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2월 6일 (월)
장소 : 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운영위)
-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10시 01분 시작)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제안설명)
○위원장 기형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173쪽부터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173쪽부터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자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7쪽 의정홍보지원 관련해가지고 전년도보다 3,716만원이 늘었어요. 이거 뭐가 늘었는지 비교가 안 돼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이인자 위원님,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지원 부분에.
○이인자 위원 늘어난 것만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행정광고비가 3천만원입니다. 전년도 비해서 이제 이게 1천만원이 증가하였고요. 참고로 추경까지 포함하면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미디어홍보비는 저희가 TV방송하는 비용인데요. 분기별 1회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매 회기 때마다 하기 위해서 전년대비 1300만원을 증액했고요. 그리고 의원수첩을 저희가 전년도에는 80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9대 의회가 출범하게 되면 새로 의회수첩을 제작하기 때문에 600만원을 증액했고요. 그리고 지금 8대 의원님들 활동하신 8대 후반기 의정백서 제작을 신규로 400만원을 편성했고 9대 의회가 출범하게 되면 안내책자를 제작을 하려고 72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서로 상계하고 조정해서 총 3,716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자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의회사무국이 예산을 쓰는 부서가 아닌데 10억원 가까이 들어서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다음 선거를 통해서 의원이 3명이 더 늘고 그래서 청사 재배치를 하고 직원을 1명 더 뽑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 한 9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예,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래도 다른 것들 웬만하면 새로운 의회를 준비하면서 돈이 10억원 가까이 느는데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일반수용비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곱하기 0.9는 기획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사안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전 부서가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본청도 사무관리비나 행사성경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은 0.9해서 이렇게 이번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조민경 위원 보통 이런 건 예산 마련하려고 1차 추경이나 이럴 때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본예산부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예산이 많이 없긴 한가 봐요. 176쪽에 연수구의회 홈페이지 재개발로 5,500만원 새로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 홈페이지 리모델링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한다고 작년에도 이런 거를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요, 비슷하게? 지금 의회 홈페이지가 리모델링이 한 번 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8대 의원님 오셨을 때 홈페이지 디자인을 바꾼 거고요.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계획서를 깔아드렸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계획서 보시면 홈페이지 저희가 하드웨어가 노후화돼서 2012년도에 6월에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서버 내구연한을 보통 6년을 보는데 지금 10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서버운영체제 기술지원이 종료되기 때문에 2020년 1월부로 보안패치가 지원이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최신 TS, 이게 Transport Security 줄인 말인데요. 주요 웹브라우저 기반 암호화 통신 접속이 불가합니다, 크롬이나 엣지 같은 것들이요, 지금 현행 홈페이지는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정부 자체뿐이 아니라 국가보안에 보안성이 있는 거 제외하고는 이런 일반 행정기관은 전부 민간클라우드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안보·외교·수사·재판 이런 걸 제외한 공공기관은 전부 민간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 재개발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노후화로 인한 보안 취약점도 보완을 하지만 민간클라우드를 이용하려면 거기에 맞는 행안부에서 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은 홈페이지 재개발 추진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복됩니다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노후화된 거 보완하고요. 보안성 취약한 거 더 강화하고 그리고 민간클라우드 이용에 따른 비용, 서버구축 비용보다 민간클라우드 이용 비용이 저렴합니다, 실질적으로.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페이지에 위에 보시면 연수구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곱하기 6개월로 되어 있어요.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왜 6개월만?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그게 아니고 1년 하는 건데 이번에 그 저희가 홈페이지를 민간클라우드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시기가 6월 이후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6개월만 잡아놓은 겁니다. 그때는 필요가 없지요.
○조민경 위원 그럼 앞으로 유지보수가 필요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민간에 맡기기 때문에 그런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아니요. 민간클라우드 이용하는 데 거기에는 이걸 별도로 유지보수를 안 해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6개월만 계상했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177쪽, 의정활동미디어홍보는 1,300만원 가량 증액한 이유는 뭔가요, 이것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저희가 금년도에 NIB하고 OBS방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NIB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저희가 회기 때마다 방송을 했는데 이걸 매 회기마다 분기별로 해서 매 회기마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증액됐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우리 국장님, 아마 이제 이번이 마지막 회의신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연수구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업무가 많네요. 지금 보니까 민간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이 사업이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의회의원이 이제 증가하고 직원이 또 늘고 또 지방자치법개정안으로 인해서 갖가지 업무나 사무가 조정되면서 청사배치라든지 가구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해야 되는 불가분 사안들이니까 하실 때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20-30대 우리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해보셔서 앞으로 젊은 공무원들께서 쓰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는 이런 아주 진한 색깔의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 20-30대 공무원들께서 선호하는 그런 사무실 공간을 한번 꾸려주시는 건 어떤가 싶은데 어떠세요, 참고하실 생각 있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예, 사무실은 그렇게 하고요. 상임위원회실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어차피 옮기게 되니까 기존 거를 활용하는데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 새로 채용을 해서 쓰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방향을 한 번 설정해보고요. 추후로 이제 노후화되면 그런 식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상균 위원 더불어 부탁을 드린다면 상임위원실도 혹시라도 이번에 보니까 약간 조정이 있더라고요. 하나 정도는 40대 이하의 연령의 공직자분들께 자문을 하셔서 좀 더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디자인과 패턴보다는 새로움을 추구해보시는 것도 미래의 연수구의 의정에 좀 한번 콘셉트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민간클라우드서비스는 내용을 다 봤는데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공클라우드하고 민간클라우드가 있는데 공공클라우드를 쓰지 않아도 되는 영역만 민간클라우드로 활용하라는 건지 아니면 공공클라우드에 규정되어있는 그러한 사법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경찰업무 어떤 고도의 비밀성 재판업무 이런 것들만 공공클라우드를 쓰라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것만 쓰라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그런 것들만 이제 공공클라우드 사용하고요.
○유상균 위원 연수구 본청도 만일에 클라우드를 쓰게 된다면 민간클라우드를 쓰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 위원 혹시 민간클라우드 업체가 우리나라에 대충 이 정도 규모를 소화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나요? KT가 있을 것이고 SK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 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하여튼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저희 의회에 저희가 견적서 받은 것도 서너 군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좀 우리 의회에 적합한 데를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래요, 아무쪼록 끝까지 중요한 업무들이 지금 남았는데 어쨌든 끝까지 잘 부탁드리고요. 거듭 국장님의 연수구발전에 그동안 애쓰신 그 공로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감사합니다.
○유상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74쪽에 보면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342만원이 증액되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74쪽에 보면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342만원이 증액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예.
○위원장 기형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사유는 현재 우리 8대 의원님 중에서 60세 이상인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국민연금을 안 내시고요. 이것 저희가 9대 의원분들이 나이가 어떨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현재 정원시비, 그리고 또 아까도 조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원이 늘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이 확정되고 나서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인원 열 두분에 맞는 나이를 모르기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작년보다 증가한 이유가 60세 넘으신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포함해서 넣은 겁니다.
○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향후 이제 후반기 6개월분은 포함됐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아니면 전반기는 변동이 없잖아.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전반기는 변동이 없는데 예산편성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되는 의원님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열 두분을 이렇게.
○위원장 기형서 그렇게 해서 잡으셨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추경 때 이 부분은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기형서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전체적으로 사실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그다음에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의회의 직원 수의 변동 그리고 그에 맞춰서 의회청사의 재배치가 상당히 시급해보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고요.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해서 신속하게 새로운 의회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의회사무국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 타당하게 세우셨다고 보고요. 다만 다른 때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이 아주 많이 거의 2배 가까이 는 .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의정활동미디어홍보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분기마다 하는 거를 회기마다 하는 걸로 바꾸는 걸로 해서 지금 금액도 많이 증액이 되고 행정광고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좀 맞추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지금 올리지 말고 그다음년도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협의를 통해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 본예산에서는 전년도와 같이 동결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기형서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 시간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 시간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잠시중지)
(10시 29분 다시시작)
○위원장 기형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예산서 177쪽 행정광고 1천만원 삭감, 같은 페이지 의정활동 미디어 홍보 1,300만원 삭감 이상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합의한 사항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앞서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이제 올해는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이제 올 연말을 계기로 해가지고 공직의 공식적인 행정수행을 이제 마무리를 하시게 되는데 소회를 한말씀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예산서 177쪽 행정광고 1천만원 삭감, 같은 페이지 의정활동 미디어 홍보 1,300만원 삭감 이상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합의한 사항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앞서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이제 올해는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이제 올 연말을 계기로 해가지고 공직의 공식적인 행정수행을 이제 마무리를 하시게 되는데 소회를 한말씀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남의 일처럼만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공로연수희망원을 쓰면서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 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기보 때부터 쭉 이렇게 공로연수희망원을 작성합니다, 저희들이. 쓰는 날 쭉 지나가면서 연수구에 제가 10년 전에 왔습니다. 시청에서 20년 근무하다 시청 총 실근무는 제가 33년 5개월 정도 한 것 같고요. 군복무 포함하면 35년이 좀 넘는데 하여튼 연수구에 와서 무슨 일을 했나 싶었더니 제가 처음 왔을 때 지금의 자원순환과 청소과장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그때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변애경 전문위원과 함께 RFID 시범사업 그걸 인천시 최초로 물론 다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과장이었을 당시에 했고요. 그리고 나서 문화체육과장으로 잠깐 가서 제가 송도미디어센터랑 옛날엔 보건소라 했고 지금은 송도,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기공식을 했습니다. 저 앞에 앉아있는 전문위원실에 있는 우리 류혜숙 주무관과 함께요. 그리고 그러다가 제가 송도1동장을 갔습니다. 송도1동장 가서는 주민 여러분과 화합하면서 해돋이 축제를 가장 크게 키웠던 기억이 나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동장 끝내고 총무과장하면서 남동구와 송도 신항과 11-1공구 관할구역을 놓고 3월부터 12월까지 거의 밤샌 적은 없지만 늦게까지 해서 저희 연수구로 귀속됐을 때가 가장 기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육지원과장 거치고 지역경제1과에 가서는 우리 연수구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이음카드 사업을 시작부터 활활 불타오를 때까지 하다가 이제 문체과에서 사무국에 왔습니다. 사무국에 와서 우리 8대 의원님들, 진짜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1년을 이렇게 보람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기형서 기회를 드렸더니 싹 주마등처럼 스쳐 가시는 것 같아서 감정이 또 북받쳐 오르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상곤 국장님께서는 시와 구를 넘나들면서 많은 부분에서 큰 공적을 남기신 것도 열정이 대단하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 중에도 보면 송도지역동장을 맡으시면서는 주민들에 대해서 아주 존경심까지 일어날 정도로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직생활 마감하시고 나머지 시간 동안 지금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니까 항상 건강관리하시고 지금 같은 열정으로 생활하신다면 항상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