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주택과부터 공간정보과까지이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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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해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짧게 2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보니까 688쪽, 연수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가 2,214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36만 9천원×5회×1명×12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5회라는 건 어떤 걸 뜻하는 거죠?  

○김정태 위원  한 번 나오시는 데 36만 9천원.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원센터 같은 경우 센터장님은 한 분만 계시고 다른 지원인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주택과 직원들이 업무를 같이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김정태 위원  청년인턴사업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관련돼서 하게 되면 또 예산 절감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지원센터장님하고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그런 공적인 지원정책이 있는 것도 같이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까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된 곳이 2곳밖에 없는데 앞으로 계속 더 추진하고 꼭 뉴딜사업이 아니더라도 도시재생이나 관련해서 주민들 공동체 여러 가지 협력방안 같은 게 많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논의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지원업무 같은 경우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예산 같은 경우 다른 거 더 필요한 거 없으시겠죠, 관련해서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2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하면서 집수리 교육 운영비가 전년보다 지금 한 2천만원이 줄었는데요.  매칭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집수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든지 성과 만족도가 높게 나오지 않았었나요?  

○김정태 위원  아무래도 집수리 교육 같은 경우는 대면해서 직접 실습을 하고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운영 때문에 이렇게 약간 감액하셨군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상황을 봐서 코로나 확산세가 좀 진정이 되면 내실 있게 운영을 하시고 교육 같은 경우도 좀 확대하신 다음에 교육 수료하신 분들이 직접 집수리에 참여하시면서 이게 자원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정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 마을자치과에서 마을공유공간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함박마을 관련해서 예산을 잡은 게 있거든요, 840만원 정도?  혹시 공유하고 계신가요, 사업?  

○최대성 위원  마을자치과에 제가 지금 함박마을에서 도시재생 하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편성된 비용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실행하려고 하는데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마을공유 부분, 여러 가지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도시주택과에서는 하고 있는 게 없죠?  일단 센터만 운영하고 있고 간간이 모임만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최대성 위원  준비 단계.  그런데 마을자치과에서는 공유공간하고 해서 활성화 지원으로 840만원 확충이 됐어요.  그래서 하실 때 서로 겹치지 않게 또 마을자치과에서는 선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겹칠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협업을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고요.  
   안골마을 사례를 보면 지금 답습이 되지 말아야 될 거고 전국적으로 이 도시재생 하면서 제일 문제로 화두가 되는 게 실제로 주민들한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건물을 사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나중에 그 건물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소수만 사용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관심 없고, 그 안에서 하는 사업들이 본인들 마음에 차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 나고 있는데, 안골마을도 지금 없지 않아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사고 리모델링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예산 항목에 들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진짜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 좀 의구심이 들어요.  

○최대성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되면 당연히 금상첨화고요.  지금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사례 있으니까 알고 계실 거고 또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결과물들을 방송을 통해서 보거나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주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겪지 않아야지만 안골마을이 성공하고 그다음에 또 함박마을이 성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준비 단계에 있는데, 주민들과 센터는 정반대로 조금씩 가는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드리면 그게 진짜 도시재생사업에 속하냐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내리막길이잖아요, 전체 중앙도로가.  차들이 세게 달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나 여러 부서를 통해서 과속방지턱이나 무분별한 이중주차로 인해서 피해를 보니까 단속카메라 이런 설치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계시는데, 혹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보니까 CCTV 확충은 돼 있더라고요.  또 단속카메라 부분이나 과속방지턱 이런 부분은 재생사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주택과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최대성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업상으로 맨 마지막인데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는 현재거든요.  그게 완료되기까지는 2-3년의 과정이 생길 텐데 진짜 필요한 부분을 좀 임시로라도 담아줘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좀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진짜 주민들께서 불편해하시고 야간에 이중주차로 인해서 불편함 겪는 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의견도 받고 계실 거고, 지역구가 아닌 저한테도 그런 부분이 오니까 부서에서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 여러 면을 판단해서 도시재생하는 데 있어서 큰 사업만 그리겠다가 아니라 자그마한 거부터 바로잡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 동네 산다 하더라도 그런 제안을 할 거고, 그 역할을 도시재생센터에서 하셔야 되는데 사업을 도시재생에 주로 잡고 계시겠지만 또 다른 한 쪽의 프레임은 진짜 현재 민원이 뭔지, 급한 게 뭔지 따로 청취를 좀 하셔서 나눠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최대성 위원  2가지만 정리를 할게요.  현재 어린이집으로 쓰이던 공간, 현재 언제 언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진행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빈 공간으로 돼 있고.  

○최대성 위원  예, 함박마을이요.  어린이집이 지금 복지관으로 가고 지금 거기가...

○최대성 위원  그게 계획이 언제예요?  

○최대성 위원  거기 지금 지나다니다 보면 일단은 이사를 갔기 때문에 흉물로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하기 전까지 이쁘게 마을 조성을 위해서 임시로 위에다 펜스를 써서 어떤 조성지라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것도 마을의 한 공간이잖아요, 현재.  좀 방치되지 않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관 옆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두 분이 주택관리사분들이시죠?  

○최대성 위원  그리고 라급 한 분이 시간선택임기제로 돼 있으시고, 다급 두 분인데 지금 인건비가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이 줄어요?  이거는 뭐 수당이나 아니면 가족관계에 있어서 가족수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차이가 날까요?  

○최대성 위원  근무 연수에 따라 또 다른가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현재 다급 2명이 계시는데 현재 제일 바로 직전에 그만두신 분이 오 주무관님이시죠?  

○최대성 위원  두 분이신데 그 뒤로 오신 건가요?  

○최대성 위원  새로 오시고 나서 또 혹시 그만두시거나 그런 적 없나요?  이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최대성 위원  그렇죠?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래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근래 제일 오래 근무하신 분이 오 주무관님 같으시고, 자주 바뀌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전문성이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좀 갖춰 가는데 그만두시니까 또 새로 오시면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새로 오셨을 때 업무를 좀 빨리 익힐 수 있도록 그동안 있던 자료나 이런 걸 좀 수집해 놓고 스크랩해 놓은 상태에서 참조하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최대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죠, 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분들 근무하시는 여건도 좀 개선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687쪽,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 5억원에서 20% 증액해서 6억원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얘기들이 나왔던 현 실정을 잘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꼭 이 예산이 필요로 하는 데 적재적소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692쪽, 아까 동료 위원이 마을관리소, 주택관리소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지만 기타 집수리 서비스 해가지고 7,500만원에서 700만원 증액돼서 8,2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게 20개소를 대상으로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데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지금 전년 대비 저기하면 대상 개소를 좀 더 확장, 확대해서 잡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693쪽, 무인택배함 설치 및 운영비 관련해서 2,200만원 지금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시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이거는 대상지가 이거 역시도 잡혀 있지 않은 건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그러면 이게 시비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구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이 정도 규모가 잡혀야 된다고 보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비 내려오는 수준에 맞춰서 계속 확대 설치할 만한 사업인가요, 이게?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하여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으로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이제 거의 도입기에서 성장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시작하다 보면 구민들 일부 보이지 않는 건의도 있고, 하여튼 전체 100%를 다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견인견지라고 보는 시선이 또 다르니까 그걸 잘 착안하셔서...  하여튼  김행구 팀장님 열심히 뛰더라고요.  거기서도 누가 전화 와서 팀장님 너무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원도심 안골하고 함박마을.  간혹 그런 소수 인원을 따라가다 보면 격화소양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일이라는 게.  격화소양이라는 게 신발 신고 발바닥을 긁는다는 뜻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게 대체적으로 강한 추진력으로 가야 됩니다.  희망찬 우리 연수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등고자비하는 식으로 한번 가 보십시오.  하여튼 차근차근 해서 나름 커리큘럼도 잘 잡으시고 해서 구민과 컨센서스를 확실하게 도출해서 제대로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신축년 이제 한 보름 남았는데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임인년 범띠해 비상하는 우리 도시주택과 되길 희망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천재설소 만복운흥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먼저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원도심경관 및 디자인향상을 위한 2022년 경관디자인사업 변경추진계획안이거든요?  지금 이게 변경계획이 예산서에 다 담겨 있지 않은 거 같은데요?  

○김정태 위원  우선적으로 시급하고 가능한 거부터 먼저 지금 들어간 게 송도해안도로 육교 야간경관사업하고 승기천 하부공간 색채디자인사업만 들어간 건가요?  

○김정태 위원  나머지는 시비가 좀 매칭이 돼야 지금 추진이 되겠네요?  

○김정태 위원  내년도 추경 예산을 통해서라도 시급하게 확보가 돼야 될 사업이 보이기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시비 매칭이라.  
   그리고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99쪽, 참여예산으로 함박초등학교 앞 육교 디자인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제안하신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과정에서도 디자인에 주민들의 의견이 좀 들어가야 될 거 같긴 한데, 사업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김정태 위원  예.  

○김정태 위원  아무래도 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수렴돼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반영될 수 있게끔 디자인 설정할 때 고려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정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 보수 현황을 보면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한 분하고 마급 한 분이 계시죠?  

○최대성 위원  한 분이 디자인 관련된 분이신가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주로 이분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죠?  

○최대성 위원  디자인을 직접 수행하시나요?  

○최대성 위원  디자인 직접 수행하세요?  

○최대성 위원  일반적으로 디자인하면 저희 독자디자인도 있지만 결론은 인천광역시 주 디자인을 많이 따르잖아요.  

○최대성 위원  거기에서 색의 명도, 채도, 몇 도, 몇 도,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그런 거 할 때 전문성이 필요한 건데 결론은 거의 다 따라서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담당 임기제가 생기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안골마을 건축경관 통합마스터플랜 수립용역도 추진하더라고요?  

○최대성 위원  같이 다 하고 계신 건가요?  

○최대성 위원  전문성 있게 디자인 자격증이나 이런 거 있는 분이신가 보죠?  

○최대성 위원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여기는?  

○최대성 위원  담당 팀장님은 알고 계실 거 같은데요?  

○위원장 장해윤  해당 팀장님 여기 나오셔서 조직하고 성명 말씀하고 답변 부탁합니다.  

○최대성 위원  디자인 관련 학과고 자격증은 담당 팀장님이 하실 때 채용된 게 아니니까 그거는 잘 모르실 수 있다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다급 이상의 직원을 채용할 때는 디자인학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디자인 관련된 자격증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나갈 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당연히 좀 더 디자인 전공하고 하신 분들이 당연히 더 잘 아시고 하는 거 아는데 결론은 이 업무는 다 외주를 주거든요.  조금 알아서 전문성 있게 한다지만 인천광역시의 기본적인 바탕을 가지고 거의 다 디자인을 하는 건데 뽑을 때는 그러면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가고 디자인만 했다, 그런데 용역은 외주에 준다, 이런 부분도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초 가지고서 디자인을 단 20%, 30%라도 직접 수행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전혀 디자인을 하지 않고 그 업무만 한다.  그러면 그 채용되신 분은 전문성이 있는데 실제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좋은 인력이라고 생각해요, 디자인을 전공했으니까.  그런데 본인의 수행업무만 한다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하는 거지만 디자인을 전공했다고 하면 본인이 적어도 인천광역시 기존 디자인에서 또 창의적인 연수구 디자인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 몇 프로라도 가미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그냥 담당 업무에 불과하다는 거죠.  

○최대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 건설과는 디자인 프린팅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 디자인 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최대성 위원  도시계획과가 디자인하는 게 1년에 몇 건이에요, 업무가?  몇 건 없잖아요.  건설과도 요즘 도시 디자인 프린팅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기적으로 저는 그런 답변이 올 줄 알았어요.  업무 협의해서 도시계획과에 있는 그 디자인 담당 직원이 건설과도 협력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대답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최대성 위원  제가 마무리하자면 과장님, 그분 뽑은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전문인력을 뽑았다 생각하시면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거기에 맞는 일을 다른 부서와 디자인 관련된 거 협업을 시키고 그분의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 자산이 연수구 자산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최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승기천 하부공간하고 송도 해안도로 야간경관도 지금 시구비 받아 오셔가지고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최대성 위원  이 부분도 진짜 우리만의 생각이 아닌 승기천을 걷는 분들의 의견도 반영돼야 돼요.  그리고 육교 야간경관도 주민들께 제안을 받는 거죠.  이곳에 어떤 게 담아졌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느 정도 한정된 부분을 드리면 되잖아요.  무조건 중구난방으로 다 제안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하부공간에는 예를 들어서 바다를 상징한다든지 아니면 문화를 상징한다든지 그런 걸 주면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투표를 통해서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10-20%라도 넣어주면 내가 제안한 게 저기 있다는 연수구민의 자부심도 생기고, 승기천도 하부공간에 지금 육교다리 지나는 데 위에다가 디자인 프린팅 하시고 벽체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주민이 주도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최대성 위원  그런 부분은 꼭 100%는 아니더라도 몇 프로 상한선을 두고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고요.  그런데 해놓잖아요,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게 뭐야, 왜 저기다 돈을 들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도시계획과에 있지만 이거는 주민참여예산보다는 일단은 시비, 구비를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최대성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699쪽, 상단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 관련해가지고 1천만원이 삭감된 2천만원 예산을 지금 편성하셨어요.  이게 사업이 축소되면 오히려 연수구가 불법광고물이 난립할 그럴 저기는 있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기형서  사업 축소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좀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을 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701쪽, 기금전출금 관련해가지고 기금 이번에 사용하시는데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해서 2천만원 지금 예산 책정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기형서  기금을 조성해서 활용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됐던 사항이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겠고요.  또한 그간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다가 이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벌이겠다고 하신 거는 취지 자체는 좋다고 보는데 저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기금의 용도상으로 보면 이 사업 자체가 기금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위원장 기형서  너무 기금의 용도를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물론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행정게시대 설치하는 것도 상호에 적용을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 거는 끼워 맞출 수가 있는데, 지금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확대 해석해서 기금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에 맞게끔 면밀히 살피셔서 집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하여간 올 한 해 많은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적극 행정으로 주민 불편을 많이 해소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내년 사업에 보니까 육교 디자인하고 하부 색채 디자인, 뭐 도시경관사업이 좀 추가로 도시계획과가 많네요.  

○위원장 장해윤  경관사업이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는 훌륭한 것 같습니다.  경관사업은 제가 볼 때는 광고도 해야 될 거예요.  광고를 좀 하시고, 이게 휴리스틱으로 하지 말고 더더욱 알고리즘 쪽으로 하셔가지고 테이퍼링이 안 되게끔 하십시오, 테이퍼링이.  특히 경관사업은 나름대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밸류와 케미가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플래그십하는 모델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신축년 한 보름 남았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가슴속에 별을 간직한 사람은 아무리 짙은 어둠이 오더라도 길을 알린다고 해요.  하여튼 내년 임인년 새해에는 우리 도시계획과의 모든 분들이 가슴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간직하셔서 내년 한 해 만복운흥하고 천재설소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707쪽,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교통약자 쉼터 설치가 나와 있는데요.  4군데에다가 설치를 하실 예정인데 이게 보면 스트리트 퍼니처라고 해서 길거리에 있는 가구처럼 의자 같은 걸 말씀하이는 거죠?  횡단보도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김정태 위원  그런데 1개소 설치하는데 설치비용이 120만원이면 몇 분이나 여기서 쉬어갈 수 있는 거죠, 한 번에?  

○김정태 위원  관리 같은 건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한 연수1동 주민자치회나 주민들한테 맡기실 건가요 아니면 직접 담당 부서가 따로?  

○김정태 위원  아무래도 원도심 같은 경우는 시설을 이용하실 분들이 좀 많을 거 같으니까요.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시고 성과를 보신 다음에 확대 실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중에 차고지 밤샘주차 단속 때문에 시간제 임기제 마급 인원을 1명 더 하신다고 했잖아요.  채용 계획 있으시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 보면 주 1회 근무를 하시는데 1회마다 단속 차량 수가 17대면 이렇게 되면 지금 과태료가 어느 정도 부과가 되는 건가요, 평균 과태료에서?  

○김정태 위원  그러면 과징금 총액이 얼마나?  

○김정태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한 분이 이렇게 하시다가 한 명이 더 늘어나면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게 되면 충분히 이쪽 인건비보다는 과징금 부과액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김정태 위원  그렇게 되면 세출에 대한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또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편익 증진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706쪽,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관련해가지고 1억 9,431만 6천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광역급행형 버스 적자를 보전해 주자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사업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기형서  이게 지금 적자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 보전해 주는 사업비인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25%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버스운수회사에서는 조금 불만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부위원장 기형서  하여간 운수회사의 적자를 저희가 충분히 보전을 해드리지는 못한다 해도 지자체에서 이런 적자 손실을 해 주는 거는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득을 해서 협조를 해 가시는 게 필요한데, 다만 저희도 이렇게 운수회사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간다는 뜻에서는 거꾸로 얘기하면 주민들을 향한 서비스 개선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송도 지역을 다니는 버스들, 광역급행형 버스들 보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수회사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709쪽, 보전지출 관련돼서 I-MOD 버스 운영비 해가지고 3억 9,706만 3천원 지금 신규 편성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부위원장 기형서  지금 이게 I-MOD 버스가 지금 운행하고 있잖아요.  

○부위원장 기형서  호응도가 지금 어떤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부위원장 기형서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네요, 이거는?  

○부위원장 기형서  이 사업이 중단됨이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랑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저희들도 하여간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876쪽, 주차장에 관련해가지고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해가지고 매년 2천만원 지금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저희가 이거 시에다가 사업 규모를 확장해달라고 요청하는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관련돼서 행감 때도 얘기들이 나왔던 부분인데 송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방법을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나온 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이라고 의견들이 있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세부계획 사업설명서 있으시면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은 제가 추가적으로라도 말씀드려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그대로 확대 실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하여간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질문 좀 드릴게요.  이 I-MOD 사업이 시작된 배경이 뭡니까?  

○유상균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시범으로 했던 이유가 뭐죠?  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했나요?  

○유상균 위원  시는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공모사업을 했어요?  

○유상균 위원  신도시는.  

○유상균 위원  천천히 좀 얘기해 주세요, 빨라서.  신도시는?  

○유상균 위원  교통 불편 때문에.  

○유상균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신개념의 교통 대책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신개념이에요?  

○유상균 위원  정해진 노선을 달리는.  이 차는?  

○유상균 위원  나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라?  버스를?  

○유상균 위원  그래서 오면?  

○유상균 위원  타고.  

○유상균 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게 버스예요, 택시예요?  승객 혼자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버스를 호출한다는 게.  

○유상균 위원  25인승 버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승객 혼자서 25인승 버스를 불러서 혼자 타고 이동한단 말이에요?  

○유상균 위원  그러면 25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불러서 타고 다녀요?  

○유상균 위원  정류장마다?  

○유상균 위원  열악한 곳.  

○유상균 위원  송도는 아직도 대중교통이 원도심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가요?  

○유상균 위원  접근성이 아직은 좀 떨어진다 이거죠?  

○유상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좀 부탁할게요.  인천시에 얘기하셔서 그동안 이 사업의 전반적인 통계 수치가 아마 있을 거예요.  시간대별, 위치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실제 수요가 어떻게 발생하고 이동 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 집중되는지 맵으로 그려가지고 오늘까지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리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테니까.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 송도 지금 운행 중인 I-MOD 버스는 단체는 예약하면 최대 6명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탑승할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찾아보셔도 다 나오고 주민들이 블로그에 엄청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1회 요금도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안 봤기 때문에, 꼼꼼히.  한 번에 기본 7㎞에 1,800원, 초등학생은 1,200원, 유아는 700원, 800원, 이 정도 되고요.  이걸 이용하신 분들이 블로그에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저희가 얼마나 이용률이 많은지 알 수 있고, 현재 총 8대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동, 3동 15일부터 확대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취지를 보니까 신규로 입주한 아파트의 교통체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전략적으로 한 거고, 시범운영기간은 내년 12월 31일이면 끝납니다, 법적으로.  

○최대성 위원  그래서 인천시에서 따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체 지금 저희가 I-MOD만 있는 게 아니라 I-MOA 그리고 I-Order 그리고 I-Trip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비가 243억원이에요, 총.  그래서 아마 부담금도 많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도1동에서 송도3동도 운영한다고 하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하시는데 최대 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어린이는 700원, 기본 7㎞ 기준에서 자동으로 찍혀서 1㎞ 추가될 때마다 100원씩 추가되고 운영 시간은 오전 5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예요.  24시간 운행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신도시는 교통약자잖아요.  그런 면에서 또 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거 같고요.  어쨌든 내년 12월 31일에 끝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연수구와 인천시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저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우리 아이들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손주들 교통약자들이 이용한다는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한다는 생각으로 좋은 뜻으로 한번 같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지금 과장님, 내년에는 유독 올해와 달리 한 55% 이상 많은 금액을 가져오셨어요.  인천시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주차장 확보에 대한 예산을 안 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번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셔서 연수역 북부 쪽인가요?  

○최대성 위원  그리고 선학동, 그쪽에 지금 확충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지금 연수구의 주차난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교통행정과에서 해 주고 계시니까 이 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 나중에 제대로 공지를 안 하고 하시다가 반발이 일어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선제적으로 미리 같이 함께해 주실 걸 부탁드릴게요.  

○최대성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주가 주차장 문제죠?  어쨌든 원도심 특히 청학동, 이쪽 함박마을은 주차장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저는 주차장 문제는 사고하고 발상의 전환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행습인운이라고 들어봤죠, 사행습인운.  과장님, 안 들어봤어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이제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말인데 하여튼 그만큼 생각의 이 발상의 전환이 전체를 바꾸는 큰 틀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그 부분을 전체 게임 체인지 하는 느낌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도 괜찮을 거예요, 하여튼.  잘 착안하셔서 내년부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여튼 주차장뿐만 아니고 나름 교통행정과 업무량이 많은 거 압니다.  원인도 많고 문제, 그런 부분을 팀장님도 고생 많은데 파사현정을 이루셔가지고 견강부회하지 마시고 잘 좀 임인년 한 해 더더욱 성장하는 교통행정과를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2022년 임인년 새해 더더욱 비상하는 교통행정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질의가 있는데 나중에 질의를 또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주차 위반 이런 범칙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사실 거셀 텐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런 민원들을 잘 대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이 확대됐죠?  그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주차에 대한 민원사항이 좀 증가하고 있나요?  

○유상균 위원  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뭔가 좀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 행정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좀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연수구만의 어떤 해결책을 좀 만들지 않으면 이 민원이 쉽게 사그라들 거 같지는 않은데요.  

○유상균 위원  그렇죠.  

○유상균 위원  국장님.  

○유상균 위원  그러한 노력들을 지금 기하고 계시긴 한데.  

○유상균 위원  쉽지 않은 상위법, 국회에서 갑자기 통과된 법령에 의해서 지금 우리 연수구는 특별히 또 학교도 많고 아직도 주거밀집형태의 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많은데 아무튼 좀 고민해 보셔서, 물론 국가에서 상위법 체계에서 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령체계의 변경이 있어주면 너무 고맙긴 한데, 그런데 국회가 쉽게 움직일 거 같지는 않아 보이고 그렇다면 자구책으로 저희 연수구만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한번 맡겨보시는 노력이라도 기울여서 저는 주민들께서 교통수요의 흐름도 원활히 가져가고, 그다음에 물론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아이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연구와 노력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해 보시죠.  

○유상균 위원  아무튼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추경 때 많은 질의를 하고 해서 민원과는 늘 하던 주차 문제가 제일 고생이 많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늘이 거의 우리 상임위에는 마지막이네요.  이제 예결위 하고 공직생활을 제가 볼 때는 한 20일 정도 있으면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하는데 선공후사 멸사봉공 정신으로 하셔가지고 일희일비하시는 감회도 있으실 거예요.  하여튼 문득 생각나는 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3가지 금이 있대요, 과장님들 아실 거예요.  첫 번째가 황금이고, 두 번째가 소금이고, 세 번째가, 쉽게 얘기해서 황금은 돈이고, 소금은 지금 먹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지금이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마지막 40년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함께해 준 우리 동료 위원 대표해서 너무 고생했다고 제가 감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실 말씀 있으면 소회를 한번 하십시오.  과장님, 마지막인데.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항상 사회에 나가셔도 건강하시고 유연천리래상회라고 또 인연이 닿으면 1천리가 떨어져도 또 만난다고 합니다.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듭 고생 많았습니다.  팀장님들도 새해 임인년에 더더욱 비상하는 차량민원과, 때로는 고립무원 상태도 많고 하여튼 주차 단속당하는 입장, 왜 안 하느냐 참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할 때가 있는데 충분히 십분 마음 이해합니다.  불안돈목이라고 보는 눈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걸 착안하셔서 어쨌든 대민 주차 고유의 의무가 있으니까 잘 좀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운외창천하시고 만복운흥하는 한 해 되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계시죠?  

○유상균 위원  지금 연수구에 몇 개 설치가 되어 있죠?  

○유상균 위원  어때요, 실효성은 좀 어때 보이나요?  

○유상균 위원  지금 특교금인가요, 받아서 AI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죠?  

○유상균 위원  지금 지점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보고 계신 거고요.  그런데 좀 유사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보행기 안전차단기 설치사업도 신규로 올라왔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유상균 위원  하고.  

○유상균 위원  그렇죠.  

○유상균 위원  어르신들께서 깃발 하는 그 기능을 탑재했다?  

○유상균 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장 들어갈 때 차단기 비슷한 게 하나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는 모양이네요?  

○유상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게 총 3개 사업이 동시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느 하나를 원칙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기준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너무 혼재돼 버리면 이것도 좀 제 생각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이건 좀 부서 내에서 어떤 건 효율적이고 실제로 우리 보행자들의 안전에 실효성이 있는지 고민을 하셔서 사업의 양을 줄이실 건 아니고 어떤 표준 모델을 좀 정하실 필요가 있다.  AI 기반의 횡단보도 설치가 신흥동인가요?  거기 설치돼 있죠?  

○유상균 위원  본 위원도 가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오후 1시 반 무렵이었는데, 1시에서 1시 반 사이였는데 거기 학교 앞에 경찰차하고 아예 경찰관 2명이 나와서 직접 호루라기 불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호기가 설치돼 있는데도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경찰관이 와서 학교 앞에 상주하면서 신호를 볼 정도인데 AI 신호기가 굳이 이게 필요한 건지도 좀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한번...  왜냐하면 어떤 한 모델을 선정해 버리면 이게 쉽게 바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표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항상?  

○유상균 위원  특히 우리 지적과는 대한민국 땅의 표준을 정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고민하셔서 그 표준을 잘 정하시고 해서 우리 연수구 전체의 주민들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에서 사고 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중요한 업무니까 보다 좀 더 데이터에 기반한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다음에 오늘 사실 여러분이 제출해 주신 사업세부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세부설명서에서는 이게 결국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4차산업 기반한 스마트도시 연구용역 그 사업이 지금 전에 또 한번 올라왔다가 안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시정조치로 다시 내려갔죠.  

○유상균 위원  이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중구난방으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평생학습과라든지 마을자치과라든지 이렇게 지금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은 거듭 주문드리는 바와 같이 좀 더 용역을 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넓게 광범위하게 보면 도시기반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유상균 위원  그러다 보니까 표준이 중요하고 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좀 용역 발주하셔서 좀 그래도 송도국제도시를 가지고 있는 연수구인데 저희 연수구가 국제도시의 격에 맞게 국제적으로 상당히 선진화된 통합도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좀 연구용역을 국내에서만 머뭇거리지 마시고 세계적인 도시라면 전 세계에 용역을 풀어서 선진화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통합도시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렇죠, 그것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예산이 중복돼서 낭비되는 예산의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은 세계적인 추세가 도시 위주로 현재 발전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수구가 그만큼 선진화되고 주민의 생활과 안전이 담보되는 도시라면 도시경쟁력이 올라가고 주민들의 경쟁력도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안목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유상균 위원  전 세계적인 용역으로 풀려면 금액 하한선, 이런 게 있나요?  

○유상균 위원  예전에 있어요?  어떻게 돼요, 국장님?  

○유상균 위원  국내는 보지 마시고 전 세계로 풀어서 인천시나 이런 데처럼 자꾸 국내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세계에 용역을 풀어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연수구 도시 발전을 위해서 멀리 봐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제가 마무리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건축과에서 선학동 아시안게임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을 내년에 세웠어요, 2억 5천만원 정도.  과장님, 누구보다도 공간정보과가 지적재조사도뿐만 아니라 재구성하거나 해제뿐만 아니라 해제용역을 할 때는 공간 활용,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그리고 분할하는 거 또 도로가 날지 어떤 공간이 배치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수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문인 공간정보과가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외부기관에다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건축과에서는 외주로 2억 5천만원을 반영하거든요?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협업에서 공간정보과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공간정보과 지금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다 시설 쪽 전문가시잖아요.  전혀 관련이 없지는 않잖아요.  

○최대성 위원  여기가 지금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일단은 국한이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건소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이런 식으로 일부 국한이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공간정보과가 충분히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법적인 사항은 또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은 아니어도 그쪽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참조하고 연수구 전체를 공간 배치 관련돼서 하시니까 챙겨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성 위원  그리고 나머지 공원 조성하는 옆에 지금 한 2만평 이상인가요?  그 부분에서 공원으로 조성하면서도 지금 또 언론에서는 제2의료원 부지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직.  그런 면에서는 건축과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국에서 봤을 때 공간정보과도 같이 협업을 해서 함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매년 지적재조사 비용하고 이번에 또 개발부담금 부과하고 징수, 감정평가수수료 등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왔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하셨지만 같은 부분이라서 또 따로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공간정보과가 연수구에서 연수구 전체를 각 부서에 협업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각 부서에서 못 하는 부분, 예를 들면 어떤 플랫폼을 하는 데 있어서 각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간정보과와 협업을 해서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크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도시관리국장님도 한번 신경 쓰셔서 공문을 통해서 각 부서 협조 보내서 그런 플랫폼이나 공간 재구성을 통해서 AI 기반 4차산업혁명,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은 메타버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초인류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하나하나 접근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중구난방으로 하기보다는 공간정보과와 협업해서 하는 게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협조를 통해서 각 부서가 공간정보과와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720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관련해가지고 더나누기 중개업소 운영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부위원장 기형서  이 사업의 효과가 어떻다고 보세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지금 연수구가 인구유입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도 확대 운영할 필요 있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기형서  하여간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렇게 기대효과가 많고 이용자들이 많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런 것이 있다는 거에 대해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다 넓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해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위원장 기형서  예, 하여간 설명 잘 들었고요.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간정보과장님, 지난번에 상 받은 게 우리 구청 개청 이래 공간정보과에서 처음 받은 상이더만, 그게.  아주 의미 있는 상이던데?  

○위원장 장해윤  상 이름이 뭐예요?  

○위원장 장해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년에 한 번 받고 이게 아니라 구청 개청 이래 참 공간정보과에서 나름대로 매니지먼트를 잘하셔서 받은 만큼 다시 한번 감축드립니다.  

○위원장 장해윤  의미 있는 상이더라고요.  낭중지추라고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고 숨어 있어도 훌륭한 인재는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아닌가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드론 활용을 하고 금번에는 또 공간정보 2.0 고도화 사업을 또 추진하네요.  

○위원장 장해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뉴노멀 모빌리티 시대에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플렉스한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부분은.  아주 호시우보 해가지고 발굴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 잘 해서 우리 공간정보과가 더더욱 큰 상을 받길 기대하겠습니다.  올 한 해 나름 여러 가지로 과장님 또 5개 팀장님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개청 이래 처음 받은 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민유지를 잘 받드셔서 신축년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임인년 새해에 더더욱 우리 공간정보과가 나날이 발전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간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1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