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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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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2월 09일 (목)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6차 기획복지)
  2.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생정책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생정책과)

(10시 02분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생정책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생정책과)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제안설명)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383쪽, 송도1에서 5공구, 7공구 자동집하시설운영 관리 시비 내려왔잖아요.  시비, 구비 편성이 이번에 잘 됐고, 6·8공구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는 우리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민경 위원  예, 운영관리비로, 그러니까 송도 전역에 지금 시비는 다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구비 편성에는 1-5공구, 7공구까지만 되어 있잖아요?  6공구와 8공구는 지금 구비는 반영을 안 하는 상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현재는 나중에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6·8공구가 아직 준공이 안 됐고요.  383쪽에 저희가 송도자동집하시설 중에서 1-7공구까지는 기존부터 계속 운영하는 것이라 시비, 구비 나눠서 편성했고요.  이번에 6·8공구는 시운전이 끝나고 나면 내년 4월부터 저희가 정식으로 운영을 맡아서 할 건데 그거에 대비해서 시비나 구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비 1억 8,500만원하고 시비가 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경제청에서는 우리가 구청이 승소한 상황이잖아요.  구청이 승소를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경제청에서 입장이 뭐라고 하던가요?  실무진들끼리 협의를 할 때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인수 말씀하시나요? 
조민경 위원  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련서 우리 구청의 입장에 따라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경제청은 아직도 예산이야 세워줬지만 실무진끼리 협의하는 이런 과정에서 아직도 경제청의 원래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닙니다.  지금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이 나서 지난번에 인천시장님께서도 동의하셨고, 경제청장님도 동의하고, 삼자가 다 동의했기 때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리고 실무에서도 이미 뭐 충분히 결정이 난 상태기 때문에 그의 후속조치도 다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견들은 없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 일로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잘 해결됐으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384쪽, 폐기물감량화 사업 중에 이게 원래 9억 4천여만원 예산이었는데 지금 다 삭감을 하고 8억 9천여만원을 삭감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이제 사업 안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384쪽 폐기물감량화 사업이요.  
○자원재활용담당 윤도진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2021년도에 마을환경관리인하고 음식물관련 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세부사업이 분리가 되면서 마을환경관리인하고 음식물 쪽이 다른 세부사업으로 편성이 되면서 외관상은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마을환경관리인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로 편성되어 있나요?  시비로 받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자원재활용담당 윤도진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런데 그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지금 8억원, 9억원 이 정도에 드는 비용인가요, 그게? 
○자원정책담당 방은주  마을환경관리인 비용은 아래에 폐기물처리 시설 소재지 군구지원 사업으로 내려간 사항이고요.  거기서 시비가 2억 7,200만원이고 구비가 8,800만원해서 총 3억 6천만원 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래도 설명이 다 안 되는데, 예산이 9억원 가까이 삭감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마을환경관리인 예산은 3억 6천여만원이잖아요.  다른 것들은 어디 갔나요? 
○자원정책담당 방은주  저희가 2021년도에 9억 3천만은 시비가 4억 6천만원이고 구비가 4억 6,500만원 이렇게 50 대 50으로 매칭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을환경관리인은 사실 전액 시비로 3억 2천만원 정도의 규모를 작년에 신청했는데 시에서는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3억 2천만원, 구비가 3억 2천만원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마을환경관리인 비용만 6억 4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몇 번 항의를 하긴 해서 아래 폐기물처리시설 군구사업으로 전액 시비 100% 2억 7,500만원을 받은 상황이고요.  올해 예산은 사실 구비와 매칭 되다 보니까 사실 과하게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올해 예산은 시·구비 5 대 5가 의무사항이어서 원래 필요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책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원정책담당 방은주  예. 
조민경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된 게 있나요? 
○자원정책담당 방은주  아마 불용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민경 위원  저희가 3차 추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결산을 해 봐야 할 것 같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원정책담당 방은주  저희가 지금 총 사용한 금액이 3억 4천만원 정도 사용하게 됐고요.  
조민경 위원  3억 4천만원이면 시비 내려온 만큼만 이네요? 
○자원정책담당 방은주  예,  그런데 50 대 50 매칭이다 보니까 지금 시비가 한 1억 5천만원 정도? 
조민경 위원  1억 5천만원은 반납을 해야 될 거고, 우리가 세운 1억 5천만원도 불용처리될 거라는 거지요? 
○자원정책담당 방은주  예.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알겠고요.  시에서 좀 무리하게 했네요. 
○자원정책담당 방은주  저희는, 이게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군구지원 사업이 있었고요.  이게 100% 지원이었는데 저희는 이걸 그쪽으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100% 지원은 어렵고 감량화사업으로 50 대 50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걸 시정해서 아래 2억 7,500만원 전액 시비를 받고, 부족한 활동비 부분은 구비로 개선하는 사항으로 변경했습니다. 
조민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386쪽, 송도국제도시 도로청소 용역비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보면 30억원인데 5억 5천만원이 줄었어요.  충분한가요?  386쪽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이게 저희 자원순환과 예산이 1년에 400억원 정도 편성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종량제봉투제작, 용역비 이런 금액이 많이 드는 예산에 대해서는 100% 다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현재 50-70% 내외 정도만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전년하고 비교해서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나중에 이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다시 반영하려고 본예산에는 조금 예산 문제 때문에 금액이 낮은 상태로 편성된 상태입니다. 
조민경 위원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본예산 편성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 올해도 그랬어요.  작년에 심의할 때도 기본적인 인건비도 6개월분밖에 안 세워주고, 꼭 필요한 복지시설에서도 인건비를 절반밖에 안 세우는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인건비는 올해는 세워 주면서 다른 운영비, 시설비, 프로그램비, 이런 사업비도 삭감하면서 지금 용역비도 다 안 세웠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원래 필요한 1년 예산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계상이 되는데 그러면 원래 과장님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이 총 어느 정도 규모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35억원 이상 필요한건 맞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로청소의 경우는 현재 장기계속계약으로 하니까 현재 예산의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수준은 필요한 예산은 75% 정도 편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70% 정도. 
조민경 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설명 알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이 줄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91쪽, 인천이음가게 운영이라고 시비로 순증 돼서 내려온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인천시가 재활용품 원가보상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이음가게라는 게 종이팩을 이 가게에 가져가면 무게에 따라서 유가로 보상해 주는 제도인데요.  연수구에도 현재는 인천이음가게가 계양구나 동구에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 연수구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에도 푸른두레생협이라고 연수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 푸른두레생협 연수점을 해서 이음가게를 만들고 지역사람들이 거기에 재활용품 갖고 가면 유가로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시비로 받아온 겁니다. 
조민경 위원  우리가 신청해서 받은 건가요, 아니면 인천시에서 하라고 그냥 내려준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처음에 형식상은 인천시에서 각 구가 신청에 의해서 신청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뭐 크게 실효성 없는 것 같아서 좀 부정적이었습니다만 시에서 인천시 전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연수구도 참여해 달라 이런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했습니다. 
조민경 위원  참,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업, 그러니까 실효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그냥 다 받으라고 예산 내려 왔다고 하니까 이런 걸 좀 실무단계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필요 없다고 해서 시에서도 내려 보내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자료에서는 제가 못 봤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환경관련 로고젝트 사업비 옥시 반영 안 됐나요?  선학동에서 요청한 거 반영 안됐나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CCTV랑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같이 편성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이강구 위원  이거 관련해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여성아동과 쪽에도 보니까 여성안전친화도시 개념으로 로고젝트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돼서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원순환과에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그런 부서하고 연관해서 로고젝트라는 게 그 장소가 하나는 환경 쪽이 필요하고 그 부근이 또 여성안전 같이 필요하다면 2개가 동시에 설치되는 이상한 현상이 생길 수 있어서 로고젝트라는 건 말 그대로 로고 같은 거 새겨서 환경 부분도 될 수 있고, 여성안전지킴이도 할 수 있어서 같이 반영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로고젝트 자체가 환경부분만 표시하는 로고젝트가 돼서는 부서 간 협조를 통서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내용 2개를 넣어서 돌아가면서 하면 여기는 여성안전 친화개념도 되고 환경개선도 같이 반영할 수 있으니까, 따로따로서 나중에 거기다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여성친화 해 달라고 하면 중복해서 설치할 우려가 있겠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기왕 설치하실 때 로고젝트에 담을 수 있는 다양한 걸, 하나만 24시간 켜놓지 말고, 필름 돌아가듯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효과적이라 생각이 들어요.  여성아동과가 로고젝트 추진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2개 과라도 협업해서 두 개가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송도국제도시 도로청소비용이 상당 금액 한 20% 정도가 삭감돼서 올라온 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전체 도로청소양은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일단 예산 자체가 다음 추경에 다시 세우려고 이렇게 조금 100% 다...  
이강구 위원  그런 개념이에요?  일단은 추경까지 감안해서 줄인 거예요?  예산 전체적인 배분차원에서?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문제가 있네요.  기존에 우리 부서에서 파악한 건, 예산 신청한 건 얼마예요?  전년도 대비해서 줄진 않았을 것 같은데, 내년에 6·8공구가 일부 넘어오나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자동집하시설 내년 4월. 
이강구 위원  그것도 넘어오고, 도로청소부분은 현재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요?  이관이 안돼서 건설과나 송도관리단에서는 업무를 못하고 있던데?  우리가 편성해서 신청한건 얼마예요, 예산실에.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저희가 하여튼 70% 정도만 세워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강구 위원  세우는 것 자체를?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이강구 위원  예산실에서 70%만 세워준 게 아니고 우리 자원순환과 자체에서 70%만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저희 부서의 요구는 본예산에 항상 100% 요구하지요. 
이강구 위원  요청 했을 때, 요청 자체는 부서에서는 100%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는 게 맞잖아요.  요청을 그렇게 했냐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필요한 예산을 전액 다. 
이강구 위원  그게 얼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37억원 정도 됩니다. 
이강구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20%도 더 넘게 예산이 필요한데 37억원은 요청을 하신 거지요, 기획예산실에다가?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이강구 위원  예산실에서는 지금 전체 예산 분포도가 예산이 워낙 요청한 게 많으니까 이것은 추경에 보자고 해서 37억원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20%를 삭감해서 편성해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저희가 36억 6,200만원.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36억원 신청했는데 오히려 5억 5천만원 깎아서, 그러면 지금 나중에 추경에 반영될 금액은 거의 11억원 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이강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요청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부서에서는 100% 예산 신청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렇지요.  결재 받을 때는 70% 깎인 상태에서 받는 게 아니고 1년 전체 필요 예산을 결재 받아서 요구하는 거니까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내년 사업하려면 1년에 예산, 담당부서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쫙 뽑아서 예산실에 이 돈 필요하니까 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원가 용역... 
이강구 위원  그런데 예산실에서는 우선반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다른 사업하느라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게 또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 예산이 400억원 정도 필요하다보니까 예산운영 측면에서 그렇게 예산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도로청소라는 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필수요건 개념으로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전년도에는 인건비 이런 것들을 상반기 예산만 세워서 타 부서는 난리가 났는데, 필수예산 자체를 삭감해서 다른 사업들 먼저 하고 나중에 추경으로 한다는 게 이게 바람직한 예산편성인지 하는 얘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실하고 얘기해 볼게요.  
   390쪽,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운영비 예산 1,100만원 세우셨잖아요.  이것은 민간이전 비용으로 세운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이강구 위원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는 그런 비용으로 올해 수준으로 세우는 건가요?  올해 추경 때 세웠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추경에 세웠지요. 
이강구 위원  올해가 제대로, 올해는 시작도 못하고 올해는 준비기간이고 내후년부터 지금 이게 제도화된다는 거였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지금 아이스팩은 현재 각 동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거함은. 
이강구 위원  지금 수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수거실적도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것은 자료로 한번 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 있잖아요.  재활용품 처리대행 선별비,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준 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재활용의 경우 회수센터 쪽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강구 위원  좀 아까 그런 이유예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자원순환과에 보면...  
이강구 위원  자원순환과를 나중에, 그러니까 우선 대상으로 안 본 건네, 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빼 놓고 나중에 추경에 세우겠다는 얘기네.  이것도 그런 맥락인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맞습니다.  70%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것은 올해 얼마예요?  이것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추경에 세워야지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6억 1,500만원이었는데 올해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  올린 건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지금 4억 3천만원. 
이강구 위원  그건 반영 된 거고.  전년도 예산액이 6억 1,500만원이고요.  올해 우리가 계상한 게 얼마냐는 거지요.  우리가 요청한 것.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제가 요청한 금액을 정확하게 적지 않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70%만.  
이강구 위원  담당팀이 어디예요?  재활용팀에서 계상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원재활용담당 윤도진  올해 6억 1천만원 수준으로 잡고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알고 있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팀장님 업무인데 알고 있다는 건 남한테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제가 질의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처리대행비는 지금 톤당 금액이 있잖아요.  3,360톤이 올해 기준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저희들이 요구한 건 6억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올해 말고요.  상식적으로 톤수가 늘어날 텐데, 인구수가 늘어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 때문에 재활용품이 엄청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년도는 몇 톤에 전체 금액이 얼마였어요? 
   과장님, 자원순환과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이런 예산 있지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많이 삭감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예산들 있지요?  미반영 된 리스트 좀 자료로 싹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 이거 뭐 내용이 많아서 물어볼 수 없으니까 아예 리스트로 자원순환과 필요 예산하고 반영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들만 제가 자료로 받을게요.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382쪽,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가 있어요.  이거 지난번에 감사원 지적했던 그 부분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은 수의계약 안하고 입찰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입찰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집하고 폐기물처리 비용하고 이렇게 나눠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부위원장 이인자  처리하는 곳이 송도자원 한 곳이라고 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처리는 삼원환경 중간처리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때 송도자원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송도자원은 수집운반. 
○부위원장 이인자  삼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삼원환경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4억 5,5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처리비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몇 페이지? 
○부위원장 이인자  382쪽, 이게 단가가 조정돼서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폐기물 처리용량이 많아져서 올라간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현재 민간위탁금으로 4억 4,5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가 12억원 정도고, 처리비가 4억 7,4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전년도보다 올라간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올라갔냐고요.  단가가 조성돼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양이 많아져서 올라간 건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이 부분도 단가가 저희 지금 자원순환과 예산을 보면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과 같이 대형폐기물 이것도 작년의 경우에는 한 50% 수준만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50% 정도만 반영되다보니까 저희가 집행하기 어려워서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70%까지는 상향을 시켜야 저희가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한 70% 정도 올리다보니까 좀 늘어난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늘어난 거 없이 대동소이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383쪽, 1-5공구, 7공구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가 있어요.  이것은 지난번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우리 연수구가 이겼기 때문에 시비 받은 사항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자동집하시설이 있는 한은 영구적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게 법적으로 우리가 승소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지금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에 보면 경제청이 나중에 폐지가 되더라도 인천시가 이런 채무를 같이 받도록. 
○부위원장 이인자  참 잘하셨고, 과장님이 세종시까지 가셔서 애쓰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송도6·8공구 자동집하시설 교육운영비 이것도 내년 걸 미리 하는 건가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왜 예산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현재 6·8공구 자동집하시설이 준공이 아직 안 났고요.  이번에 12월부터 해서 내년 3월 정도까지 업체에서 이제 시운전을 거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준공이 안 났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사용했어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현재 사용 안 하고 있지요. 
○부위원장 이인자  사용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6·8공구 사시는 분들의 쓰레기는 어디로 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현재 원도심하고 똑같이 청소차가 가서 문전수거하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진짜요?  몰랐네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러다보니까 6·8공구 주민 분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가 자동집하시설...  
○부위원장 이인자  사실 이런 기반시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입주시켰어야 하는 건데 6·8공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지금 뭐 많이 불편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민원도 넣고 했는데 어쨌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자동집하시설 재정분담이 끝날 때까지만 저희가 좀 그게 결정 나야 저희가 운행할 수 있으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불편한데도 잘 참고 계시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93쪽, 국민연금기관 부담금이 있어요.  사용자 부담금을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대신 대납해 주시는 건가요, 지원을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이것은 저희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이니까 저희가 사업자로써 분담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예?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 사업자가 연수구니까 연수구에서 사용자부담금을. 
○부위원장 이인자  국민연금 부담해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것은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없어요?  올해부터 해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산과목을 세부사업으로 따로 빼다보니까 표시가 안 났을 뿐인데 작년에도 다른 세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다른 세목에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지요.  여기 304-01 연금부담금 딱 되어 있는데 다른 세목 어디에?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인건비 쪽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상승분만 이렇게 따로 올리셨다는 말이세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국민연금만 세부사업으로 따로 떼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따로 떼면 안 되잖아요.  연금도 인건비에 하나인데 같이 하셔야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작년에는 인건비에 포함시켰고 금년에는 인건비에서 따로 떼서.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왜 따로 뗐어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과목 해소 부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요?  목이 바뀌고 그러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인건비로 연금부담금이라고 하니까 이해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 위원  7천억원이 넘는 예산중에 자원순환가가 다섯 번째로 예산이 많아요.  일이 그만큼 많으시다는 건데 고생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감사합니다. 
이은수 위원  381쪽,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사업에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9,3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예산팀에서 이렇게 50%, 75% 본예산에 담아주고 나머지는 추경에 담다보니까 현재 비교할 때는 서로 서로 적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은수 위원  9,336만 7천원의 예산이 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담당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담당 방은주  저희가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종량제봉투 예산도 판매액이 87억원인데 올해 저희가 94억원 예상하거든요.  종량제봉투 제작비예요.  그래서 판매액이 늘다보니까 제작비도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이은수 위원  그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387쪽, 무단투기 집중관리사업 중에 밑에 보시면 CCTV 설계용역이랑 폐기물무단투기 CCTV 신규 설치가 있고, 환경지침이 로고젝트 참여예산이 있어요.  참여예산 이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선학동 부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250만원 정도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 반영한 겁니다. 
이은수 위원  거기 사업에 대해서 CCTV 용역이랑 CCTV 신규설치를 15대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저희가 그동안 폐기물 CCTV의 경우에는 현재 285대 정도 저희가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현재는 이동형 CCTV가 11개 정도가 있고요.  금년에도 매번 지역에서는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CCTV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특히 이동형의 경우는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이동형 CCTV를 좀 더 많이 늘리고 또 민원요구 하는 지역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은수 위원  15대가 이동형인가요?  단가가 1,275만원씩인데 15대 사업이 되어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밑에 자산취득비 보면 이동형은 한 10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은수 위원  10개예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대당 한 550만원 정도. 
이은수 위원  그것은 그 밑에 사업에 무단투기단속 이동형 CCTV 10대고요.  그 위에 보시면 이동형은 550만원이고 신규설치에 보면 1,275만원씩 15대 설치한다고 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민원요구 지역에서 요구한 지역에 저희가 신규로 15대 정도 증원하는 겁니다. 
이은수 위원  그 장소하고 위치를 위원님들께 자료로 요청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그 다음에 388쪽, 자원순환정책 추진사업이 있어요.  자원순환정책 민간협의회 운영 수당이 있는데 여기 협의회 인원이 40명인데, 어떤 분들이지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분들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저희가 금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자원순환정책 민간협의회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현재 인천 서구가 보면 전국에서 매립지부터 서구지역이 환경기초시설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밀집해있는 곳이고, 또 삶의 질이 제일 안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서구에서 작년부터 자원순환정책주민참여단을 발족시켰습니다.  거기에 이제 서구주민들로 구성을 해서 45명 정도 주민참여단을 출범시켜서 서구지역의 어떤 매립지나 소각장이나 이런 자원순환시설에 대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서구 소각장도 일부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축소된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연수구 인근지역으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서구지역이 서구주민참여단 45명으로 구성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내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연수구도 그 소각장이든 이런 부분들이 연수구로 넘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40명 정도로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연수구 지역의 자원순환정책에 대해서 자문이나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출범시켰고요.  40명에 대한 구성은 뭐 구의회 의원님 2명, 나머지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또 단체, 전문가 이런 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은수 위원  타구에 하고 있다고 하니까 벤치마킹이 필요하시면 벤치마킹도 하시고 좀 더 활성화된 연수구의 활동협의체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392쪽, 인천이음가게운영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사업설명 좀 잠깐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그걸 유가로 보상해 주는 건데요.  투명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갖고 가면 개당 10원 이렇게 적립을 해 주고, 또 종이류의 경우는 ㎏당 49원 적립을 해 주고, 책자나 서적은 70원 적립해 줍니다.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 이런 식으로 유가로 보상하기 위한 가게입니다.  
이은수 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우리 연수구에서는 없었고요.  이게 동구의 경우가 행정복지센터에 11개가 설치되어 있고, 남동구에도 1개, 계양구, 부평구 각각 1개씩 소수만 구성되어 있었는데 인천시에서 이제 이걸 인천시 전체로 좀 확대하기 위해서 연수구에도 연수2동에 푸른두레생협이 있어서 그 업소를 이음가게로 하고 시스템 구축비 이런 걸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은수 위원  올해 시비로 처음 내려온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은수 위원  사업이 더 많아지셨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몇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82쪽, 지금 저희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하시나 봐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동안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빼기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삼원환경만 하는 게 아니고 빼기라는 곳에서 물건을 본인들이 받아봤을 때 재활용품 중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폐기 시킬만한 게 아니라 상당히 괜찮은 게 많습니다.  이런 많은 물건을 다시 해서 어려운 가정에 다시 공급하는 그런 제도. 
○위원장 최숙경  이게 나무로 가구를 만드는 거예요?  폐목재를 갖고 하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폐목재가 아니고 폐가구나.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목재로 된 거.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위원장 최숙경  다시 재활용해서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지금 저희 384쪽, 마을환경관리인이 지금 발대식도 해서 지금 아주 동네가 마을환경관리인들로 인해서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몇 명이 활동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현재 59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각 동에 1-2명씩 해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연수1동이 13명으로 제일 많고, 옥련1동 10명, 나머지는 1-5명 정도. 
○위원장 최숙경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곳을 위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파트 빼고 일반주택을 소규모 구역으로 나눠서. 
○위원장 최숙경  이 사업 자체도 사실은 연수구가 최초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거 자랑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도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큰 공을 많이 세우셨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사실 이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년도 살림이란 말이에요.  자원순환과 살림인데 이거 관련해서 저희한테 와서 설명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자동집하시설? 
○위원장 최숙경  아니, 자원순환과 내년도 예산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와서 보고를 하셨는지?  저만 못 받았어요?  다른 분들 다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닙니다.  저희가 뭐 따로 이렇게 위원님 방에 방문해서 설명 드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새롭게 사업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많이 우리가 환경하고 연계해서 자원순환과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내년도 살림인데 와서 보고도 안 하고, 우리가 그런 거 관련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자주 찾아뵙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환경대청소하고 송도에 국제도시 도로 청소하는 게 혹시 이렇게 비교해서 나와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 자료 좀 부탁할게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원순환과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어쨌든 전부서가 다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모든 예산을 추경에 이런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지금 도시환경대청소 관리도 줄었잖아요.  전체 예산은 얼마고, 또 여기 뒤에 보면 송도국제도시 청소하는 게 용역 줬잖아요.  여기는 용역주고, 원도심은 지금 73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청소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한 번 비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장 최숙경  예산관련해서 원도심이랑 해서 비교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이 되는지.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저희가 원도심하고 송도국제도시 도로상황을 보면 현재 원도심은 환경미화원 73명이 직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송도국제도시는 입찰해서 용역을 주지만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39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장비 같은 경우는 원도심과 송도가 10대 11대로 비슷하고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는 원도심이 한 51억원 정도, 송도의 경우는 한 32억원 정도 들고요. 
○위원장 최숙경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위탁이 굉장히 예산 자체가 많이 적은 거 같은데 면적이나 이런 건 다 비슷할 거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저희가 송도의 경우는 상당히 도로상황이 기계장비로 사람이 아니라 청소차나 살수차와 진공차가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다 갖춰져 있고요.  원도심의 경우는 청소차, 진공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도 많고, 사람이 직접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선학동, 연수동의 경우는요.  그래서 뭐든지 다 아웃소싱을 주면 예산은 절감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좀 비효율적인 게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송도의 경우는 지금 용역 업체가 계속 지금 2019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장기계속 계약으로 3년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19년도에 했으면 올해 끝나네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내년 상반기까지만 하고 다시 입찰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숙경  입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업체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입찰해야지요.  입찰해서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지요.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자원순환과에는 몇 건이나 있어요?  지금 선학동 1건 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위원장 최숙경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이게 우리 내년도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총체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그거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잠시중지)

(11시 09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제안설명)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397쪽, 정부 비축물자 구입 2종이 어떤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2년에 한 번씩 차아염소산 나트륨이라고 해서 물을 소독하는 데 사용하는 약품입니다.  이 약품의 내구연한이 2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올해 세우면 내년에는 세우지 않고 그 후년도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399쪽, 악취발생방지 등 생활환경개선 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원래 9,300여만원 세웠는데 내년에는 4,700만원만 세우네요.  어느 부분에서 지금 삭감이 된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이것은 올해의 경우는 저희가 악취자동포집기 구입비가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거 3천만원, 그 다음에 생활악취저감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일반 생활악취 발생하는 사업장에 지원금을 줘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시비지원 사업이었는데 이것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그런 금액이 줄다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내려왔던 기계설치 비용이 내년에는 반영 안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나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의 악취발생방지활동들은 이뤄지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렇습니다.  자동포집기의 경우는 저희가 지금 송도지역에 촘촘하게 어느 정도는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더 준다고도 아마 예산은 제가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저희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했던 수준으로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순찰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포집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401쪽, 소규모 방지시설지원 사업으로 지금 국·시비가 내려왔어요.  이것은 순증으로 되어 있는데 1억 5,3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작년에 본예산에 안 세웠는데 추경 예산이 소규모 방지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저희 배출사업장 있습니다.  대기배출사업장, 폐수배출사업장이 있는데 이런 사업장에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그 개선하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 추경에 내려왔던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없어서 증액처럼 보이는 데 마찬가지로 22년도도 저희가 국·시비를 받아서 반영하기 위해서 올라간 사업비입니다.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406쪽,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거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이것은 몇 가구가 대상일까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이번에 저희가 30가구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잡은 사항입니다.  총 대상가구는 노인장애인과에 파악해 봤더니 한 750가구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번 시범사업으로 30가구 정도만 해 보고, 왜냐하면 30가구만 잡은 이유는 솔직히 어르신들이 에어컨 틀게 되면 전기 값이 비싸서 안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가구를 모니터링 해서 어르신들이 이게 도움이 되고 그러면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30가구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최약층,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분들로 선정한 거거든요.  ○ 조민경 위원  동의하시는지를?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것은 아직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안돼서 동의여부는 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확정된다면 가장 취약하신 분 30분을 선정했다가 그분들이 동의하시면 하면 만약에 동의를 안 하시면 그 다음 차순위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은 잡았습니다.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승기천환경사랑 걷기대회 우리가 매번 하는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걷기대회를 하게 되면 연수구 걷기협회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조민경 위원  단독으로 환경보전과에서 진행하는 거군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승기천을 알리고 걷기협회에서 알리는 건 사실은 승기천을 걷는 게 아니라 출발은 이마트 쪽 둘레길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고, 저희는 단독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399쪽, 악취센서 교체 있어요, 포집기 운영물품 구입이랑 저희가 악취포집기가 언제부터 설치가 된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19년도부터 저희가 악취포집기 설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은수 위원  센서 교체 사업비와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센서는 물질을 읽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센서가 영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1년 정도 사용하면 그걸 교체해야 그 물질을 읽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센서를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물품은 거기에 악취포집하기 위해서는 포집백, 거기에 포집기를 작동시키는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터리 비용도 꽤 나가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도 무한정으로 쓰는 게 아니라 보통 1년 정도해서 길게는 1년 반정도 쓰는데 1년 정도 쓰면 어느 정도 소모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은수 위원  저희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가 총 2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더 추가로 계획은 없으시고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악취가 주로 발생되는 지역이 송도지역인데 22대 정도면 어느 정도 촘촘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악취가 발생된다면 그곳을 위서 좀 구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새로운 곳에 발생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403쪽, 정화활동지원물품구입비랑 승기천화장실 안내판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정화활동지원물품의 경우는 저희가 승기천을 청소할 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관리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때 저희가 쓰레기봉투, 집게, 장갑, 이런 소모품을 구입하는 거고요.  승기천화장실 표지판 설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화장실의 설치위치나 안내하는 게 부족하다고 동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쪽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안내판을 설치해도 되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한다고 해서 저희가 찬성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은수 위원  기존에 화장실을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화장실이 천변 쪽에 있지 않고 위쪽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안내판이 없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종종 들어오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가끔가다 안내판을 세울 때도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405쪽, 녹색생활실천사업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거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890만원 증액이 됐어요.  도전환경골든벨 운영 계획이 있으신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사실 이것도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못했다가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저희가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1개 반 내지는 2개 반으로 선정해서 그 반의 학생을 대상으로 아니면 여러 개 반을 선정해서 체육관 같은 곳 강당에 앉아서 골든벨 형식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녹색생활실천에 관련된 문제를 맞히고 그래서 도전골든벨 형태의 모습으로 해서 저희가 퀴즈를 푸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뮤지컬 공연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뮤지컬 공연을 해 왔었는데 뮤지컬 공연이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이것도 다시 올해는, 올해는 비대면으로 영상송출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세운 그런 사항입니다. 
이은수 위원  예, 적극적으로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녹생생활실천사업이 이 사업 자체가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 봐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할 때 홍보하면 선착순으로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이제 요청하는 학교도 있고,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그 학교를 찾아가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학교마다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설명 잘 들었고요. 
   403쪽,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디어디 지금 하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가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위원장 최숙경  골프장이 우리가 어디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잭니클라우스하고 송도골프장하고 저희가 3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우리 관내에 있는 골프장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잭니랑?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잭니클라우스, 송도골프장, 오렌지가 있는데 거기가 제초라든지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농약에 국가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나, 안 하나 여부를 물론 저희가 구매대장도 확인하지만 실질적으로 토양이나 이런 걸 저희가 검체를 해서 의뢰해서 이것이 사용금지 되어 있는 농약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거 처음이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 전에는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얻어 썼는데 그런 거보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는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지금 우리 어르신들 그라운드 골프 이런 곳은 상관없어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파크골프? 
○위원장 최숙경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파크골프장 4곳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저희가 추가로 해서 거기도 검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여기도 검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400쪽, 우리가 석면피해구제 관리를 하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석면피해구제 관리는 90% 국비에서 지원하고, 10%는 시비에서 하는 사업인데 석면에 장기간 노출돼서 석면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그 유족들에게 치료비나 생활수당비, 장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3명 정도 지급했는데 초창기에는 3명이었다가 나중에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6명으로 늘어났는데, 올해가 신규가 5명이고, 기존에 6명하고, 외부에서 전입해 오신 분이 있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가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시비로 전액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게 보니까 시비로 해서 한 1천만원 정도 늘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400쪽을 보면, 그런데 국·시비라고 하셨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죄송합니다.  시비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전출 오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관리비용인데, 어떻게 대상을?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본인이 이런 검사하시고 나서 자기가 이거에 해당된다면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는 곳에 관련 서류를 보내고 거기서 인정해 주는, 인정이 가능한, 이 사람이 석면피해자로 인정이 된다면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분에게 이 비용을 치료비라든지 생활비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본인이 먼저 피해를 입고 걸렸다는 걸 내시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것은 일회성이에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닙니다.  계속 피해 받은 게 완치가 되면 끊어지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기간이 있어서 기간이 끝나면 재심사를 통해서 연장해서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숙경  지금 6명이 관련된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내년도에 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변동이 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지금 6명에서 15명 이야기하셨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6명에서 12명이요.  6명이 더 증가된 거지요.  신규 5명에서 전입 1명. 
○위원장 최숙경  다 다른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건 금액이 치료비냐 아니면 생활수당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이게 금액이 다릅니다. 
○위원장 최숙경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은가 봐요?  1,400만원 밖에 안 되는 거 보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보통 15만원에서 작게는 3만원 이런 식으로 한 달에 비용이 됩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구제 관리하는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잠시중지)

(14시 01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제안설명)
○위원장 최숙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담당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15쪽, 416쪽에 걸쳐서 나와 있는 도시공원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해서 1억 2천만원 세우셨습니다.  이건 어떤 불법행위를 단속하려고 한 건가요?  처음 하는 건가요?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저희가 공원하고 산림지역에서 주로 공원 내에서 불법행위는 노점상 행위를 단속하는 게 많고요.  노점상 행위나 어떤 집행행위 관련해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런데 용역을 처음 주는 일인가요?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아니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세워졌었나요?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전년도 예산은 다른 항목에 넣었다가 항목을 바꾸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조민경 위원  지금 사업명이 바뀐 건가요?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사업명도 같은 사업명인데요.  저희가 산림 쪽에서 반영했다가 이번에 공원관리 쪽에 예산을 넣으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시스템 상으로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상시 용역체제로 순찰식으로 들어가는 내용인가요?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예,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1억 2천만원이면 상당히 용역비가 세네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노점상이나 이런 일이 많나요?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저희가 공원에 노점상 하고, 산에 불법으로 개간하거나 이런 걸 단속하는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인원 4명입니다.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416쪽, 장벽 없는 통합놀이터 설치한다고 이제 5억원이 올라왔는데 송도관리단에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통합놀이터는 어떤 건가요?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장벽 없는 통합놀이터는 교통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제약이 많아서 그런 유니버설디자인이나 BF인증에 맞는 놀이터,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조민경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장벽 없는 놀이터 이름을 들었을 때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디자인은 아직 설계를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건 교통약자나 장애 어린이 들어 왔을 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데 최신식 몇몇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고 오는 어린이들이 공원이나 놀이터에 와서 그네를 타고 싶은데 그네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면 그네 줄은 있는데 그네 의자가 없고 거기에 휠체어를 걸어서 그네를 혼자 타고 보호자는 옆에서 관찰을 하고 있고요.  요즘 그런 시범사례가 있어서 그런 걸 접목해 봤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취지나 이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설치 위치는 어디인가요?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지금 저희가 문남공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417쪽, 청량어린이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사업이 8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1개소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량공원에 2개가 올라왔습니다.  같은 공원 안에서 화장실 개선과 노후운동시설과 벤치교체 2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2개소 리모델링인 거예요?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청량어린이공원에 남녀화장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노후 된 변기나 이런 걸 교체하는 겁니다. 
조민경 위원  사실 봉재산에 화장실을 이번에 우리가 2개소 새로 설치하면서 새로운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악취가 너무 많이 난다는 민원을 받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래서 우리 부서에 말씀을 드렸더니 뭐 방법이 딱히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과장님께는 따로 말씀드렸는데 담당팀장님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봉재산 화장실은 오수관로가 주변에 없어서 저희가 바로 직매립을 하면 악취나 환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용객들이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봉재산 현장 위치 특성상 그게 어려워서 저희가 향후에 악취는 날것이라는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탈취제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악취가 최대한 많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여기 화장실 기껏 잘 만들어주셨는데 그런 민원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관리, 운영관리 할 때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남은 기간 동안은요.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청량산에 운동기구 교체해야 한다는 민원 드렸는데.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청량산 병풍바위 약수터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민경 위원  430쪽에 실려 있는 1억 5천만원으로 다 나와 있는 건가요?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430쪽, 병풍바위 약수터 주변 일제정비 사업에 저희가 주변에 데크 일부 훼손된 부분이랑 노후 운동기구 교체하는 것으로 2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계획서 따로 하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운동기구 말고도 그 위에 비올 때 대비해서 캡 씌우는 것처럼 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것도 교체가 되나요?  여기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 이용객들에게 의견을 여쭤보고. 
조민경 위원  이미 그렇게 해서 요청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운동기구 배치가 쭉 있는데 그 운동기구를 이용하려면 비가와도 이용할 수 있게 천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미 그렇게 되어는 있는데 그것도 노후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중간에 끊겨있어요.  더 멀리까지 가야 아는데 다른 운동기구 위에는 없고 중간에 끊겨있거든요.  그걸 옆에까지 연장해서 새 걸로 좀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저희가 그거 반영되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이것도 같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419쪽, 승기천 포토존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4,250만원 올리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포토존이라는 게 꽃길조성사업을 말만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여기서 사진 찍으세요’라는 포토존을 만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녹지담당 이우림  선학동 일대에 꽃하고 포토존하고 같이 어울리는 시설을 구상 중에 있고요.  꽃을 배경으로 포토존 액자 같은 걸 넣어서 여기서 사진 찍으면 예쁜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 예정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포토존을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그게 사진을 찍을만한 좋은 장소로 꽃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액자가 나오게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녹지담당 이우림  비중을 저희가 식재쪽 80%, 20%는 그런 액자형태로 해서. 
조민경 위원  액자가 들어가는 게 오히려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차라리 바닥에 돌 모양으로 여기서 찍으면 예쁘다, 바닥면에 여기 서서 찍으면 예쁘다는 식으로 표시를 발모양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전체 풍광에 어우러지게 해 주셔야지 갑자기 공중에 포토존으로 플라스틱 같이 이렇게 액자형태로 만드는 건 좀 지양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지담당 이우림  예. 
조민경 위원  그런 건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421쪽, 어반가든 운영 관련해서 지금 2억 1천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 중에서 연수구민 정원사활동, 연수구민 농부활동 이건 이분들에게 인건비를 주는 건가요? 
○녹지담당 이우림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부교실하고 정원교실을 해서 수료생들이 배출됐는데요.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직영 나눔텃밭, 게릴라정원 이런 무대에서 주민들에게 재능봉사하게 되면 일부 인건비 정도 계상한 활동예산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건 일단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녹지담당 이우림  예, 처음으로 하고 있고요. 
조민경 위원  우리가 도시텃밭을 만들어서 어반가든이라는 이름으로 도시텃밭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일거리도 하면서 이런 걸 활동하실 수 있게 장소도 제공해 드리고, 재료비도 제공해 드려서, 공간도 만들어드렸는데 그렇게 인기 있는 사업이었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양성해서 또 거길 관리하시라고 이렇게 활동비로 이렇게 많이 돈을 들여서까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녹지담당 이우림  이게 저희가 강동구하고 서울시를 좀 벤치마킹했는데요.  거기에서 활동가들 배출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개념인데 하루에 3만 5천원 정도를 드리면 그걸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게 이익이 많겠더라고요. 
조민경 위원  활동비만 5,500만원이에요. 
○녹지담당 이우림  하나는 농부활동이고. 
조민경 위원  5,500만원이 몇 명의 활동비 지원인 거예요? 
○녹지담당 이우림  이게 한 700회 정도입니다. 
조민경 위원  몇 명이 5,500만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녹지담당 이우림  10명도 될 수 있고, 50명도 될 수 있고요.  월 기준으로 1인당 2번에서 4번 정도 해서 10명에서 20명 내외해서 게릴라 가든지원, 반려식물, 독거노인을 위한 수업에 참여해서 활동하고, 구민 농부는 노인복지관에 일부 나눔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이 기능재부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는 사업입니다. 
조민경 위원  사실은 이 텃밭 같은 거 신청하라고 하면 주민 분들께서 거의 1분 마감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인기도 높은 그런 도시텃밭인데 여기서 뭔가 재능기부라고 표현하지만 결국은 재능기부가 아니고 5,500만원으로 활동비 지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활동으로 어떻게 어떤 역할을 이분들에게 기대하는지 관련해서 서류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녹지담당 이우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저는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421쪽, 원도심일대 가로수 보호판 설치가 있어요.  신규사업인가보지요? 
○녹지담당 이우림  예. 
○부위원장 이인자  가로수에 어떻게 보호판을 설치한다는 거지요? 
○녹지담당 이우림  가로수는 보호판하고 보호틀이 있는데요.  노후 되다 보니까 많이 깨지고 뿌리에 의해서 돌출돼서 주민들이 보행할 때 걸리고.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그 보호틀을 꼭 마련해야 하나요?  왜냐면 보호틀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전에 보면 주변에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뭐도 심어놓고 했는데 결국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바뀐 게 쇠로 돼서 바닥에 박아놓은 거 같은 게 있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틀을 굳이 해야 할까요? 
○녹지담당 이우림  지금 이거 하는 건 상가주변 분들이 노후 되고 자기네들 이용하고 또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부위원장 이인자  그것은 관리를 제때해 주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녹지담당 이우림  시설이 노후 되고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등산로 데크도 많이 사용하다보면 노후해서 파손도 일어나는 부분처럼 가로수 보호틀, 판도 시설 노후로 인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아예 그런 시설을 안 하고 자연스럽게 관리만 잘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계속 그걸 교체를 한단 말이지요. 
○녹지담당 이우림  원인재로에 보도정비하면서 보호틀을 하고 판을 안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안하게 되면 보도변하고 가로수틀하고 단차이가 생겨서 유모차 같은 게 갈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요? 
○녹지담당 이우림  그래서 저희가 걷는 사람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유모차하고 휠체어가 다니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다보니까 교행을 위해서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원도심 일대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녹지담당 이우림  이게 용담로 주변, 청학동하고 연수동 그쪽 주변 일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419쪽, 선학동 도시바람길 숲조성이 있어요.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던 사업인데,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매칭해서 올리신 건가요? 
○녹지담당 이우림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계획 없이 국비가 이렇게 내려와요? 
○녹지담당 이우림  이것은 2019년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2019년도에 선정이 됐는데 지금 내려왔다는 거예요? 
○녹지담당 이우림  예, 공사비로써 이게 당초 설계되고 선정이 된 다음에, 절차가 선정되고 나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왜 이 사업이 없었어요?  5개년 계획안에는 이 예산이 없었거든요? 
○녹지담당 이우림  그건 별도 확인해서 제가.  
○부위원장 이인자  확인할게 아니라 없어요.  아예 안 세우셨어요.  꼼꼼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실 때도 빠뜨리지 말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담당 이우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 다음에 아까 청량어린이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거기 화장실이 1개 지금 있지요?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예, 지금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청량산 다니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이 화장실을 많이 이용을 해요.  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청량산에도 화장실을 놔달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리모델링한다고 하시는 거지요?  따로따로 2개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아닙니다.  청량어린이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현재 안에 변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깨지고 노후화 돼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량산 등산객들이 입구 쪽에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장기미집행 중에 동곡공원이 보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가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쪽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하나는 만들어 들여야 될 것 같아요.  화장실이 전혀 없거든요.  알겠고요. 
   그리고 보면 예산이 전부 전년도하고 동일한 게 많아요.  공원소규모정비, 공원화장실청소, 시설관리도 전년도와 금액이 똑같이 일치하네요.  계속비여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계속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나 화장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희는 예산실에 요구를 좀 더 많이 했는데 예산실은 전체 구청예산을 조절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 증액요구가 반영 안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원조성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해마다 똑같은 사업들인 것 같은데 장소다 달라서 그런 가요?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공원녹지과 예산이 너무 많아요.  주민참여예산이 거의 공원녹지과 관련 된 사업들만 올라오네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들 다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는 빼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그건 담당부서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상정된 것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심의를 거친 것들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심의 안 해요?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저희 부서의견은 제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중간에 걸러주실 건 걸러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 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이 70억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이은수 위원  저희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21건에 31억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동참여 예산 말고 참여형 예산으로 7건이 올라와 있어요.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이은수 위원  7건에 대해서 사업설명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저희가 위원님,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에서 참여형으로 온 걸 저희가 따로 구별해 놓은 걸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따로 보고를...  
이은수 위원  내용을 모르세요?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저희는 주민참여예산 리스트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고 그걸 오늘 설명 자료나 이런 건 준비하고 왔는데요.  이 사업이 예산서 상에서 참여형이다, 구정형이다 이런 것들을 예산서에 표시를 안 해서 별도로 저희가 리스트를 뽑아서 보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어요.  연수역 3번 출구 청학사거리 구간 꽃길조성 사업 3억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원인재역부터 청학사거리까지 해서 철도변 양쪽으로 벚꽃길 걷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거기 인근 주민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꽃이 피는 나무를 많이 심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 화목류 위주로 해서 3만 5천주 정도 식재할 예정입니다. 
이은수 위원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거리를 제가 자세히, 1.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은수 위원  그리고 저희 원도심 일대 가로수 보호판 설치가 있어요.  6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녹지관리 이우림  이인자 위원님 말씀대로 청학동부터 연수동 주변에 중국단풍이 많이 있는데 그 밑에 가로수 보호틀하고, 원도심 개설했을 때 생겼던 시설들 중에 일부들이 노후 돼서 보호틀이 일어나서 보행에 좀 불편함을 주고 있고요.  상가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으신데 그게 노후하고 지저분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가로수 보호틀 800개에서 1천개정도 보수하고, 주변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반영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은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벽 없는 통합놀이터 설치 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몇 곳이나 되지요?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문남공원 1개소에 할 예정입니다. 
이은수 위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그렇습니다. 
이은수 위원  어떤 식으로 하나요?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장애인들이 놀이터에 왔을 때 이용할 수 있게, 공원에 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10개 미만으로 시행되었는데 예를 들면 휠체어타고 와서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 그네를 걸어서 타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트램펄린이 휠체어를 타고도 트램펄린을 즐길 수 있는 걸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3곳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은수 위원  이거 벤치마킹하신 거지요?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아니요.  벤치마킹은 못하고 인터넷으로 사례조사만 했습니다. 
이은수 위원  서울 쪽에 했다고 자료는 주시긴 했는데, 다녀오신 건 아니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정태숙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19쪽, 송도컨벤시아 실내조경 개선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실내에 하는 거지요? 
○녹지담당 이우림  예, 실내에 4개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정태숙 위원  이게 그러면 벽체라고 했는데 벽에 하는 건가보지요? 
○녹지담당 이우림  벽에도 할 수 있고, 바닥, 블록형태로 컨테이너 박스 같이.  
정태숙 위원  컨벤시아 안 4곳 벽체로 해서 한다는 얘기네요? 
○녹지담당 이우림  예. 
정태숙 위원  10억원인데 2억 5천만원씩 들어가요? 
○녹지담당 이우림  시비 2억 5천만원, 구비 2억 5천만원씩, 국비가 5억원 되겠습니다. 
정태숙 위원  국·시비 보조금으로서 나와 있는데 이거 벤치마킹해서 하는 거예요? 
○녹지담당 이우림  이게 산림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4-5년 정도 됐고요.  각 공공건물에 많이들 하고 있어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례조사는 직접적으로 가서 보진 못했고요.  어디어디 해 왔다는 리스트는 받아서 관련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정태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위원장님, 부서 심사하기 전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공원녹지과와 다음에 위생정책과가 남았는데 지금 국장님이 공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들이 둘 다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제가 국장님 공석부분을 놓치고 있다가 각 과장들이 공가를 내다보니까 동시에 지금 추경예산도 아니고 본예산인데 집행부가 너무 의회를 간과하고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팀장님들 준비 잘해 오셨을 텐데 예결위 할 때 집중적으로, 과장님들 나올 때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예결위 때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방송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님께서도 최소한 지금 2022년 7천억원이나 되는 본예산 그리고 특히 공원녹지과 200억원에 대한 예산심사 받으러 왔는데 지금 담당팀장님들 네 분이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구청장님께서도 좀 의회에 대한 행정감사 때도 의회에 대한 존중차원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심사 때도 이런 부분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질의는 안하고 예결위 때 몰아서 부서할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시, 구, 동 해서 전체적으로.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정확하게 리스트를 안 갖고 왔는데 21건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시참여예산, 구참여예산, 동참여예산 다 해서요? 
○공원관리담당 이윤승  예. 
○위원장 최숙경  그거 관련된 리스트가 있을 거니까 하나씩 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 가서 과장님께 직접 질의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잠시중지)

(14시 36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외식전략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식전략담당 김설하  (제안설명)
○위원장 최숙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규로 올라온 것 식품소비문화변화대응 활성화지원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게 있네요? 
○식품안전담당 박경희  예. 
정태숙 위원  2,400만원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려요. 
○식품안전담당 박경희  저희가 이번에 식품소비문화변화대응 및 활성화지원으로 제로웨이스트 사업이랑 소규모 영세업소 온라인마케팅지원 사업을 새로 계획했는데요.  제로웨이스트 사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포장과 배달로 인해서 불필요한 일회용품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품업계 쪽에서 친환경포장소재 사용이나 다회용 용기사용을 유도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영세업소 온라인마케팅지원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중소형 영세사업소가 홍보마케팅 방법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많이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영업주에 대해서 실질적인 홍보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태숙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1월부터 한다는 얘기에요? 
○식품안전담당 박경희  예, 맞습니다. 
정태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소규모 영세업소 온라인마케팅 지원하는 사업 어디 팀에서 하지요? 
○외식전략담당 김설하  식품안전팀입니다. 
이강구 위원  온라인마케팅 파견교육이에요, 아니면 그냥 온라인으로 접수해서 온라인상에서 교육시켜 주는 거예요? 
○식품안전담당 박경희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소규모 영세업소가 이제 온라인마케팅 쪽으로 진출할 수 있게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처음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원 대상을 받아서 업소별로 계획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거기에 사용되는 홍보비나.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업소에 직접 주겠다는 거예요? 
○식품안전담당 박경희  예, 업소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강구 위원  그게 제일 쉬운 겁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일할 때?  
○식품안전담당 박경희  저희가 직접적으로 올해도 진행했었지만 라이브커머스, 영업주 교육이랑 라이브커버스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것은 소규모 업소만 대상으로. 
이강구 위원  소규모 영세업소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온라인마케팅 이런 것도 잘 못하고 그냥 오프라인으로 오시 분들만 상대하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온라인마케팅 가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려고 하는데 그걸 신청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냥 가게에 50만원 나눠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우리 과에서 일을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지요, 제 얘기는.  이게 보니까 어디 지방 사례를 보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이런 인스타든 요즘은 배민이나 배달 어플 해 주는 걸 어디 회사 하나에 위탁해서 위탁하는 회사가 찾아가서 1 대 1로 다 해 주고 해야지 알아서 돈 50만원 줘서 하라고 하면, 위탁해서 30개가 아니라 한 50개 업체 온라인마케팅을 직접지원, 어떤 부서는 그렇게 교육시켜서 직접 스스로 할 수 있게 해 주는 곳이 있고, 우리 위생과의 경우는 전체 몇 개 업소 중에서 30개만 골라서 주는 거 아니에요? 
○식품안전담당 박경희  저희가 올해 온라인마케팅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올해 12개 업소가 했고, 내년에는 20개 업소까지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강구 위원  올해도 했어요? 
○식품안전담당 박경희  예, 올해 저희가 5월부터 8월 사이에.  
이강구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식품안전담당 박경희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 업소를 선정하고,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온라인마케팅 역량강화 교육진행하고 그리고 같이 온라인 커머스 이용해서 라이브쇼핑 같이 진행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라이브커머스는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요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거의 지금 소규모 영세업소는 우리 위생과는 식당업 위주로 도와줄 거 아니에요? 
○식품안전담당 박경희  예, 저희가 이번에 대상이 식품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제조업인데 소규모 영세업소가 있어요? 
○식품안전담당 박경희  소규모, 저희가 큰 틀에서는 제조업소랑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다 해 주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소규모 영세업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랑 그런데 저희 연수구 대부분 제조업소도 5인 이하 사업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영세업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위주로 나갈 겁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라고 하는 건 식당 포함이에요? 
○식품안전담당 박경희  식당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같이 영업신고를 득해서. 
이강구 위원  대충 이해하기 쉽게 어떤 업종이지요?  떡볶이 이런 거예요? 
○식품안전담당 박경희  예, 밀키트나 소스류나 그런 거 직접 가게에서 제조 가공을 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건데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게 손쉽게 판로 확장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강구 위원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잘 하는 데 중요한건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매번 돈 들여서 가서 라이브커머스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위생과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사실은 라이브커머스는 별거 없더라고요.  돈을 얼마나 많이 들이냐에 따라서 많이 보게 하는 건 있는데 조금조금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그 많은 곳은 다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요즘 인스타 라방 있죠?  페이스북 라방도 있고 생방송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인스타 파로워 늘리는 거라든가,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신세대 가게는 인스타로 홍보를 거의 다 해요.  그런데 제가 말라는 건 우리 연수구에 원도심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차라리 그런 쪽에 접근해서 우리 가게도 사실 그 가게가 나이가 드신 분이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런데 실제로 홍보는 그 가게를 홍보하고 그 가게 음식을 알려주고 이런 접근성을 계속 하게끔 해서 한번 알려주면 이분들이 계속 그걸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아까 그 라이브커머스의 경우도 처음에 시도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자기들이 스스로 하게끔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식품안전담당 박경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진행했던 것도 처음에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해서 나중에도 혼자서 기획해서 할 수 있게끔 자립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소규모 업소대상으로도 교육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요.  끊어서 돈 나눠주지 마시고, 묶어서 조금 그 50만원이라는 게 낱개로, 생각해 보세요.  한 업소당 50만원 가지고 해 주려고 하면 50만원이 안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업체를 선정해서 이걸 밀착관리 해 달라고 하면 일단 금액자체가 1,500만원이 되니까 이 업체가 50만원 이상의 것을 잘하고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흩어지면 50만원 밖에 안 되는 건데. 
○식품안전담당 박경희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팀장님,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서 보면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620만원이 있고요.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이 1,500만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외식전략담당 김설하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부위원장 이인자  예, 맞습니다. 
○외식전략담당 김설하  시비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620만원은 일단은 가상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해년마다 위생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걸 집합교육으로 하지 못하고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반납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200만원을 더 추가적으로 한 상황이고요. 
○부위원장 이인자  과오납 반납은요?  과징금 과오납 반납 1,500만원.  
○위생지도담당 김재욱  과징금의 경우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면 시비 40%, 구비 60%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으로 이제 1,500만원이 발생해서 반납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위생정책과에서 과징금으로 나가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위생지도담당 김재욱  뭐 영업정지 갈음해서 그걸 대신 전년도 지출증빙서류에 의거해서 영업정지 두 달이면 두 달에 맞게 하루에 3만원 부가된다면 그 금액을 부과해서 그걸 영업정지 대신 돈으로 내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것을 과징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생지도담당 김재욱  예. 
○부위원장 이인자  어쨌든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그런 경우가 많진 않나 보세요? 
○위생지도담당 김재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이강구 위원이 얘기했던 거 관련해서 우리 경제지원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비대면 온라인마케팅 활성화사업을 해요.  같은 맥락으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경제지원과는 4억원 이하 해서 지금 100개소 4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하고 지금 우리 위생정책과에서는 소규모 영세업소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이에요.  똑같은 사업인데 보니까 여기는 30개소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금액 차이가 왜 협업이 안됐던 건가요?  왜 차이가 나지요? 
○식품안전담당 박경희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따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소규모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소규모 영세업소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50만원 범위내면 키워드 광고, 배너광고, 오픈마켓 홍보나 기본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상세페이지까지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50만원 책정한 거고요.  30개소는 저희가 이제 연수구에 있는 업소들이 대형, 큰 업체가 아니라 보통 100㎡ 이하나 직원 3명 이하의 직원으로 소규모 업소들이 많아요.  프랜차이즈 제외하고 그리고 저희가 우선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30개소 먼저 진행하고 반응, 저희가 온라인마케팅도 올해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확대하는 것처럼 이것도 처음에는 30개소를 정해서 하고 그리고 확대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팀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 하셨을 때 즉석제조가공업체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파악된 게 있어요? 
○식품안전담당 박경희  저희가 지금 제조가공업이 40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한 400여개 되는데요.  그 중 소규모 업소는 그 중에서 60-7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쨌든 지금 작년에도 12개 업소를 지원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관련해서 자료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추진 결과물이 나온 게 있어요? 
○식품안전담당 박경희  예. 
○위원장 최숙경  그거 자료 하나 주시고요.  이런 사업을 이제 사실은 그 지원하는 대상은 다르지만 이런 거 관련해서 금액들이 경제지원과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100개소를 지원한다고 왔는데 그거 관련해서 거기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데 금액이 솔직히 다르면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같이 협업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식품안전담당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436쪽, 음식문화시범거리 오십시영, 작년에 위드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못했지요?  올해는 물품지원으로 대체를 했지요? 
○외식전략담당 김설하  홍보주간으로 운영했습니다. 
이은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도 7천명이 넘는 확인자들이 많은 관계로 내년에도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차선책으로 어떤 대안방법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외식전략담당 김설하  일단은 올해 추진했던 상황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우선 거리활성화사업의 경우 주민이나 상인이 주도적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관 주도로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주도형을 추진하기 위해서 항상 주민요구도나 또 상인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 올해 2월에 주민요구도 조사를 실시를 했고, 그때는 또 한 1년 동안 코로나를 겪다보니까 주민 분들이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리홍보차원에서 비대면 축제라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답변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면 2021년 5월하고 7월 두 번에 걸쳐서 상인회에 소규모로 저희가 간담회를 실시했을 때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역활동이나 안심거리활성화지원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하반기에 오십시영 홍보주간 운영을 마련해서 거리활성화지원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식당은 위생관리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통합수저집이나 또는 앞치마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위생물품을 지원했고, 또 거리홍보영상물을 제작했고, 무엇보다 상인 분들 자체적으로 안심거리 생활방역단을 구축을 해서 운영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십시영이 아직까지는 건제하고 또 상인들의 이런 노력도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대회평가, 즉 경연대회를 참여하고 도전을 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 주관으로 하는 민간유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고, 농립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제4회 외식업선별 경진대회에서 선학동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은 총 한 560만원 정도의 시상금이 내려올 예정이고요.  이 금액은 행정공무원이나 연수구로 소속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다 상인회로 지급돼서 거리활성화사업에 자체적으로 쓰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우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상인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려는 그 마음을 높이 사서 일단은 코로나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하반기라도 어떤 식으로든 그분들의 거리활성화를 위해서 한 번 장을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이은수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그 밑에 보면 구민참여이색음식문화축제 매년 하는 거예요.  올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식전략담당 김설하  이것도 또한 저희가 지금 구민이색음식문화축제는 그 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맛자랑경연대회, 역사를 보자면 그렇게 돼서 한 15년 정도 됐던 사업인거 같아요.  그런데 물론 예산이나 그간의 이런 사업명은 조금 변경이 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ICLC 세계시민축제와 연계해서 전시박람회 행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10월 말에는 행사에 대한 부분이 전면 금지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식관련, 즉 외국인 부분이 ICLC와 연계해서 많이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해서 한식을 위주로 하는 한식주제관과 함께 연수구주제관을 만들어서 송도컨벤시아 3홀 일부를 임대받아서 그곳에서 저희가 전시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십시영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 지역이나 한 업종을 타깃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연수구에 있는 7천여음식점을 대상으로,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음식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고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반기쯤에 개최여부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439쪽, 뷰티토크콘서트 개최사업이 올라왔어요.  그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중관리담당 이현  뷰티토크콘서트는 코로나시대 맞아서 저희 미용업체 침체된 업계를 경영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유튜브나 어떤 동영상 매체를 통해서 뷰티에 관련된 지식과 상식을 구민들에게 널리 절파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수 위원  비대면으로 연수아트홀에서 개최한다고 사업을 올리셨는데 어떤 방식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공중관리담당 이현  이 사업은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가 용역비를 산출했을 때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이은수 위원  용역비가 얼마지요? 
○공중관리담당 이현  저희는 당초에 1천만원이면  가능하리라고 책정했는데 예산이 삭감됐고요.  저희가 삭감된 예산 범위 안에서 비대면으로, 만약에 위드코로나 돼서 완화가 되면 비대면과 대면을 동시에 겸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은수 위원  지금 현재 올라온 건 비대면으로 올라온 거지요?  
○공중관리담당 이현  예, 비대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과 관련된 게 아닌데 지금 조금 아까 관련해서 ICLC에서 우리 박람회 열렸던 거 있었죠?  그건 그때 당시에 예산을 어떻게 잡은 건가요?  예산이 있었나요? 
○외식전략담당 김설하  예산은 동일한 예산 아까 구민이색음식문화축제 사업에 일환으로 해서. 
○위원장 최숙경  얼마짜리였지요? 
○외식전략담당 김설하  예산은 동일합니다.  올해 올라온 것과 동일하게 9,4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ICLC때 9,400만원을 임대료로 그때 다 쓴 거예요? 
○외식전략담당 김설하  아닙니다.  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시설을 구축해야 하지 않습니까?  송도컨벤시아 내에서는 송도컨벤시아 협력 받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부스나 전기나 이런 부분을 설치해야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시설비로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일부분은 프로그램운영을 하는데 운영경비로 사용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팀장님, 그때 우리 연수구 주제관이 있었잖아요.  거기 들어왔던 상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외식전략담당 김설하  저희가 연수구만 24개의 독립부스를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24개 독립부스를 맨 처음에는 저희가 항상 그러하듯이 연수구에 있는 업소를 한정해서 해 보자는 생각이었는데 여기가 국내외, 그러니까 ICLC와 연계하는 사업이면 일단은 조금 더 시야를 넓히고 다양성에 부분을 조금 더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천시 중앙에 있는 인천제조연합회와 함께 연계를 해서 업소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해서 희망하는 업체들을 받고 그 다음에 물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겹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입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지금 9,4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전체 얼마나 됐나요? 
○외식전략담당 김설하  순수하게 부스가격이 이건 높낮이가 없고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거의 44만원 정도가 부스 1개의 가격이었거든요.  44만원에 24개 부스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공동으로 들어가는 팸플릿, 리플렛, 그 다음에 공동으로 들어가는... 
○위원장 최숙경  전체 예산이 그래서 얼마 들어갔어요? 
○외식전략담당 김설하  잠시 만요.  그쪽 부스가격이랑 들어가는 거기 사무, 홍보물품 현수막이나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 범위 내로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임대료는 얼마예요? 
○외식전략담당 김설하  임대료는 저희가 3, 4홀 자체가 인천국제식품음식박람회 즉 주식회사 메세코리아에서 전체 사용하는 거여서 저희가 630㎡만 메세코리아로부터 재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간 비용이 한 500만정도.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박람회 했을 때 2,500만원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외식전략담당 김설하  예. 
○위원장 최숙경  이거 어쨌든 관련서 연수구 주민들이 많이 가셨잖아요.  다 한마디씩 다 하고 갔어요.  연수관이면 연수관에 관련해서 해야 하는데 다 이상한 지방에서 와서 장사한다는 거예요.  
○외식전략담당 김설하  아, 그 부분은 아마 그걸 겁니다.  저희 연수관에서 24개 부스는 지방이 아니고요.  연수구는 12개 부스였고요.  나머지는 인천에 있는 서구, 강화, 옹진 이런 부스였고요.  아까 얘기한 3, 4홀 전체가 메세코리아에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했던 630㎡ 이외의 것은 전국 단위에서 온 메세코리아에서 모집해서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칫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요.  어쨌든 박람회 갔을 때 우리 연수관이라고 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가시고 예산 쓰는데 있어서 제대로 쓰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보면 사업들 지금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도 많아요.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거 관련해서도 제대로 해서 예산낭비하지 않게끔 해서 잘 쓰라는 얘기를 오늘 제가 한 겁니다. 
○외식전략담당 김설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1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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