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연수구의회(정기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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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참조하시고 더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 목록 중에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순서부터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각 과 공통자료 요구사항에 사회과에서 도시국까지 취합을 해서 97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전 과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지요? 

○안병길 위원  예.  그리고 97년도 과태료처분 현황과 96, 97년도 예산 재배정 사업집행내역…

○안병길 위원  올해도 없었습니까? 

○안병길 위원  그러면 빼셔도 되고요.  97년도 상반기 구정질문 추진현황을 각 과 공통으로 요구해야 될 자료라도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윤석  96년도 구정질문도 포함을 시키지요? 

○안병길 위원  작년에 아마 그것은 다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것만 하기로 하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진정 민원에 대한 처리내역. 

○위원장 박윤석  이것은 각 과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공통사항에 다 포함해서 진정민원 접수처리 내역을 삽입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지불 및 대불금 징수 체납 내역을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및 복지시설의 지원 내역도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전문 위원님, 고용촉진취업활동 사업 실시에 따른 내역에 실적이 있습니까? 

○안병길 위원  그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97년도 예산 미집행 내역과 취로사업관계실시 내역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복지과 요구자료 내역을 검토하겠습니다.  전체 공통사항에 여성복지과의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이 삽입 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노인복지회관 관계는 여성복지과에서 하지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복합돼 있는 것이니까 요구하지 말까요? 

○안병길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시설과 유지지원, 접수에 관한 현황이 어떻게 돼있는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전문위원님, 올해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희락 위원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맞춰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

○이희락 위원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그 실태에 맞춰서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위원장 박윤석  있으면 자료요구를 하고 없으면 빼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 요구자료 내역을 검토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아까 여성복지과의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윤석  그것은 그때 보고사항으로 듣기로 하지요. 

○안병길 위원  예산심의를 할 때 토목설계비의 지출 현황 내역이라든지 그것을 이번 감사 때 집고 넘어가야 될 텐데 업무보고로 한다면… 어떤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데요. 

○이희락 위원  설계비에 대해서 요구하면 되지요. 
   그때 8천만 원이었지요? 

○안병길 위원  그것이 무의미하게 예산이 낭비된 것 같습니다. 

○이희락 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설계 내역의 증액분에 대해서 다뤄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전체적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설계비 지출내역과 추가지출 내역 및 계획을 삽입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것이 투자사업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 겁니까? 

○안병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요구하지요. 

○위원장 박윤석  먼저 집행한 내역과 추가 집행한 내역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  4번, 감량화기기 설치내역 저번에 문제가 많았는데 그때 결론이…

○이희락 위원  이것은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쓰레기가 송도에 음식점이 많습니다. 

○안병길 위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수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지요.  그리고 공동주택, 대형건물 근린상가 시설의 정화조 청소 점검일지 점검내역을 요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윤석  전체적으로 정화조는 해야지요.  어차피 정화조는 일제히 감사를 하고 있고 1년에 한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희락 위원  강제규정입니다. 

○이희락 위원  청소업체를 특별관리로 해서

○안병길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해당되는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담금 징수내역하고 체납조치 내역, 이것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추가 삽입부분에서 폐기물 처리실태를 삽입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페기물 처리업체의 계약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리고 구에서 설치하는 소각로 설치과정하고 추진실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업체선정 추진하고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지를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아마 올해 의무가 돼서 조달청으로 입찰을 넘겼을 겁니다.  이 문제가 이 소각로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가 아닌 규정된 부분이 없어서 해당 과에서 업체 선정을 하면 특혜 부분이 문제돼서 조달청으로 넘겼습니다. 

○안병길 위원  환경관리원 근무지 노선 배치 환형 이것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원 명단, 그리고 근무지 노선배치 현황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더 이상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과 요구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환경관리 각종 인허가 접수현황과 반려된 현황을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추가 사입 하겠습니다.  위생과 검토 요구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단속 처리내역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에서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것을 올해부터 실시하는 부분 아닙니까?  유가공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삽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별 판매 단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병길 위원  농지전용 부담금 과징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다음은 보건소 요구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동진료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삽입하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이용현황입니다. 

○안병길 위원  한방물리치료실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그 실태하고 추진실적을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더 추가하실 자료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도시국 요구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해당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보안등 설치 내지 교체공사 내역을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이희락 위원  각종 도로 하수도로 사업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하수도 준설비…

○이희락 위원  그러면 공사업체도 다 들어갑니까? 

○안병길 위원  97년도 투자사업 예산 집행내역…

○위원장 박윤석  다음은 건축과 요구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이번 현장 확인 때 주차장을 선학동하고 4단지는 했는데 동춘2동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현장 확인 때 감사를 나가보겠습니다.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도 있으니 추가 삽입할 부분이 있으면 내일 회의 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요구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올해 실시한 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 자료 내역을 삽입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수목식재 특히 올해 도시정비과에서 공원조성부분에 상당한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감사 때 지적한 부분도 있고 그 처리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가로수관리라든지 하자 즉 교통사고라든지 피해 훼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근본적인 가로수의 고무줄이 묶여있다든지 활착이 안 되고 있는데 점검한 내역을 요구하고. 

○안병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내년도 가로수 보식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안병길 위원께서 현장감사 때 특히 고무줄 부분에 대해서 만일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추가 삽입해서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우리 구의 지정보호수가 많습니까? 

○안병길 위원  관리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관리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여름에 극성을 부리는 플라타너스 병충해 수목 방충실적은 어떤지 그것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의 저번 감사 때 확인했던 대형 소나무의 관리실태 이것도 현장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박윤석  예.  그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요구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개별공시지가가 우리 구에 해당되는 곳이 많습니까? 

○안병길 위원  이의 신청에 대한 실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보려면…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처리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상세히 작성해서 민원처리 현황을 제출해서 자료요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의 요구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락 위원  주차장에 주차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그것을 2개소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내년도 예산에 20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450만원 입니다. 

○이희락 위원  버스승강장은 시비입니까? 

○이희락 위원  450만원씩 들여서…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병길 위원  노상주차장 관리현황을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을 각동마다 홍보를 해서 조치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예.  무단방치차량 조치내역을 요구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연수동 시비로 내려왔던 지하주차장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윤석  그것은 확인을 안 해도 추가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락 위원  우리가 승강장을 당초에 했을 때 구에서 하는 겁니까? 

○안병길 위원  여기에 빠진 자료는 내일 회의 전까지 삽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행정 사무 감사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요구하신 자료를 취합하고 추가자료는 내일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라며 그 결과는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