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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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290쪽, 폭력예방사업 지원비가 늘었는데 이게 지금 불법카메라 관련한 그 사업인가요?  

○조민경 위원  예, 하단에 있습니다.  폭력예방사업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조민경 위원  장비보수랑 홍보비, 이렇게만 이해하면 될까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었고요.  
   296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지금 많이 줄었는데 이건 왜 줄었나요?  

○조민경 위원  올해와 비교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국시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302쪽, 이중언어 강사료가 있거든요?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거는 신규로 올라왔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중언어 강사료라는 게 통역을 위한 비용인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다른 언어를 가르치기 위한 강사비인지.  

○조민경 위원  통역을 위한?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다른 문화생활이라든가 에티켓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 통역을 위한 거라는 거죠?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3-304쪽에 걸쳐서 있는 청소년시설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선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까 인건비만 늘고 프로그램비는 오히려 줄었어요.  운영비, 시설비, 프로그램비는 줄고 인건비는 늘었거든요?  

○조민경 위원  좀 전에 국시비 관련해서 구비가 부담돼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안에서 국시비가 부담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조민경 위원  전액 구비로만 한다는 거죠.  

○조민경 위원  인건비인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인가요?  

○조민경 위원  인건비는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어떻게 돼요?  전액 다 지원은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인건비가 호봉 상승하고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해서 인건비가 지금 3개 시설이 다 늘었단 말이에요.  

○조민경 위원  그런데 오히려 운영비나 그 안에서 운영되는 사업비, 프로그램비는 3개 시설이 다 줄었어요.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사람을 뽑았는데 지금 오히려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비를 줄였다는 거는 이건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비가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풀 안에서 줄였다고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국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인건비면 구비는 뭐 어느 부분에서 부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지금 저는 세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멘토링 프로그램비, 이렇게 통으로만 나와 있는데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국시비, 구비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자료를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조민경 위원  아까는 섞여 있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사업비는 올해하고 좀 동결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삭감하지 않고요?  

○조민경 위원  올려야 돼요, 오히려.  

○조민경 위원  그러면 각 시설별로 프로그램비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더 올려야 되는지 의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시설은요.  

○조민경 위원  저는 일단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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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이인자  311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어요.  하단에 보면 이건 푸르미카드하고 다른 건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푸르미카드 이용하는 아동들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하고 병행해서 이렇다는 것이죠?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저번에 제가 결식아동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고 그런 부분도 그 예산이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까?  급식비.  

○부위원장 이인자  7,500원으로 올라갔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에 다 포함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이인자  어쨌든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310쪽, 아동수당 급여지급이 있어요.  이건 어떠한 것입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26억원이 증액됐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0-7세 주던 것을 0-8세까지 준다는 말씀이세요?  

○부위원장 이인자  근거가 뭐예요, 1살을 더 높이는 근거가?  

○부위원장 이인자  국가 정책에 따라서?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국가 정책도 뭐 근거가 있이 8세까지 올리지 그냥 막 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거기 중앙에 그런 거 없어요, 뭐 왜 8세까지 한다?  이런 돈만 내려주는 건, 예산만 내려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7세까지 주던 걸 8세까지 확대까지 주겠다, 이런 취지로 그냥 예산을 더 이렇게 내려보낸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여기다 삽입한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가내시로.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고요.  306쪽, 청소년수련관 신규 건립이 있어요.  이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이인자  내년 2월 28일이요.  

○부위원장 이인자  설계공모가 이제 시작되는 거란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시구비 매칭은 변동이 없는 거죠?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게 언제 완공될 것 같아요, 내년 2022년도부터?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좀 아까 동료 위원이 아동수당 얘기한 거 12월 2일인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거 아니에요?  알고 계셨어요?  법 개정한 거 아니에요?  없이 했다고 하는 게 아니죠, 위에서 그냥 주라고 하면 주는 게 아니라...  

○이강구 위원  아니, 지금 이거 여야 합의해가지고 법이 개정됐는데, 아동수당 법 자체가 7세에서 8세로 바뀌었는데 우리 집행부가 위에서 그냥 내려주니까 준다고 그렇게 답변하는 게, 응?  아니, 무슨 근거도 없이 그냥 주라고 하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강구 위원  답변을 잘하셔야지.  세상은 다 알고 있는데, 뉴스를 통해서 저희도 다 보고 있는데...  합의해가지고 법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수당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바꾸라는 것도 같이 다 바꾼거 아니에요.  
   아까 청소년 시설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해 볼게요.  국장님, 예산 편성하실 때 우선순위 좀 두죠, 국장님?  우선순위에서 우리 청소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항상 밀리나요?  보니까 저도 부서 팀장한테 자료 받아서 봤는데 금액도 얼마 되지 않아요, 사업비 3군데 해봤자.  그런데 그거를 예산실에서 구비가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게 참 궁색해 보이는데.  

○이강구 위원  아니, 지금 아까 동료 위원이 다 얘기했잖아요,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우리 청소년들한테 제공되는 프로그램 사업비 부분을 전년 대비 다 지금 삭감해가지고 예산 심의를 받고 계시잖아요.  

○이강구 위원  좋아, 인건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데 최소한 인건비도 오르고 그러면 프로그램 질적 부분에서 계속 지금 우리 연수구가 다른 거는 뭐 인구도 늘어나고 지금 청소년 인구가 안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꼴랑 우리 연수구에 청소년 관련 시설 그 3군데가 프로그램 사업들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거꾸로 줄어드니까 그만큼 삭감된 게 늘어나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텐데 사업비 부분을 지금 보니까...  사업비 부분에 얼마씩 줄었는지 자료 안 갖고 계세요, 국장님?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강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삭감된 금액이 합쳐서 2천-3천만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께 좀 상의해가지고 다시 원위치시키는 걸로 전년 대비 하는 걸로 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선학동 쪽에서 신청한 거 있죠, 안심거울.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연수1동에서 여성안심도시 차원에서 로고젝터를 한 거고,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안심거울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강구 위원  선학동 지역에만 30개를 설치해요?  

○이강구 위원  예산이 지금 990만원이에요?  

○이강구 위원  말이 거울이지, 우리 저기 도로에 보면 지주형 형태로 세워져 있는 그런 형태인가 보죠, 이 안심거울도?  거울이 아니고 스테인리스로 된.  

○이강구 위원  이 30개는 다 선학동에 설치한다는 거죠?  

○이강구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선학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여성안심도시, 이런 예전에 한번 우리 여성아동과가 여성 관련해가지고 저희 여성 무슨 도시로 한번.  

○이강구 위원  그렇죠, 여성친화도시로 했다가 한 번 또 안 됐다가 다시 또 됐나요, 지금?  

○이강구 위원  그런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안심도시 이렇게 제안해서 안심거울 설치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여성정책팀에서는 여성안심도시, 친화도시, 이런 차원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해갖고 지금 예산 반영한 게 있어요?  

○이강구 위원  안심도시 개념으로 지금 주민참여예산 편성한 거 말고 다른 거 있냐고.  전년도에도 보니까, 올해네, 연수1동에서 로고젝터 해가지고 3군데 설치하셨잖아요.  이런 거는 올해는 확대 안 해요?  그냥 끝이에요, 한 번 하고?  효과가 별로예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에서 건의하는 것만 예산을 세웠냐 이거지.  

○이강구 위원  이런 게 들어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년도에도 연수1동 로고젝터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설치를 하고 나서 효과가 좋았다고 하면 올해 사실은 이 로고젝터라는 게 연수1동에만 지금 설치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고?  취약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할 때 좀 고민을 해서 취약한 지역에 같이 설치돼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그냥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건의하면 해 주고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안 하시는 거 같아서.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수1동은 로고젝터 도시고 선학동은 안심거울 도시고, 이렇게 가는 게 맞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면 효과들이 안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효과가 있으니까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그 취약지역 있잖아요, 연수동, 선학동, 연수3동, 지금 옥련동도 그렇고 그런 주거주택단지식으로 운영되고 빌라단지가 많은 지역에는 아마 설치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강구 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씩 확대해서 그 지역이 같이 골고루 이런 부분에서는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많은 데다 해달라는 게 아니니까.  

○이강구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290쪽, 안심거울 있잖아요.  아까 재질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파손에 대한 염려는 하고 계시는지?  

○이은수 위원  유리재질은 아닌 거고요?  

○이은수 위원  안전안심거울이라고 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그게 오히려 좀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고요.  

○이은수 위원  잘 좀 살펴주시고.  
   323쪽,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 지원사업이 있어요.  새롭게 올라왔어요.  여기 아동학대쉼터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이은수 위원  323쪽,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 지원.  

○이은수 위원  장소가 어디죠?  

○이은수 위원  장소는 특별히 어디 지정돼 있는 게 없고요?  

○이은수 위원  보호 지원해 주는 건데.  

○이은수 위원  1,234만원 새롭게 올라온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예산이 없었어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것도 있고, 복지심의위원회,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이은수 위원  5층이요?  

○이은수 위원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치료비 5명으로 돼 있는데 특별히 5명인 이유가 있나요?  

○이은수 위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전년도 예산은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셨던 사업인가요?  

○이은수 위원  4월이요?  

○이은수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28쪽, 기본경비 있어요.  기본경비에 출장여비하고 증액이 좀 됐어요,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하고?  증액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은수 위원  기존에 전년 대비 한 40% 정도가 증액된 것 같아요.  정원이 늘었기 때문인가요?  

○이은수 위원  정원이 몇 명 늘었나요?  

○이은수 위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은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대부분의 행사성 예산은 다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그 내용 좀 부탁드려요.  

○정태숙 위원  어쨌든 위드 코로나로 일상회복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했던 행사나 이런 거는 추경에 반영해서 증액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정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1쪽, 여성권익 증진 보호가 있죠?  가정폭력상담 운영비가 올해부터 국시비로 내려왔네요?  

○위원장 최숙경  그렇죠, 올해고, 작년에는 한 사람 인건비를 구비로 해서 지원했던 거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이게 여성권익 지침에 3년이 지나야 이게 국시비로 내려오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지금 아까 저소득층 한부모 생활안정 지원이 인원이 추가돼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신 거죠?  

○위원장 최숙경  아니요, 한부모 생활안정 지원, 292쪽.  

○위원장 최숙경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해는 20만원으로 오른 거.  그렇죠?  

○위원장 최숙경  292쪽에 있어요.  

○위원장 최숙경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하는 거 있죠.  자녀양육비.  

○위원장 최숙경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게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고 또 추가분 한 300명 정도 더 추가가 된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그 옆에 293쪽,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이랑 그 밑에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지원?  이게 같은 난방비 개념인 것 같은데, 이거 그 생활안정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동절기?  이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차이가 뭐예요?  

○위원장 최숙경  그게 어쨌든 난방비 개념이지만 이 위에는 700명한테 8만원씩 지급되는 거고, 그 밑에는 실직자 동별로 선별해서 17세대를 지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295쪽,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 임대료가 나가요?  6개월분 지금 165만원씩 해가지고 나가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거기도 그렇고 그 밑에 보니까 공공운영비로 해서 탑피온 4층에 또 관리비가 250만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가지고 한 달에 운영비나 임대료 이게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나가는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한 달에?  월?  

○위원장 최숙경  그냥 월 510만원씩 무조건 그렇게 나가는 거죠?  

○위원장 최숙경  지금 탑피온 4층에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임대예요?  

○위원장 최숙경  12층에 있는 거.  

○위원장 최숙경  아니, 그리고 거기.  

○위원장 최숙경  지금 몇 층 얘기하는 거예요?  아, 6층에?  

○위원장 최숙경  6층에 하고 있는 거.  탑피온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지금 4층에 있고.  

○위원장 최숙경  6층에 있고, 12층에 있고.  12층에는 어쨌든 보훈회관이랑 같이 연결돼 있는 거고요.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가족친화인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친화인증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숙경  인증받는 게 5년?  

○위원장 최숙경  3년 동안?  

○위원장 최숙경  3년 지나면 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위원장 최숙경  3년마다.  
   311쪽,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결식아동 급식비 지금 5천원에서 5,500원 또 7천원으로 계속 상승됐잖아요.  그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오른 거죠?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내년도에는 아동급식카드 개편사항 같은 거 이런 거는 없어요?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인천시에서 통합해서 추진한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315쪽,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하는 게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차등으로 지급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숙경  지금 저희가 가정위탁 세대가 지금 몇 세대가 되나요, 연수구에?  

○위원장 최숙경  40가구.  그러니까 조금 연령별로 차등으로 지급되는 거네요?  

○위원장 최숙경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보니까 여성아동과에서 달라지는 사항들이 꽤 많아요.  

○위원장 최숙경  그래서 보니까 자체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다 완화돼가지고 또 더 많이 지급되고 이러는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사항을 쭉 해 주신 것 같아요.  잘 해 주신 거 같고요.  어쨌든 한눈에 쭉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했잖아요.  사업 내용이 좀 달라진 거 같은데, 다함께돌봄센터가 기존에는 저희가 지금 1-4호점까지 있나요?  

○위원장 최숙경  3개 있는 거죠, 다함께돌봄.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이게 지역 중심의 그런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법적으로 뭐가 또 달라지는 뭐가 있나요?  

○위원장 최숙경  돌봄센터가 만들어질 때는 어떤 법적인 거나 이런 거가 옛날하고 동일해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달라졌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팀장님이 자세히 알고 있나요?  그거 관련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숙경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의무화되는 게 500세대 이상 신설 아파트가 생기면 무조건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요.  그게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321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장 최숙경  우리 지역아동센터만 그러나요 아니면 방과 후 교실도 같이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아니고, 우리 지역아동센터만?  

○위원장 최숙경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명절 휴가비가 30만원이었는데 90만원으로 인상됐다는 얘기죠?  

○위원장 최숙경  저는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게 보니까 오늘 여성아동과 관련해서 달라지는 사업들이 엄청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또 여성, 청소년, 아동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 사업 자체도 좀 양도 엄청 많은데 2022년도 예산 관련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든 여성이나 아동이나 청소년이 잘 살 수 있도록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잠시중지)

(10시 57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331쪽, 시비 출산육아지원금 줄어든 거는 첫만남이용권 국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줄어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조민경 위원  아, 이 사업 자체를 폐지한 게 국비가 내려와서 폐지하는 게 아니에요?  

○조민경 위원  그런데 사업명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항목은 유사하긴 한데 사업명이 달라서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12월까지는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334쪽,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식 준비로 예산이 적혀 있는데 이게 8공구의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그 위치가 어디죠?  

○조민경 위원  내년 개소 몇 월로 예정돼 있나요?  

○조민경 위원  내년 12월 개소인데 어쨌든 본예산에 예산을 태우셨네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340쪽, 어린이집 노후 CCTV 교체 지원 관련해서 어린이집에서 CCTV 설치하는 거는 의무잖아요.  

○조민경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정비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건가요, 앞으로도?  

○조민경 위원  그러면 이 비용으로는 몇 개소를 교체 지원할 수 있나요?  

○조민경 위원  6개소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2015년에 우리가 다 같이 전수 지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했던 사안인가요?  

○조민경 위원  그런데 그거를 6개소만 우리가 교체를 해 줘요?  

○조민경 위원  아니, 시범사업 하면 당연히 반응이야 좋겠죠.  구비로 세금으로 교체를 해 주는 거니까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겠죠.  

○조민경 위원  신규 개소하는 데는 CCTV는 우리가 달아주나요?  

○조민경 위원  우리가 달아주지 않는 곳은요?  

○조민경 위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알아서 달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조민경 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시범으로 6개소만, 아까 6개소라고 그러셨죠, 과장님?  

○조민경 위원  6개소만 교체 지원을 하신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다음 연도부터는 그거를 사례를 들어서 전체를 다 바꿔주려고 하실 것 같은데요.  

○조민경 위원  344쪽, 재정곤란 민간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도 있어요.  이거는 몇 개소를 얼마씩 지원한다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이거는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요?  

○조민경 위원  이거를 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업은 지금 출생율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하향사업으로 갈 거고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은 잘될 거다, 이런 말도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린이들이 갈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아 수를 채우지 못해서 재정곤란이 있는 거고, 지금 추세가 계속 그런 방향일 거고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어린이집은 더 많이 생길 거고 그럴 텐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하면서 유지를 지켜주고 개소 수만 그냥 확보를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큰 방향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민경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어떤 어린이집은 조금 더 상황이 어떻게, 다 개소마다 다르겠지만 어디는 또 지원을 해 주고 어디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이러다 보면 지원을 안 받은 데 입장에서는 우리도 힘든데, 우리도 힘든데 하면서 더 늘려달라고 그럴 거고, 그러면 부서 입장에서도 한번 지원을 6-7개소 해 준 전례가 있으니까 그거를 근거로 또 지원을 못 하겠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러면 또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그 같은 페이지에 있는 지금 보육인 역량강화라고 해서 보육교직원 연구활동비 지원, 여기도 많이 예산이 늘었어요.  보육교사 아이사랑수당, 보육교사 격려수당 지원, 다 세 항목이 늘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요.  올해 본예산 말고 올해 결산으로 다 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지원이 됐는지 이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본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추계한 건지에 대해서 같이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조민경 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334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금이 31억원이 줄었는데 이게 영아 수가 줄어서 준 겁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가정양육수당에서 떼서 영아수당을 주는 꼴이 됐네요, 결론은?  그렇게 된 거네요?  

○부위원장 이인자  금액이 조금 차이 나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가지고 30만원을 고정해서 주는 것과 그전에 20-30만원 사이에 지급된 그 차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부위원장 이인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부모 부담금이 있어요.  아니,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335쪽, 이거는 어떤 겁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이거 왜 전년도보다 이렇게 8억원이나 늘었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게 했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리고 그 또 밑에 보면 부모부담금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여기는 또 빠졌습니까, 2억 8천만원이?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요?  

○부위원장 이인자  이게 항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어린이집 만 5세아 무상보육 필요경비 지원해가지고 6억 9,500만원이 어쨌든 1차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1차 수정안에 올라왔단 말씀이죠.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시에서 가내시를 받으셨어요, 11월 3일에?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거는 시도보조금으로 이건 전액 시비인 것이죠?  

○부위원장 이인자  50%, 50%라는 게 어디 있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세입에 시도비 보조금에 6억 9,520만원이 정확하게 보조금으로 내려와 있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왜 이게 50 대 50으로 바뀌었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세입에 시에서 6억 9,520만원을 쓸 게 아니라 시에서 내려오는 3억 4,700만원 이 50%를 적용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시에서 보조도 안 하고 50% 하는 거를 여기 시도비보조금에는 6억 9,520만원을 이렇게 올렸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인자  50 대 50이면 세입에도 50 대 50이 되는 거지, 구비를 시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50 대 50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뭐예요?  이거는 왜 보조해 주는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거는 저기 부모들이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이게 갑자기 불쑥불쑥 올라와가지고 이거는 사전에 뭔가 계획성 있게 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부모님들이 건의하면 이렇게 막 본예산 세운 후에도 이렇게 세워주는가 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340쪽,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어린이집 관리비 지원이 있어요.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은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수직정원이요?  

○이은수 위원  관리비가 매년 얼마씩 들어가죠?  

○이은수 위원  매년 930만원씩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은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배가 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이은수 위원  그러면 1군데, 거기 초록숲 말고 또 다른 곳은 어떤 사업이죠?  

○이은수 위원  그 밑에 보면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4천만원이?  증액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342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저희가 송도2동 송도2호점이죠?  

○이은수 위원  그러면 연수구에 총 네 번째인가요?  

○이은수 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인 상황에 아이들이 장난감을 물고 빨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상황인데 시기적으로 맞나, 이 사업이.  이 지역이 주민들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죠?  

○이은수 위원  8공구요?  

○이은수 위원  송도1호점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시기에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죠?  

○이은수 위원  철저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344쪽, 민간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이강구 위원  344쪽,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식 있죠?  

○이강구 위원  내년에 계획이 하나예요?  

○이강구 위원  어디 예상하고 있죠?  

○이강구 위원  프라임뷰?  

○이강구 위원  입주 예정 아파트?  

○이강구 위원  그리고 혹시 내년에는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계획은 몇 개 있어요?  

○이강구 위원  내년에는 전환이 5개소요.  

○이강구 위원  이거를 과장님,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집을 해요 아니면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유동성을 둬요?  

○이강구 위원  쉽게 안 이뤄지고 있어요?  

○이강구 위원  우리 계획은 한 5개 내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청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그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우리는 3개 정도 우선순위로 두고 모집하는 건 아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332쪽,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있죠.  이게 지금 어느 곳을 얘기하는 거죠?  

○이강구 위원  그게 공공직장어린이집이에요?  

○이강구 위원  거점형은 들었는데 공공직장?  

○이강구 위원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공공직장이?  

○이강구 위원  옛날에 여기 어디야 햇빛나무인가 처음에 거기도 그런 식으로 시작됐죠?  

○이강구 위원  그러면 아까 근로복지공단?  

○이강구 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우선순위 몇 프로?  

○이강구 위원  나중에 표 좀 갖다주세요,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강구 위원  중소기업 우선순위 몇 프로하고 이런 거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이강구 위원  과장님, 지금 추계된 게 있나 모르겠는데 올해하고 전년도에 아이들이 몇 명 정도 태어났죠?  

○이강구 위원  예, 전년도, 2020년.  

○이강구 위원  2,530명이요.  

○이강구 위원  2,160명.  

○이강구 위원  비슷하네요, 그렇죠?  

○이강구 위원  추이를 보니까 10월 말 추이로 하면 한 달에 이백 몇십명 정도 된다는 거네요?  

○이강구 위원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이게 실제로는 주는 거죠, 인구가 엄청 늘었으니까.  

○이강구 위원  그렇죠, 출생아 수는, 출생률로는 내려가고 있다?  

○이강구 위원  우리 지금 저출산 극복 예산 있잖아요.  그게 구비는 실제로 좀 준 거예요?  국비가 이번에 출생수당을 국가가 지금 해 주면서 200만원씩 해 준다고 했죠?  

○이강구 위원  출생아이들한테 무조건 200만원?  

○이강구 위원  무조건 200만원.  우리는 구비로만 나가는 게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지금 둘째부터 플러스가 있나요?  

○이강구 위원  둘째아부터 100만원씩 플러스해 주나요?  

○이강구 위원  여기에 플러스해서 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구비가 줄어들고 그런 건 없네, 그렇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계속 주는 거니까.  

○이강구 위원  구에서는 그냥 그 정도 매년.  변동사항이 없는 거네요, 구비가 나가는 거는?  

○이강구 위원  그리고 아까 2호점 있죠, 송도2호점 도담도담.  그게 국제업무지구역이에요, 달빛축제공원역이에요?  

○이강구 위원  그게 8공구가 아닌데, 국제업무지구역은?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차 대기도, 주차장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다 했죠?  

○이강구 위원  센트로드 주차장이 거의 만석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달빛축제공원이 새로 생기고 공간 여유가 있어서 거기에다 진행하는 줄 알았더니.  원래 처음에는 거기가 검토 아니었어요?  

○이강구 위원  원래 달빛축제공원역은 야외주차장도 만들어놓고 그래서 지금 8공구 주민들의 접근성 때문에 해 주는 거라고 하면 사실은 국제업무지구역보다는 신설역인 거기가 더 좋았을 거 같긴 한데.  

○이강구 위원  이거 한번 하면 이거 옮기기도 어려운데, 협의를 그렇게 다 보신 거예요, 국제업무지구역으로?  

○이강구 위원  왠지 느낌이 국제업무지구역은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달빛축제공원역은 부모들이 전철 타고 집에 갈 때는 내리는 종착역이잖아요.  그런데 국제업무지구역은 주거하고 관계성이 있는 데가 거의 없어서 진짜 8공구 주민들의 그런 워낙 젊은 세대들이 많아서 이걸 해결해 주는 개념이라고 하면 퇴근하고 가는 길이라든가 전철 타고 갔다 오는 길에 자연스럽게 거기서 픽업해 갖고 갈 수 있게 좀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몇 평이에요, 하려고 하는 게?  

○이강구 위원  60평.  1호점보다 더 크네요, 실평수는?  

○이강구 위원  1호점은 30평도 안 되잖아요.  

○이강구 위원  크기를 지금.  

○이강구 위원  몇 평이요?  

○이강구 위원  1호점이 89평이요?  

○이강구 위원  그러게요, 적잖아요.  

○이강구 위원  아쉬움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크기도 2호점인데 1호점보다, 1호점이야 주민센터도 있어서 공간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협의 볼 때 장소가 국제업무지구역으로 정한 게...  다 끝난 거잖아요, 정한 거는.  저는 계속 그 달빛축제공원역으로 알았는데.  

○이강구 위원  좀 더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놓고...

○이강구 위원  아니,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나중에 만들어놓고도 하필이면 거기냐고 얘기할 소지가 되게 큰 게 일단 주차 문제가 크고, 걸어서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철 타고 가는 길에 조그만 거 엄마가 예약해놓고 아빠가 픽업해서 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국제업무지구역은 지금 주차 문제도 그렇고 전철역에서 내려서 집에 가는 길도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하여간 아직 안 정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강구 위원  아쉬워요.  왜냐하면 일단 국제업무지구역에 80평짜리로 예산은 다 올려놨는데...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총 얼마 는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100억원 정도 늘었죠?  이번에 보니까 보육정책이 새롭게 많이 달렸어요.  첫만남이용권, 임신바우처 확대 지원하고 아동수당이 확대되면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위원장 최숙경  첫만남이용권이 지금 200만원으로 지원이 2년 동안?  

○위원장 최숙경  1회성이에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200만원을 한꺼번에 줘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상관없이 2년 동안 200만원 주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숙경  아니에요?  

○위원장 최숙경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용권을 주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200만원을 준다고요?  1회 20만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위원장 최숙경  이걸 한꺼번에 줘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영아수당 같은 경우에는 월 30만원에서 아동수당 10만원?  그렇게 나갔던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그래요?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또 부부육아휴직제도가 있죠?  

○위원장 최숙경  우리는 얼마 정도 지금 300만원?  200만원?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계산하고 하면 어쨌든 출산비용 마련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도움이 조금 되긴 되네요,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우리 임신바우처사업 확대 제공하는 거 있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그거는 보건소에 하는데 어쨌든 그거 출산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또 우리 여기서도 같이 병행해서 출산 관련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향을 재고하는 것 같은데, 또 이번에 아동수당이 많이 신설이 됐어요?  

○위원장 최숙경  지금 우리가 연 43만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산후도우미도 보건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확대가 되는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대조적인 여러 가지를 보완하고 가정, 경제나 여러 가지 아동의 건강한 발달 도움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대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 출산보육과 마찬가지로 지금 한 100억원이 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하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7분 잠시중지)

(13시 59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신규사업인데요.  367쪽,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1천만원이 있어요.  승강기 사고를 대응하는데 어떤 훈련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승강기가 내부에서 작동이 안 되고 그럴 때는 비상벨이 있어서 이렇게 소통하고 연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사고가 나는 거는 안전사고긴 한데요.  저희 아는 분도 그런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중상으로 치료하고 계신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엘리베이터가 거기에 세워져 있지 않고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문이 갑자기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눌렀으니까.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올라와서 같이 그 층에서 대기했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는 밑에 있는데 위에서 문이 열리다 보니까 확인 안 하고 발을 헛디뎌서 밑으로 떨어져서 중상을 입으신 경우가 여럿 있었어요.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부위원장 이인자  금년에 있었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그 사고 나신 분들이 굉장히 중상이시죠?  

○부위원장 이인자  중상이에요.  밑으로 그냥 허공에 떨어지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상인데 이게 기기에 대한 작동 결함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리고 364쪽,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이 1억 5천만원이에요?  

○부위원장 이인자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인자  7억원을?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게 연간 계획이 7억원이었던 거예요?  5개년 계획이나 3개년 계획이 7억원있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연간 계획이 1억 5천만원이면 이게 소상공인들이 몇 분이나 이런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요?  액수가 적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부위원장 이인자  더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기금의 한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더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런 보증 출연해 주는 게 그 사업이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앞에 보면 e음 관련해가지고는 지원이 많이 되잖아요.  e음 관련해가지고는 사업비도 늘리고 그다음에...  여기 있구나.  죄송합니다.  362쪽, 계속 지금 예산도 늘고 있잖아요.  가맹점 가입자 수도 늘리고 그래서 한 4억원이 늘어났어요.  일반보전금에서 감액 및 가입자 지원 해가지고 거기서 4억원이 늘었어요.  이렇게 e음에 대한 거는 계속 늘려주는데 소상공인들의 그런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답변 안 하실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못 하셨다는 거죠?  

○부위원장 이인자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공격적으로 하셔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가 이거 신규입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363쪽이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그런데 추경에 세워진 것도 어쨌든 예산이 편성이 돼서 쓴 거기 때문에 그걸 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기간은 변경됐더라도 예산액은 편성돼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거를 표시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거 옥련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다른 데 상가번영회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연수동상가번영회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좀 거기도 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과장님, 얘기 많이 들으셨죠?  거기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다른 상가연합회나 이런 데는?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이렇게 시구비 매칭으로 지원되는 거네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지금 상가연합회가 그래도 많이 활성화가 돼서 그 사람들이 번영회를 이끌어가려면 인솔을 하려면 사무실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계속 요청을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계속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간단한 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55쪽, 농업인 지도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새로 생겼는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으로 바뀐 사업인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 농업인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조민경 위원  73가구.  보통 선학동 쪽에 있나요?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362쪽, 질문드릴게요.  

○조민경 위원  362쪽이요.  연수e음카드도 시작하고 배달e음 어플도 시작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신규로 연수e몰 라이브커머스 관리, 그다음에 우리동네 마감할인 관리, 이런 것들도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것 같아요.  

○조민경 위원  다 좋은데 저는 그중에 우리동네 마감할인 관리운영비 관련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어플을 새로 만드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어플을 새로 만드는지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왜 1억 500만원이나 더 새로 관리비가 들죠?  

○조민경 위원  어쨌든 프로그램 구축비하고 운영하는데 1억 500만원이 어플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조민경 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달e음 어플을 우리가 연수구에서 런칭할 때도 그랬지만 저는 이건 민간의 영역이라고 계속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떤 취지로 하시는지도 알겠는데 라스트오더나 마감할인 어플이 이미 시중에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스타트업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민간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배달어플시장이 많이 확산이 되다가 지금은 특정업체가 많이 주도권을 잡아서 앞서가서 스타트업 중에서도 굉장한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틈새시장으로 라스트오더 마감할인 어플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저는 그것 또한 스타트업 쪽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그 처음 스타트할 때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게 또 괜찮고 한데 이거를 관에서 파이를 나눠먹기 하는 게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조민경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수e음나눔 관리운영비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이거는 기부서비스가 들어가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기간 계수조정까지.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363쪽, 송도역전시장 경영패키지사업 이거 국비 내려온 건 어떤 내용인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역전시장 안에 있는 전 점포를 다 홍보를 맡기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이거는 우리가 공모를 신청해서 받은 건가요?  

○조민경 위원  예, 국비를 따오신 거니까 이건 잘하셨네요.  
   그러면 비슷한 건데 364쪽, 지금 경영개선 맞춤형 자영업 클리닉 지원 해서 시설개선 지원금 15개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대상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라고 그러면 음식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여기서?  

○조민경 위원  거기서 시설을 개선하는데 100만원씩 우리가 15개소를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구비로.  

○조민경 위원  15개만 하기에는 너무 적을 것 같은데요?  

○조민경 위원  또 한편으로는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이 맞나 싶기도 하고, 그 아래 소상공인 컨설팅 15개소 2회씩 받게 하는 거, 차라리 이런 방식이면 제가 또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시설개선비용은 또 그 사업주의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해요.  

○조민경 위원  이게 자부담 비율이 또 있어요?  

○조민경 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인천시 소상공인진흥지원센터에서 80%를 지원하고 20%가 우리 연수구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하는데 그 20%를 우리 구가.  

○조민경 위원  100만원 안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80% 나오는 건 시비라고 봐야 되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결국에 신청도 구에다 하는 게 아니라 시 쪽에다 하는 거겠네요?  

○조민경 위원  그 비용도 사실 저희는 우리가 자부담을 해 주는 게 맞는 건지 싶기도 해요.  그러면 100만원이 20%면 400만원은 저기서 이미 받고 100만원을 내야 되는데 그걸 우리 구가 또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조민경 위원  일단 설명은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807쪽, 같이 볼게요, 과장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송도국제도시 5·7공구 일원 가로등기구 교체공사를 발전소 특별회계로 쓰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명하셨고 제가 지적했던 사안인데 이거를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을 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대부분 가로등기구 교체공사는 송도관리단에서 하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국비를 다시 반납해야 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해야 된다고 확실히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 포인트는 아시겠어요, 팀장님?  제 얘기는 이 7,500만원을 가로등기구 교체공사로 쓰지 않고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 그러면 이 7,500만원분의 다른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다시 받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삭감을 할 경우 7,500만원이라는 돈은 아예 취소되는 건 알겠어요, 어차피 삭감을 할 거니까.  그러면 국비로 안 내려온다는 건 알겠어요, 지금은 안 내려온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7,500만원분의 다른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받을 여지가 있는지, 그 상황을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조민경 위원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발전소 특별회계로 우리 연수구가 받을 수 있는 1년 치 최대치는 얼마인 거예요?  

○조민경 위원  7,570만원 안에서 그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신청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심의도 다 받으셨던 거고.  그런데 그거를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을 했었던 건데 어쨌든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왔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이 사업을 취소하고 다른 사업으로 올려서 올해 7,500만원 다른 사업으로 진행 가능한지 그거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조민경 위원  839쪽, 천연가스 특별회계를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신규 건립을 하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시비도 안 내려오는데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이렇게 쓰이는 거는 저는 이런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우리 LNG특별회계는 지금 얼마가 남게 되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하나도 안 남아요?  

○조민경 위원  19억원.  

○조민경 위원  20억 2,800만원이잖아요.  

○조민경 위원  결국 안 남는 거네요, 다 쓴 거네요.  

○조민경 위원  그동안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거의 다 썼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이어서 질문할게요.  지금 발전소 특별회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시 매칭사업이라고 하셨죠, 팀장님.  

○이강구 위원  제안해서 공모사업?  국비?  우리가 7,500만원 대고 그러면 국비로 얼마가 매칭이 된 거예요?  

○이강구 위원  그거 자체가 국비예요?  

○이강구 위원  발전소 자체 국비로 와요, 이거를?  

○이강구 위원  특별회계인데 국비로 봐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천연가스 거기도 국비예요?  

○이강구 위원  아, 국비 개념으로 본다고.  그래요?  아니, 사업 전환 얘기하는 건데 동료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저희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송도 지역에 특별한 목적에 쓰라고 특별회계를 만들어놨는데 특별하지 않은 일반적 회계 부분에 지금 계속 투입을 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사업이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거네요.  지금 발전소특별회계 자체 예산을 심의받을 때 그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심의를 받은 거라 그거를 대처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네.  다시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회계로 그 예산만큼 세워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예산 자체는 일단은 그러면 그냥 삭감 처리해서 제로화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일반예산을 증액을 요청을 해서 그 사업은 할 수는 있는 거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돈만 못 쓰는 거지 일반회계로.  

○이강구 위원  그 목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했을 경우 그 사업의 취지가 좋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강구 위원  그리고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 거의 배로 늘었죠?  

○이강구 위원  360쪽에 있네요.  이거 신청 대상이 또 확대된 거예요?  

○이강구 위원  수혜자가 1,925명.  

○이강구 위원  신청자는 2천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선정된 사람은 950명 정도 된다.  

○이강구 위원  그 예산이 작년에는 1억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신청자 감안해서 한 2천명 정도의 예산을 세운 거예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올해죠, 그렇죠?  올해가 아까 2천명이 신청했다면서요.  

○이강구 위원  내년 거 벌써 받았어요?  

○이강구 위원  올 4월에 벌써 내년 걸 수요조사 하신 거예요?  

○이강구 위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한 550명이 수혜를 입었다고 하면 내년에는 한 1천명 정도가 받을 수 있게끔 예산이 확보가 된 거네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거의 배 정도 늘리게끔.  이게 대상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저소득층이니 차상위층이니 이런 건 없어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승마체험 하고 싶은 걸 학교에서 그냥 신청받아서 무작위로?  

○이강구 위원  그동안은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기존에 이어지는 거냐 이거죠.  

○이강구 위원  아니라면서요, 좀 아까는 또.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기회를 접할 수 없으니까 특별한 체험을 해 주는 차원에서 확대해 나간다는 거죠?  

○이강구 위원  바람직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366쪽, 지역지원 해가지고 LED 무슨 덮개를 하는 것 같아요, 가림사업?  가림난간?  이거는 대상지가 몇 개예요?  

○이강구 위원  이게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도 별도로 하고 이거는 가림 난간 설치를 별도로 예산을 빼놓은 거예요?  

○이강구 위원  눈부심 이런 거 때문에?  

○이강구 위원  미관상.  

○이강구 위원  우리 별관이?  

○이강구 위원  이건 삭감 대상이에요?  

○이강구 위원  안 해도 되는 걸로?  

○이강구 위원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가림막 관련해가지고 저희 지금 예산이.  

○위원장 최숙경  700만원 올라온 거죠?  

○위원장 최숙경  그거 관련해서는 그 관련한 법에 의해서 가림막을 안 해도.  

○위원장 최숙경  우리가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최숙경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삭감을 처리해달라는 그런 얘기였었고요.  
   그리고 364쪽, 소상공인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이 4천만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거를 공모해서 받은 사업인가요?  

○위원장 최숙경  신규사업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상공인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몇 개소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최숙경  그런데 전체 점포가 몇 개 점포가 되죠?  

○위원장 최숙경  혹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그런데 여기 100개만 해 주면 이게 어쨌든 마케팅이잖아요, 홍보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어떤 거에 대한.  

○위원장 최숙경  그래요?  이거 관련돼서 저희한테 서류 주셨죠?  자세하게 아까 어떤 어떤 건지 관련해서 서류 주셨나요?  

○위원장 최숙경  그 4천만원 관련해서?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이거 이제 확대해서 할 생각이라고 그러신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왜 그러냐면 위생과 겹쳐서 소상공인 비대면 마케팅이 같이 돼서 그랬는데.  

○위원장 최숙경  거기는 자체 식품 쪽이고 여기는 도소매 쪽에 관련돼서 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숙경  그런데 지금 100개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전체 점포가 우리가 파악된 게 있어요?  

○위원장 최숙경  선착순이라고 그러셨죠?  홍보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362쪽, 상가번영회 축제 지원사업이 지금 1,100만원씩 해서 7개소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7개소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숙경  작년에도 사업을 못 했죠?  

○위원장 최숙경  하나도 못 했죠?  

○위원장 최숙경  관련해서 이게 금액이 1,100만원씩인데 좀 적지 않나 해서요.  

○위원장 최숙경  358쪽, 들개(야생견) 포획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15건을 올해는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2021년도에는 몇 건이나 포획한 거죠?  

○위원장 최숙경  담당 팀장님.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팀장님, 저기 지금 우리가 포획사업을 계속 시비, 구비로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속사업으로 있었잖아요.  작년도 거는 파악이 안 되고, 올해는 15건에 대한 거를 포획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위원장 최숙경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신고가 들어오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 사업 내용인가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하겠지만 이게 유기견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포획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숙경  혹시라도 연수구에서 이렇게 들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냥 떠도는 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그런 거에 대해서 사고 나고 이런 거 있었어요?  

○위원장 최숙경  그런 건이 있었어요?  

○위원장 최숙경  있었어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15건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작년 거가 몇 건이 되는지 비교해서 한번 보고.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이거는 구민들의 안전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해서 또 서류 좀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최숙경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e음카드 인천시에서 지금 재난지원금 해가지고 10만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지급방식이 다 인천e음카드로만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강구 위원  인천e음카드 없는 사람들은 못 받는 거예요, 아예?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e음카드를 안 쓰는 분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도.  

○이강구 위원  아니, 인천e음카드 홍보해서 다 가입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일대일로 미성년자 빼고는, 미성년자는 대리로 해 주는 거고.  

○이강구 위원  따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게 없어요?  

○이강구 위원  아니, 파악된 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인천시에서 인천e음카드 몇 명이나 가입했어요?  100%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강구 위원  몇 프로예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저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10만명은?  

○이강구 위원  그러면 14세 이상 중에?  14세 이상, 그거는 지금 연수e음카드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서도 발행할 수 있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한 건데.  

○이강구 위원  데이터 나온 건 없어요, 순수하게 연수구민 14세 이상으로 가입자 수 이런 거는?  

○이강구 위원  그리고 타 지역 가입자가 몇 명이에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도 몇만명은 지금 딱 그거만 봐도 3만명이 타지 가입자가 우리 연수구라 해도 3만몇명은 지금 가입이 안 된 상황인데.  인천시에서 그렇게 하달을 했어도 제가 알기로는 인천e음카드가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있어서 하지만 그것도 분명히 안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급방식을 그거로만 한다고 하면.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e음카드를 가입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이게 모순이 있다는 거지.  인천시에다가도 그런 지금 우려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렇게 만약에 민원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무조건 가입해서 하라고 하면 이게 무슨 강압적 그런 것도 아니고, 돈 주는 방식을 어떻게 딱 한 가지로만 정해가지고 받아가라고 하면 그렇죠?  보통 우리가 지원금 같은 거 줄 때도 찾아가서 받는 방법도 있고, 통장으로 받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지역화폐로 받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데.  하여간 그거는 한번 관할 과 있잖아요, 시청에, 그런 과에 한번 문의해봐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다음에 예결위 때 제가 또 확인 한번 할 테니까 그때까지 좀 알려주세요.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358쪽, 가정방문형 반려견 행동교정교육이 있어요.  교정교육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있었던 사업인가요?  

○이은수 위원  어떤 내용이죠, 내용이?  

○이은수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던 거죠?  

○이은수 위원  취소가 됐고.  

○이은수 위원  작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은수 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신청 인원이 몇 가구나 되는지는 파악은 안 되겠네요?  

○이은수 위원  363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에 아케이드 우수관 교체 금액이 전년 대비 3,7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설치가 돼서 삭감이 된 건가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은수 위원  전년도에 사업이 있었던 걸로.  

○이은수 위원  이거는 그러면 구비로 올라왔고, 그 밑에 내용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시구비 매칭사업이 있어요.  거기하고 연관성은 없나요?  

○이은수 위원  연관성은 없는 거예요?  

○이은수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4시 50분 잠시중지)

(14시 56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사전에 팀장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질문 다 드렸었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신규사업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372쪽에 신규사업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직무역량강화사업으로 인천인력개발원 연계 직업훈련교육,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아무튼 취업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3가지가 있거든요.  혹시 기존에 첫 번째 얘기했던 인천인력개발원 연계 직업훈련교육이 지금 20명으로 늘었는데 기존에 5명에 대한 실적 내용 알고 계신가요?  

○조민경 위원  그때 제가 듣기로는...  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5명이 기존에 있었던 건가요, 팀장님?  

○조민경 위원  아, 맞아요.  5명 있고 이거 15명으로 늘린다고 그랬던 거죠?  5명에 대한 실적.  

○조민경 위원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조민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5명에서 해왔던 일을 15명으로 늘리면서 각 동에 1명씩 파견되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다른 거 다 이해됐고요.  아무튼 취업 프로그램 설명을 들으면서 그동안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라든가 자질이라든가 그런 걸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구에서 없었다는 게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과장님?  지금이라도 이걸 하신다고 하시니까 방향성을 잘 잡고 부서에서 신규사업을 잘 발굴하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신규사업 잘 지지하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더 특별한 건 없는데 375쪽, 청년네트워크 관련해서 프로그램비가 늘었어요.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는 줄이고 프로그램 운영은 늘리신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내용으로 늘리시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4,050만원.  

○조민경 위원  지금 2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1,050만원이 어디서 나왔죠, 숫자가?  

○조민경 위원  예, 그러면 1,500만원이 늘어야 하잖아요.  

○조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1,050만원이 늘었잖아요.  

○조민경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청년주간행사를 아까 1천만원이라고 하셨어요?  

○조민경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청년주간행사가 없었어요, 올해는요?  

○조민경 위원  운영비로 썼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올해 청년주간행사는 얼마로 진행했어요?  

○조민경 위원  160만원 갖고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1천만원으로 진행하신다는 거죠?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청년주간행사 1천만원짜리 계획서 세워놓은 거 있죠.  올해 주간행사가 저번에 호텔 거기서 우리 그때 했던 거 말하는 거죠?  

○이강구 위원  올해는 뭐 했어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사라고 하기 그렇고.  

○이강구 위원  청년네트워크 분과별로 사업 하는 거네요.  

○이강구 위원  청년주간행사로 하지 말고 청년주간사업이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사라고 하니까.  

○이강구 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부분 있잖아요, 375쪽.  2억 6천만원 정도가 들었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부분에?  이거 보니까 2억 6천만원 중에 늘어난 걸 보니까.  

○이강구 위원  사업을 좀 확대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 상승?  

○이강구 위원  인건비 상승분?  

○이강구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호봉제 같은 게 반영돼요?  

○이강구 위원  이런 거 아니에요?  일명 시간선택제 이런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그건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연봉제가 아니고.  

○이강구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 호봉 수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매년 급여 상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군요.  

○이강구 위원  사업비 부분에서는 좀 늘어나는 거 있어요?  

○이강구 위원  인건비가 3,100만원 오르지는 않았죠.  

○이강구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377쪽,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이라고 새롭게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377쪽,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공모해서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에는 0원이었는데?  올해 신규로 잡힌 걸로 돼 있잖아요.  올해는 추경에 있었어요?  

○이강구 위원  올해 처음으로 생긴 거였어요, 그러면?  

○이강구 위원  계속 그러면 추경 때 했던 거예요, 그전에도?  

○이강구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미리 좀 사전에 왔고.  

○이강구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펀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창업?  인천대에 위탁 준 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강구 위원  거기도 센터장이라든가.  

○이강구 위원  거기서 인건비가 똑같아요, 우리 아까 사회적.  

○이강구 위원  거긴 또 달라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그거를 처음에 정할 때 하는 거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어요?  거기하고 여기.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강구 위원  하다 보니까 인력을 채용할 때 그런 형태로 하는 거고.  

○이강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4차산업 그게 정확히 명칭이?  4차산업?  

○이강구 위원  기네요.  거기 같은 경우는 3년 위탁 줬나요, 거기는?  

○이강구 위원  3년 동안 전체 사업비가 다 거기는 딱 맥시멈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서 하는 걸로?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 5억원 언저리 됐죠?  

○이강구 위원  그렇죠, 4억 7천만원에서 인건비 3년 예산이죠?  

○이강구 위원  매년 예산이에요?  

○이강구 위원  그 안에서.  

○이강구 위원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민간위탁 정할 때 금액으로 딱 정해놓고 민간위탁을 주는 거네요?  

○이강구 위원  변동을 할 수 없게끔.  

○이강구 위원  변동을 못 하게끔.  

○이강구 위원  그러면 3년 동안은 특별하게 우리가 매년 예산 세울 때 조정하지 않으면 인건비는 변함이 없고.  

○이강구 위원  인건비도?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세워진 예산에서 조금씩 조절할 수는 있다?  

○이강구 위원  그런데 아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처럼 공무원 급여 기준으로 해서 하지는 않고.  

○이강구 위원  그래요.  이해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는 전반적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셨고 한데 또 거기 관련돼서 구민들이나 여기 관련된 분들이 요즘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떤 사업을 내년도에 하나, 이런 거에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취업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직무역량강화사업이 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넘어왔어요.  인천인력개발원 연계해서 맞춤형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는 거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사업 대상이 공인중개사분들 한해서 드론조종 직무역량교육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그런데 지금 공인중개사협회랑 어떻게, 얘기가 된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얘기가 됐어요?  교육비가 그러면 전체 얼마인 거예요?  보니까 1인당.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거기에 자부담이.  

○위원장 최숙경  70% 저희가 대주고 30% 관련해서는 본인이.  

○위원장 최숙경  교육비로 참가해서.  그것도 선착순인가요?  

○위원장 최숙경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20명을 대상으로 해요?  

○위원장 최숙경  20명만.  이게 20명밖에 하는 이유가 드론이.  

○위원장 최숙경  인력개발원에 가서 직접 우리가.  

○위원장 최숙경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그거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숙경  본예산은 안 돼 있는데 자산취득비만 해놓으셨네요.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신중년 경력형이라는 것은 직업상담사라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취업이 가능한 거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업상담사를.  

○위원장 최숙경  이분들이 그러면 각 동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위원장 최숙경  만 50세에서.  

○위원장 최숙경  사실은 50-70대 그 사이가 취업이 너무 안 된다고 하는데.  

○위원장 최숙경  들어가는 문이 너무 좁아서 사실은 어디 취업하고 싶어도 취업을 못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 같은 것도 있으니 그런 거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하면 좋은 직업상담원 배치하는 데도 그렇고 또 관련해서 각 동에 한 분씩 배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동에 오시는 분도 상담도 가능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튼 취업이라는 게 있는데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다 올라왔길래 지금 그거 관련해서 제가 설명 부탁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최숙경  신규사업 관련해서 3가지가 돼 있는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있어요.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년중소기업희망종합패키지 관련해서 연수구 청년고용 중소기업의 약정기간이 2년 동안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중소기업 18개소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사업 규모가.  

○위원장 최숙경  중소기업에다 16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거죠?  

○위원장 최숙경  2년 동안.  그러면 2년 동안 그 기업에다 하는 거예요, 청년한테 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최숙경  기업에다.  

○위원장 최숙경  고용했을 때.  

○위원장 최숙경  그것도 그렇고 지금 또 청년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고용서비스 지원사업도 있어요.  보니까 2019년부터 2021년 해가지고 끝나서 또 2022년부터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약정기간이 끝난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위원장 최숙경  지금 저희가 12명 지원하고 있죠, 분기별로 250만원씩.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언택트 서비스지원 일자리사업 같은 거는 지금 저희가 9개월까지 하는 사업인가요?  

○위원장 최숙경  지금 몇 개 업체 나가 있나요?  

○위원장 최숙경  그런데 지금 이 2군데가 추가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업체에서?  

○위원장 최숙경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냥 기존에 있는 분으로 계속 가능하고?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이분들도 어차피 지금 다섯 분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도 또다시 새롭게 다시 들어오면 다시 또 약정을 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죠?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중년층이나 우리 청소년 쪽에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거 관련해서 계속 제도적으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사업이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과에서 잘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1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