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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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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폐회중)

L.N.G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7월 8일 (화) 오전 11시 00분

장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L.N.G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회의록)
  2. 1. L.N.G·L.P.G건설관련내용점검및건설현장확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L.N.G·L.P.G건설관련내용점검및건설현장확인의건

(11시 개의)

○위원장 박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0차 L.N.G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진행해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오늘은 대우가 연수구에 본사를 유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우 측으로부터 사업설명회를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내부방침 상 7월말까지 인천시에 종합적인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자체 내에서 인천지사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 되고 난 다음에 총체적인 대우의 입장이 나왔을 때 그때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해서 양해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얻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로 한 것은 추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L.P.G인수기지 공사현장과 L.N.G저장탱크 건축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공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세부일정을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1. L.N.G·L.P.G건설관련내용점검및건설현장확인의건 
○위원장 박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L.N.G·L.P.G 건설관련내용점검 및 건설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오후 2시부터 현지 확인 나갈 장소와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토의코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지금 현재 L.N.G에서 냉열주식회사를 만들었지요? 
○위원장 박남수  예. 
최병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나온 얘기는 우리 연수구에 20%의 지분을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남수  제가 아는 바로는 연수구에 시에서 3만평 할애한 것과 그들이 갖고 있는 6만 8천 평이 있습니다.  6만8천 평에서 5천 평에 대한 시설지구 결정을 하겠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좀 힘들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자체적인 사업으로써는 가스공사에서 지금 출자된 그 상태대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행정부나 기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가스공사에 공문서 상으로 20%의 지분을 달라, 25%의 지분 달라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열사업에 대한 부분도 지금까지 가스공사와의 어떠한 협의에 의한 공문서 상의 결정을 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차 기획단한테 물어봤던 사항이 지금까지 된 사항이 있었다면 공식적으로 받은 공문이 있었느냐고 했을 때 내놓지 않는 것은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아직 그러한 사항이 서로 협정을 해서 공문서 상에 사인을 한 경과는 없고 그냥 항간에 드러나는 얘기적인 그런 것 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나갔을 때는 6만8천 평에 대하여 가스공사 냉열사업부지까지 돌아보고 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세부계획에 대한 사항을 위원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남수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1시부터 대우에 대한 부분을 들으려고 했는데 아까 양지해 주신 사항 같이 말씀을 드렸고 이 회의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시고 2시에 여기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 15분이나 20분쯤 L.N.G인수기지 건설에 대해서 현지를 가서 관계자들로부터 공정이나 언제 L.N.G가 준공 되는지 까지를 자세하게 브리핑 받을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추하고 있는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옆으로 옮겨서 좀 전에 최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냉열사업부지에 대한 부분이 왜 안 되는 지를 그 장소에서 같이 의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그 옆으로 옮겨가서 L.N.G인수기지에 대한 전체… 일부 언론에서는 30기까지 간다.  아니면 대림에서 30만평을 막을 때 가스공사도 10만평의 지분이 있어서 10만평에 대해서 인수기지 탱크를 거기에 또 짓는다… 몇 기까지 가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는데 오늘은 가서 최종적으로 가스공사가 인천 인수기지 내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는 몇 기이고 총체적인 양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안병길 위원  현재 공식적으로 허가 난 저장탱크가 몇 호기까지 났는지 그런 것까지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남수  지금 6호기까지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착수해서요? 
○위원장 박남수  예.  7, 8호기는 공사시작을 했을 겁니다. 
최병석 위원  가서 대화를 해야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집약적인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L.N.G 저장탱크가 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되어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 정책상 허가내줄 때에는 주민을 위해서 11호기  부터는 지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데 위원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남수  이 부분은 같이 중론을 모아서 갔을 때 대화를 해 나가는 부분에서 의사전달을 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말고도 지금까지 일련의 일어난 L.N.G, L.P.G 시공업체한테 의사를 전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같이 토론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의사전달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먼저 대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신문지상의 보도가 됐던 진입도로부터 남동구와 경제문제 때문에 남동구에서 거론된 사항이 있다는데 그것에 관한 사항도 이번에 보고를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안병길 위원  우리가 처음부터 경계조정이라든지 동춘동으로써 시작한 L.N.G인수기지가 현재 사업화가 돼가면서 거기에서 남동구에 진입도로가 편입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데에 대한 타당성이나 현장에 관한 설명도 자세히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진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진영  오늘 회의 주제와 거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북으로는 쓰레기 매립장, 남으로는 시화 호에 의해서 연수구가 포괄적으로 인천시가 상당히 대기가 오염돼 있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형사업과 관련해서 연수신도시의 소각장이나 지금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형태라든지 우리 특위가 그런 것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심각한 지경입니다.  현재 특별위원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향후 계속되는 문제로써 특별위원회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혐오시설이 연수구 신도시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문제를 합의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의사표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문 하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남수  윤진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혐오시설에 대해 연수구에 집중적으로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특위에 대한 입장표명을 공식화하자 공식화하는 입장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성명서도 있을 수 있고 건의문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채택하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금까지 근 1년여 가까이 됐습니다만 어떤 부분은 나름대로 자료나 이것을 취합하기 위해서 다른 시의회도 방문하고 현지도 방문해서 가지고 온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공식화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저런 부분은 저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단순히 특별위원회입장 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관련된 도시국이나 사회 산업국 국장이나 실무자들과 같이 우리 특위위원들과 한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한 후에 우리의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 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안병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그 전에 먼저 어떤 시설이 유치되는지 그 내용을 현황 파악해야 우리가 입장 표명을 하는데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위원장 박남수  제가 시 시설계획과 쪽으로 가서 시청을 다녀와서니까 연수구에서는 대림에서 30만평 막는 것에서 화력발전소 들어가는 부분에서 총 6만평을 달라, 가스공사의 10만평 중에서 3만평 내고 대림에서 10만평 중에서 3만평, 그래서 6만평을 달라고 해서 그곳에서 시는 해양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조만간 용역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소유하고 있는 11만평 중에서 연수구에 할애 된 3만평을 제외하고 나면 8만평 정도인데 이 8만평에 환경 녹지국에서는 분뇨처리장하고 소각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설명)
   저희는 8.7km 들어간 데서 20만평이 되어있고 그 다음 30만평 L.N.G본기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측에 대림에서 30만평을 막는 다고 하면서 6만평을 떼 달라고 하는 거지요.  시가… 그리고 여기 20만평에서 LG-칼텍스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이 6만8천 평에 여기에 가스공사는 아이스링크하고 실험연구실하고 공기액화분리공장을 5천 평까지 해서 만든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이 부분에서 100m 도로가 가운데 로 나면서 연수구 할애가 이쪽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분뇨처리장하고 소각장을 환경 녹지국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해양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여기에는 만들지 말고 이것을 빼서 분뇨처리장하고 소각장으로 남동구가 다른 폐 염전 쪽이나 기 공유 수면 매립한 것으로 가고 여기에 해양공원을 만들라 이 소리지요.  여기에 하지 말고 이쪽으로요.  그러니까 그쪽을 빼서 하고 기 소각장이나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 우리가 현재까지는 L.N.G·L.P.G 기지는 이미 들어와 있고 다만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어떤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해 가느냐 그것이 관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소각장과 분뇨 처리장을 거의 시에서는 구체화되게 연수구 쪽으로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부하고 같이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돼서는 우리가 성명서나 이러한 부분을 발표한다고 해서 어떤 수순이나 일하는 부분에서 제삼자가 봤을 때도 객관성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윤진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진영  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사표명의 시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이 시에서 확정이 돼서 시행에 들어가면 사실 바뀌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도 중앙 상하달 관계로 설정되어있는 행정 조직 하에서 그것이 최초의 개입단계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이 돼야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 이미 수립돼서 집행단계에서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하고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특위가 11월이 되면 1년이 되는데 그전에라도 어떤 시점을 잡아서 종합적인 문제를 적정한 시기를 잡아서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수  잘 알았습니다. 
   안병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우리 연수구 자체의 혐오시설이니 오지 말라고 하는 이런 얘기로 대두하면 타당성의 문제에서 문제가 될 것 같고 본 위원의 생각은 남동구나 다른 구에 비해서 수익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업단지도 하나 없고 또 수익으로 인한 자치구로써 행정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  지역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유치하게 되면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없을 수 있는 이런 타당성으로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디에 내놔도 공업지역이 한 평도 없는 지역은 우리 연수구 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에 준해서 냉열산업으로 인한 부가적인 공업이 발전될 수 있고 또 공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쪽을 연구해서 특위에서도 요구를 해 보는 그런 자체.  그럼에 따라서 우선 혐오시설이나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 이런 것이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에 해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여기에는 이래서 안 되겠다고 하는 타당성을 우리가 제시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현장을 답사하게 되면 매립지역에 관한 계획을 상세히 현장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남수  그러면 어느 부분에 대한? 
안병길 위원  연수구 자체 내에서 3만평만 요구를 했는데 생활 활동이 될 수 있는 공업지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5만평이고 10만평이고 더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연수구가 매립에 참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 돼야 될 것이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대림에서 하고 있는 3만평 그 이외에 매립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더 있을 것으로 보는데 현장을 안 보고는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 설명을 듣고 그런데서 좀 착안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가서 그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
○위원장 박남수  하여간 일단 현장을 같이 가서 둘러보면서 그 내용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  위원장님께서 평소에 특위를 위해서 자료수집 및 많은 일을 해 나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 폐타이어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집행부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설명회도 갖고 구청에서는 지방공사도 설립한다는 이런 계획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화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에 대비한 우리 특위 나름대로의 안이 정립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최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위원장님 말씀이 L.N.G기지 탱크 6기가 가동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 2, 3호기가 가동 중에 있고 4-6호기는 건설 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 생각이 맞는 것인지…
○위원장 박남수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오늘 가서 1, 2, 3호기가 돼서 가동하는 것인지 4, 5, 6호기까지 인지는 현장 확인을 하면 나올 겁니다.  
이순광 위원  그리고 물론 윤진영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꼭 L.N.G만을 위한 특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대형사업과 관련된 특위이기 때문에 이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수인선 지하화문제도 우리 연수구에 첨예화된 우리 주민 전체가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8월중에 나온다고 철도청에 계획돼있다는 것을 집행부로 하여금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촉구하는 의미에서 우리 의장단이나 특위에서 철도청을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연수구와 의회가 작년도에 건의문을 각계 여론에 내고 나서는 이후에 한번도 표명한 사항이 없다고 봐질 진데 용역이 8월 달에 나오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한 번 더 철도청을 방문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우리 의회가 이것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릴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우리 특위에서 한번 우리 의장단에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으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수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한다면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냉열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저희 특위에서 일본을 가서 냉열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자 하는 그 이유가 일본은 왜 폐타이어를 안 하는 이유를 가서 듣자 이겁니다.  그 생활에 맞게 왜 안했는지,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지 그들은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다른 산업이 더 발전돼서 들어갈 수 없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된다든지 아니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는 지금 한다면 뭐가 다시 있는지 이런 사항이 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 용역결과 검토에 대해서는 가스공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왜 안했는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고 일본 가서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 인수기지 옆에 분명 냉열사업단지가 있는데 폐타이어 파쇄에 대한 것은 없다면 왜 없는지 물어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입장 표명을 했을 때 객관적이고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보다도 특위 위원님들이 가실 때에는 정말 이런 모든 부분에 제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배우고 와서 그에 대한 것을 행정부로 하여금 촉구도 할 수 있고 안 되게도 할 수 있고 더 잘되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번 특위 위원님들과 같이 비교시찰을 나가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이점 유념하시고 꼭 들렸을 때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하셔서 그 부분이 추후 연수구 L.N.G냉열사업에 대해서 가시화됐든지 아니면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더 채찍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만들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가서 11호기부터는 저장탱크의 지하화를 해나가자, 신문지상이라든지 기타 얘기되고 있는 진입도로 문제에 대해서 구분이 어디까지 될 것이냐 그리고 이순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인선 지하화에 대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촉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나가자, 그리고 폐타이어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쪽으로 나갈 것인지 특위의 입장을 정립해 나가자하는 부분은 계속 이런 사항을 검토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는 현장 확인을 나가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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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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