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부서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측을 퇴장시킨 다음에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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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숙경  세 분 과장님, 센터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지만 지금 자료를 그래도 코로나19 대응관리현황으로 주셨는데 이거 설명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질병관리과장님.  

○조민경 위원  과장님, 저는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시청발 확진자 접촉자들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 직원분들은 확진된 사례가 없나요, 아직까지?  

○조민경 위원  시청 직원 중에 연수구 거주자는 한사람인 거죠?  

○조민경 위원  그리고 지금 확진자들 격리하는데 자가격리 말고요.  생활치료센터나 의료기관에 격리된 경우에 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총 개수가 몇 개고 그다음에 지금 몇 개가 차있는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조민경 위원  우리 연수구 내에서 격리치료가 가능한 병상이 몇 개고 현재 몇 명이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다고 하시니까.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마칠게요.  

○위원장 최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예산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450쪽 보시면 송도국제도시 보건민원실 운영을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디에다가 운영하시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건소와의 기능은 어떤 거를 가져가는 거죠, 이게?  

○조민경 위원  그러면은 기존에는 의료진이 상주하다가 지소가 아니고 건강생활센터로 바뀌면서 의료진이 빠졌잖아요.  

○조민경 위원  의료진이 상주하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중앙에서 보건지소기능을 빼라 그래서 뺐던 건데 지금은 이게 가능해진 이유가 뭐예요?  

○조민경 위원  이분들 기능이 예방접종주사를 놓거나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질문드릴게요.  466쪽에 걷기안내판 설치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느 동에서 올라온 사업인가요?  

○조민경 위원  안내판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조민경 위원   그러면 동춘3동 안에만 5개가 설치되는 거겠네요?  

○조민경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476쪽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 운영비가 많이 줄었어요.  원래는 1억 8,400여만원으로 진행됐던 게 지금 1억 3,300여만원이 삭감되고 5,100여만원으로 진행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유가 뭔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오히려 아래 인력확충 부분에 2억 5천만원이 증가했으니까 1억 2천만원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기능이 축소된 거는 아니네요.  오히려 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  

○조민경 위원  477쪽,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0이에요.  이거는 왜 전년도가 없죠?  

○조민경 위원  올해는 6개월만 진행을 했던 사안인 거예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은 1년치가 다 세워진 거고요?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492쪽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으로 국시비 다 포함해서 65억 4천여만원 지금 내려왔잖아요.  이거는 몇 명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구비 합쳐서 1만 9천원 정도를 일반병원에 주는 거잖아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이게 인구 대비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그게 목표치가 그러니까 3차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1, 2차는 거의 80% 이상 맞았잖아요.  2차까지도 우리 연수구 2차 접종률이 78.8%에 육박하는데 이게 추가분에 해당해서 그걸로 내려온 건지.  

○조민경 위원  그럼 이게 중앙에서는 몇% 3차를 맞는 걸로 예상목표치를 잡고 내려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는 어느 정도 목표를 잡고 각 구에다가 예산이 내려왔는지 궁금해서요.  설명 나중에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공공심야약국이 시구비예요?  

○이강구 위원  요청을 해서 어떻게 승인을 해 줬나 봐요?  

○이강구 위원  요청을 해서 승인을 해 준 거예요?  

○이강구 위원  올해 예산은 우리 구비로 하신 거고?  

○이강구 위원  올해도?  

○이강구 위원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강구 위원  지금 예산 보니까 인건비 지원 시간당 그걸로 하고 안내판 30만원인가 그거는 추가 하나 지정하는 거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기존 거에다가?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더 해 줄 거예요, 안내판을 내년에 30만원어치를?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잡아놓은 건 없군요?  

○이강구 위원  혹시 우리 전체 부서에 타 과에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 필수예산인데 예산을 지금 못 세운 경우가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는 그런 예산은 없죠, 그렇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좀 우선 급한 예산이 아니라 그래서 아직 반영을 안 해 준 예산은 따로 없는 거죠...?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은 아예 없는 거죠?  

○이강구 위원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449쪽에 보니까 우리가지금 예산이 보건기관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위원장 최숙경  449쪽.  

○위원장 최숙경  보건기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위원장 최숙경  500만원인가요?  

○위원장 장해윤  비교 증감 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  

○위원장 최숙경  500만원이에요?  

○위원장 최숙경  여기 보니까 보건기관 시설물 유지관리해갖고 9,500만원이 아니라 9천만원 올라왔는데요.  

○위원장 최숙경  예?  

○위원장 최숙경  그거가 다 시설물에 연결 되니까?  

○위원장 최숙경  아, 8200만원이.  

○위원장 최숙경  예,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거네요.  그리고 지금 452쪽에 보니까 전년도하고 구강보건의료해서 변화된 게 그렇게 없고 조금 감소했어요.  왜 그렇죠?  

○위원장 최숙경  그거는 이유가 왜 그렇죠?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과장님, 심야약국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심야약국에 관련된 약국에서 이거 갖고는 필요하지 않고 부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위원장 최숙경  한 군데만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아니, 기존에 있는 약국 말고 이제 새롭게 우리 심야약국을 운영하겠다 해가지고 오는 데는 거의 없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세요?  

○위원장 최숙경  맞아요, 거부하고.

○위원장 최숙경  그렇고 또 만약에 그렇다면 한 사람을 채용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보면 약사분들이 여자분이시다 보니까 밤에 늦게까지 하다보면 위험성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최숙경  그거 관련해서도 조금 보완되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지금 저희가 임신바우처 사업하는 거 있죠?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보니까 확대 제공된 것 같은데 총 60-100만원으로 지원되는 거 바뀌었죠?  

○위원장 최숙경  그럼 이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국민행복카드를 지원해 주는 임신바우처가 확대됐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위원장 최숙경  내년도에 이게 바뀌는 건데도 지금.  

○위원장 최숙경  저희하고는 상관없어요?  

○위원장 최숙경  이게 지금 임신바우처 확대제공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여러 가지 가정에 경제적인 게 도움이 많이 되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도 또 산후도우미 이용대상 범위도 확대되고 이랬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제 그거가 확대됐죠?  

○위원장 최숙경  그게 어쨌든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해서 국회에 3월 16일에 의결이 된 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이것도 홍보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그러면 지금 출산 관련해가지고 특별하게 바뀌는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은 저희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조금 출산율 관련해서 우리 연수구가 이제 2020년하고 2021년 차이가 얼마 정도 난다고 지금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최숙경  예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혹시 갖고 계신 거 없어요?  

○위원장 최숙경  연수구는 0.94예요?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1이 아니라 0이죠?  

○위원장 최숙경  473쪽에 보니까 임신출산 축하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2020년보다 2021년도가 굉장히 출산율이 더 적은 것 같은데 시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지 좀 늘었어요?  

○위원장 최숙경  그렇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우리가 변경된 목들을 쭉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목이 변경돼가지고 다 지금 변경됐다 그러셨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으로 지금 목이 변경된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위원장 최숙경  방문방역은 어느 과에서 하나요?  

○위원장 최숙경  질병관리과장님, 그러면 494쪽 볼게요.  지금 같이 연결되는 건데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방문방역하기 위해서 기간제랑 차를 구입했지요?  

○위원장 최숙경  구입을 해서 지금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약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질 않나 봐요?  저희가 지금 1년에 몇 세대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최숙경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해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더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을 못 하게 해서 그러나요?  

○위원장 최숙경  대부분 보면 바퀴벌레 관련해가지고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시행했을 때 한 가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것도 같이해야 되는 거지 한 가구만 그렇게 해충으로 해서 하게 되면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신청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관련해서도 한번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밖에 해 주는 게 아니라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최숙경  우리 이 사업 자체가 이게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한 거에 의해서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최숙경  그런 만큼 우리가 연수구에서 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잠시중지)

(10시 49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회의를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잠시중지)

(14시 43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획예산실 관련해서 시설안전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중에서 인건비가 올라왔습니다.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조직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도 없었고 문서로 갈음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 예산 중에 뭉뚱그려서 세부 내용도 없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운영함에 있어서 인력을 방만하게 조직도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우리 연수구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관리 사업만 철저히 하면 되는데 사업비가 늘어나고 자꾸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마땅히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또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저를 비롯해서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은 저도 감수하겠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합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합의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서 106쪽 국고보조금등 재가암관리 419만 5천원 전액 삭감, 예산서 108쪽 시·도비보조금등 재가암관리 209만 8천원 중 419만 5천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예산서 214쪽 행정광고 및 공고료 2억원 중 8천만원 삭감, 노인장애인과 예산서 266쪽 연수형 50플러스 인생이모작사업 추진 인생이모작지원교육 강사비 3,792만원 중 2,755만 2천원 삭감, 여성아동과 예산서 303쪽 청소년수련관 운영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지원 1,500만원 중 800만원 증액, 예산서 304쪽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 4억 1,680만원 중 726만 4천원 증액,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4억 1,756만 7천원 중 1,580만원 증액, 경제지원과 예산서 362쪽 상가 활성화 사업 상가번영회 축제 지원사업 7,700만원 전액 삭감, 연수구 전자상품권 연수e음 우리동네 마감할인(가칭) 관리·운영비 1억 500만원 전액 삭감, 366쪽 지역지원(가림난간설치) 70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예산서 416쪽 장벽 없는 통합놀이터 설치 5억원 중 2억 5천만원 삭감, 연수1녹지 경관정비 사업 3억원 전액 삭감, 419쪽 승기천 꽃길조성사업, 1억 4,250만원 전액 삭감, 421쪽 원도심 일대 가로수보호판 설치 6억원 중 2억원 삭감, 위생정책과 예산서 436쪽 구민참여 이색 음식문화축제 운영 9,950만원 전액 삭감, 439쪽 공중위생업소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뷰티토크콘서트 홍보물 제작 등 200만원 전액 삭감, 행사운영비 뷰티토크콘서트 개최 530만원 전액 삭감, 건강증진과 예산서 466쪽 통계목 변경으로 인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공공운영비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 6천만원 전액 삭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 6천만원 신규 증액, 475쪽 2단계 재정분권 지방이양사업으로 사업 예산 매칭비율 변경으로 인한 재가암관리 홍보물품 구입 국비 69만 5천원 전액 삭감, 시비 34만 8천원 중 69만 5천원 증액, 의료소모품 구입 국비 350만원 전액 삭감, 시비 175만원 중 350만원 증액.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경제지원과 예산서 802쪽 국고보조금 7,570만원 전액 삭감, 송도관리단 예산서 807쪽 송도국제도시 5, 7공구 일원 가로등기구교체공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국비 7,570만원 전액 삭감.  
   이상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 하에 합의한 사항으로 부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토론종결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