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정구운  예.

○구청장 정구운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72회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 조례개정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26일은 제8회 연수구민의 날입니다.  이날은 우리 연수구민의 축제의 날입니다.  모쪼록 축제의 날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관심있게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지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학동 하나아파트 상가의 집단민원 사항과 우범지대화 방지대책, 용적률 완화여부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공영이 건축한 하나아파트는 93년 5월 20일자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은 동별 준공으로 95년 3월 30일부터 입주해 사업이 완료되었지만 단지 내 상가는 사업주체의 부도로 인해 골조공정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현재까지 방치돼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 공사현장을 위험시설물로 관리해 정기적으로 살펴 본 결과 아직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주체인 한국공영 직원이 상주해 현장을 관리하고는 있지만 이 지역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또한 그런 현상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공사 재개시까지는 청소년 비행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청학동 자율방범대와 유관단체인 범죄예방위원회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하여금 1일1회 순찰활동 협조와 연수경찰서에 이 지역을 중점관리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 청소년 탈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3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허용 용적률은 250%로 사업승인시 133%로 설계되어 용적률의 여유는 있지만 아파트입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상가증축이 가능한지는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용아파트 배전소 관련사항과 수인선 건설관련, 승기천 복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인선 노선이 배전소 부지와 저촉됨으로써 배전소의 이전과 삼용아파트의 안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인선 노선이 배전사업소 부지 일부에 저촉됨에 따라 현재 시청에서 한전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이와 관련해 한전측에 신축건물 배치조정을 수차례에 걸쳐 시정 요구했으나 현재로써는 배치조정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주민과 시공사와의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2002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한전측에 주민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으며 금년 4월 23일에는 한전측 서서울 전력소장과 면담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일부 수용될 수 있도록 요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 24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주민대표, 한전측과 대책회의를 개최해 변전소 신축으로 인한 소음, 악취, 전자파 측정 등에 대해 논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대표가 측정업체를 선정하고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한전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중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주민들이 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업체가 선정되면 측정결과에 의거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이 현안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한전과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인선 건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인선 전철은 인천～수원간 총 연장 52.8㎞로써 그중 인천구간 17.2㎞ 가운데 우리 연수구 구간은 송도, 연수, 승기 등 3개 역에 총 4.9㎞가 되겠습니다.  이중 연수역을 기준으로 소래쪽 방향은 지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연수역에서 오이도구간 11㎞에 대해서는 2002년 6월에 실시설계가 이미 완료된바 있습니다.  특히 노반조성이 완료된 연수역에서 남동역 구간은 현재 교통영향평가 중에 있으며 인천시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년 말 내지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건설 예정인 연수역에서 청학지하차도 통과구간 일부를 포함해 인천역 구간 9.5㎞는 도시계획변경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인선 전철의 지상화·지하화 건설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연수구 신설 이후 우리 지역의 최대 이슈였습니다.  철도청의 수인선 지상화 건설방침이 발표되자 연수구 전 지역에서 반대여론이 확산되었으며 또한 주민여론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보류되면서 우리 연수구의 여론도 무조건 지하화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여론과 지상화건, 지하화건 조속히 건설되어야 한다는 여론으로 양분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노반이 기 조성된 구간에 대하여 지하화에 따른 막대한 추가 소요예산과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계속되는 주민들의 반대여론과 인천시와 연수구의 건의에 대해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현재의 계획으로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상으로 건설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환경 및 소음공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장대레일 및 방진매트의 설치와 함께 철로에는 방음용 돔식 지붕 설치를 요구하였고 완충녹지대에는 환경정화수 식재 및 꽃길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수인전철 양쪽 주민들의 편리한 통행을 위해 전철역사에는 충분한 공간의 보행자 동선을 확보하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물수송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수송 및 물동량 등에 관해서는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화물선은 1단계로 수원에서 송도역까지만 건설할 계획이며 송도역에서 인천역까지는 인천항의 화물수송계획이 확정되는 시기에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선은 선로가 인천항까지 연결되어야 운행이 가능하므로 현재로써는 여객선만 운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수인선 건설과 관련해 토론회 등을 통해 대책을 모색하자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인선 전철 건설은 인천시의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해 주민공청회,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절차를 거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시행단계마다 철도청이나 인천시 등을 통해 구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확보해 의원님들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수인전철 건설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 등의 단계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전폭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승기천 복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5개 수계의 6개 하천을 대상으로 단계별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설계를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중 우리구와 남동구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승기천의 정비계획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1단계로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기본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5월부터 용역설계를 바탕으로 “푸르고 깨끗한 하천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계획에 의하면 2단계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6.2㎞의 승기천 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30억원이 소요되고 사업은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 금년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53억원을 투입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선학교간의 연장 2.1㎞를 자연생태공원 복원을 위해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금년 7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2단계는 2004년에서 2005년까지 맑은 승기천을 만들고자 60억원을 투입해서 승기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활용해 유수용지 확보를 위한 펌프장 및 관로설치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3단계는 남동유수지의 수질개선 계획이며 4·5단계는 2005년에서 2007년까지 194억원을 투입해 잔여구간 4.1㎞에 친수공간 및 자연이용구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승기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써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사업시행 등 모든 관리권한이 인천시에 있으나 본 지역이 우리구와 인접한 경계부분으로 우리 구민들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앞으로의 개발방향과 기본사업에 본인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앞에서 말씀드린 6개 하천의 기본계획용역의 중간보고회때 인천시에서 보고회 참관요청도 없었으나 우리구 도시국장을 중간보고회에 참석시켜 남동유수지 정화방안, 하천유지용수 확보방안, 승기천변 녹지공간확충과 자전거도로설치 등 우리구의 의견을 강력히 제시한 일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구가 제시했던 의견은 앞으로도 중간보고회 등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관계 부서장을 참석시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습니다.  승기천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훌륭한 안을 마련해 인천시와 협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가로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 형식변화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어떠냐는 말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이 있었던 대로 회의규칙개정 등에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국·과장들의 보충답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서 점차 단계적으로 시행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정구운  도시국장이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함형호  도시국장 함형호입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용아파트 배전소 부지에 수인선 건설로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부지 밑으로 수인선 노선이 지나가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전측과 협의한 사항으로 기존 변압기시설에 대한 안전성 문제, 또 현재 시민과 시공사와의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노선이 확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는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끝나야만 나머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실시인가 등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사항인데 현 단계에서는 도시변경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그것과 관련해서 우선 사전에 한전과 시와 배전소 부지로 지나갔을 경우에 굴착에 따른 기존의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기존 변압기의 안전성문제에 대해서도 굴착에 따른 개찰구가 지나갈 구간인데 안전성 여부는 실시설계때 같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시민과 시공자와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배전소 부지가 타부지로 이전될 경우에는 그 쪽 부지의 활용관계를 배전소가 아닌 다른 부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한전과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민입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구와 관련된 각종 민원을 통제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인선과 관련해서 인천항 화물수송 물동량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연수역까지 완료됐지만 나머지 인천역까지의 실시설계는 금년 말까지 예정돼 있고 교통영향평가는 전구간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나올 시기가 됐는데 현재로써는 인천항의 물동량이 현재 입장과 향후에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올 단계에 화물선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철도청과 인천시가 협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화물선은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송도역까지만 화물선이 우선 들어오고 송도역에서 인천역까지 화물선 설치여부는 인천항의 개발방향이 어떻게 잡혀지냐에 따라서 그때 가서 화물선을 설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렇게 진행되는 생각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화물선이 필요할 경우에 외곽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구도 지난번에 검토한 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천항의 문제나 송도신항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관련부서와 협의한 다음에 진행되는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