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제안설명)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상호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계속 이용률이 전년 대비 한 49%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사업 증가에 따른 용역비 상승도 있고요.  일단은 상호대차 같은 경우 이제 노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해서 그 상승분을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전년도는 아무래도 도서관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올해 한번 운영을 해본 실적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책소독기가 지금 없어서 해돋이 같은 경우는 하신 게 아니고요.  추가로 1대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분이 이용하면 줄서서 대기해서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추가 1대 구입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소독기가 지금 작은도서관에는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저희가 이번에 작은도서관에다가 소독기구입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ICLC하고 국제회의랑 연계해서 저희가 북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해서 행사기간도 국제회의에 맞춰서 이틀 정도로 잡고 행사를 개최한 사항이고요.  지금 올해는 기간을 축소해서 하루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올해는 아무래도 그거와 맞춰서 행사기간이나 규모를 조금 확대해서 운영을 했고 지금 하루 정도로 기존에 운영하던 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저희가 내년도에는 신축도서관이 지금 공원 내 작은도서관 4개 포함해서 기타 또 스마트도서관도 확대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이거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작성한 자료라서 조금 작성하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저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총 이 근거로는 맞는데 총계가 틀린 거 아닌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정확히 한번 세밀하게 확인해보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에 내년도에 5월에 송도국제도시 도서관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로 본예산에다 편성을 요구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정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 추경으로 미루어졌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제가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내년 사업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 기획실 예산 규모 조정하면서 추경으로 돌리는 걸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시가 최근에 의회에서 전 시민 재난지원금 10만원씩 해서 300만 명하면 3천억원이거든요.  그거를 3천억원 중에서 군구부담 10%에서 그거를 각 군구에 부담을 주는데 그걸 교부금으로 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군수구청장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군수구청장이 그거에 대한 반발을 한 거죠.  왜 순수하게 군구 자체 사업별로 해야 될 교부금을 시가 초과세입 들어왔으면 그걸로 하면 되지 왜 이걸 군구부담으로 또 이렇게 주냐 그만큼 군구 세입이 주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한 달 가까이 협의한 결과 그러면 시 초과세입 3천억원으로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을 주고 대신 군구별로 가야 될 초과세입 2천억원에 대한 거를 나눠서 군구별로 한 100억원 내외로 추가교부금이 결정이 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세입세출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라서 부득이 당초에 우리가 확보하려고 했던 예산 중에서 부득이한 사업들이 녹아난 거고 그게 한 10억원 들어간 겁니다, 송도국제도서관으로.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우리가 여기서 조정해서 확보하는 사항이고요.  100억원은 내시는 됐습니다, 시에서 기획관실로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추가로 이번에 저희가 국비도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11억원을 지금 이제 확정된 걸로 통보는 받았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도서관 건립 위해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원도심에 설치 예정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아직 저희가 정하진 않았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1군데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부스는 아니고 저희는 실내로.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실내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서 지하철 실내로.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오픈형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다른 데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지금 예술회관하고 서구청.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무게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보지 못해서.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일단은 저희가 확인한 사항으로는 업체하고는 크게,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사전에 가능한지 여부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주민설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지금 송도4동 청사 외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비데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임차가 아니라 그냥 자가로 설치해서 그냥 소모품만.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2대, 3대 교체 비용으로 이렇게 포함이 돼서 그렇게.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통일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일단 해돋이는 지금 비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일단 요즘 공공시설에는 대부분 비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혹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추후 임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일단은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정기점검.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아무래도 제작업체나 이런 데가 다양하지 않고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요층도 국내에 천체투영관을 보유한 데가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단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일단은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거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프로그램이나 운영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어떤 거를 찍어서?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일단은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호대차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지금 거의 49% 정도 저희 상호대차 이용률이 높고 있고요.  도서관 20개소에 대해서 상호대차를 해서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도서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호대차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요.  프로그램운영 같은 경우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저희 주민들도 많이 적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비대면 강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나 이런 것들이 어려웠는데 낯설고 힘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비대면 강좌를 운영을 많이 못 하고 그래서 프로그램비도 많이 삭감을 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기존에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했던 사업비를 지금 다 반영한 상태고요.  그 안에서 코로나 상황에 맞게 대면, 비대면을 조정해가면서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상호대차 같은 경우 위원님,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선학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은 아니고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도서관운영지원담당 김대진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운영지원담당 김대진   제가 일요일에 2편 영화를 상영하는데 그 사이에 환기를 시키고 또 보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운영지원담당 김대진  예, 환경미화하시는 분들이 항상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방역수칙이나 출입자 관리나 이런 부분, 아까 말한 대로 환기 이런 부분도 방역수칙에 맞게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추후 더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거 말씀이세요?  저희는 지금 현재로는 도서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나 이런 데로 다 안내문을 보내서 단체관람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아무래도 신규 영화나 이런 것들이 구비가 돼 있어야지 주민들의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가적으로 매년 그래도 한두 편씩 신규영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감사합니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제안설명)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이거는 거기 프로그램운영을 하거나 할 때 필요한 프린터기 토너나 그런 일반수용비로 쓰려고 1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산 안에 다과비가 인원수에 따라서 1인당 1천원에서 2천원 사이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맞춰서 조금씩 달라지게 편성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그 기준 안에서 얼마씩 편성을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 편성된 거라 조금 다릅니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그 기준 안에 들면 저희가 일부러 삭감하거나 하지는 않고.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이거는 각 동별로 3천만원 범위 내에서 각동 주민자치회에서 내년도에 본인들이 추진하고 싶은 사업들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근데 3천만원을 다 사용한 동도 있고 본인들이 사업을 발굴을 한 게 이제 한 1,500만원인 동도 있고 그래서 그 차이는 각 동에서 스스로 책정한 거기 때문에 기준은 3천만원 안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동에서 스스로 선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이것도 인천시 주민자치회형은 인천시에서 각 동별로 5천만원 범위 내에서 각동 주민자치회에서 원하는 사업을 제출을 하면 선정을 해 준 건데요.  송도1동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전부 들여서 ‘햇살가득 송일동 아지트로 모여라’라는 사업명으로 송도1동에 옥상에다가 이제 캠핑도 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겠다고 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이것도 인천시랑 저희랑 50 대 50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각동주민자치센터에서 공간구조 개선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올해는 3군데가 했고 내년에는 4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옥련2동하고 선학동, 송도1동, 송도2동에서 공간구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시설비 7,600만원이랑 자산취득비 1,900만원해서 9,5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그렇습니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이게 이제 송도에는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미디어 교육도 받고 활동도 하시는데 원도심에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수렴해서 행자부에서 하는 마을공방 공모에 선정이 된 건데 그게 이제 저희가 여기 구청에 생기면 원도심 주민들한테도 미디어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구민소통 프로그램도 이제 제작도 하고 그 안에 저희가 마을공동체라디오라 그래서 연수공동체라디오FM이라는 라디오방송국이 또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민소통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저희가 송도4동 같은 경우가 청사를 신축하면서 그 안에 미디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아예 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공간조성할 때 주민자치회랑 이렇게 의논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그 지역에 소리를 직접 팟캐스트나 이런 걸 활용해서 주민들하고 직접 미디어를 가지고 그 동 주민들끼리 소통을 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저희 FM라디오방송 같은 경우는 인천 연수구 전반적으로 방송이 되는 지역라디오거든요.  조금 성격은 다른데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110억원은 주민세 부분을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로 110억원을 실링으로 잡은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세우려고 했던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은 주민들이 제안한 거를 거의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걸로 제외된 사업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그렇습니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저희가 올해까지는 단년도 사업에 한해서 주민제안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지속하는 사업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다년도 사업도 필요한 사업이면 주민제안을 받아서 주민제안 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운영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저희도 일부 동에서 기계가 다 되어 있는데 올해 내년도 참여예산에 예산이 안 올라와서 그거는 단년도 사업에 한한다고는 했지만 기계를 돈 1천만원 가까이 들여서 사놓고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거는 오히려 예산 낭비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산을 안 세웠냐 그랬더니 그 부분은 기금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른 사업에 필요해서 그거는 그냥 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안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동춘3동은 이제 세워진 상태고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하면서 실무자하고 수시로 사전에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대부분 동에서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부서검토사항에서 조정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거의 많지 않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기존 구사업과 중복되는 부분, 중복 투자가 되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 단순 행사성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검토할 때 부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기준들이 아직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주민들도 많이 참석해서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해 주는 안을 내주면 저희가 목표 110억원 이상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리 감독하고 지도하고 해당 부서 수시로 저희가 워크숍을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저희가 각 동에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별로 분과위원회를 세우라고 공문을 보냈었는데요.  그게 이제 각 동에서 세웠는데 전체 예산을 하면서 구예산 규모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제작비로 편당 한 15만원 정도 지원을.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근데 삭감이 됐습니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아무래도 스마트 이동스튜디오가 생기면서 코로나가 같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이 연수마을 스튜디오는 이제 내년 6월이나 7월 정도에 개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 개국되는 거라서 라디오방송국이 개국되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되고 그 라디오공동체가 그렇게 활발하게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세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제안설명)

○건설과장 김창수  글쎄요, 대상사업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비보조를 위해서 올리는 사업들이 다양한데요.  지원되는 게 너무 제한적이고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오송도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희 구만의 차별화된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시에다 어필하기에는 사업성격상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큰 틀에서의 아우터라인은 작년에 문체과에서 주관을 하고요.  사실은 협업사업입니다.  문체과 주관으로 위생과랑 저희 건설과랑 합쳐서 각자 분야에서 맡은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지하차도 자체에 전력 에너지공급을 위한 겁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옹암 말고 청량터널 일부 지금 그것도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한 게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예, 지금 정부 시책이 태양광 쪽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어서요.  그런 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해서 국비를 많이 지원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태양광, 자체 충전하고 일정기간 유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재 제품이 나와 있는 게.  

○건설과장 김창수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품을 사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로 다 지금 저희가 하는 거고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 에너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예.  

○건설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시면 일단 설명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용역인원을 6명으로 해가지고 3교대로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거를 원도심 2명, 송도 2명으로 해서 4명으로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실제로 한팀을 별동대 성격으로 해가지고 민원 들어오면 이렇게 조치를 하고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고 자체 팀에서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인원을 줄인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일단 인원이 3분의 1 줄면서 전체 금액이 3분의 1 정도 설계용역이 줄었고 그다음에 적용대가를 기존에는 건설 쪽에 보통인부 노임하고 제조업 쪽에 일반 임금을 합쳐서 평균치로 저희가 산출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구청에서 생활임금단가가 결정이 된 게 있거든요.  9월 16일에 결정이 됐는데 생활임금 결정된 10,830원을 저희가 내년도 설계 기준할 때 잡은 금액이라 차이가 있습니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도 조심스럽게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알아봤는데 구마다 정해진 원칙도 없고 구별로 차이는 있는데 생활임금을 적용한 그런 구도 있고 또 저희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 구도 있고 해서 저희도 좀 더 예산이 지출이 적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간 검토를 해서 해봐야 되겠다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5개년이나 3개년으로 장기 계약이 되는데 내년도가 첫 계약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계약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 예산안 반영안에 대한 낙찰료를 정확하게 저희가 특정을 할 수 없어서 일단은 설계금액 대비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요.  입찰을 봐서 결정이 되면 계약금액으로 해서 내년도분은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될 겁니다, 실제로 계약금액으로.  근데 내년도 첫 계약이기 때문에 입찰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몇%의 낙찰료를 추정해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상황이라 설계금액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 부분이 전년 대비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위원님,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공동구역 유지관리비는 점용자 부담이라 저희가 편성하고 그 부분을 받아가지고 기관별로 받아서 집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 재정에 대한 부담은 사실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가 됐든 타기관이 됐든 실제로 쓰지 않는 돈을 저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이게 이제 동절기 제설을 위한 살포기 구입비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동 지원을 위해 가지고 제설기 신규구매 1톤짜리 지금 이제 조그만 500g짜리였는데 지금은 1톤짜리로 교체를 해가지고 동별로 다 확대를 시행하려고 구매비용을 잡아놓은 겁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제출했던 당초 사업계획안에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의 규모가 받쳐주질 못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랑 협의과정에서 배제가 됐던 사업이고요.  최근에 연수동 상업지역 쪽에서 그래도 이런 부분이 시급하다고 구청에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말씀하신 상업지역 특색등하고 저희가 동시에 같은 사항인데 특색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먼저 적용을 하고 뒤쪽 2억 5천만원은 상업지역 내에 바닥 디자인 프린팅입니다, 못 했던 잔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가번영회에서 동시에 요구를 하셔가지고 아마 예산 파트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정안으로 제시가 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저희가 이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예산부서에 협의를 보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업지역 특색등은 참여예산으로 확정돼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요.  바닥 디자인 프린팅 2억 5천만원 추가로 됐던 부분은 주민참여가 아니고 저희한테 건의됐던 사항이라 저희가 단순사업으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업에서 주민참여가 우선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상대적으로 순위에서 밀렸던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저희 당초에 계획에는 있었습니다.  다 건의했던 사항인데 예산 실링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리가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운영 중에 보통 가로등이나 도로 보안등에 대한 노후된 부분들이 있고 해가지고 어떤 통제에 있어가지고 점소등에 대한 시간 부분들이 일정치도 않고 또 노후되다 보니까 에너지소요 자체가 증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낭비적인 요인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제시스템을 통합해서 공개형 프로토콜로 돌림으로써 그런 시간대별 또 그다음에 기기가 먹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가로등이나 지하차도, 터널 등에 저희들이 해서 조명장치, 디밍이라 그래가지고 개별적으로 끄고 그걸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밍 장치 200개소하고 터널도 조도를 연동해가지고 시간대별로 밝기라든지 그다음에 배수펌프, 펌프장도 저희가 한 2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펌프가동시간까지도 관제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전체적인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일부 시설을 개선하고.  

○건설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2021년도 송도초등학교요?  

○건설과장 김창수  그거 지금 저희 진행되는 거는 본 사업은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들도 이해하겠지만 지상변압기가 일부는 설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전 쪽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현황을 감안해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장소 2개소를 지정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중에 1군데에서 앞에 건물주 되시는 분이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팀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설명하고 있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돌리진 않았지만 실질적인 공사는 끝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아니요.  그렇게 특정되지는 않았고요.  지난번에 내년도 사업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송도 외곽 쪽에 송도 내부라든지 원도심하고 차이가 나게 바람이 강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가 순간적으로 차별화돼서 돼야 될 부분들은 선별을 해서 민원요구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은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끝난 후에 날씨가 나쁠 때도 또다시 나가서 순찰을 돌아본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동안에 느꼈던 것처럼 바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원도심이나 송도 내부하고 있더라고요, 해안가 쪽으로.  그래서 그늘막에 대한 편리성도 좋지만 안전도 일단 같이 가야 되겠다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곽 쪽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전 쪽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통상 제품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저 제품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지금 저희 판단에는 모든지 제품이 초기에는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연구개발비가 아마 반영이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까지 확대돼가지고 넓게 적용이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일반적으로 보편화되면서 가격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염려를 하지만 아마 제작하시는 분들도 계속 그런 내구성에 대한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을 걸로 저희는 보고 또 제품을 사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인 특성상 구조물이 10년이면 10년 동안 완벽하게 있다 갈 수는 없거든요.  어떤 기계나 설비든지 사용 동안에 오작동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염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금은 완전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건설과장 김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살이 부러지거나 하면 수리를 하고요.  또 송도 쪽에 바람이 쎄 막이 찢어져도 막 교체를 했고.  

○건설과장 김창수  저희가 합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제조업체에다 불러서 견적을 받고 부분적인 수리를 시키죠.  

○건설과장 김창수  시설물유지관리비가 포괄적인 개념으로 도로시설물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현수막을 걷는 건 사실 시간의 문제는 아닌데요.  

○건설과장 김창수  저희가 애초에 그 부분을 시켜보고 하면 사실은 한 회사에 기동성을 가지고 할 때는 저희의 욕구보다는 쳐지더라고요.  그래서 팀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는 현장의 접근성이 이제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구간을 나눈 거고요.  또 송도랑 원도심이 접고 펴는 횟수가 다릅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송도 쪽은 전화를 해보거나 직원이 순찰을 나가서 바람이 불면 원도심은 문제가 없지만 그쪽은 또 별도의 지시를 해서 폴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작년.

○건설과장 김창수  별도로 줬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타가 난 겁니다.  회사가 같은 회사로 줄 저기는 아닙니다, 그게.  

○건설과장 김창수  자료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그거는 시비로 5억원 내려와서 하수도로다가.  

○건설과장 김창수  아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신연수역 쪽이 원인재와 동일한 상황인데 교통처리가 지금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쪽에 만약에 이렇게 도로 중앙에서 중앙을 가야 되는데 원인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삼거리라 좌회전 차선이라든지 우회전 차선이라든지 2개만 막으면 되는데 신연수역 사거리는 조그만 사거리입니다, 거기가 양쪽으로 큰 도로요.  그래서 남동공단으로 진입되는 차량교통량도 많고 또 풍림 쪽에서 나오는 차량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도로에 한 차선을 막는다고 하면 그쪽 교통난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사실은 관로 내부를 준설을 하고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그때 설계했을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려와 있는 5억원은 시에서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 아마 국비 교부 자료를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준 거고요.  저희가 설계해서 나와서 금액이 확정이 되면 시랑 재협의해서 국비든 시비든 내려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4개 회사가 아니라 현재 관리가 공원 등 그다음에 송도 쪽, 원도심, 터널 등 그렇게 크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일이 저기하는 것보다 통합해서 관제를 하고 하면.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필요한 거는 당연한 거고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각 과별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추후에는 공간정보과에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제안설명)

○건축과장 허창렬  예,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그린벨트 용역 교통성이나 경관성 이런 데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기간을 한 10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또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23년도 하반기 정도는 빠르게 한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건축과장 허창렬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주거급여를 저희가 기초수급자에게 주거나 자가수선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거급여를 지원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소득이 더 늘어났다거나 자격에서 적합하지 않았을 시에 다시 반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환수하는 금액을 예상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예?  

○건축과장 허창렬  1명이 아니고 저희가 사회보장과랑 조사를 하고 하다보면 몇 명이라고 딱 단정지을 수는 없고요.  전년 대비해서 개략적으로 환수를 할 것으로.  

○건축과장 허창렬  매달 이게 돈이 나가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6개월 있다가 수입이 증가되고 하면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가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가구 소득이 한 180만원일 경우에 소득액의 45%, 한 82만원 정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5%가 아니라 46%로 법이 지금 개정이 됐고요, 늘어났고.  그리고 또 하나는 2021년도에는 한 182만 7천원이었는데, 소득금액이.  근데 2022년도에는 194만 4천원으로 소득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대상자가 확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저희가 중앙에 올렸고 그걸 감안해서 중앙에서 반영을 해 줘서 29억원 정도 금액이 늘어난 사안입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가 이 용역비 자체는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예전에는 구청 내에 단속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모두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급박하게 철거해야 될 거라든가 아니면 무단으로 신축 중인 그런 건축물이 발생할 시에는 막 바로 철거를 해야지 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비라든가 별도 용역을 줘서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사실 집행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이거는 저희가 행정대집행법에 보면 그거를 대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법적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용을 세운 것이고요.  

○건축과장 허창렬  행정대집행법이라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건축과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라.  

○건축과장 허창렬  행정대집행법 중에 저희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거를 왜 작년 같은 경우도 집행을 안 했냐하면 최대한으로 예산세출을 감액하고자 저희가 일단 건축주한테 최대한 독려를 하고 또 이행강제금도 부과해서 자진적으로 철거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행정조치를 그렇게 방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집행을 없애고자, 줄이고자 노력하여서 작년에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저기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행정대집행법은 꼭 건축과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건설과든 어디든 자진 철거 계고하고 해서 안 됐을 때 이제 저희들이 대집행법에 의해서 1차계고, 2차계고 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무허가로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 자진철거하면 저희들도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이게 자진철거가 안 되고 계속 불응을 할 때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그러니까 사실 연수구의 특성이요, 무허가건물을 짓기에는 이미 택지도 다 조성이 되고 기본적으로 합법화된 건물이 너무 많은 거고요.  타 구 원도심에는 수시로 자고 일어나면 판잣집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도 옥련동이나 이쪽 지역은 혹시 모를 무허가건축물에 대비해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저희들이 세워놓은 거거든요.  

○건축과장 허창렬  용역 과업에는 저희가 도시관리 변경이라든가 교통성, 경관성, 현황측량, 지장물조사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때 세세적인 거는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든가 그건 아마 발주 당시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여기에는, 유존지역 거기에는 들어가진 않고요.  기존 여기 부지에 혹시 모를 전체 지장물까지는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측량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예, 그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