하면서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갖고 있던 궁금하던 사항 몇 가지를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소신을 갖고 성실하게 답변하시어 25만 구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얼마 전에 개최된 중소기업 박람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신 개발도시로 급성장하여 인구 25만명을 포용한 가운데 지난 5월 제1회연수축제인 중소기업박람회를 10여 일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발전을 이바지한다는 대명제 아래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들과 만남의 장소로 꾸며졌다는데 대하여는 더욱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박람회가 계획단계에서부터 소비 지향적이고 전시적인 행사라는 비판과 함께 주민의 이익은 도외시한 채 행사를 위한 행사라는 반대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문제점이나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당초의 계획대로 박람회 행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행사종료시 주민들의 여론은 어떠했는지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연수지역은 중소기업이 전무하다고 할 정도로 극소수인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이 전무한 상태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로써 현 국가경제가 어려운 실정임에도 축제를 위한 상업적 이익에 이끌려 주민들을 호기심으로 끌어들여 불필요한 상품구입으로 오히려 주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소지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행사에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가 몇 개 업체나 참여했으며, 또한 인천시에 소재를 둔 중소기업은 과연 몇 개 업체나 되는지, 전체 업체 중 몇 %를 점유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박람회를 추진할 당초 몇 개의 기업체를 유치키로 하였으며, 참여한 업체로부터 거둬들인 부수용비와 판매이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셋째 당초 박람회 개최시 한 푼의 예산도 들이지 않고 구민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행사종료 후 구민의 여론은 대부분 시장가격보다  물건값이 비쌌다고 하는데 비싼 이유는 무엇이며, 당초 취지는 생산기업체가 직접 참여키로 하였으나 취지를 벗어나 전국의 행사장을 다니며 물건을 파는 업자와 소규모 상인들이 저질상품을 고가로 팔았는데, 업자들끼리 뒷거래를 통해 무질서한 판매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행사개최 본연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를 고려치 않고 중소기업 박람회의 일부 업체는 1개당 50만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품을 판매하였는바, 이는 구에서 오히려 과소비를 부추겼다는 여론이 있는데, 과연 중소기업 박람회가 알차고 생산적인 결실을 가져 성공적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소신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중소기업박람회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위하여 유명 연예인과 공연단을 초청해 돈 축제라는 비난과 함께 관내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시켰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써, 지난 해 10월에 남동공단을 관할하고 있는 남동구에서는 인천에서 처음으로 박람회를 개최하여 관내 기업체의 상품 및 취업박람회를 통해 영세한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해 주고 인력난을 해소하는 등 행사를 성공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는데, 우리 연수구 중소기업박람회는 주민이 외면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연수구는 정부의 신 도시개발정책으로 조성된 지역으로서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구민모두가 합심노력한 결과 현재의 쾌적한 환경을 이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구민의 날 행사가 개최된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외형에 너무 치우쳐 예산의 과다 및 주민부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행사를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첫째로, 매년 구민의 날 체육행사와 관련 각 동별로 구 예산지원 400만원, 각동 자생단체·자문위원회나 방위협의회출신 구 의원 찬조금으로 적게는 1개동에600만원이상, 많게는 1,000만원이상으로 음식과 음료수, 출전선수들의 모자·운동복을 사는데 지출되고 있는 현실인 바 이에 대한 각 동별 소요비용현황과 노래자랑이나 애드벌룬, 축포, 경륜, 아치 등의 행사소요예산 등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자체를 축소하여 어린이 날이나 5월중 공휴일을 택하여 관내 산재된 공원이나 야외음악당에서 어린이 백일장, 그림그리기 등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악한마당공연을 하고, 저녁에는 야외에서 가족장기자랑대회 등의 가족단위행사를 개최하면 마땅한 문화공간이 부족한 연수구에서 구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불필요한 비용은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구민의 날 행사기념식장에서 실시한 의식행사 중 당초 시달한 구민의 날 행사기념식 계획에 의하면, 식순에 의거 구의회 의장, 시장, 국회의원 순으로 예정된 축사순서를 어떻게 된 일인지 즉흥적으로 순서를 바꾸어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의장을 뒤로 제쳐놓고 시장이 먼저 축사를 하도록 한 처사에 대하여 구민의 여론과 비난이 있었다고 하는데,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우리 모두 이루어낼 때 우리는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긍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박남수  박남수 의원입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5년 마지막 목적의 항구에 닻을 내리게 됐습니다.  항해하는 동안 숱한 난제와 문제점을 안고 순항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또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한 장으로 넘어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문민정부하에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적 체감은 과거 우리가 말하던 군사독재정치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지방자치 후 관선단체장하의 공무원의 상태적 구성의 느낌과 민선자치하의  현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느끼는 상태적 체감도 같이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느덧 21세기 기로에서 현재의 사회적 현상이 뿌리 없이 흔들리고 소신과 철학 없이 일에 매달리지는 않나 너나할 것 없이 뒤돌아봐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서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행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질책하고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의원이 지자제 출범 후 의정활동을 하며 느끼고 개선될 부분이 구민에게 실질적이고도 피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답변에 임하는 행정부는 실질적이고도 적극적인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써는 구민의 혈세인 예산의 누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구 예산의 모든 부분은 말할 것도 없이 구행정부가 집행과 실행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 구 예산이 1년에 약 700～800억 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올라온 것을 취합해 볼 때는 약 1,000억 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예산계에서 취합, 가장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짜고 있겠죠.  또한 예산에서 보시다시피 구는 자체예산을 가지고 있는 무엇 하나 독자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국비와 시비지원 없이는 할 수 없는 상황이죠.  1년 예산인 700～800억 원 예산 중에서 약 70～80여억 원이 예산집행의 잘못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구행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저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몇 가지만 열거하겠습니다.  민방위대피소 이 부분 역시 예산상에 서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표류하고 있는 부분으로써 민방위대피소 같은 경우는 13억 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28억 7천만원입니다.  4단지 주차장 26억 5천만원, 보건소이전 및 평통사무실과 선관위사무실 같은 경우 과연 몇 개월이나 쓰고서 건물이 철거됐습니까?  이것에 대한 비용은 2억 4천여만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총 예산의 1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사업에 대한 세밀하고도 밀도 없는 조사 없이 사업이 시행됐음은 물론 정보의 빈약, 현지 확인조차 없는 실행이 많아 예산낭비가 많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소신과 책임이 결핍된 행정이야말로 모든 국민과 구민에게 손실이 됨은 물론  비생산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공무원은 예산신청에 의해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좀 무계획적인 사업을 벌이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제시한 사업의 총체적 규모는 얼마이고, 이를 새롭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손실된 예산이 필요하며, 기간은 얼마나 걸려야 이러한 것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서 구민에게 질 좋은 삶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바로 이러한 예산심의와 결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요,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도시국소관으로서 항측과태료 부분입니다.  아마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체납액 중 약 10여억에 달하는 체납액이 이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측적발의 과태료부과기준과 적발로 인한 현장확인 실시는 하고 있는 것인지, 단지 항측으로 인한 과태료만 구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과태료납부만 보더라도 항공측량으로 항측적발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이 30일입니다.  이런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을 때는 이의신청한 부분에서 많이 감소된 부분이 이의신청한자에게 통보가 되더군요.  그렇다면, 행정력을 가지고 집행해서 항측적발한 것에서 몇 회배가 얼마씩이라는 것을 통보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법원으로 올라가면 감소되어 통보자에게 갑니다.  법원으로 올라가서 감소된 부분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지방세로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현재 10여억 원 즉, 수 백명이 항측적발로 인한 과태료부과를 당한 상태입니다.  이들이 연합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들이 지고이김을 떠나서 우리 구로서는 막대한 지방세가 국고로 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부분이 구민과 행정부 서로간의 믿음과 신뢰를 깰 수 있음은 물론 구행정의 진실된 민주주의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타구와 비교 검토하여 현재 부과기점을 잡고 현실성있게 과태료부과기준을 고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이 체납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며, 이부분에 대한 현실성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써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신원철  구청장입니다.
   김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역사상 처음으로 연수축제와 중소기업박람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행사인줄 알면서도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수축제는 우리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을 위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이밖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꿈과 이상과 희망을 심어주자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또 오늘날 세계질서는 세계화 자유화 개방화 사회를 맞이해서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닌 국제 감각을 우리 구민들에게 숙지시켜주자고 하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또 무한대의 상상력과 건전한 문화를 통해서 삶의 의욕과 신바람 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보고자하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또 중소기업박람회는 우리 중소기업상품의 구매정보를 우리 구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소비문화생활을 정착시켜 
보자고하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자사상품을 홍보 전시함으로써 국가 당면 과제인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자고하는 이러한 숭고한 뜻에서 이러한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참여업체수가 모두 134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인천 관내에 있는 업체는 35개 업체이고 우리 연수 구민 중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체는 23개 업체입니다.  나머지 업체는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당초 25만명의 인원이 찾아올 것을 예상했습니다만, 상상을 초월해서 약 35만명의 인원이 찾아와 기대 이상의 호응을 거두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입과 지출 내역은 말씀드리면 모두 3억 2,300만원의 수입금액 중 지출이 홍보비 5,900만원 등 3억 2,300만원 전액을 지출해서 잔고가 없었습니다.  또 이밖에 김재경 의원님께서 이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를 조장한 행사였다,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없는데도 우리 관내에서 이러한 중소기업박람회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또 저질상품을 비싸게 팔았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 코엑스, 또 지난해 남동구에서 실시한 박람회, 또 최근 남구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하려다가 좌절된 일도 있었습니다만,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그 뒤에는 반드시 한 두가지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이번에 중소기업박람회를 개최한 것은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연수구에는 확실히 실보다는 득이 많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연수구에는 중소기업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평생을 두고 우리 연수구에서는 연수축제 및 중소기업박람회를 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이론이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본인으로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할 줄 압니다만, 아무튼 이번 중소기업박람회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에서는 주민들의 애향심 고취, 정체성 확보 또는 소속감과 명예심을 한껏 안겨주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게다가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그러한 예를 뒷받침하고 당초 25만명의 인원을 예상했던 것이 상상을 초월해서 35만명의 인파가 몰렸다는 것이 이행사의 성공을 간접적으로 웅변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박람회를 하게 된다면 김재경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점은 십분 감안해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 동별 소요예산 선전물 예산 사용내역 또 이행사가 너무 방만한 행사가 아니냐, 이 행사를 간소화시킬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일부 비판적인 시각에 있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날 행사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과소비를 억제하고 예산을 아껴쓰라는 충정어린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구민의 날 행사는 알뜰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상웅  부구청장 박상웅입니다.
   어제 윤진영 의원님의 질문사항과 오늘 박남수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내용이 같은 사항이 있어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중복된 사항을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피시설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은 지난해 5월 23일 옥련동 56-5번지 500평으로 5억 9,7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금년도 6월 7일 공사를 착공하면서 지하터파기를 하던 중 기름으로 오염된 토사가 굴착되어 반출할 수 없다는 구두통보를 받은 바 있어서 현지 조사를 하니까 6.25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대형 유류저장탱크에서 누출된 폐유가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사업체인 동남기업체에서는 즉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장원기술단에 용역을 의뢰하여 기름토사의 매장량 등을 조사한 결과 폐유가 함유된 토양처리 문제와 토지의 인장력이 없어 흙막이 공법 등의 사용을 적용하는 등 본 공사를 계속 추진하게 되면 약 6억 3,300만원의 예산이 추가소요 된다고 6월 11일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6월 12일자로 공사 중지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부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춘동 946번지 승기수질환경사업소 뒤편 시설녹지지역으로 이전 건립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부지를 현지에 이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지를 이전할 경우 정확하지는 않지만 설계변경비 600만원 지질조사비 400만원 기 시공한 공사비 3,400만원 등 총 4,4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대지 400평에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은 800평이고 구·시비를 합하여 28억 7,500만원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예산은 기본 설계비 2,200만원, 실시설계비 3,600만원 등 총 5,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초 설계된 위치에 건립할 수가 없어서 하단부로 옮겨 연희학교 옆으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재설계하게 되어 설계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 설계된 내용 중 전기와 설비에 관한 설계는 종전설계도면을 그대로 이용하고 여타부분은 일부를 변경해서 추가 소요되는 설계비가 추경사업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설계비는 추가로 부담되지만 위치는 하단부로 옮기기 때문에 토목공사비에서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수단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연수동 514번지 어린이공원 내에 지하2층으로 주차장을 건설코자 추진 중에 지난해 9월 실시 설계과정에서 시추해 본 결과 지하3층 이하에 암반층이 형성되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근 주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계획변경을 지하2층에서 지상2층으로 추진하면서 설계비는 당초 4,800만원 범위 내에서 완료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공사비 26억 5,200만원 중 지금 현재 10억이 확보되어 있고 금번 추경에 시에서 나머지 예산액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착공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와 보건소 건물을 함께 사용하던 중 지난해 9월 인천광역시에서 대민의료서비스 활성화 계획으로 인하여 보건소 내 한방물리치료실의 증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들여 95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동건물을 1년 4개월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동 건물을 청사 신축 후에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그동안 구청사 부지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 동부교육구청 부지를 매입하게 됨에 따리 구청 본청사 배치계획이 변경되어 부득이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은 마땅하나 구청사 배치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사항이니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남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4개 사업장의 총 예산은 70억 700만원입니다.  현재 공사가 중단 중에 있어 보건소 신축의 1억 2,000만원을 제외하고는 집행결과를 보아야 총 손실액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윤진영 의원님과  박남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내용 중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도시국장 차주호입니다.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측적발 과태료가 약 10여억이 되는데 미납분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 방안과 전수조사 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현황으로 우리 구는 88년부터 분구전 남구청에서 부과한 체납액에서부터 지금까지의 항측에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체납액이 720건에 6억 1,400만원이 되고 아파트 상가나 일반 건축물 내에 불법 증축이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서 적발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액이 작년에도 117건에 3억 1,700만원으로 모두 체납액이 9억 3,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순수 항측 적발에 의한 과태료는 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납액이 증가된 사유로는 일부 비 건물 비 가리개창이라든가 물건 적치에 대한 것까지도 부과됐었고 88년부터 그동안 장기간 부과된 건물과 그동안 멸실된 건물에 대한 부과와 또한 납부인자가 주로 영세한 주민들로 납부를 기피하고 누적된 체납액과 법적으로는 1년에 2회씩 부과하게 돼있기 때문에 증가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의 정리 전수조사방안으로 우리 건축과 직원과 해당 동사무소 담당직원으로 체납세 정리반을 구성해서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독려하고 공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사를 통하여 압류조치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소상하게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인천시 항측적발 불법 건축물 과태료 감액기준에 따라서 타구와 비교 검토하여 부과기준을 재정립하고 멸실된 건물이라든지 비 가리개창이라든지 물건적치 등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재경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연수축제 중소기업박람회하고 구민의 날 행사는 지속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구청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 앞으로 지속을 한다면 이러이러한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의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박람회에 35만의 인파가 다녀갔다는 집계가 나왔다고 하시는데, 그 집계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며, 또한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 이유는 유명연예인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다보니까 인근 학교의 수업분위기를 저해했다고 학부모들이 본의원의 집으로도 항의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주변 학교에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또 주변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교통이 혼잡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상가주민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선정 문제에 있어서 상가주민과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구의회 같은 넓은 공간을 이용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날 체육대회도 문제가 있는 것이 어느 누구든지 구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느 구나 잘못된 사항이 많이 나와요.  예산도 그렇고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보면, 반강제적으로 관내 단체들에 한해서 한정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연수구는 아직 공설운동장이 없어서 모든 제반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구민의 날 행사가 축소되어야 되지 않겠나, 또 하루 행사치고는 소요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민의 여론입니다.  다음 해에 구민의 날 체육행사나 중소기업박람회를 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남수  첫 번째 본의원이 질문했던 예산집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민방위부지에 대한 사항에서 6월 12일자로 공사중지를 내려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 이미 그곳은 계약에 의해서 귀속이 됐습니다.  추후 짓고자 하는 곳은 새로운 사업비로 충당해서 사야 되는 것인지, 또 새로 옮기는 곳은 어떠한 타당성이 있길래 그곳으로 옮겨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예산집행이 잘못된 부분 즉, 이전함으로 인해 기 들어간 예산을 환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본의원이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총예산 700～800억 중에서 약 70～80억이 당초 시행하고자 했던 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표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신원철 구청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오고 싶은 연수 살고 싶은 연수』인데,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건소라든가 주차장,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은 단답형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 구가 주안점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이런 것이 표류된다면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추후라도 어느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자체 내에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96년도에 70억원이 표류됐다면 우리 관청 내지는 우리 구민들 자체 내에서라도 제3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때 과연 전체예산이 잘 편성이 되어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므로 민방위교육장 부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전환되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항측적발로 인한 과태료 부분에 대해 건축과 직원과 동사무소 직원을 동원해 체납세 정리반을 만들어서 체납액 정리를 하겠다는 것은 자칫하면 구민과의 사이에 오류를 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제도를 고쳐서 체납액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서 전수조사라는  것은 항측이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된 부분에서 이런 부분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적발되어 현장에 나가봤더니 적발된 내용과는 현장이 다를 경우에는 제도가 개선되어 그 사람에게 부과하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지,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리반까지 투입해서 거둬들이겠다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본의원은 그 부분을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전수조사에서 항측적발된 현상과 상이된 부분이 있을 때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없는가에 대한 질문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신원철  구청장입니다.
   김재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박람회 문제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박람회나 우리 연수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주민 공청회 또는 설명회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설명회 자리에는 구 의원님들도 몇 분 참석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한 여과 과정을 거쳐서 두 행사를 치렀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35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35만명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이 매일같이 상주를 하고 여기에서 일계보고를 한 결과에 의해서 35만명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일별 집계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김 의원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 문제는 경찰에서도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경찰관서에서도 매일같이 관람객에 대한 인원을 체크했습니다.  경찰이 집계하고 있는 인원과 우리 구가 집계한 인원과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둘째, 인근학교로부터 수업방해가 있어서 학부형들로부터 항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구청장인 본인에게도 일곱 분의 학부형이 와서 수업방해 가 있다고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 학부모들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업방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수축제는 오후 5시 이후나 6시 이후에 공연행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5시 이전에 학교의 법정수업은  다 끝이 납니다.  6시 이후에는 소위 자율학습으로써 입시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문자 그대로 자율적으로 교실에 모아놓고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에 바로 옆 장소에서 공연을 하니까 이 학생들이 담을 넘고 교문을 나가서 관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일부 학부모들이 항의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에 한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오늘날 우리 교육의 병폐가 뭡니까?  바로 그렇게 가둬놓은 교육, 입시교육, 획일교육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육이 실패한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행사 소위 연수축제는 권장해야 될 행사입니다.  인간을 만드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전폐하고라도 청소년들에 대한 무한대의 상상력 희망과 꿈과 이상을 심어주는 축제에 동참을 시켜 줘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가둬놓고서 공부를 하는지 안하는지 입시교육 획일교육을 하라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다.  그리고 법정수업에 방해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학교 당국에서는 주차시설로 이용하도록 학교 교정을 개방했습니다.  또 학교 당국에 공식적으로 이 장소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수업에 방해를 했다고는 절대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부 학부모님들의 기우 우려의 소리라고 참고할 뿐입니다.
   세 번째, 주변상가로부터 불만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문제도 민감하게 동향파악을 하고 여론을 청취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환영일색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장사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또 장사가 더 낫게 됐다고 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상인들의 여론은 좋았다고 이렇게 동향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시인할 점이 있습니다.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또 심각한 주차난을 가져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문제와 관련해서는 연수축제나 중소기업박람회 또는 내년도 구민의 날 행사는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폭넓게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행사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보충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박상웅  부구청장 박상웅입니다.
   박남수 의원님께서 변경된 민방위대피시설 부지는 새로 매입해야되느냐와 계획수립 상태에서부터 주변여건이나 지질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될 사업인데 미흡하지 않았느냐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변경된 부지는 구유지입니다.  구유지로써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설계가 끝나봐야 되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매입된 부지는 자연녹지 풍치지구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는 사전에 주변여건 지질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도시국장 차주호입니다.
   박남수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항측면적과 실제 현장과 상이할 경우 어떤 개선 방안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부과할 수 없는 사항을 부과된 사항과 지적하신 대로 항측 도면 면적과 실제 현장과 상이한 면적을 재조사해서 실제면적대로 감액과 결손처분토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항측적발이 되면 항측적발 감액기준으로 삼아서 타구와 비교 검토해서 부과기준을 재정립해서 부과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실제 면적을 항측 도면과 철저히 조사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