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에 앞서 구청장으로부터 11월 28일 제출되어 12월 2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이를 당초 원안에 포함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예산안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당초안에 포함시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해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운영을 유도하고자 시정요구 및 건의하는 내용을 담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시고 수정할 내용이나 토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 세출이 많이 증가한 이유 중의 하나는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인력운영비만 하더라도 530쪽, 61억 4,245만 3천원이 증가를 하는데요.  인건비가 증가한 이유 중의 하나는 대부분 직원들이 그만큼 늘어나서 그런 거죠?  

○김정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인사혁신처에서 확정이 되면 이게 또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반면에 522쪽, 공무원 노조활동 지원 예산이 51.3%가 삭감된 걸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노조활동이 많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큰 예산은 아니라고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김정태 위원  예산은 이거 하신 대로 반영은 다 된 거죠?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일이 좀 더 늘어날 거 같은데요.  예산 잘 써 가시면서 사업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지금 수정 예산 올라온 거 중에 직원 스탠딩책상 구입 현재 25만원×88개로 돼 있는데요.  이게 높낮이가 조정이 되나요 아니면 고정형인가요?  

○최대성 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인이 필요해서 그냥 앉아서.  

○최대성 위원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최대성 위원  또 버튼 형태로 눌러서 위로 상승시켜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돼 있는 거죠?  

○최대성 위원  지금 금액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검색하기에는 단가가 굉장히 세게 나오던데 이게 단가가 적정한 건가요?  

○최대성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보통 사용하다가 그냥 그분만 쓰고 말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분이 허리가 좋아지고 또 완치가 되면 다른 분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최대성 위원  그러려면 재질이 단단한 원목 형태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용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거를 감안하셨는지 아니면 래핑으로 돼 있다든지 MDF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재질이 좀 중요하거든요?  

○최대성 위원  제가 직접 어느 업체 건지 확인은 못 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책상이 업무형 책상을 구매하시게 되면 이게 멤브레인인지 아니면 합성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나는데 일반 책상은 노후도에 따라서 교체도 가능하고 하지만 스탠딩책상은 좀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런 부분을 만약에 직원분들이 수요가 좀 적다고 하면 좀 더 원목으로 돼 있는 부분을 좀 하셔서...  왜 그러냐면 이게 좌우상하 조절이 되기 때문에 나무가 오래되면 뒤틀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성 위원  고문노무사제도 운영 해서 522쪽, 기존에 사건 수임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최대성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의 경우 주민자치 실무자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최대성 위원  이 부분을 혹시 총무과에서 수임을 하셨었나요?  

○최대성 위원  마을자치과에서 직접 했나요?  

○최대성 위원  그런데 마을자치과도 아마 예산이 없었을 텐데 그거를.  

○최대성 위원  그렇죠.  지금 총무과는 직접 이번에 잡으셨다는 말씀이시고.  

○최대성 위원  525쪽,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통장자녀장학금도 있고 지금 새마을도 있는데, 통장자녀장학금(대학생)이 이게 1회 지급인가요?  1년에 2회?  

○최대성 위원  2회잖아요.  이게 상·하반기 포함해서 45명인가요 아니면?  

○최대성 위원  그 말씀은 들었고요.  그런데 계산상으로는 2회인데 1회에 줄 비용으로 45명 100만원씩 4,500만원 이렇게 잡았길래 혹시 또 필요하면 추경에서 세워야겠다는, 만약에 늘어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분들이 장학금을 받았거나 다른 장학금을 받았거나 그런 사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 때도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모자람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대성 위원  올해도 지금 인력운영비 인건비 등 해서 작년 대비 비슷하게 한 60% 수준을 잡으신 건가요?  

○최대성 위원  100% 거의 다?  

○최대성 위원  좀 잘렸고, 일단 수당 부분은 내년 1회 추경부터 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잡으실 거라는 거죠?  

○최대성 위원  내년 한 해도 총무과에서,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부서 같아요.  직원분들 제일 밀접한 봉급까지 관련된 그리고 또 복지까지 같이 다 신경 쓰고 계신데, 복지 부분도 보니까 매년 조금씩 호봉이나 연수에 따라 상승이 되잖아요.  

○최대성 위원  저희가 올해도 작년 대비 해서 직원분들 복지포인트도 한 10만 포인트, 10만원 정도 보이죠?  상승을 했었는데 올해는 연차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거죠?  

○최대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분들의 만족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로 어려울 때 특히나 총무과에서 직원분들 힐링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과장님, 한 가지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528-529쪽 걸쳐 있는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나눔&동행 사업, 시비 매칭 사업으로 지금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시 주민참여예산.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나 계획이.  

○부위원장 기형서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빠뜨린 게 있어서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조금 아실 수도 있고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좀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수구새마을회관이 2013년 이후로 준공해서 건물의 노후화로 해서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있는데 매년 옥상에 방수를 하고 있는데 우기가 되면 물이 새면서 위층하고 밑층의 배전판이 떨어지면서 화재 위험과 누수 때문에 정기공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기 운영을 안 하고 배전판을 아예 내려놔서 좀 덜한데 이 부분이 내년도 본예산 하기 전에 올라왔어야 했는데 좀 늦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저도 좀 전에 총무과에서 검토한 자료를 봤는데 시급한 부분하고 해서 의원님한테 같이 공유할 테니까 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내년 1회 추경 때 검토하고 담아주십사 하는 뜻에서 또 말씀드리고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참조하시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새마을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거를 놔두고 있다가 좀 늦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본예산은 잡기 힘들고 1회 추경 때 잡아야 되겠죠?  

○최대성 위원  보니까 급한 대로 차량 주차 관련해서 차단기는 새마을 쪽에서 설치를 했고 옥상 테라스 우레탄 방수 공사, 벽면 균열 공사, 이런 부분 그리고 기계실 집수정 모터펌프 수리는 고장으로 시급한데 비가 많이 오거나 집수정 차게 되면 저기하니까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우리 행정운영경비 총무과 전체 관리하니까 지금 577억원이 내년도에 639억원이잖아요.  61억 7천만원 정도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2019년이 546억원에서 한 93억원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우리 5년 이상 된 공무원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5년 이상?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금 전체 677명으로, 이게 맞나요?  

○위원장 장해윤  677명이고 금년도가 569명이고, 맞습니까?  그래서 한 108명 정도 내년에 늘 걸로 계산했더라고요.  정근수당 가산금으로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하니까 5년 미만 공무원이 한 300명 정도 내년에 예상되더만.  전체 61억원 늘어난 부분이 3년 정도 되는데 한 93억원 정도 늘어나는 부분에서 한 40만 우리 구민 인구도 늘고 해서 공직자 1인당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케어 구민 수가 옛날에 41명이었는데 지금은 혹시 계산하신 거 있어요?  

○위원장 장해윤  한 401명이었는데, 그때.  

○위원장 장해윤  그러면 한 400명 정도 되네, 그 정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타 구 보면 370명도 있고 부평인가 한 501명도 있고 인천시가 평균 460명 정도 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잠깐 계산하니까.  그것도 잘 착안하셔서 정책에 잘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올 한 해 신축년은 한 20일 남았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나름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여튼 복지는 갈라파고스가 나타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상기하셔서 하여튼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특히 유의해 주시고 내년 임인년 범띠해 천재설소 만복운흥하는 한 해 되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편성된 예산 같은 경우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것은 541쪽, 청학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이전신축에서 예산이 51억 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과장님도 걱정 많으시겠지만 예산이 제대로 다 집행될 수 있을까요?  

○김정태 위원  공사는 지금 중지된 상태인 거죠?  

○김정태 위원  주민하고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원래는 협의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김정태 위원  지금 설계 변경 관련해서도 하게 되면 이 예산이 조금 변동될 수 있을까요?  

○김정태 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이고 몇몇 주민분들 생각이긴 한데 설계가 변경돼서 착공된다면 본래의 취지에서 좀 어긋나지 않을까 싶다고 그러시거든요.  공모사업으로 설계 공모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 작품인데 그 작품에 다수든 소수든 간에 일단 반대하는 주민들 의견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계 변경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동 청사가 좀 축소가 되다 보면 기존에 주민들이 요구하셨던 의견이라든지 그런 사업 같은 게 반영이 많이 안 될 것 같아서 많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김정태 위원  아무쪼록 원만하게 타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541쪽, 청사 사무실 환경개선비 해가지고 1억원 지금 예산에 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냉난방기 교체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예산은 1억원이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부위원장 기형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는데 구 청사가 근무 환경이 많이 열악하다고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공간에서도 근무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서둘러서 추진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50억원 변경돼서 반영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예측이 여기 지금 2022-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 보면 2022년도에는 사업비 투입되는 게 지금 0으로 나와 있는데 계획이 그렇게 쉽게 변경될 만큼 계획을 수립하셨던 건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계획서 자체도 수정돼서 다시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예산 이번에 편성하는 데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하여간 집행에 대해서 신중하게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예산도 예산인데 지금 쏠라티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드리지 않았었나요?  

○최대성 위원  반도체 때문에.  

○최대성 위원  그래요?  

○최대성 위원  그래요.  차가 많이 생산도 하지 않는데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것 같아요.  수요가 많으면 관광도 활성화되고 그러면 많아질 텐데 그러지 않아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거의 1년 만에 나오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소형화물차 구입이 1대 또 있더라고요.  이것도 내년에 신청하면 또 한참 걸리겠네요.  

○최대성 위원  2,200만원이면 1톤짜리인가요?  

○최대성 위원  행정복지센터 차량으로요.  

○최대성 위원  작년에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전기차를 구입하는 거는 너무 섣부른가요?  

○최대성 위원  그래요?  일반적으로 전기차들이 지금 화물차용으로 많이 다니고 있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충전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일반적으로 영업용으로 나오거나 시골에서는 농사짓는 용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결론은 디젤이네요?  

○최대성 위원  일단은 쏠라티가 나왔다니 다행이고, 그게 참 활용도가 많은 차량인데.  
   그리고 541쪽,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청사 사무실 환경개선 1억원이 잡혀 있어요.  부서별로 매년 우선순위 두고서 환경개선사업을 하시는 거죠?  

○최대성 위원  저도 일부 부서 내부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환경이 그냥 페인트만 좀 칠해도 굉장히 쾌적할 텐데 오래되다 보니까 때도 묻고 벽면의 노후도가 많이 심한데, 일단은 환경개선인데 부서별로 몇 개 부서씩 하잖아요.  이것도 좋은데 전체적으로 좀 페인트를 한번 칠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이 비용 안에 난방이 더 많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최대성 위원  천장형이라든지 시스템으로요?  

○최대성 위원  전기 수요 관련돼서도 검토를 해 보셨겠죠?  

○최대성 위원  이걸 부서별로 하게 되면 전기 사용량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돌아가는데 지금 1억원 잡힌 게 몇 개 부서 정도예요?  

○최대성 위원  2개 부서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서 올 때까지는 10년 넘게 걸리겠네요?  

○최대성 위원  환경개선에서 우선순위를 난방 쪽에 두셨다고 했고 그다음에 환경 부분인데, 저는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도 쾌적한 환경을 주려면 당연히 난방이나 냉방도 있어야 되지만 들어왔을 때 그 내부의 시설이 연수구의 위상으로 봤을 때 일부 부서 들어가면 수리가 안 돼서 굉장히...  문화체육과는 한 2년 전에 했잖아요.  부서별로 너무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부분적으로 보수 형태로라도 페인트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렸던 거거든요.  장기적인 계획이 있고 단기적인 계획이 있을 건데 제가 느끼는 바에서 민원인으로 생각했을 때 들어갔을 때 느끼는 감정이 사뭇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들어가는 문이 열고 들어가거나 잡아당기거나 그러는데 자동문 설치 의견이 많이 나왔었어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접촉 이런 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진행하고 계신 게 있나요?  

○최대성 위원  이것도 너무 많은 금액보다는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국별로 배분을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최대성 위원  재물조사 RFID 발행기하고 스마트리더기 구입이 신규로 돼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최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송도5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 관련해서 50억원이 추가로 수정으로 됐어요.  저도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연수구 전체로 봤을 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꾸 뒤로 밀리게 되면 다른 우선순위도 계속 밀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꼭 중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직원분들 사무실 환경개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또 작년에 들어갔던 예산이 안 됐던 부분, 지하주차장 환경개선, 이 부분은 아예 빠진 것 같아요.  

○최대성 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린 건가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이나 이때도 좀 반영을 해 보시도록 해야 되는데.  

○최대성 위원  더 노후되기 전에 개선도 필요한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 2층에서 올라올 때 여성분들이 잘 안 내려가세요.  턱이 높다 보니까 차도 계속 파손되고 공용차량도 파손되고, 그러다 보니까 볼라드 설치해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국장님, 1회 추경 때 꼭 담으셔서 지하 2층에 잘 안 대려고 하시고 여성들이 선호하지 않으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무래도 송도4동은 2024년 완공이죠?  

○위원장 장해윤  아, 송도4동 아니고 참 송도5동, 송도5동.  

○위원장 장해윤  송도4동이 내년 2월이고 송도5동이 2024년.  

○위원장 장해윤  제일 문제가 청학동인데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는데 청학동은 지금 뭐가 제일 문제인가요?  일조권 이런 부분인가요?  

○위원장 장해윤  예, 뭐가?  

○위원장 장해윤  그쪽에?  

○위원장 장해윤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또 결렬되고.  그것도 나름대로 제가 볼 때 이러다가 결국은 정말 일구월심으로 갈망했는데 이게 또 테이퍼링이 될까 싶어서 우려가 되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위원장 장해윤  거의 재무회계과는 고립무원 상태 아니에요?  하여튼 나름대로 모멘텀을 가지고 기본이 되는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  마부위침이라고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한번 좀 각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내용은 익히 다 알고 있었는데.  재무회계과는 사업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실이 디자이너 역할을 하면 재무회계과는 엔지니어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거든요.  접인춘풍 임기추상이라고 재무회계과장님,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하고 내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대하는 그런 부서 같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았고 남은 2021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범띠해 비상하는 임인년 새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하십시오.  청학동 문제는 나름 소신껏 잘 해결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고 이어서 세무2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를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세무1과든 세무2과든 예산 편성한 거 대해서는 제가 별다른 이견은 없고요.  그런데 세무1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환급금 문자서비스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 보면 맨 뒷장 보시면 월 소요예산이 지금 돼 있는데요.  그 예산하고 우리 세출예산서의 548쪽에 나와 있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김정태 위원  원래 계획상에는 스마트폰을 사용, 그러니까 구입하지 않고 그냥 사용료 내는 걸로 돼 있다가 지금은 구입하는 걸로 바꾸신 건가요?  

○김정태 위원  여쭤보려고 했던 게 저도 계획서상에서 봤을 때는 다달이 이용료 내는 거보다 차라리 구매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었거든요.  통신요금 같은 경우는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김정태 위원  사업 하시는 데 별 지장은 없으신 거죠, 이렇게 되면?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내년에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세무1과장님, 548쪽, 지방세 정보화 운영 관련해가지고 예산 편성한 흐름을 보면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은 완료되나 봐요, 이게 올해?  내년도에.  

○부위원장 기형서  아, 그래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지금 차세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 100만 5천원이 편성되는데 그러면 이게 단계별로다가 끝나면 유지보수료는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 상태예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언제까지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기형서  2026년도까지는.  

○부위원장 기형서  이 유지보수료가 운영지원비가 계속 나가게 되네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8,776만 4천원이 금년 대비 감액되는 사유는 뭐라고, 어떤 내용인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각 지자체로 분담되었던 부분들이.  

○부위원장 기형서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세무2과장님, 555쪽,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신규로다가 지금 대학생 현장실습 해가지고 7명을 채용해서 1,218만 8천원 사업을 지금 하시겠다는데 이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이게 5월 한 달간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어떤 역할을 주로 하게 돼요, 이 학생들이?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니까 서류 복사해 주고 자료 입력해 주고 이런 역할인가 보죠?  

○부위원장 기형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올 한 해도 세무 행정에서 수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세무1과장님, 요즘 세금 내는 문제 때문에 민원인들께서 좀 많이 찾아오시죠?  어떠세요?  

○유상균 위원  항의나 이번에 재산세.

○유상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민원인들께서 창구를 이용해서 세금 내시거나 하는 비율들은, 비율은 뭐 당연히 전자고지나 많을 테지만 민원인들에 대한 응대나 이런 것들은 원활한가요?  어때요?  좀 어려움은 없으세요?  

○유상균 위원  직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업무의 고충 난이도는 어떻다고 보세요?  

○유상균 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라도 그렇고 주민들께서 사실은 지금 체감하고 있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자칫 세금 부여된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항의 방문도 아마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한 때에 한 분 한 분이 연수구의 주민들이고 또 우리 연수구에 지방세수를 납입하면서 구정에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2018년도부터 방문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자판기라도 하나 설치하셔서 대기하시거나 또 수요가 몰리는 때에는 대기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의제기 하러 오셔서 분위기도 험악해지고 그럴 때를 위해서 좀 잠깐 기다리면서 차라도 한잔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사업을 세 번 권고를 드렸거든요.  

○유상균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니까 또 이것은 전적으로 세금 내러 방문하시는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니까 이런 사업도 한번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코로나가 좀 증식되고 원활하게 음료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세무1·2과장님 두 분께서 적극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세무2과장님, 세입에서 121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2억 4,951만 1천원이 어떤 부분이 들어왔던 거죠?  

○최대성 위원  그때 2019년 하고 2021년 2차례만 들어오고 전혀 세입이 없는 거네요?  

○최대성 위원  아까 질문들을 다 해 주셔서 이거 외에 빠진 것들 질의 좀 할게요.  세무1과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세 관련 도서 구입이 매년 지방세실무해설이 12권 그리고 세법편람 새로 바뀐 거에 대해서 22권 구입하는데, 세무2과는 2권, 3권밖에 안 되더라고요.  관련된 책자가 많이 없나 봐요, 세무2과는?  아니면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적게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도서구입비가 3권.  

○최대성 위원  554쪽이요?  556쪽 보면.  

○최대성 위원  553쪽이요.  

○최대성 위원  6권, 20권이요.  이거 말고 556쪽 보니까 세외수입 관련 도서 구입비 7만원 3권이 있더라고요.  이건 일반적인 그냥 책자인가 봐요?  세외 관련 책자가 아니고?  

○최대성 위원  세무2과는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경비에서 이게 지금 인원이 늘어서 그러신 건가요?  

○최대성 위원  보니까 24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 중에 556쪽,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관련해서 한 분이 복직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2021년 예산이 2,309만 4천원이었고 지금 2,327만원이 증액이 돼서 4,636만 4천원이에요.  올해 중간에 휴직에 들어가셨던 건가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오로지 내년에 복직하실 분 예산이잖아요.  

○최대성 위원  그런데 작년에 2,309만 4천원 잡혔던 부분은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해서.  

○최대성 위원  작년에요?  

○최대성 위원  그런데 미뤄졌던 거죠?  

○최대성 위원  미뤄지고 다시 내년 1월 1일자로 복직 예정이신 거죠?  

○최대성 위원  무슨 뜻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세무1과에서도 보니까 내년도 재산세나 여러 가지 세입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재산세 증가분이고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건설경기는 나쁘지 않고 송도국제도시가 또 연수구에서 재산세 부분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자료로 봤을 때 연수구의 전체, 지금도 한 70% 되나요, 73% 정도?  세금의 전체적인 비율을 따졌을 때 73% 정도가 신도심에서 발생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당분간은 건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늘겠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정치적으로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예산뿐만 아니라 또 내년에 계속 추징하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 올해도 지금 세무2과였나요?  잠보나이트 관련해서 25억원인가요?  

○최대성 위원  예, 그래서 10년 만에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뭐 더 노력하시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과를 내셨으니까 지금도 세워온 부분에 있어서 안 보이는 곳에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내년에도 고생 많이 하실 거라고 예상되고요.  세무1과, 세무2과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무 쪽은 아무래도 보통세가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해가지고 30억원, 주민세가 한 30억원 늘고 44억원 는 걸로 잡았고, 보통세가 한 5.04%.  2020년 대비 2021년이 한 3.3% 1,530억원에서 1,581억원 됐거든요.  나름대로 계획을 내실 있게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 보조금 느는 게 221억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장기적인 언택트 코로나로 세무 행정에 많은 문제가 예상되지만 나름대로 강한 추진력으로...  우리 또 세무 행정의 고유 의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 살피셔서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세무 행정에 적극 2022년도 진취적인, 지금까지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비상하는 한 해를 기대하겠습니다.  개신창래하고 승풍파랑하는 한 해 되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1년 12월 7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