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구청장으로부터 11월 28일 제출되어 12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를 당초 원안에 포함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당초 안에 포함시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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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숙경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19개 부서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공단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통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방향을 유도하고자 시정요구사항 34건, 처리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30건 등 총 74건을 지적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시어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결과보고서 안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잠시중지)

(10시 44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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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숙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개요 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이 끝나면 집행부 측을 퇴장시킨 다음에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우선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송도5동 복합청사 50억원에 대한 관련부서에서 요구한 공문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거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고요.  또 문화재단출연금 12억원 증액요구에 대한 관련부서 요구 자료가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 2개 제 이메일로 즉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본예산서가 제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1차 수정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득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교부금으로 지금 내려줬습니까?  시에서 내시공문이 내려왔어요?  주겠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주는 걸로 구두로 한 것이지 공문으로. 

○부위원장 이인자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통계를 수집중이고 아직 결정 난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실장님, 지금 이 자치구조정교부금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목적을 둔 금액이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은 목적 있게 내려온 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내년도로 지금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왔다면 이것을 내년으로 편성해야지 지금 이렇게 본예산 다루는 시점에 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일단 공문도 받기 전이고, 시에서 아직, 이게 연수구만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각 군구가 다 받는 것인데 얼마를 어떻게 줄지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시 의회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해 놨다가 나중에 금액이 바뀌든가 조정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그러니까 통보를 내시공문으로 받으셨냐고요.  안 받으셨잖아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역대 여태까지 10년을 의원직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후에 이렇게 시에서 내시공문도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이게 그렇게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급박한 것들이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의회에 사전에 조율도 없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막 수정안을 올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리고 실장님,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겠어요.  저는 실장님과 예산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금 계속 연차별로 5개년 계획을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조례가 개정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지금 제출하신 운영현황을 보면 4월에 한번 2021년,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할 때 수정할 때 회의 한 번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회의가 안건으로 없었습니다.  회의는 7번하고 서면으로 했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회의가 없었어요.  이런 중요한 예산을 다루면서 한 번도 회의를 제대로 안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3, 4분기에 정기회의를 하도록 했는데 8월 이후에는 회의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했으면 다행이고요.  이것은 꼭 심의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연수구 예산이 7천억원이 넘는데 없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리고 예산서 191쪽,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전년도 보다 6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일들을 대행하는 업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수입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예산이 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조직도도 보니까 지금 본부장도 하나 늘고 계속 거기 관리하는 분들이 계속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실에서 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일하는 직원들이 늘어난다면 제가 이해하지만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늘어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분들에게 월급을 줘야 합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앞으로 예산실에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리고 193쪽, 예비비가 20억원을 줄였습니다.  지금 연수구에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왜 그렇게 예비비를 다 쓰셨어요?  만약에 지금 예비비를 20억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지금 20억원 남은 거네요? 

○부위원장 이인자  실장님, 예비비를 얼마 정도 우리가 보유해야 된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본예산에 1%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지금 7천억원이 저희 예산이에요.  그러면 예비비가 얼마 있어야 합니까?  최소한 70억원은 남았어야 해요.  만약에 긴급한 사항이 생기거나 천재지변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연수구가 세수가 제일 많은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재정이 정말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실장님, 제가 예산을 봤는데 그렇게 늘어난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 저희한테 2022년도 본예산서도 주셨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게 없습니다.  결산 금액보다도 적습니다.  올 2020년 4월에 결산금액 보다 적은 거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내년도에 재산세가 늘어날 것도 추계 못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제가 볼 때 내년도에 추경에 쓰려고 어디에 남겨 놓으신 건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라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실장님, 그동안 잘 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수구 재정이 빵꾸 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기획예산실은 특별히 예산을 쓰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큰 골자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예산성과 계획서(안)로 다 위원님들에게 배포가 됐잖아요.  이거 우리 예산실에서 올해 컨설팅 받은 내용 다 반영된 거 맞나요? 

○조민경 위원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쓴 거  알고 계시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안)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확정은 언제 됩니까?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서 다시 확정을 짓나요?  그러면 언제쯤 확정이 되나요? 

○조민경 위원  확정안으로 되는 것이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안)일 때 제대로 확정되기 전에 전부서 제가 예전부터 항상 지적해 왔던 부분들 다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반영되지 않을 시에는 또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민경 위원  (안) 말고 저는 확정된 걸로 앞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그래서 확정 본으로 나오면 다시 배포가 되니까 그것 갖고만 얘기할 테니까 다시 한 번 전 부서 주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190쪽, 예산정보지원시스템 유지보수가 새로 올라왔어요.  이것은 올해 설치를 하고 유지보수를 내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7월까지 무상인데 왜 12개월로 되어 있나요? 

○조민경 위원  올해 써 보니까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이던가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지보수 새로 올라온 거니까 질문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 아마 해당 부서에다가 다시 얘기는 할 테지만 이번에 꽃 심기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참여예산을 어떤 안을 올려야 될지 아직 완전히 주민참여예산이 전 동마다 정립이 된 게 아니어서 가장 하기 쉽고, 주민이 사실 참여하지 않아도 부서에서 설치만 해 주면 되는 예산으로 가장 편한 게 꽃 심기, 나무심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조민경 위원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공원정비, 단순한 공원정비, 도로정비, 전등교체 이런 것들은 원래 그 해당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기는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민원형태로 받아서 부서의 자체예산이나 수시정비비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그 지적을 하고 나니까 이제 올해 진행은 이미 끝났고 내년 예산반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동마다 다 전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그냥 꽃심기, 나무심기, 어디 정비하기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례는 마을광장 만들기가 있더라고요.  거길 그냥 광장시설물로만 만들어 달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민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주민이 참여해서 다른 추가사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독려를 해 주시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래서 올해는 넘어가지만 내년에 주민참여예산 진행할 때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꼼꼼히 살펴 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민경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잠시중지)

(11시 10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201쪽, 공원 및 녹지유지관리비가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으셨다가 덜 쓰신 겁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시설관리공단으로 왜 넘겨요? 

○부위원장 이인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발주 안하고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거기도 관리하시는 분들만 있지 여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러실 분들이 있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3억 6,100만원이 늘었어요.  왜 업무를 자꾸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는지.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자꾸 늘려주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이인자  왜 이관되는 거예요?  왜냐면 10만평 이하는 저희가 관리하고 이상은. 

○부위원장 이인자  새로운 공원이 조성됐다는 말씀이세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지요?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지금 1차 수정본에 대해서 채드윅국제학교 일원도시정비로 5억 5,300만원 예산 했는데, 왜 본예산에는 안 올리셨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이렇게 계획성 없이 1차 수정에 바로 바로 올려서 이동구청장실을 며칠날 했습니까?  건의되면 바로바로 해 줍니까?  제가 알기로 국제학교주변은 도로가 오래 된 거 맞아요.  그래서 단장님 수시정비로 늘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계획성 없이 이동구청장실에서 건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한달 안에 바로바로 예산도 세워줍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자치구조정교부금을 만약에 안 줬으면 못했을 텐데.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도 예산을 그렇게 졸속으로 주민들이 원한다고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그렇게 바로바로 5억원씩 막 예산을 올리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조정교부금은 꼭 필요한데 쓰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인자  왜냐면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선심성 예산도 될 수 있어요.  주민들이 다 원하지 안 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요구하는 건 각 동에서나 각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있는데 그때그때 구청장실 한다고 해서 다 들어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절차와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향이냐는 말씀이지요. 

○부위원장 이인자  어쨌든 단장님이야 과에서 필요한 거니까 하셨겠지만 연수구가 이렇게 졸속으로 행정을 하는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먼저 예산서에 내용이 실렸는지 여부를 확인할 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캐슬앤해모로 아파트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난 이후에 송도국제화복합공원에 설치하기로 했던 보강하기로 했던 거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서에 반영이 됐나요? 

○조민경 위원  캐슬앤해모로 아파트 주민들하고 간담회하고 나서 송도국제화복합공원 4교 근처에. 

○조민경 위원  예,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왜 안됐나요? 

○조민경 위원  주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는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답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피드백 없이 이번 예산서에 안올리신 거예요? 

○조민경 위원  예산 얼마 올리셨어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삭감했다는 말씀이지요?  일단 이 내용은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관녹지 15호 공원이라고 하면 바로 아실까요?  거기 민원 들어 온 것 중에 물공급 관련해서 여름에만 공급하는 걸 시기를 조금 더 늘려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조민경 위원  그게 예산서 혹시 어디에 있을까요? 

○조민경 위원  아니, 이게 한참 점에 민원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아직까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이미 검토를 하셔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하셨던 어쨌든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 다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답변이신 거잖아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통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조민경 위원  그것은 기존 예년하고 똑같이 반영이 된 수준인거지. 

○조민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영을 했었나요? 

○조민경 위원  5월부터 9월까지 했던 것을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로 얘기하는 거지요?  ○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조민경 위원  이 부분은 좀 반영을 해도 크게 문제없을 것 같아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겠고, 검토하셔서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202쪽, 송도동 공원 내 화장실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1억원인가요?  이것은 몇 개소 설치인데. 

○조민경 위원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봉재산이나 이런 곳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간이화장실인거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있고 괜찮은 화장실이 들어오는 거지요? 

○조민경 위원  경관도 경관인데 봉재산이나 이런 곳은 4천만원짜리로 2개소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설치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민원이 더 많이 생겼어요,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냄새나는 걸 어떻게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겠냐고 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설치는 해 놨는데 냄새가 안 빠지고 냄새가 나서 더 민원이 더 많이 생겼고 그런데 그 민원을 해소할 방법이 없데요. 

○조민경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억원 가지고 1개소 설치한다고 하니까 봉재산에 설치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이겠지요.  저는 특별한 건 더 없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 위원  송도관리단 주민참여예산이 참 많이 올라왔어요.  총 몇 건이나 되지요? 

○이은수 위원  200쪽, 송도국제도시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이지요? 

○이은수 위원  전액구비사업인가요? 

○이은수 위원  그러면 201쪽, 송도국제도시 3공구 일원 가로등 임대교체, 가로등 LED교체 사업이 있어요. 

○이은수 위원  5,900만원은 새롭게 올랐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인가요? 

○이은수 위원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은수 위원  제가 2건에 대해서 여쭤본 건 저희 시비매칭사업으로 친환경고효율도로조명정비사업 있지요?  

○이은수 위원  그거하고 연관된 건 없나요? 

○이은수 위원  얼마나 감액됐지요? 

○이은수 위원  이 사업이 21년도 5월에 500만원 가까이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그게 500만원 가까이 되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시비 반납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으면 시비 매칭사업은 반납금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했으면. 

○이은수 위원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과장님, 첨부자료를 보니까 화장실 있잖아요.  간이화장실 1억원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강구 위원  여기 공원이 지금 고등학교 부지하고 첨단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농구장 있는 공원 아니에요?  여기는 이용객이 좀 많아서 경제청하고 협의해서, 경제청하고 협의해야 해요? 

○이강구 위원  관리이관 되면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하면 된다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옛날에 달빛공원 위쪽에도 화장실 설치했는데 간이화장실이 금액이 사실 1억원이면 엄청, 좋은 걸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이강구 위원  금액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라온 거예요? 

○이강구 위원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해서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볼 거면 고정화장실을 예쁘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강구 위원  거기에 보면 학교 끝나고 와서 아이들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학부모들이 아이들 필업하러 와서 끝나고 농구하고 벤치에서 기다려주는 이런 장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강구 위원  필요에 의해서 건의를 한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1억원 짜리로 하기보다 제대로 해 주는 게 오히려 추후에 또 나중에 바꿔달라는, 이게 실제로는 남자 1, 여자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1억원이면 그렇게 엄청 막 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노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부에.  이것은 고민을 잘 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중에 송도5동 광장사업 있잖아요.  여기 참고자료에는 특별하게 첨부파일로는 없더라고요.  지금 송도5동이 언제 준공예정이에요?  설계도 아직 마무리 안 되지 않았어요? 

○이강구 위원  예, 6천만원인가? 

○이강구 위원  신규건물 말고, 현재? 

○이강구 위원  그리고 도면으로 준 7번 사업 있지요?  송도동 18-7번지 송도4동쪽, 도면으로 크게 7번 지역이라고 표시해 놨는데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여기가 보니까 주거아파트 있는 쪽은 정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7번지라고 하면 7번 사업 중에 좀 사람들이 자주 못가는 지역 같아요?  

○이강구 위원  그러게 퍼스트파크나 마스터뷰 주변으로는 다 정비가 됐는데 이 권역을 워낙 크게 표시해 놔서, 다른 사업은 보니까 선으로 표시했잖아요. 

○이강구 위원  7번 지역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놓고 예산은 3억원 밖에 안 되는데, 그 우리 나중에 지금 우리가 도로정비의 경우는 보통 두 가지가 있잖아요.  차선하고,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이런 걸 송도의 경우는 도면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서 몇 년도 정비 어느 구간 이런 걸 현황표로 만들어서 연도까지 기재를 해서 볼 수 있게 표를 만들어서 관리하면 좋겠어요. 

○이강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상하는 어린이 참여형 놀이터 정비 사업을, 참여형놀이터 사업이 한 곳만은 아니었네요?  두 곳이 서네요.  풍림1단지 먼우금공원하고, 풍림4단지 조그만 공원까지 같이 하는 거였지요? 

○이강구 위원  잘했네요.  추후에, 이것은 이제 첫 사업이잖아요.  내년에는 공사를 올해 공모도하고 했어요.  내년에는 그러면 지금 추가 제안공모 받으려고 계획하는 곳이 따로 있을까요? 

○이강구 위원  내년은 하여간 공사하고 추가로 하는 것에 파도놀이가 같이 될 거다? 

○이강구 위원  그쪽 학교하고 해서 의제를 던져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도관리단에 주요사업 현황도라고 해서 한눈에 보게끔 너무 잘해 놓아서 다른 부서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게 2022년 주요현황 이런 거 했으면 우리가 예산 심의나 1년 동안 예산관련해서 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신규사업으로 몇 건이나 하겠다고 올라왔었지요?  8건이지요? 

○위원장 최숙경  이번에 예산 주요사업으로 나온 건 몇 건이나 됐지요? 

○위원장 최숙경  8건 올라왔는데 3건해서 지금 이번 예산에 반영된 거지요?  

○위원장 최숙경  보니까 우리 주요사업현황을 보니까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다른 부서에 얘기했는데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주요사업이 다 LED, 가로등 정비 거의 다가 그런 사업이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관련해서는 이렇게 많이 들어온 이유가 뭐지요?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가로등 LED로 교체하고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2021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35.8%가 많이 증액됐어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삭감된 내용이 많았고, 올해는 인건비나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것 관련해서 이런 게...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관련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으로 우리 송도관리단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정태숙 위원님. 

○정태숙 위원  단장님 198쪽,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하는 게 있는데 건수가 많이 늘었나 봐요?  100%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정태숙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공동주택유지관리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공동주택유지관리가 작년에, 재작년에는 이게 선정이 14개에서 11개로 해서 단지가 사업 포기하는 경우가 있네요.  그런데 작년에는 7개 단지를 했나 봐요. 

○정태숙 위원  그러면 2021년도 단지 사업 시행을 해서 올해가 7개 단지가 선정된 거예요? 

○정태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아직 몇 개 단지 할지 모르겠네요? 

○정태숙 위원  그러면 사업포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태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도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207쪽, 부조리공익신고보상금 최근에 공익신고보상금 지불내역이 어떻게 되요? 

○이강구 위원  부조리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신고체계가 어떻게 되요?  어떤 식으로 신고해요? 

○이강구 위원  부조리공익신고 보상금은 우리 공직자들 대상인가요 아니면 일반인도? 

○이강구 위원  이게 부조리 관련해서 신고하면 어떻게 보상체계가 되지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잘 안 들어오겠구나, 복잡하니까? 

○이강구 위원  이것은 혹시 상위지침이나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고 하면 신고하는 자체도 망설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부조리일 가능성이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 이게 그런 대상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등급을 먹여서 대상이 되는 경우 보상금이 얼마, 그리고 되진 않았지만 이런 거의 경우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 이렇게 해서 급수별로 신고보상금이 있는 게 이걸 운영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다면서요. 

○이강구 위원  이런 사업들 자체를 실행을 하려면 좀 현실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예산도 줄인 거예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이강구 위원  추후에라도 상부기관인 감사원 거기서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내리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급기관인 우리 지자체나 광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해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무용지불인 사업이 될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 지자체만이라도 내가 알기로 이런 건 기존 보상금은 그렇게 정해지더라도 우리가 조그만 거라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례에서 좀 담기만 하면 이게 상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높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강구 위원  지금 예산절감차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이런 부조리 신고 관련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강구 위원  찾기 쉽게 되어 있어요? 

○이강구 위원  내용 알겠고요.  하여간 이런 사업들이 계속 몇 년째 특별한 성과가 없다면 확대 부분들 좀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207쪽,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그건 어떤 시스템이지요? 

○이은수 위원  청렴도 병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어떤 사업인지가 궁금해서요. 

○이은수 위원  평가단 30명은 어떤 분들일까요? 

○이은수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 뒤쪽, 저희가 올 10월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어요, 저희 의원님이.  이 사업이 인천에서 몇 번째지요?  저희가 두 번째로 진행하는 건가요? 

○이은수 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저희가 예산은 5,190만원으로 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안 된 상황인가요? 

○이은수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잠시중지)

(14시 12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설명 잘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문 사항 없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217쪽, 이번에 PC를 이례적으로 350대를 새로 신규구입하실 거 같아요.  이게 총 우리가 몇 대중 몇 개를 교체하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나머지 PC는 언제쯤 순차적으로 교체하실 예정이시지요? 

○조민경 위원  6년 이상 됐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교체하면서 기존에 350대는 어디로 가나요? 

○조민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연수구 총 PC 관리를 홍보미디어실에서 하는 거지요, 주민센터도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좀 아까 보니까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해서 보니까 1,100대가 새것으로 교체 되는 거였어요? 

○이강구 위원  어차피 지금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매년 몇 백대씩은 바꿔줘야겠지요? 

○이강구 위원  다 동시에 사지 않았을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관리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기본이 6년이에요? 

○이강구 위원  그 다음에 홍보 예산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을 하려고 하신 거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1억 7천만원에 2억 5천만원으로 늘려서 편성했어요.  

○이강구 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하실 때 지금 올해 ICLC 국제행사를 연수구가 주체하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가 대두가 됐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잘 하셨던 거 같고, 내년에 우리 연수구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현재 있어요? 

○이강구 위원  부서장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보는 건 일단 어느 정도 그런 필요성이 부서장의 설명대로 인지가 되었다면 지금 기존에 1억 7천만원에서 8천만원이라는 건 거의 50% 증액수준, 45% 정도 증액수준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일단 증액부분에 대해서 좀 과한 게 아닌가, 그리고 내년이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이 있잖아요.  이런 시기에는 사실은 3월에 대선이고, 6월에 지방선거라고 하면 이런 홍보예산의 경우는 본예산에 공격적 편성보다 지방선거 지나고 나서 새로운 현재 단체장께서 뭐 새로 또 연장선상에 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단체장이 왔을 때 이런 방향성을 잡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디지털매체 활용구정 홍보예산 있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줄었잖아요.  이것은 왜 그런 거지요?  

○이강구 위원  올해 이게 ICLC가 좀 반영돼서 그런 거예요? 

○이강구 위원  이것은 왜 줄었냐고요. 

○이강구 위원  덜 썼어요? 

○이강구 위원  요즘 홍보매체는 다양하게 있잖아요.  항상 부서 얘기할 때마다 최대한 예산을 안들이고 효과적으로 지자체를 홍보하는 방법 등이 사실은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나 부서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분들도 특히 홍보미디어실뿐만 아니라 우리 연수구에 근무하는 공직자라고 하면 아까 브랜드파워 얘기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런 걸 SNS라든가 온라인 이런 계통으로 해서 자기가 뭔가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치적 메시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의 좋은 곳이나 맛집이나 이런 건 개인이 다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열려있으니까 그런 활동은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우리 연수구 맛집이나 그쪽 관광지나 이런 것들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해서 홍보하고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홍보미디어실에서 주관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강구 위원  안 하는 사람은 모를까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홍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아니면 지역상품권과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강구 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지금 얘기했던 언론홍보비 있잖아요.  지금 저희 여기 지속사업으로 두 번째에 나와 있는데 21년도에 2억 2,259만 8천원으로 사업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전년도가 1억 7천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차이가 ICLC 관련해서 포함됐던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214쪽. 

○위원장 최숙경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보니까 2020년도 3억 5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저한테 여기 자료로 준거.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위원장 최숙경  행정광고 및 공고료 8천만원 증액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 

○위원장 최숙경  이것을 같이 포함시켜서 나온 거네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때 2년 전에 3천만원을 저희가 감했거든요.  삭감을 시켜서 광고료가 너무 많다고 해서 했는데 다시 지금 원상복귀해서 해달라는 소리잖아요.  관련해서 조금 어쨌든 여러 가지 홍보매체에 의해서 홍보하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조금 심도있게 같이 얘기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216쪽, 통계조사 수행사업체 조사 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업체 조사 관리요원 인건비하고 조사원 수당이 있는데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은수 위원  몇 %에서 35% 요? 

○이은수 위원  매칭 비율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사항인 거예요? 

○이은수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통계조사 업무보조원 비용이 있어요.  이건 어떤 비용이지요?  어떤 사업이지요? 

○이은수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이은수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어요. 

○이은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통계조사 사업체 조사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은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1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