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1년 12월 15일(수)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정태숙, 유상균 , 최숙경, 김성해 의원)
-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2021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4. 2021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 구정질문의 건(이인자 의원)
- 심사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 (정태숙, 유상균 , 최숙경, 김성해 의원)
-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2021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4. 2021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 구정질문의 건(이인자 의원)
(10시 09분 시작)
○의장대리 이강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곤입니다.
제24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3일 유상균 의원님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6일에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1년 12월 14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3일 유상균 의원님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6일에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1년 12월 14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강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정태숙, 유상균 , 최숙경, 김성해 의원)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정태숙, 유상균, 최숙경, 김성해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정태숙, 유상균, 최숙경, 김성해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의원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저의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 구의원 정태숙입니다. 먼저 순서를 양보해 주신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유상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구정활동을 펼쳐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해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이후 매주 토요일 우리 지역에 있는 밀레니엄 빌딩 앞에서 저와 뜻을 함께하는 구민들과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때로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기도 했지만 부정선거를 외치는 우리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성경 말씀에 너희의 시작은 비록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의 투쟁도 똑같았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위를 시작했을 때는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주민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주민들은 조롱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요즘엔 고생한다고 음료를 건네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길고 긴 투쟁이 마침내 끝을 보고 있다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평생 거미만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는 자신이 연구하는 거미를 통해 세상의 진리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거미의 부화와 짝짓기, 집 짓는 방식과 먹이를 사냥하는 모습을 보며 더 큰 우주의 모습까지 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 날이 갈수록 변해가는 구민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며 우리 정치 지형의 변화를 깨닫습니다. 마침 전해진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놀라운 이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달 전에 발표된 파이낸스 투데이의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 3분의 1에 가까운 32.3%가 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보수 우파라고 답한 사람들로 한정해서 봤을 때는 54%가 부정선거 사실을 믿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정선거는 이제 더 이상 소수가 주장하는 음모론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연수구는 전국의 태풍의 눈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치러진 지난해 총선의 결과를 놓고 학계에서 존경받는 석학들이 내놓은 견해를 들어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는 민경욱, 정일영, 이정미, 주정국 네사람이 출마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에 민경욱, 정일영, 이정미 세후보의 사전관내, 사전관외투표의 비율이 100 대 39로 똑같았던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 결과를 놓고 대한민국 한림원 원장을 역임하신 박성현 서울대 명예교수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숫자가 아니라면 100% 조작”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26살 때 미국에서 물리통계학 박사학위를 받은 학력고사 전국 여자 수석 출신의 천재인 박영아 명지대 교수는 지난 4.15 총선에 나타난 사전 선거의 전체적인 통계를 놓고 “1천개의 동전을 공중에 던졌을 때 모두 같은 면이 나올 확률과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말이 먼 나라 얘기 같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곳, 연수구 을 우리 구에서 지난해 4.15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곳 연수구는 이제 부정선거의 실태를 파악하려고 애쓰는 애국국민들이 주목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연수구 을 투표결과를 놓고 지금 대법원의 심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출신 민경욱 전 의원은 벌써 20개월째 미국을 두 번이나 다녀오며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내딛는 그의 힘찬 행보에 행운이 함께하길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배춧잎 투표지나 일장기 투표지라는 말을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올해 6월 28일 진행된 연수구 을 재검표 결과 발견된 투표지들에 붙여진 이름들입니다. 투표관리인의 확인도장이 도장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게 뭉개져서 찍힌 투표용지를 일장기 투표용지라고 합니다. 이 일장기 투표용지가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무려 1천장이나 발견된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날 그곳에서 투표한 전체 유권자가 1,974명인데 그 가운데 과반수인 1천장이 투표관리인의 도장이 마치 일장기 같이 모두 빨간 원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으십니까? 이게 제대로 된 투표였을까요?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근 연수구 경찰은 민경욱 전 의원에게 그날 이상한 도장을 1천번이나 찍은 투표관리인의 신원이 확인됐으며 곧 소환해 진술을 들을 것이라고 통보해왔다고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일찍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은 어두운 골목에서 몇 사람이 소곤거리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국민의 3분의 1이 이제 실체를 믿고 있고 세계가 주목하는 일대 사건입니다.
(마이크꺼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해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이후 매주 토요일 우리 지역에 있는 밀레니엄 빌딩 앞에서 저와 뜻을 함께하는 구민들과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때로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기도 했지만 부정선거를 외치는 우리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성경 말씀에 너희의 시작은 비록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의 투쟁도 똑같았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위를 시작했을 때는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주민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주민들은 조롱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요즘엔 고생한다고 음료를 건네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길고 긴 투쟁이 마침내 끝을 보고 있다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평생 거미만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는 자신이 연구하는 거미를 통해 세상의 진리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거미의 부화와 짝짓기, 집 짓는 방식과 먹이를 사냥하는 모습을 보며 더 큰 우주의 모습까지 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 날이 갈수록 변해가는 구민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며 우리 정치 지형의 변화를 깨닫습니다. 마침 전해진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놀라운 이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달 전에 발표된 파이낸스 투데이의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 3분의 1에 가까운 32.3%가 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보수 우파라고 답한 사람들로 한정해서 봤을 때는 54%가 부정선거 사실을 믿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정선거는 이제 더 이상 소수가 주장하는 음모론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연수구는 전국의 태풍의 눈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치러진 지난해 총선의 결과를 놓고 학계에서 존경받는 석학들이 내놓은 견해를 들어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는 민경욱, 정일영, 이정미, 주정국 네사람이 출마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에 민경욱, 정일영, 이정미 세후보의 사전관내, 사전관외투표의 비율이 100 대 39로 똑같았던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 결과를 놓고 대한민국 한림원 원장을 역임하신 박성현 서울대 명예교수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숫자가 아니라면 100% 조작”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26살 때 미국에서 물리통계학 박사학위를 받은 학력고사 전국 여자 수석 출신의 천재인 박영아 명지대 교수는 지난 4.15 총선에 나타난 사전 선거의 전체적인 통계를 놓고 “1천개의 동전을 공중에 던졌을 때 모두 같은 면이 나올 확률과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말이 먼 나라 얘기 같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곳, 연수구 을 우리 구에서 지난해 4.15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곳 연수구는 이제 부정선거의 실태를 파악하려고 애쓰는 애국국민들이 주목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연수구 을 투표결과를 놓고 지금 대법원의 심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출신 민경욱 전 의원은 벌써 20개월째 미국을 두 번이나 다녀오며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내딛는 그의 힘찬 행보에 행운이 함께하길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배춧잎 투표지나 일장기 투표지라는 말을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올해 6월 28일 진행된 연수구 을 재검표 결과 발견된 투표지들에 붙여진 이름들입니다. 투표관리인의 확인도장이 도장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게 뭉개져서 찍힌 투표용지를 일장기 투표용지라고 합니다. 이 일장기 투표용지가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무려 1천장이나 발견된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날 그곳에서 투표한 전체 유권자가 1,974명인데 그 가운데 과반수인 1천장이 투표관리인의 도장이 마치 일장기 같이 모두 빨간 원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으십니까? 이게 제대로 된 투표였을까요?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근 연수구 경찰은 민경욱 전 의원에게 그날 이상한 도장을 1천번이나 찍은 투표관리인의 신원이 확인됐으며 곧 소환해 진술을 들을 것이라고 통보해왔다고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일찍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은 어두운 골목에서 몇 사람이 소곤거리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국민의 3분의 1이 이제 실체를 믿고 있고 세계가 주목하는 일대 사건입니다.
(마이크꺼짐)
○유상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민과 함께 승기천을 살리는 의원 유상균입니다. 저 유상균은 지난 9월 14일 열린 연수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2인천의료원 연수구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문을 대표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문에는 연수구 주민에 대한 의료 불균형 심화 해소를 위해 시립병원 제2인천의료원 유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동시에 연수구 보훈단체는 시립병원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주셨습니다. 연수구 15개동 주민자치회장이 구성한 연수구 주민자치협회는 10월 7일 성명을 내고 제2인천의료원 연수구 건립 촉구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연수구새마을부녀회, 연수구새마을협의회, 연수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수구통장자율회와 함께 오프라인 주민 서명운동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천시는 10월에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한 추진협의회를 꾸리고 규모와 입지후보지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11월 17일 열린 인천시의회 문화복지회 건강체육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수구 소재 인천적십자병원은 제2인천의료원의 구체적 후보지로 거론됐습니다. 당시 인천시 행감에서 제2인천의료원 유치와 관련해 실시 예정인 제2인천의료원 건립 타당성용역을 위해서는 후보지 중 제일 유력한 곳은 교통편 등을 살폈을 때 적십자병원으로 이번 용역에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12월 제2인천의료원 타당성용역조사 발주 시 적십자병원에 의사를 확인해 용역에 포함시키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립병원 유치연대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연대는 인천시가 우선 검토 중인 적십자병원을 지지하나 의료공백이 심각한 작금의 연수구의 현실은 신속한 시립병원 설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보다 신속한 시립병원 설립을 위하여 적십자병원과 함께 선학동 선학역 50m 인근에 위치한 아시안게임 제척부지를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인천시는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코로나 팬데믹에 고통받는 300만 시민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40만 인구에 응급실이 달랑 하나뿐인 연수구, 인구 2만 5천명당 응급침대 1개인 연수구에 시립병원 설립을 거듭 촉구합니다. 저 유상균은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주민과 함께 승기천을 살리고 시립병원을 유치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숙경입니다.
델타변이만으로 버거운 이 시점에 오미크론까지 겹쳐 사상 초유의 국가적 재난상황을 온몸으로 견뎌내 주시고 있는 고남석 청장님 이하 1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연수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마을에 아이가 1명 잉태되면 우리 마을은 임산부에게 산모영양제를 지원하고 산전산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며 출산 관련 용품을 모은 마더박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는 소득기준별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아이돌보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보탬이 되도록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이후 아동수당과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지원합니다. 이렇듯 출산과 양육 관련된 제도는 스텝-바이-스텝으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는 많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2022년부터 국가는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출산가정에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을 주고 가정에서 키우는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국가 합계출산율이 0.82명인 이 시기에 영아비 집중투자사업은 진작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며 이제라도 실현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열거한 출산장려 정책이 출산율을 견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도의 정비, 인식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1960년대는 한 부부가 평균 6명을 출산했지만 1970년대는 4.5명, 1980년대는 2.06명, 2010년에는 1.23명으로 이제는 1명도 안 되는 0.82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는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대책을 수립하고 2021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중이나 현재 시행 중인 정책들을 모으는데 그쳤을 뿐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하향곡선입니다. 2019년 이미 ‘인구 데스크로스’를 거친 한국은 2020년 출생 27만 5천명과 사망 30만 7천명을 기록했습니다. ‘인구 데스크로스’는 초저출산율과 그에 따른 초고령사회화로 동거 고독사라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했습니다. 인구절벽과 인구소멸지역은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다행히도 연수구는 지난 3년간 지역 특성상 출생아동이 줄지 않았습니다. 출산율의 증가라기보다는 신도시의 인구유입이 주요 요인이지만 우리 연수구는 안주하지 말고 더더욱 출산정책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출산 극복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무상교육과 교육 등만 가지고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취업률 증가, 주택시장의 안정화, 혼인을 높이는 기초단체에서 다룰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하지만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출산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합니다.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끝나가는 올 2021년, 올 한 해 함께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 김성해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고남석 구청장님 이하 1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임인년 댁내 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델타변이만으로 버거운 이 시점에 오미크론까지 겹쳐 사상 초유의 국가적 재난상황을 온몸으로 견뎌내 주시고 있는 고남석 청장님 이하 1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연수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마을에 아이가 1명 잉태되면 우리 마을은 임산부에게 산모영양제를 지원하고 산전산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며 출산 관련 용품을 모은 마더박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는 소득기준별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아이돌보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보탬이 되도록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이후 아동수당과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지원합니다. 이렇듯 출산과 양육 관련된 제도는 스텝-바이-스텝으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는 많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2022년부터 국가는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출산가정에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을 주고 가정에서 키우는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국가 합계출산율이 0.82명인 이 시기에 영아비 집중투자사업은 진작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며 이제라도 실현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열거한 출산장려 정책이 출산율을 견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도의 정비, 인식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1960년대는 한 부부가 평균 6명을 출산했지만 1970년대는 4.5명, 1980년대는 2.06명, 2010년에는 1.23명으로 이제는 1명도 안 되는 0.82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는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대책을 수립하고 2021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중이나 현재 시행 중인 정책들을 모으는데 그쳤을 뿐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하향곡선입니다. 2019년 이미 ‘인구 데스크로스’를 거친 한국은 2020년 출생 27만 5천명과 사망 30만 7천명을 기록했습니다. ‘인구 데스크로스’는 초저출산율과 그에 따른 초고령사회화로 동거 고독사라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했습니다. 인구절벽과 인구소멸지역은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다행히도 연수구는 지난 3년간 지역 특성상 출생아동이 줄지 않았습니다. 출산율의 증가라기보다는 신도시의 인구유입이 주요 요인이지만 우리 연수구는 안주하지 말고 더더욱 출산정책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출산 극복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무상교육과 교육 등만 가지고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취업률 증가, 주택시장의 안정화, 혼인을 높이는 기초단체에서 다룰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하지만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출산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합니다.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끝나가는 올 2021년, 올 한 해 함께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 김성해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고남석 구청장님 이하 1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임인년 댁내 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옥련1동, 동춘1·2동 지역구 의원 김성해입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5분 발언과 구정질문에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자원순환센터 신설 문제와 소통이 그동안에 어떻게 잘되어 있는지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간중간 화면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인천시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따른 법적 절차 추진 사항으로 지난 11월 19일 소각장 입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기관에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각장 입지 선정 위원회는 연수구를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과 구의원은 1명도 배정되지 않았으며 주민대표도 중구, 동구는 각 2명씩인데 우리 연수구는 1명만 배정되었다고 하고 이에 집행부는 인천시에 수차례 이의를 제기한바 주민대표를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의 부당한 행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다음 방안은 무엇입니까? 제243회 연수구 의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시 남부권 지자체 공동협력자원순환정책 연구용역에 대하여 집행부는 인천시의 입주후보지 타당성조사용역 일정에 맞추어 내년도에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남부권 각 구별로 세운 7천여만원의 예산 중 남동구는 예산을 삭감하였고 미추홀구는 공동용역에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26일에 발족한 남부권 자원순환정책협의회도 이처럼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남동구, 미추홀구 생활폐기물을 송도 소각장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안은 우리 의회와 협의되지 않았던 사안으로서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자원순환센터 신설을 해결하기 위한 어려운 당면 과제이긴 하나 주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이어서 소통에 대하여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이 구민의 소통시간을 갖는 것은 의원의 의무입니다. 구민들은 만나고 듣고 목소리를 경청하며 서로 소통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최근에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라는 이유도 있겠지요. 그러나 집행부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각종 사업이나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구의 의원이나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설명이나 안내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본인 지역구에서 개최되는 행사 등 현안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지역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과 행사 등의 내용을 의원들이 명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문제점들을 깊게 검토하여 보고방식이나 체계를 명확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앞서 의회가 집행부와 소통과 협치, 협력과 견제의 균형을 이루고 의회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반 여건 마련에 최대한 협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주민의 뜻을 잘 헤아리고 신뢰와 사랑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고 의회의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고 상생하여 구민의 복리가 더욱 더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5분 발언과 구정질문에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자원순환센터 신설 문제와 소통이 그동안에 어떻게 잘되어 있는지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간중간 화면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인천시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따른 법적 절차 추진 사항으로 지난 11월 19일 소각장 입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기관에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각장 입지 선정 위원회는 연수구를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과 구의원은 1명도 배정되지 않았으며 주민대표도 중구, 동구는 각 2명씩인데 우리 연수구는 1명만 배정되었다고 하고 이에 집행부는 인천시에 수차례 이의를 제기한바 주민대표를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의 부당한 행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다음 방안은 무엇입니까? 제243회 연수구 의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시 남부권 지자체 공동협력자원순환정책 연구용역에 대하여 집행부는 인천시의 입주후보지 타당성조사용역 일정에 맞추어 내년도에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남부권 각 구별로 세운 7천여만원의 예산 중 남동구는 예산을 삭감하였고 미추홀구는 공동용역에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26일에 발족한 남부권 자원순환정책협의회도 이처럼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남동구, 미추홀구 생활폐기물을 송도 소각장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안은 우리 의회와 협의되지 않았던 사안으로서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자원순환센터 신설을 해결하기 위한 어려운 당면 과제이긴 하나 주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이어서 소통에 대하여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이 구민의 소통시간을 갖는 것은 의원의 의무입니다. 구민들은 만나고 듣고 목소리를 경청하며 서로 소통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최근에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라는 이유도 있겠지요. 그러나 집행부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각종 사업이나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구의 의원이나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설명이나 안내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본인 지역구에서 개최되는 행사 등 현안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지역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과 행사 등의 내용을 의원들이 명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문제점들을 깊게 검토하여 보고방식이나 체계를 명확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앞서 의회가 집행부와 소통과 협치, 협력과 견제의 균형을 이루고 의회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반 여건 마련에 최대한 협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주민의 뜻을 잘 헤아리고 신뢰와 사랑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고 의회의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고 상생하여 구민의 복리가 더욱 더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강구 김성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다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의회에 연수구 상인연합회 회장단분들께서 예산 관련 항의 방문하셔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 논의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 정도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다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의회에 연수구 상인연합회 회장단분들께서 예산 관련 항의 방문하셔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 논의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 정도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잠시중지)
(11시 00분 다시시작)
○의장 김성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유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의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상균 의원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14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통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14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통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새로운 비목을 증액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님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복지국 여성아동과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지원 800만원, 청소년 진로 지원센터 운영 726만 4천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1,580만원, 위생정책과 소규모 영세업소 온라인마케팅 지원 1,500만원,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지원 6천만원, 재가암관리 시비 419만 5천원,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간판개선사업 8억 3,600만원, 공간정보과 더나누기 중개업소 운영비 500만원, 옥련1동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등 1,870만원, 옥련2동 주민자치센터 관리 사무관리비 등 1,870만원, 선학동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등 1,870만원, 연수1동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등 1,770만원,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3,352만 9천원, 동청사 환경개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826만원, 연수3동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동청사 환경정비 공사 등 3,267만원, 청학동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등 2,068만원, 동춘1동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등 1,870만원, 동춘2동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등 1,870만원, 동춘3동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등 1,870만원, 송도1동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등 1,770만원, 송도2동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등 1,870만원, 송도3동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등 1,870만원, 송도4동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등 1,870만원, 송도5동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2,02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증액에 대한 동의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새로운 비목을 증액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님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복지국 여성아동과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지원 800만원, 청소년 진로 지원센터 운영 726만 4천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1,580만원, 위생정책과 소규모 영세업소 온라인마케팅 지원 1,500만원,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지원 6천만원, 재가암관리 시비 419만 5천원,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간판개선사업 8억 3,600만원, 공간정보과 더나누기 중개업소 운영비 500만원, 옥련1동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등 1,870만원, 옥련2동 주민자치센터 관리 사무관리비 등 1,870만원, 선학동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등 1,870만원, 연수1동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등 1,770만원,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3,352만 9천원, 동청사 환경개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826만원, 연수3동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동청사 환경정비 공사 등 3,267만원, 청학동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등 2,068만원, 동춘1동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등 1,870만원, 동춘2동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등 1,870만원, 동춘3동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등 1,870만원, 송도1동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등 1,770만원, 송도2동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등 1,870만원, 송도3동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등 1,870만원, 송도4동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등 1,870만원, 송도5동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2,02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증액에 대한 동의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고남석 지금 연수1동하고 송도4동을 1,770만원으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의장 김성해 잘 안 들려서 송도4동하고.
○구청장 고남석 송도4동하고 연수1동을 1,770만원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의장 김성해 제가 잘못 읽었나 봐요, 그러면. 똑같거든요, 1,870만원.
○구청장 고남석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의장 김성해 예, 구청장님께서 세출예산안의 증액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4항, 2021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숙경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4항, 2021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숙경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숙경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19개 부서 및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사항 34건, 처리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30건 등 총 7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의를 다하여 참여하여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리며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자료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19개 부서 및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사항 34건, 처리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30건 등 총 7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의를 다하여 참여하여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리며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자료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해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장해윤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여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구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연수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감사결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3건, 처리요구사항 13건, 건의사항 26건으로 총 52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결과에 나타났듯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연수구 발전을 위한 많은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이것이 우리 구민을 위한 발전적인 정책개발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여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구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연수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감사결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3건, 처리요구사항 13건, 건의사항 26건으로 총 52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결과에 나타났듯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연수구 발전을 위한 많은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이것이 우리 구민을 위한 발전적인 정책개발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장해윤 자치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개진으로 채택된 감사결과 보고서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2021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개진으로 채택된 감사결과 보고서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2021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의 건(이인자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이인자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시 보충질문을 1회에 한하며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질문 종료 후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이인자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시 보충질문을 1회에 한하며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질문 종료 후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의원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고남석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옥련1동, 동춘1·2동 출신, 구민을 일인자로 모시는 이인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수구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본예산이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둘째, 세입 예산 편성의 산출기준이 적정한지 셋째, 각 단위사업 사업비 편성이 적정하게 연동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발전적 대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조사의 기초가 되는 연도는 2022년이며 자료는 2020년 11월에 작성된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1년 4월에 작성한 2022년 수정중기재정계획 그리고 2021년 11월에 작성된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본예산서입니다. 즉,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년 안에 3번 작성된 것을 기초로 조사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구청장께서는 내년도 예산 총액이 11.9% 상승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단순 수치상 2021년 본예산 대비 성장률은 맞습니다. 하지만 2021년 4월 수정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수정계획 대비 2022년 예산 산정과 성장률을 비교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제할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을 단위로 하는 연동계획입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 사업비 30% 증감 요인으로 투자 심사를 통해서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유 없이 사라지는 사업, 불쑥 튀어나오는 사업, 사업비가 대폭 증액하거나 감액되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방향을 흔드는 일로 마땅히 지양해야 합니다.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8쪽, 세입여건을 살펴보면 백신 상용화와 경제여건 개선으로 자체수입 확대가 기대되고 지방세는 점진적 경기 회복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도 점차적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부동산 교부세 증가로 확대될 것이며 국시비 보조금 역시 국가의 선제적 투자 필요성에 따라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내부거래 역시 다소 증가한다고 전망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수가 줄어든다는 전망은 단 하나의 항목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2022년 중기계획서 세입 전망과 같이 2022년 세입 예산이 올해 4월과 11월에 작성된 중기계획서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지방세 수입은 수정계획 대비 1,733억원으로 산정하였지만 이번에 제출된 중기계획서에는 1,661억원 그리고 본예산 세입도 1,661억원으로 수정계획 대비 4.12%가 감액 편성되어 지방세조차 감소된 예산안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 270억원에서 29.44% 증가한 349억 5,600만원으로 크게 증액된 반면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72억원에서 70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2억 9,100만원으로 산정했지만 이번 중기계획서에는 76억 2,500만원을 늘려 반영하고 본예산에는 49억 9천만원을 편성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을 노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는 당초 8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줄었으나 본예산에서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징수 확대로 인한 부동산 교부세는 75억원에서 170억원으로 135% 증액 산정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균형발전보조금은 큰 차이가 없으며 시비보조금도 당초 1,349억원에서 1,171억원으로 13.2%가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1년 전에 제출한 2022년 중기계획은 고사하고 불과 6개월 전에 수립한 수정중기계획과 비교해도 본예산 반영률은 409억원 5.58% 감액된 6,917억원으로 제출했습니다. 언론에는 연일, 올해보다 내년도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폭탄이라고 하는데 연수구 재정 전망과 본예산 편성은 세수가 증가하기는커녕 5.58% 감액된 예산이라는 점입니다. 인천시는 내년도 총예산이 13조원이 넘습니다. 9.8% 상승했고 사상 최대 예산이라고 하고 서울시 금천구는 재산세만 125억원이 증가하고 부산 기장군은 10.85% 사상 최대 상승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코로나가 창궐했던 2020년 이후 연수구의 세수는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결산 총액이 7,762억원입니다. 하지만 중기계획은 6,709억원으로 1,053억원이나 적게 산정하여 이것은 세수 전망을 아주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1년도에는 최초 중기계획 예산이 6,686억원이었으나 올해 5월 수정을 거치면서 7,326억원으로 증가시켰음에도 지난 3차 추경을 한 결과도 7,921억원이나 되어 이 역시605억원이 초과되어 세수전망을 잘못했습니다. 2022년에도 7,130억원으로 2021년 3차 추경액보다 791억원이 적습니다. 이처럼 중기계획 대비 예산이 2020년 1,053억원, 2021년 605억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코로나 최악이던 2020년 결산보다 2022년 본예산은 12.21% 845억원이나 줄어들어 지나친 긴축 예산 편성이라는 점입니다. 지나친 긴축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은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국가와 인천시 보조금이 줄어서 긴축 예산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정부나 인천시 모두 팽창 예산 편성을 하고 위드 코로나로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연수구청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조령모개식 예산 편성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이처럼 정부와 인천시의 예산 편성 기조와 달리 긴축 예산을 편성한 근거와 대책은 무엇인지 행정실무의 책임자이신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연수구가 이번에 제출한 2022년 본예산 세입 편성은 적정한가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세는 수정계획 1,733억원에서 4.12% 줄어든 1,661억원으로 편성된 반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3.3% 증가했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2.82% 증가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6.49%를 증액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만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2월 그리고 올해 11월까지 징수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외수입과 지방행정제제금징수액은 546억원인 반면에 2022년은 479억원으로 14.14%가 감소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8쪽에서도 언급했고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세수가 더 증가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말입니다. 기획예산실 행정감사에 내년도 재산세가 얼마나 증가할 것 같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50% 정도 늘 것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1,300억원의 50%면 650억원이 증가할까요?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세무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된 2021년 재산세 세입은 전년보다 103억원 8.44% 증가한 1,329억원(2021년 징수액)이나 징수되었는데 2022년은 증가하기는커녕 2021년보다 2.38%가 줄어든 1,289억원입니다. 예산실장님은 50% 증가한다고 했는데 예산안은 줄어들었고 세무과도 줄어든다고 전망합니다. 재산세는 올해 과도한 공시지가 인상으로 전국적으로 국민 불만이 발생하자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고작 0.05% 깎아준 반면 세 부담 상한 규정(5~30%)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구 재산세는 2020년은 7.73%인 89억원이 증가했고 2021년은 6.28%인 78억원이 인상되었음에도 2022년은 감액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 재산세 등 지방세는 50% 증가는 아니어도 세 부담 상한선 규정으로 최소 5~30% 이내 증가할 것이며 조정교부금 축소분 200억원, 보조금 축소분 600억원 등 코로나가 최악이던 2020년 결산액을 그대로 적용해도 12.21%인 845억원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2022년은 2020년은 물론 2021년 결산액을 초과하는 사상 최대 약 8,500억원에 도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수구청이 부처 간 세수 전망이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추경을 위해 딴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2022년 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대비 12% 상승된 것으로 보이지만 2020년 결산 대비 –12.21%로 축소하였고 2022년 지방세와 특별교부세도 축소되었으며 국비·시비 보조금 증가되는 것이 확실한데 부실하게 세수전망을 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관련한 예산 감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5월에 작성된 2022년 수정중기계획과 이번에 제출된 2022년 본예산안을 비교한 결과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60억원, 문화 및 관광 32억원, 보건 14억원, 산업 중소기업 52억원, 지역개발 83억원 총 241억원이 감액 편성되어 집행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이 주민 생활 각 분야에 벌써부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안전, 문화, 보건, 중소기업, 지역개발 분야에 대해 대폭 삭감한 이유를 답변해주시고 시급히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계획 2022년 각 단위사업 시차별 변동상황 화면 송출)
다음은 2022년 실시할 각 단위사업들이 당초계획에서 수정계획을 거쳐 다시 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본예산 편성에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중기계획서에 있는 214개 모든 사업입니다. 각 단위사업에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변동된 금액이며 우측 증감액은 당초 계획에서 증가되거나 감액된 금액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23쪽, 송도5동 복합청사 77억원은 중기계획에도 없었는데 50억원이 반영되었고 24쪽, 연수문화 회관운영 127억원, 연수아트 플렛폼 48억원,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조성 56억원, 송도역사 복원사업 18억원,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건립 138억원 25쪽, 보훈회관 건립 63억원 26쪽, 기초연금 250억원 27쪽, 청소년수련관 건립 73억원 28-29쪽, 연수전자 상품권사업 12억원 30쪽, 학나래공원 조성 186억원 사모지공원 조성 142억원 31쪽, 지역보건인프라 구축 110억원 등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들이 근거도 없이 끼어들거나 수정계획 대비 대폭 감소되거나 증액되었습니다.
(화면제시)
저는 이번에 연수구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안을 조사하면서 집행부의 재정계획과 예산 편성 능력에 처음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수구 재정과 예산 편성은 너무나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말 그대로 연수구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신의 한 수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제시)
도표 우측의 적색 예산을 보시면 중기계획 예산액과 본 예산액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처음엔 “아, 계획대비 예산편성을 잘 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만약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가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2022년 중기계획은 다 어그러지는 겁니다,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말입니다.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서가 아니라 본예산을 그대로 끼워 맞춘 짜깁기 계획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도표 중간에 보시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비의 중기계획은 8억 2,300만원, 본예산액은 5억 2,100만원입니다. 중기계획 예산액 안에서 사업비를 편성하고 추후에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화면제시)
이처럼 중기계획 214개 단위사업에서 사업비와 중기계획서가 짜 맞춘 사업은 127개 59%이며 금액으로는 63.91%인 3,293억원이 단돈 1천원도 틀리지 않고 짜 맞춰졌습니다.
(화면제시)
2022년 각 단위사업비 총액이 2021년 4월에는 473억원이 증가했다가 2021년 11월에는 442억원이 삭감되더니 2022년 본예산에서는 11억원이 삭감되어 이렇게 널뛰기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합니다. 2022년 중기계획서와 예산서 금액이 짜 맞춰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일관성이 없음은 물론 향후 100억원만 초과해도 중기수정계획과 추경 예산 재출이 불가피한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제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재정은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면제시)
이번에 제출된 연수구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본예산은 정부정책과 인천광역시 예산 기본 기조와 많이 어긋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연수구는 초기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부구청장님에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합니다.
연수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운영 등 건전성을 제고할 획기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제시)
오늘 본 의원은 연수구 2022년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지난 한 달간 휴일도 없이 집행부에 많은 자료를 요구하며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한들 20-30년 행정을 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의 지혜를 하루아침에 따라 갈 수 있겠습니까?
분석 자료의 오차와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티끌로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오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수구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본예산이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둘째, 세입 예산 편성의 산출기준이 적정한지 셋째, 각 단위사업 사업비 편성이 적정하게 연동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발전적 대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조사의 기초가 되는 연도는 2022년이며 자료는 2020년 11월에 작성된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1년 4월에 작성한 2022년 수정중기재정계획 그리고 2021년 11월에 작성된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본예산서입니다. 즉,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년 안에 3번 작성된 것을 기초로 조사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구청장께서는 내년도 예산 총액이 11.9% 상승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단순 수치상 2021년 본예산 대비 성장률은 맞습니다. 하지만 2021년 4월 수정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수정계획 대비 2022년 예산 산정과 성장률을 비교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제할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을 단위로 하는 연동계획입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 사업비 30% 증감 요인으로 투자 심사를 통해서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유 없이 사라지는 사업, 불쑥 튀어나오는 사업, 사업비가 대폭 증액하거나 감액되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방향을 흔드는 일로 마땅히 지양해야 합니다.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8쪽, 세입여건을 살펴보면 백신 상용화와 경제여건 개선으로 자체수입 확대가 기대되고 지방세는 점진적 경기 회복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도 점차적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부동산 교부세 증가로 확대될 것이며 국시비 보조금 역시 국가의 선제적 투자 필요성에 따라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내부거래 역시 다소 증가한다고 전망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수가 줄어든다는 전망은 단 하나의 항목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2022년 중기계획서 세입 전망과 같이 2022년 세입 예산이 올해 4월과 11월에 작성된 중기계획서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지방세 수입은 수정계획 대비 1,733억원으로 산정하였지만 이번에 제출된 중기계획서에는 1,661억원 그리고 본예산 세입도 1,661억원으로 수정계획 대비 4.12%가 감액 편성되어 지방세조차 감소된 예산안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 270억원에서 29.44% 증가한 349억 5,600만원으로 크게 증액된 반면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72억원에서 70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2억 9,100만원으로 산정했지만 이번 중기계획서에는 76억 2,500만원을 늘려 반영하고 본예산에는 49억 9천만원을 편성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을 노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는 당초 8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줄었으나 본예산에서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징수 확대로 인한 부동산 교부세는 75억원에서 170억원으로 135% 증액 산정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균형발전보조금은 큰 차이가 없으며 시비보조금도 당초 1,349억원에서 1,171억원으로 13.2%가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1년 전에 제출한 2022년 중기계획은 고사하고 불과 6개월 전에 수립한 수정중기계획과 비교해도 본예산 반영률은 409억원 5.58% 감액된 6,917억원으로 제출했습니다. 언론에는 연일, 올해보다 내년도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폭탄이라고 하는데 연수구 재정 전망과 본예산 편성은 세수가 증가하기는커녕 5.58% 감액된 예산이라는 점입니다. 인천시는 내년도 총예산이 13조원이 넘습니다. 9.8% 상승했고 사상 최대 예산이라고 하고 서울시 금천구는 재산세만 125억원이 증가하고 부산 기장군은 10.85% 사상 최대 상승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코로나가 창궐했던 2020년 이후 연수구의 세수는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결산 총액이 7,762억원입니다. 하지만 중기계획은 6,709억원으로 1,053억원이나 적게 산정하여 이것은 세수 전망을 아주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1년도에는 최초 중기계획 예산이 6,686억원이었으나 올해 5월 수정을 거치면서 7,326억원으로 증가시켰음에도 지난 3차 추경을 한 결과도 7,921억원이나 되어 이 역시605억원이 초과되어 세수전망을 잘못했습니다. 2022년에도 7,130억원으로 2021년 3차 추경액보다 791억원이 적습니다. 이처럼 중기계획 대비 예산이 2020년 1,053억원, 2021년 605억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코로나 최악이던 2020년 결산보다 2022년 본예산은 12.21% 845억원이나 줄어들어 지나친 긴축 예산 편성이라는 점입니다. 지나친 긴축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은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국가와 인천시 보조금이 줄어서 긴축 예산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정부나 인천시 모두 팽창 예산 편성을 하고 위드 코로나로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연수구청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조령모개식 예산 편성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이처럼 정부와 인천시의 예산 편성 기조와 달리 긴축 예산을 편성한 근거와 대책은 무엇인지 행정실무의 책임자이신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연수구가 이번에 제출한 2022년 본예산 세입 편성은 적정한가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세는 수정계획 1,733억원에서 4.12% 줄어든 1,661억원으로 편성된 반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3.3% 증가했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2.82% 증가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6.49%를 증액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만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2월 그리고 올해 11월까지 징수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외수입과 지방행정제제금징수액은 546억원인 반면에 2022년은 479억원으로 14.14%가 감소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8쪽에서도 언급했고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세수가 더 증가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말입니다. 기획예산실 행정감사에 내년도 재산세가 얼마나 증가할 것 같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50% 정도 늘 것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1,300억원의 50%면 650억원이 증가할까요?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세무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된 2021년 재산세 세입은 전년보다 103억원 8.44% 증가한 1,329억원(2021년 징수액)이나 징수되었는데 2022년은 증가하기는커녕 2021년보다 2.38%가 줄어든 1,289억원입니다. 예산실장님은 50% 증가한다고 했는데 예산안은 줄어들었고 세무과도 줄어든다고 전망합니다. 재산세는 올해 과도한 공시지가 인상으로 전국적으로 국민 불만이 발생하자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고작 0.05% 깎아준 반면 세 부담 상한 규정(5~30%)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구 재산세는 2020년은 7.73%인 89억원이 증가했고 2021년은 6.28%인 78억원이 인상되었음에도 2022년은 감액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 재산세 등 지방세는 50% 증가는 아니어도 세 부담 상한선 규정으로 최소 5~30% 이내 증가할 것이며 조정교부금 축소분 200억원, 보조금 축소분 600억원 등 코로나가 최악이던 2020년 결산액을 그대로 적용해도 12.21%인 845억원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2022년은 2020년은 물론 2021년 결산액을 초과하는 사상 최대 약 8,500억원에 도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수구청이 부처 간 세수 전망이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추경을 위해 딴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2022년 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대비 12% 상승된 것으로 보이지만 2020년 결산 대비 –12.21%로 축소하였고 2022년 지방세와 특별교부세도 축소되었으며 국비·시비 보조금 증가되는 것이 확실한데 부실하게 세수전망을 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관련한 예산 감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5월에 작성된 2022년 수정중기계획과 이번에 제출된 2022년 본예산안을 비교한 결과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60억원, 문화 및 관광 32억원, 보건 14억원, 산업 중소기업 52억원, 지역개발 83억원 총 241억원이 감액 편성되어 집행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이 주민 생활 각 분야에 벌써부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안전, 문화, 보건, 중소기업, 지역개발 분야에 대해 대폭 삭감한 이유를 답변해주시고 시급히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계획 2022년 각 단위사업 시차별 변동상황 화면 송출)
다음은 2022년 실시할 각 단위사업들이 당초계획에서 수정계획을 거쳐 다시 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본예산 편성에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중기계획서에 있는 214개 모든 사업입니다. 각 단위사업에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변동된 금액이며 우측 증감액은 당초 계획에서 증가되거나 감액된 금액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23쪽, 송도5동 복합청사 77억원은 중기계획에도 없었는데 50억원이 반영되었고 24쪽, 연수문화 회관운영 127억원, 연수아트 플렛폼 48억원,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조성 56억원, 송도역사 복원사업 18억원,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건립 138억원 25쪽, 보훈회관 건립 63억원 26쪽, 기초연금 250억원 27쪽, 청소년수련관 건립 73억원 28-29쪽, 연수전자 상품권사업 12억원 30쪽, 학나래공원 조성 186억원 사모지공원 조성 142억원 31쪽, 지역보건인프라 구축 110억원 등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들이 근거도 없이 끼어들거나 수정계획 대비 대폭 감소되거나 증액되었습니다.
(화면제시)
저는 이번에 연수구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안을 조사하면서 집행부의 재정계획과 예산 편성 능력에 처음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수구 재정과 예산 편성은 너무나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말 그대로 연수구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신의 한 수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제시)
도표 우측의 적색 예산을 보시면 중기계획 예산액과 본 예산액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처음엔 “아, 계획대비 예산편성을 잘 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만약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가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2022년 중기계획은 다 어그러지는 겁니다,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말입니다.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서가 아니라 본예산을 그대로 끼워 맞춘 짜깁기 계획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도표 중간에 보시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비의 중기계획은 8억 2,300만원, 본예산액은 5억 2,100만원입니다. 중기계획 예산액 안에서 사업비를 편성하고 추후에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화면제시)
이처럼 중기계획 214개 단위사업에서 사업비와 중기계획서가 짜 맞춘 사업은 127개 59%이며 금액으로는 63.91%인 3,293억원이 단돈 1천원도 틀리지 않고 짜 맞춰졌습니다.
(화면제시)
2022년 각 단위사업비 총액이 2021년 4월에는 473억원이 증가했다가 2021년 11월에는 442억원이 삭감되더니 2022년 본예산에서는 11억원이 삭감되어 이렇게 널뛰기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합니다. 2022년 중기계획서와 예산서 금액이 짜 맞춰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일관성이 없음은 물론 향후 100억원만 초과해도 중기수정계획과 추경 예산 재출이 불가피한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제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재정은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면제시)
이번에 제출된 연수구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본예산은 정부정책과 인천광역시 예산 기본 기조와 많이 어긋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연수구는 초기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부구청장님에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합니다.
연수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운영 등 건전성을 제고할 획기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제시)
오늘 본 의원은 연수구 2022년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지난 한 달간 휴일도 없이 집행부에 많은 자료를 요구하며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한들 20-30년 행정을 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의 지혜를 하루아침에 따라 갈 수 있겠습니까?
분석 자료의 오차와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티끌로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오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박병근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병근 존경하는 이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수구 재정 전반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 이게 과거 몇 년 전부터도 지속적으로 주요한 논쟁거리였는데 연구도 많이 하시고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셔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먼저 변명 같지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본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우리 연수구의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면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투자심사,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운용계획의 기초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재정의 전략적, 효율적 운용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본예산 편성하면서 연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축예산 편성한 이유가 뭐냐, 사실은 지난 작년부터 외부충격에 굉장히 민감하면서 사실 지방재정이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아까 존경하는 이인자 의원님께서도 널뛰기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수립 당시 위드 코로나 단계별 일상회복 시점으로 간다는 중앙정부의 발표에 의해서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과 비교를 해보면 올해에 비해서 코로나-19 지원 사업,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등 재정적 지원이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선학동에 예방접종센터 같은 것이 있다고 거의 1년을 운영하다가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재단관리기금이 400억원 정도 들어갔고 백신접종 이동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세세한 겁니다만 버스 임차해서 각 동을 어르신들 실어 나르는 그런 예산 456억원인데 그게 전체예산의 5-6% 정도 되는 건데 그것이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랑 상관없이 단기간 5년간 연동화 계획과 상관없이 단기간, 단년도의 예산이 큰 폭으로 외부충격에 의해서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공무원으로서 능력의 한계도 있지만 외부 충격에 대비할 수 없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에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예측하지 못한 재난 관련 사업이 발생하면 이 경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제33조제8항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서 제244회연수구의회 정례회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안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 의견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계속 지금 말씀하셨지만 미래의 수입 추산이 잘못됐다, 합리적인 투자계획수립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미흡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찾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기초지방정부로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방향 운영에 있어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예산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재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법정 필수적 예산하고 투자사업의 중요도, 사업의 시급성을 이걸 검토하여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마음대로 저희 잣대를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운영 기준에 따라서 일단 편성을 한 거고요.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신 것처럼 세수가 준다는 언급은 1줄도 없이 편성해놓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6개월 안에 바뀐 것도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동산 가격 오른 피해자입니다. 작년에 갑자기 전국적으로 2배가 오른 걸 의원님들 잘 아실 건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할 때 지난 3년 평균 징수율을 근거로 해서 추계편성을 하였으나 이게 중앙정부에서부터 2021년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신설하고 재산세 수십억원을 1주택세대 재산세 세율을 한시적 3년간 인하한다. 이런 발표에 의해서 기존에 부동산 가격 내지는 재산세가 대폭으로 늘 것으로 일단은 예상을 했으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재산세 큰 폭의 증가가 별로 없을 것이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30% 증액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예측보다는 외부 충격이 이렇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 및 교부금, 이게 외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5년간 조정재원 교부액을 따져 보니까 2017년에 492억원이 2021년에 832억원으로 사실 이거는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시하고 군수구청장 협의회 때 강력하게 주장하신 게 3천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시에서 구로 내려주는 교부금으로 대체를 해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강력하게 다시 이걸 수정하겠다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예측 불가능하게 6개월 안에 막 들쑥날쑥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외 자체재원인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내실화를 기해서 의원님 지적에 최대한 대응을 하고요. 저희가 사실 내년도에는 외부충격이 특히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또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다 해서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만일 초과세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세입을 확장하고 그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만약에 세수결손이 일어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생활 밀접한 가운데 더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집행 부전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실 내년에 선택했다고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것은 의원님께서 “부서 간의 전망이 다르다.” 이거는 뼈아프게 반성하겠습니다. 기획실이나 세무과에 세입 추계가 다르다거나 이거는 저희가 부서 간 업무연찬이라는 거에서 경제전망 관련해서 반성을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딴 주머니 찬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투명하게 의원님들 견제하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인자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세입예산 산출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국가, 중앙정부 그다음에 시, 광역 단위의 재정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통해서 연동성을 강화하고 예산규모의 합리적 추계를 통해서 계획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명은 아니지만 거듭 외부충격이 극도로 변동이 심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주민생활 밀접한 예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라, 널뛰기가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시청과의 내지는 중앙정부의 예산 투쟁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요. 미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문제는 오해가 없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우선순위라든가 주요재정투자사업의 추진 단계를 잘 검토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하고 경제상황이 계속 변화하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의 미래 예측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능력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이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위사업 또 중기재정계획 연동 적정성에 대해서 매년 실제 예산 반영하고 차이가 있어서 거듭 죄송합니다만 같이 맞춰나갈 수 정합성이 있을 수 있도록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정예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으로 내년도 이후에 점진적인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 가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는 경기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이 어떻게 될지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둔화되면서 재산세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등 향후 계속적인 세수의 성장은 불투명한 상태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그렇지만 건전재정과 균형 예산을 위해서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발전적인 팽창 예산을 위해서 내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루틴화된 예산 편성 절차를 반성하고 우리 의회의원님들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일단은 구정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확충 노력은 물론, 국시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등 주요재원 확보 강화를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시의원님, 구의원님들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부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된 그런 게 협력체계 구축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사업의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일몰시키거나 예산을 삭감해서 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사업의 국시비 분담비율의 하향 조정 너무 매칭비율이 기초자치단체로 넘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분담비율 하향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같이 소통해서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나 예산 편성에 있어서 널뛰기냐, 주먹구구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반성을 하고요. 인천시 또는 국가의 경기 순환 파동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고 불확실성이 증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 기법이 부족하긴 하지만 과거의 추세를 분석하고 중앙정부, 광역정부와 최대한 예측연동해서 변동가능성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 그다음에 구정질문을 해주신 존경하는 이인자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연수구 재정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이로 인해 저희가 미흡한지 모르겠으나 집행부가 많은 위로와 힘을 얻고 있으며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기법을 과학화하고 정밀하게 다듬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하고 구 의회와 연계해서 연수구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날카로운 지적을 가슴깊이 받아들이면서 다만, 한계와 최대한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다. 이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것으로 총괄적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변명 같지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본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우리 연수구의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면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투자심사,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운용계획의 기초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재정의 전략적, 효율적 운용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본예산 편성하면서 연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축예산 편성한 이유가 뭐냐, 사실은 지난 작년부터 외부충격에 굉장히 민감하면서 사실 지방재정이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아까 존경하는 이인자 의원님께서도 널뛰기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수립 당시 위드 코로나 단계별 일상회복 시점으로 간다는 중앙정부의 발표에 의해서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과 비교를 해보면 올해에 비해서 코로나-19 지원 사업,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등 재정적 지원이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선학동에 예방접종센터 같은 것이 있다고 거의 1년을 운영하다가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재단관리기금이 400억원 정도 들어갔고 백신접종 이동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세세한 겁니다만 버스 임차해서 각 동을 어르신들 실어 나르는 그런 예산 456억원인데 그게 전체예산의 5-6% 정도 되는 건데 그것이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랑 상관없이 단기간 5년간 연동화 계획과 상관없이 단기간, 단년도의 예산이 큰 폭으로 외부충격에 의해서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공무원으로서 능력의 한계도 있지만 외부 충격에 대비할 수 없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에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예측하지 못한 재난 관련 사업이 발생하면 이 경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제33조제8항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서 제244회연수구의회 정례회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안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 의견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계속 지금 말씀하셨지만 미래의 수입 추산이 잘못됐다, 합리적인 투자계획수립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미흡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찾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기초지방정부로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방향 운영에 있어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예산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재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법정 필수적 예산하고 투자사업의 중요도, 사업의 시급성을 이걸 검토하여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마음대로 저희 잣대를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운영 기준에 따라서 일단 편성을 한 거고요.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신 것처럼 세수가 준다는 언급은 1줄도 없이 편성해놓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6개월 안에 바뀐 것도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동산 가격 오른 피해자입니다. 작년에 갑자기 전국적으로 2배가 오른 걸 의원님들 잘 아실 건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할 때 지난 3년 평균 징수율을 근거로 해서 추계편성을 하였으나 이게 중앙정부에서부터 2021년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신설하고 재산세 수십억원을 1주택세대 재산세 세율을 한시적 3년간 인하한다. 이런 발표에 의해서 기존에 부동산 가격 내지는 재산세가 대폭으로 늘 것으로 일단은 예상을 했으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재산세 큰 폭의 증가가 별로 없을 것이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30% 증액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예측보다는 외부 충격이 이렇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 및 교부금, 이게 외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5년간 조정재원 교부액을 따져 보니까 2017년에 492억원이 2021년에 832억원으로 사실 이거는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시하고 군수구청장 협의회 때 강력하게 주장하신 게 3천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시에서 구로 내려주는 교부금으로 대체를 해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강력하게 다시 이걸 수정하겠다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예측 불가능하게 6개월 안에 막 들쑥날쑥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외 자체재원인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내실화를 기해서 의원님 지적에 최대한 대응을 하고요. 저희가 사실 내년도에는 외부충격이 특히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또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다 해서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만일 초과세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세입을 확장하고 그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만약에 세수결손이 일어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생활 밀접한 가운데 더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집행 부전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실 내년에 선택했다고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것은 의원님께서 “부서 간의 전망이 다르다.” 이거는 뼈아프게 반성하겠습니다. 기획실이나 세무과에 세입 추계가 다르다거나 이거는 저희가 부서 간 업무연찬이라는 거에서 경제전망 관련해서 반성을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딴 주머니 찬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투명하게 의원님들 견제하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인자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세입예산 산출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국가, 중앙정부 그다음에 시, 광역 단위의 재정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통해서 연동성을 강화하고 예산규모의 합리적 추계를 통해서 계획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명은 아니지만 거듭 외부충격이 극도로 변동이 심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주민생활 밀접한 예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라, 널뛰기가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시청과의 내지는 중앙정부의 예산 투쟁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요. 미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문제는 오해가 없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우선순위라든가 주요재정투자사업의 추진 단계를 잘 검토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하고 경제상황이 계속 변화하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의 미래 예측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능력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이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위사업 또 중기재정계획 연동 적정성에 대해서 매년 실제 예산 반영하고 차이가 있어서 거듭 죄송합니다만 같이 맞춰나갈 수 정합성이 있을 수 있도록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정예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으로 내년도 이후에 점진적인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 가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는 경기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이 어떻게 될지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둔화되면서 재산세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등 향후 계속적인 세수의 성장은 불투명한 상태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그렇지만 건전재정과 균형 예산을 위해서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발전적인 팽창 예산을 위해서 내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루틴화된 예산 편성 절차를 반성하고 우리 의회의원님들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일단은 구정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확충 노력은 물론, 국시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등 주요재원 확보 강화를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시의원님, 구의원님들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부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된 그런 게 협력체계 구축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사업의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일몰시키거나 예산을 삭감해서 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사업의 국시비 분담비율의 하향 조정 너무 매칭비율이 기초자치단체로 넘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분담비율 하향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같이 소통해서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나 예산 편성에 있어서 널뛰기냐, 주먹구구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반성을 하고요. 인천시 또는 국가의 경기 순환 파동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고 불확실성이 증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 기법이 부족하긴 하지만 과거의 추세를 분석하고 중앙정부, 광역정부와 최대한 예측연동해서 변동가능성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 그다음에 구정질문을 해주신 존경하는 이인자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연수구 재정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이로 인해 저희가 미흡한지 모르겠으나 집행부가 많은 위로와 힘을 얻고 있으며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기법을 과학화하고 정밀하게 다듬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하고 구 의회와 연계해서 연수구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날카로운 지적을 가슴깊이 받아들이면서 다만, 한계와 최대한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다. 이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것으로 총괄적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 의원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데 불과 180억원에 불과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약 8천억원을 심의하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워원회를 대신하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좌측 공문의 하단을 보시면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위해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11월 3일 부구청장님의 내부결제를 받았습니다. 우측 공문의 하단을 보시면 보조금 관리위원들이 연수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원안 가결한다고 서명한 날짜도 11월 3일입니다. 연수구 조례에는 심의자료를 7일 안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당일 내부 결제에서 공문 발송, 그리고 의결까지 단 하루도 걸리지 않고 일사천리로 연수구 약 7천억원이 넘는 재정을 심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서면심의로 또 날림심사로 이루진 데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침통함을 느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하지 않고 원래 기능대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직접 심의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구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본예산, 수정계획이 뒤틀리고 있는데 이를 지적하는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들이 왜 단 한 명도 없는지 아십니까? 심의위원에게 서면 심사자료를 메일로 보낼 때 심의자료에는 제가 지금 검토한 214개의 단위사업들은 첨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요구한 위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보조금 관리위원들이 180억원 보조금 심사를 하기에는 적정할지 몰라도 8천억원에 가까운 연수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을 원래보다 더 독립되고 강화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전문가를 대거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나 일반기업의 화두는 ESG경영입니다. 친환경–사회–지배구조개선.
본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지배구조를 연수구청에서 과감히 민간 즉, 전문가와 구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과 집행계획을 수립한 담당 국장들과 공무원 출신 민간위원은 과감히 참여를 배제하고 전문가와 구민들에게 투명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심의과정의 지배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공무원을 배제하고 재정전문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면에 열거한 자치단체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보조금 관리위원회에 대행하지 않았고 공무원 출신 위원장으로 내세우지도 않고 지방재정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의 대세이자 조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예산 제출 이후 106억원의 수정예산 제출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었고 시에서 가내시 공문도 없었습니다. 시가 시의회에 수정예산안 제출도 없는 상황에서 시 공무원 말 한마디에 의존하여 106억원의 수정예산을 세우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행정은 문서로 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이 같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운영의 구청장님의 사의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오늘 연수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면서 저 스스로 많은 점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집행부가 재정 행정을 이렇게까지 하도록 방치한 것은 본 의원의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토대로 연수구가 부디 재정계획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구청장님의 진실성이 담긴 답변과 사과를 바라면서 연수구정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데 불과 180억원에 불과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약 8천억원을 심의하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워원회를 대신하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좌측 공문의 하단을 보시면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위해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11월 3일 부구청장님의 내부결제를 받았습니다. 우측 공문의 하단을 보시면 보조금 관리위원들이 연수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원안 가결한다고 서명한 날짜도 11월 3일입니다. 연수구 조례에는 심의자료를 7일 안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당일 내부 결제에서 공문 발송, 그리고 의결까지 단 하루도 걸리지 않고 일사천리로 연수구 약 7천억원이 넘는 재정을 심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서면심의로 또 날림심사로 이루진 데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침통함을 느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하지 않고 원래 기능대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직접 심의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구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본예산, 수정계획이 뒤틀리고 있는데 이를 지적하는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들이 왜 단 한 명도 없는지 아십니까? 심의위원에게 서면 심사자료를 메일로 보낼 때 심의자료에는 제가 지금 검토한 214개의 단위사업들은 첨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요구한 위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보조금 관리위원들이 180억원 보조금 심사를 하기에는 적정할지 몰라도 8천억원에 가까운 연수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을 원래보다 더 독립되고 강화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전문가를 대거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나 일반기업의 화두는 ESG경영입니다. 친환경–사회–지배구조개선.
본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지배구조를 연수구청에서 과감히 민간 즉, 전문가와 구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과 집행계획을 수립한 담당 국장들과 공무원 출신 민간위원은 과감히 참여를 배제하고 전문가와 구민들에게 투명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심의과정의 지배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공무원을 배제하고 재정전문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면에 열거한 자치단체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보조금 관리위원회에 대행하지 않았고 공무원 출신 위원장으로 내세우지도 않고 지방재정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의 대세이자 조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예산 제출 이후 106억원의 수정예산 제출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었고 시에서 가내시 공문도 없었습니다. 시가 시의회에 수정예산안 제출도 없는 상황에서 시 공무원 말 한마디에 의존하여 106억원의 수정예산을 세우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행정은 문서로 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이 같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운영의 구청장님의 사의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오늘 연수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면서 저 스스로 많은 점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집행부가 재정 행정을 이렇게까지 하도록 방치한 것은 본 의원의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토대로 연수구가 부디 재정계획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구청장님의 진실성이 담긴 답변과 사과를 바라면서 연수구정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고남석 존경하는 이인자 의원님, 코로나로 지쳐있는 40만 연수주민과 1천여 공직자에게 위로의 말씀 전해 주시고 보다 복잡다기한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충고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대로 또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인자 의원과 상의 속에서, 토론 속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인자 의원님의 말씀은 정치적 해석은 뒤로 하고 모든 게 다 엉터리처럼 운영되고, 있는 돈도 못 쓰거나 이렇게 운영해서 다 엉망이라는 이런 표현은 정치적 수사로 보이니까 그거는 참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렇게 운영될 수가 없죠. 4년 내내 우리 의원님들이 이 과정들을 다 지켜보셨고 밤새가면서 전부 다 꼼꼼하게 예산계획과 예산지출을 다 보셨는데 우리 모두를 다 부정하는 이야기가 될 수 없겠죠. 그런 점에서 따라서 아까 부구청장도 얘기했던 예측의 변동성이 너무 컸다. 누가 코로나 2년 이렇게 가리라고 예상했습니까? 실제로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예측불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원래 지방재정운영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도 그걸 변동시킬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마치 신의 손처럼 모든 걸 다 예측하고 예산을 운영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구체적인 예로 106억원이 내려온다. 이 과정도 결국 부동산세가 우리 재산세는 유예시켜가지고 상향 증가폭이 없는 반면에 시의 세금은 5천억원이 더 걷히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부분을 의무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야 될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 법적 근거를 계산해서 106억원이 내려갈 터이니 그 예산은 넣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변동이 전혀 예측되지 못했던 부분이 갑자기 발생해서 106억원이 내려온 거지 그거를 어떤 절차나 이런 걸 진행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까지가 엉터리고 모든 게 다 개판오분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걸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오히려 “우리 안 세울게. 106억원 내려와도 안 세워. 일개 직원의 얘기만 듣고 세울 수 없잖아.” 이렇게 하면 106억원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있는 이번에 전부 다 검토해서 예산을 확정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의 또 40만 주민들에게 그건 안 되잖아요. 106억원이 그냥 날아가는데 그러면 한참 뒤에나 그걸 또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수 예측에 대한 변동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다소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견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려온 돈을 “잘못 썼으니까 사과해.” 그건 아니죠. 106억원 정당하게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인데 급격하게 세수변동에 따라서 시에서 통보가 온 거니까 그건 당연히 써야 되는데 그거를. 오히려 안 넣었으면 제가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검토하셨던 내용들의 핵심 부분들을 결국은 돈 잘 걷고 그리고 예측 잘해서 한푼도 남김없이 주민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단적으로 그동안의 예산 운영에 있어서 우리 1천여 공직자들에게 오히려 거꾸로 자랑과 칭찬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빚이 없습니다. 1, 2, 3차 전부 추경을 하든 결산을 해서 결국 마지막에 보면 우리 연수구는 채무를 지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형태의 재정운용을 통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재정건전성에서 우리 연수구가 현재 있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다 더 전문적이고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포함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보다 강력하게 구축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보다 시민들이 더 참여를 하게 해서 객관적으로 우리 집행부와 별도로 위 심의를 통해서 제안해 주고 그런 내용들이 주민참여예산제나 마찬가지죠? 그런 계획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주게 되면 그거를 반영해서 의회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의회와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의회와 연결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제안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쨌건 이인자 의원님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진지하게 우리 예산이 잘 쓰이기를 바란 충정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 충분하게 반영하겠고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1천여 공직자가 또한 마찬가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채무 없이 이 예산들을 세입과 세출을 균형있게 잘 유지해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건 이인자 의원님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진지하게 우리 예산이 잘 쓰이기를 바란 충정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 충분하게 반영하겠고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1천여 공직자가 또한 마찬가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채무 없이 이 예산들을 세입과 세출을 균형있게 잘 유지해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이인자 의원님, 고남석 구청장님, 박병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연수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27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심사, 2022년 예산안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신축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화면에 띄어졌죠?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전국 대학 교수님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묘서동처’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건데요.
‘묘서동처’란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뜻으로 보통 쥐가 곡식을 훔쳐 먹고 고양이는 이런 쥐를 잡는 동물인데 이들처럼 사이가 원수이면서도 위아래 벼슬아치들이 부정 결탁해 나쁜 짓을 함께 저지르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우리 연수구의회는 ‘묘서동처’와 같은 모습을 만들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의회와 집행부 각각의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연수구의 40만 인구 중에 공직자가 950여명 정도 됩니다. 30년 이상 공직 생활하면서 퇴직하시는 공무원들이 있기에 오늘은 연수구의회 이상곤국장님의 퇴직 인사말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연수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27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심사, 2022년 예산안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신축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화면에 띄어졌죠?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전국 대학 교수님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묘서동처’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건데요.
‘묘서동처’란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뜻으로 보통 쥐가 곡식을 훔쳐 먹고 고양이는 이런 쥐를 잡는 동물인데 이들처럼 사이가 원수이면서도 위아래 벼슬아치들이 부정 결탁해 나쁜 짓을 함께 저지르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우리 연수구의회는 ‘묘서동처’와 같은 모습을 만들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의회와 집행부 각각의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연수구의 40만 인구 중에 공직자가 950여명 정도 됩니다. 30년 이상 공직 생활하면서 퇴직하시는 공무원들이 있기에 오늘은 연수구의회 이상곤국장님의 퇴직 인사말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연수구선후배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10년간 연수구에 근무하면서 맡은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6년 전에 남동구의 헛된 주장에 대응해서 10개월간 준비해가지고요. 인천신항과 11-1공구가 연수구로 귀속되었을 때 가장 기뻤고 보람을 됐었습니다. 이제 보름 후면 2022년 임인년을 맞이합니다. 공무연수 들어가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고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다음은 고남석 구청장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보건소장님도 퇴직에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몇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청장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퇴직하시는 우리 공무원 인사 말씀.
○구청장 고남석 보건소장님이 나가서 직접 인사하시죠.
○보건소장 김용운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용운입니다.
코로나 일어나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여튼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일어나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여튼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또 과장님들 몇 분 계신 것 같던데요? 나오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공직생활에 첫발을 내딛은 지가 근 30년이 넘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설 줄은 몰랐는데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많은 제 앞에 지나간 선배분들이 그냥 무심결에 지나쳤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섰고 또 이제 공직생활의 마지막을 접게 돼서 어쨌든 그동안 감사하고요. 열심히 근무하게 된 거는 다 여러 동료 직원들의 사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여태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옆과 뒤도 바라보고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공직생활에 첫발을 내딛은 지가 근 30년이 넘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설 줄은 몰랐는데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많은 제 앞에 지나간 선배분들이 그냥 무심결에 지나쳤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섰고 또 이제 공직생활의 마지막을 접게 돼서 어쨌든 그동안 감사하고요. 열심히 근무하게 된 거는 다 여러 동료 직원들의 사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여태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옆과 뒤도 바라보고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홍만동입니다.
연수구 분구되면서 계속해서 근무해왔는데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연수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보람 있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나가서라도 연수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과 그다음에 의원님 여러분 잊지 않고 잘 기억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연수구에 근무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수구 분구되면서 계속해서 근무해왔는데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연수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보람 있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나가서라도 연수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과 그다음에 의원님 여러분 잊지 않고 잘 기억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연수구에 근무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또 계시나요? 여기 참석 안 했군요. 제가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는데 40만 국민 앞에 그리고 의원들하고도 소통하면서 다 털어보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