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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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상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8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위원회별, 국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며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세 번째, 주민복지국, 네 번째, 경제환경국, 다섯 번째, 보건소, 여섯 번째, 행정안전국, 일곱 번째,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 교육문화자치국, 여덟 번째, 도시관리국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도 우리 의회 오셔가지고 살신성인 정신으로 멸사봉공 진충보국으로 일하시는데 금년 12월 말로 퇴직하시는데 남다른 또 소회가 있겠습니다.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마지막 추경이죠, 거의? 

○장해윤 위원  이제 한 20일 있으면 유연천리래상회라고 인연이 닿으면 천 리가 떨어져도 또 만난다고 합니다.  항상 건승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장해윤 위원  아울러 질의 짧게 한 가지만.  우리 체험교육비라고 이게 전체 예산액이 900만원이 삭감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37만 5천원씩 12명 편성해서 월별로 해서 1인당 한 7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건가요, 뭐죠? 

○장해윤 위원  체험교육비가 이게 원래 원칙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체험을 이렇게 하는 건가? 뭐죠, 구체적인 내용이? 

○장해윤 위원  그전부터 있던 전체적인 예산이구나.  

○장해윤 위원  의원 정책연구용역비도 6천만원 전체가 아예 정리되는 사항이고요.  참 코로나로 상당히 나름대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간 40여년 공직생활 고생 많았습니다.  더더욱 좋은 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장해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위원장 유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형서 위원  금번 예산 추경 정리예산 관련해서는 급작스러운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 부분에서는 시대적 흐름이 그러니까 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 준비 과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송도관리단장님께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송도 첨단초등학교 앞 걷고 싶은 거리 조성 해가지고 2,100만원 정도 지금 삭감이 됐어요.  이게 지금 1년 내내 조성되는 건가요? 

○기형서 위원  5월에? 

○기형서 위원  그러면 지난 2차 추경 때도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일부 삭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사실은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한다면 이때 집행잔액도 삭감됐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이거든요? 

○기형서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152쪽, 하수도 보수 및 소모품 재료비 관련해가지고 지금 150만원 삭감돼가지고 50만원 잔액으로 지금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형서 위원  이게 지금 매년 책정되는 항목인가요? 

○기형서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거 관련돼 있는 사업이 많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원래 이게 본예산에 500만원 잡혔었어요.  

○기형서 위원  그래서 보니까 본예산 대비로 따지면 지금 3차 추경에 와서는 10%의 사업비가 잡아놓고 삭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신중하게 사업 검토가 좀 됐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 위원  짧게 2개 부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실의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좀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에서 전년도 재산세 수입이 1,198억원, 주민세 143억원 해서 금년 2020년 대비 지방세 수입이 한 1,530억원에서 1,610억원 해서 105억원 정도 지방세 수입이 증가됐죠.  지방세 수입이 증가됐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한 6.6%.  결과적으로 우리 구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재정자립도는 지금 30%선 넘죠, 실장님? 자립도는 제가 볼 때는 한 50%대 정도 될 것 같은데.  

○장해윤 위원  지금 지방세 수입 트렌드를 보면 한 105억원 정도 증가되고 국시비보조금이 느는 게 전년 대비 한 1,378억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이게 또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그런 세입 사항이고.  세출을 볼 때 금년 2021년 초에 출발할 때 예비비가 17억 6천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 예비비가 11억 9천만원 증가해서 29억 6천만원, 한 30억원 정도 예비비가 세이브됐다는 거는 나름대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관리에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예산을 착실하게 양호하게 관리했다고 제 나름대로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 자치도시위원회는 자치도시 소관만 하고 기획복지위원회는 기획복지 소관만 하다 보니까 추경에 제가 감사실에 경고가 아니고 건의를 좀 드릴게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부당 출장여비로 해서 여러 가지...  감사 시간은 아니지만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출장여비 부분은 없었으면 한다고 금년 조치결과에 그렇게 하는데, 2020년 1월부터 금년 3월까지 한 15개월 동안 했는데 부득이 자체감사에 또 많이 나왔습니다.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2/4분기, 올 4월에서 6월까지는 더더욱...  지금 우리 실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이 있죠? 초과근무 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 기준, 100만원 미만일 때는 뭡니까? 2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고의가 있는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 있거든요? 

○장해윤 위원  비위 정도가 100만원 미만.  지금 우리 대상자 72명은 전부 100만원 미만이죠.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과실.  과실이라는 거는 본인 실수죠.  실수를 했을 때는 정직에서 견책의 징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 고의성,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에서 정직까지.  100만 이상은 감봉에서 강등.  강등은 한 직급을 하향하는 거죠.  파면.  상당히 징계가 강화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부당수령에 대한 부분만 했지만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한번 좀 미리 살펴.  교각살우가 될까 싶어서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교각살우.  사소한 작은 일로 큰일이 또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좀 나름대로 좀 시스템이 플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목불견첩이라고 자기 눈으로 자기 눈썹을 못 봅니다.  갈불음도천수라고 공직자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도천의 물은 마시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2/4분기에 28개 과 중에 16개 부서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고 12개 과는 아주 양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목혼주라고 구슬하고 물고기 눈하고 섞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감사실에서 감사실 고유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좀 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혹시? 

○장해윤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5개의 동이 있는데 매일 한 달 20일 휴일 빼고 매일 3시간 이상씩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매일 한 4시간씩 근무하면 구청에서 상을 줘야 합니다.  아니면 동의 업무량이 과하다든지.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지금 초과근무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혹시? 

○장해윤 위원  7-11시까지는 인정이잖아요, 퇴근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사이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지침이 있나요? 

○장해윤 위원  그 기준도 한번 제가 볼 때는 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해윤 위원  삼년구미불위황모라고 개 꼬리를 3년 동안 땅에 묻어놔도 족제비 털, 황모, 족제비 털이 안 된단 말입니다.  잘 좀 해 주시길...  미리 사전에 이런 거는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해서 하여튼 옛날 다산 정약용 선생이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을 때 정작 못 한다고 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감사실이 지금 중대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나름 듭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막중한 임무를 가지시고 하여튼 연수구가 더더욱 나날이 발전하는 연수구가 되길 희망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고생 많았습니다.  신축년 소띠해는 약 20일 있으면 집니다.  범띠해인 임인년 새해에 우리 4개 부서 만복운흥하고 운외창천하는 한 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다른 실장님과 단장님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기획예산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입·세출 예산안 145-146쪽 관련해서인데요.  여기 보면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랑 국외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가 지금 한 번도 사용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평생학습도시국제회의가 있었는데 여기 관련해서는 그러면 초청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예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초청을 하셨는데? 

○김정태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아예 이쪽은 사업을 아예 안 하시고 그냥 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사업은 하셨는데 예산은 저쪽 그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 예산을 쓰셨단 얘긴 거죠? 

○김정태 위원  아예 안 쓰시고요?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자매도시나 국외 교류도시 업무 같은 경우는 하시긴 하신 건가요? 

○김정태 위원  시도는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정태 위원  이번에 유네스코국제회의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감사실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찌됐든 감사실과 연관 있는 거라서 예산과 상관없이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594번지 관련돼서 도시계획과에서 사전컨설팅 의뢰해서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는 감사실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컨설팅 의뢰할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자료를 줬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검증을 감사실에서 하시고 시에다가 감사 컨설팅을 의뢰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하신 것 같아요.  600명의 서명부라는 게 저도 그때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대로 건축주의 의견을 들어서 그대로 제출을 하셨단 말이에요.  감사실장님이 안 계셔서 그때는 변경되어서 잘 내용을 모르실 수 있는데 아마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텐데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올라와서 컨설팅을 의뢰하거나 어떤 조사를 의뢰할 때는 그 자료가 신빙성 있는 자료인지 검증을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최대성 위원  잘 안 들리니까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최대성 위원  잘 안 들리는데 잘 그렇게 검토하시겠다는 얘기죠? 마지막 종착지는 현재 감사실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올라오지만 그 자료에 대해서 첨부 서류라든지 이게 진짜 검증된 자료인지 의견을 냈을 때 이 자료가 건축주의 의견 그리고 도시계획과의 의견이 있을 때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최대성 위원  그리고 송도관리단장님, 이 앞에 보이시죠? 제 앞에.  

○최대성 위원  우선 송도국제도시 트리 점등식 한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잘하셨고요.  그럼에도 지금 원도심에는 트리 예산이 죄송스럽게 저희가 추경에서 2,2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예결위에서.  그 부분에서 원도심 지역구 의원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구민들께.  트리가 점등했는데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좋다고 대부분이 그런 반응이었고 원도심에서는 또 일부 원도심에도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고.  원도심에서는 이 트리가 재무회계과나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협의할 때 최종 재무회계과에서 이 광장 앞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최초 계획이 저희도 트리였어요.  그런데 이게 종교적인 색채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트리가 아닌 옆으로 쭉 까는 그런 형태로 하자고 그래서 예산을 올렸던 거거든요.  그 이유가 재무회계과나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십자가를 다는 것이 저는 종교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삼각형으로 올리는 것조차가 종교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칭찬하는 대신에 또 송도관리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설치를 하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어디 자문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최대성 위원  제가 외적으로 듣기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단 얘기를 들었거든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재무회계과나 문화체육과나 이곳에서는 처음에 저희가 하려고 할 때 트리가 종교적인 부분 때문에 얘기하셨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면 송도관리단이 이렇게 한 거는 저는 잘된 사례라고 한 거고요.  종교적인 색채를 떠나서 가능하다고 했고 트리 자체가 꼭 종교적인 색채가 아니고 그걸 설치함으로써 주민이 느낄 때 ‘아, 저거는 기독교적이다’ 이거보다는 ‘야, 예쁜 트리가 설치됐다’ 이거잖아요.  그런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 동네에 진짜 멋진 트리가 설치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저는 이 원도심에 설치할 때 일부 부서에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지 않았나.  차라리 처음부터 트리 형태로 송도관리단에서 종교적인 색채가 안 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트리 형태로 갔으면 또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예결위에서 세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진짜 원도심, 신도심 같이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하고 협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재무회계과에서 준비할 때도 송도관리단과 의견을 나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도 있을 텐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 의원으로서 죄송한 마음에 이렇게 붙인 겁니다.  대신 송도관리단에서 하신 트리 설치는 참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송도관리단장님, 정리추경 예산하고 별개로 지금 송도관리단에서 지금 하는 업무가 있잖아요, 공원 관리, 도로 관리.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시설 중에서 교통시설물이 지금 교통과에서 지금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강구 위원  달라서.  

○이강구 위원  송도관리단이 지금 복합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공원, 그러니까 우리 원도심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인가 관련하고, 건설과, 건축과, 그 3개 과의 업무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지역이 좀 방대해지고 하니까 교통시설 부분도 한 팀에서 커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시설이 기존에는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경관이라든가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올려가고 있는데 그쪽에서 임의적으로 따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옛날 방식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는데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부서 간 업무 협의를 통해서 시설 설치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제가 웬만한 거 다 넘어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교통시설물 관련만...  그게 일반적으로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관됐으면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 안 할 텐데 도시 경관하고 관련된 디자인펜스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요즘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아니면 그런 시설 부분에서 협의를 보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추후에라도? 못 넘어간다고 하면 시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협조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강구 위원  주민들의 바람은 뭐냐 하면 지금 경제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송도관리단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송도 주민들의 수준 부분을 최대한 맞춰서 일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보시고 하고 있는데 일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와서 하는 거니까, 제가 그 부서에다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송도 내에 송도관리단이라는 부서 자체가 어느 정도 크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출산보육과장님, 세입예산사업명세서 211쪽, 태교음악회 같은 경우 지금 이것도 원인은 코로나겠지만 전액 다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추세를 보고 했을 때 꼭 굳이 내년 본예산에도 그렇고 태교음악회가 필요성이 점점 감소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게 사람들 집합하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신중을 좀 기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  주민복지국장님, 오신 지 한 1년 되셨나? 1년 넘으셨어요? 어떻게, 우리 상임위가.  

○장해윤 위원  한 5개월 됐습니까? 

○장해윤 위원  그러면 업무 파악하고 거의 다, 워낙 능수능란하신 우리 국장님이라서 지금까지도 업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부터 짧게 질의드릴게요.  답변도 짧게 부탁드립니다.  169쪽, 생활지원비 부분에서 이거는 코로나 확진자 입원비 격리된 사람 생활안전지원 지급하는 거죠.  이게 국비 50%이고 시비가 33.3%, 구비가 16.7% 이렇게 되나 봐요.  

○장해윤 위원  이렇게 ‘.7’로, 왜지? 

○장해윤 위원  분배하다 보니까 수학계산상 이렇게 되나 보네, 정해진 게 아니고.  이게 격리자 1인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장해윤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물품 지원하고 여기서 또 별도로 지원하고 이런 사항이죠? 

○장해윤 위원  이게 지금 총 지원한 게 10월까지예요? 

○장해윤 위원  몇 명이에요? 

○장해윤 위원  5,200? 

○장해윤 위원  5,200? 

○장해윤 위원  5,203건.  그런데 여기 세부설명서에는 인원이 없어서 제가 질의드렸어요.  5,203건.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이제 20일 있으면, 그간 과장님,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블랙 마스크까지 하시고 마지막 투혼을 불사르신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 저소득층 틀니 임플란트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금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 좀 참여자가 어때요? 이게 2020년도 처음 시행해서 8,300만원 지출했는데 금년도 4,7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어떻게 됐나 싶어서.  여기는 안 나오더라고.  진행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제가.  다 집행하고 완료됐나요, 혹시? 

○장해윤 위원  다 4,700만원? 

○장해윤 위원  참여자가 그만큼 됐나 보네요.  

○장해윤 위원  참여자가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에 우려돼서.  

○장해윤 위원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짧게 좀.  우리 아동수당이 2020년 260억원이고 만 38개월까지 주잖아요, 아동수당이.  이게 우리가 2,400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이에요? 

○장해윤 위원  2만 4천명.  

○장해윤 위원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아동 증가는 우리가 이쪽에 유입되는 가구 수가 늘어서 그런가 봐요.  알겠습니다.  그거만 짧게.  
   끝으로 출산보육과장님, 안 계세요? 숨어계세요, 왜.  출산은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서보다 진짜 임중도원이, 예?  과장님, 임중도원 맞죠? 갈 길은 멀고 참 짐은 무겁다.  지금 그 상황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해윤 위원  우리 출산율은 제가 볼 때는 진짜 게임 체인지가 한번 필요한 게 많을 거예요.  정부에서 2016년부터 출산율에 198조원을 썼어요.  2016년에.  그런데도 아직...  우리 구의 출생아 수가 2,630명인가 봐요.  이게 10월 기준일까요? 

○장해윤 위원  예? 

○장해윤 위원  2,160명? 

○장해윤 위원  아무튼 2020년에 출생아 수가 2,474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해윤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출생아 수가 좀 느네요? 10월까지 몇 명이라고요? 

○장해윤 위원  인구 증가해서? 

○장해윤 위원  그래서 지원금이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뭐 대동소이하겠네, 2020년 하고.  그렇죠? 비슷하겠는데? 2,470명.  

○장해윤 위원  OECD 36개 국가 중에 출산율이 우리가 0.84로 금년도 예측하더라고요, 0.84.  가까운 일본이 1.2입니다, 1.2.  1.2면 거의 결과적으로 데드 크로스가 생겼지.  데드 크로스가 생겨서 혹자는 앞으로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명에서 3천만명 정도로 줄고 100년 뒤에는 1,400만명 정도 이 트렌드로 예상한다고 해요.  참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출산 정책은 마케팅으로 하면 노이즈마케팅, 바이럴마케팅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바이럴마케팅으로 해서 원론적으로 가서 될 문제는 아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책 짤 때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래서 획기적인 게임 체인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게임 체인지.  그렇죠, 획기적인? 밸류하고 케미가 있고 형해화가 되지 않고 좀 견련성이 있는 내실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힘들고 성과가 뚜렷하게 안 나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장해윤 위원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4개 부서 하여튼 올 한 해 신축년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임인년 범띠해 범처럼 비상하는 우리 주민복지국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 유상균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여성아동과장님, 204쪽,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에서 지금 여기 증액된 부분이 연수2동 부분인가요? 

○최대성 위원  개원하면서 인건비하고 증액된 부분 있나요, 아니면...  지금 연수구가 3개소죠? 

○최대성 위원  내년에는 또 몇 개 진행될 예정이죠? 

○최대성 위원  보니까 학습교구 지원까지 운영 지원 그리고 인건비 부분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연수2동도 제가 오픈 전에 가봤고 그랬는데 시설은 또 잘 돼 있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단독 시설이 아니고 센터 안에 있다 보니까 보안 관련돼서 이중으로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안에 카페 형식으로 휴게공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센터가 있다 보니까 이중으로 보안장치를 지금 하게 돼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 안에 교구나 이런 부분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오픈하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고요.  또 다르다 하더라도 최초 외부에 있는 보안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안쪽에는 차라리 보안시스템보다는 도어록 형태나 아니면 잠금장치 형태로 관리하시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옆에 하더라도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면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장치를 해놨는데 밖에 원래 센터 보안장치가 풀리게 되면 그 안에 그냥 일반 잠금장치만 돼 있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안 들어가고 마음만 먹으면 유리를 깨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법적인 사항인가요? 

○최대성 위원  예, 현재는 지금 층에서 3층에 들어가는 입구에 돼 있고 자체적으로 돌봄센터 하면서 그 안에 또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출결시스템으로 같이 연동이 돼 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연동이 안 돼 있다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판단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산보육과장님, 215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해서 담임교사 지원비가 지금 예산액 규모로 봤을 때 기정액이 한 40억 6,900만원 정도 했는데 4억 5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교사가 줄어들었거나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을까요, 아니면 과다계상을 한 걸까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34억원이었잖아요, 작년 2020년 기준.  

○최대성 위원  국시비가 좀 많이 내려오니까 우리도 매칭했다가 하는 방법인 거네요.  굳이 적게 받겠다고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최대성 위원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항목이 있다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최대성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과도하게 내려오는 이유가 뭘까요? 

○최대성 위원  신규 설립이요.  

○최대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어린이집 기자재 보강비에서 저희가 기자재 보강비 지원이 본예산에 펀성이 안 돼 있었나 봐요? 

○최대성 위원  2억 1,090만원인데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예산이 부족해서 순위에서 밀렸을까요, 필요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최대성 위원  그렇죠, 순위에서 밀렸는데 지금 늦게라도 된 건 다행인데 그동안 1년 동안 기자재 보강이 시급했는데 보강이 안 된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어찌됐든 예산을 본예산을 세웠는데 우선순위에서 예산실과 협의할 때 밀렸어요.  밀렸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잡은 거는 당연히 좋아할 일인데 그동안 수요가 있음에도 이 예산을 잡으려고 했는데 안 된 부분에서 1년 동안 어찌됐든 부족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전체 출산보육과 사업 중에 이 부분이 순위에서 뒤로 밀릴 만한 것일까요, 아니면 난이도를 어떻게 보세요? 

○최대성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기획예산실에서도 보고 계시겠지만 다른 사업 예산보다도 그리고 일부 부서에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예산보다도 긴급히 투입돼야 될 부분이 보육과 아이들에 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도 지금 계시지만 기획예산실과 협의하실 때 최우선으로 아이들 보육서비스 관련된 거를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실에서도 이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같이 함께 예산 편성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83쪽,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유지보수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형서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이 2차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그랬다가 지금 3차 추경에 다 소진도 못 하고 220만원이 지금 삭감되는 거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예측이 잘못됐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금년 한 해는 연수구 자체가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예산 편성에 사업 항목들은 좀 신중하게 결정해 가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잠시중지)

(11시 16분 다시시작)

○위원장 유상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경제지원과장님,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23쪽 보시면 상가번영회 축제 지원사업이 4,85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연말이고 얼마 안 남았고 그런데 상가 쪽에서 연말연시 소비진작으로 해서 축제 제안 같은 건 들어온 적이 없었나요?  

○김정태 위원  상가번영회 회장님들 의견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좀 더 의견을 내보자면 제가 듣기로는 청학동 상가번영 쪽에서 얘기가 들어온 게 연말연시 소비진작으로 해서 주변 공원이나 여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보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물론 종교적인 얘기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골목상권 부활과 소비심리 진작을 위해서는 무슨 종교든 아니면 문화든 다양한 거를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회장님들 의견이 그렇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은 있네요.  

○김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생정책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아닌 가요, 지금 답변은?  

○김정태 위원  예, 257쪽 보시면요.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에서 상가 임대료(청년지원비용 20% 및 공실보전료)에서 이것도 감액이 지금 되는 사항인데 33% 정도 감액이 되거든요?  

○김정태 위원  관련해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년 외식창업 같은 경우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포함해서요.  

○김정태 위원  오히려 사업이 잘 진행됐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사항이네요?  

○김정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 위원  경제환경국 관련 부서 여러분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경제환경국도 국장님이 공석이잖아요.  공석인 관계로 더더욱 더 팀에 어려운 점도 많으실 텐데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장님은 헤어스타일도 바꾸시고 아주 멋집니다.  선봉에 서시는 모습같이 보기 좋습니다.  스타일도 괜찮습니다.  그럼 과별로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님,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언택트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지역경제후퇴는 지속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위드 코로나의 상황에도 우리 이음이 2019년도 105억원을 썼단 말이에요.  2020년도 25억원, 금년도 23억원 예산을 편성했고 시비가 이제 50만원 까지 10% 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3억 800만원 또 이번에 전체 예산을 증가시키는데 이유가 뭐죠?  

○장해윤 위원  전체 47억원에서 3억 800만원 이번에 증액하는 이유, 223쪽.  

○장해윤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은 지난 1회 중간에 한 번 또 이걸 증가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4천억원 상품권 발행 목표액을 지금 6,600억원으로 증액했죠?  목표를 한 50% 증액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턱없이 부족하고 연말까지 한 50억원 정도는 소요될 거라 했는데 제가 대나무를 집에 꽂아도 될지 모르겠는데 딱 50억원을 맞춘 것 같아.  그게 그래서 3억 800만원 딱 하니 거의 50억원.  나중에 한번 보시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한 50억원은 소요될 거다, 과장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음 정책은 가는 상황이고 이음은 제가 볼 때 3년째면 나름 갈라파고스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바꾸실 필요도 있을 거예요.  갈라파고스 현상이 3년 되면 모든 정책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참고하시고 혜택플러스 우리가 추가 캐시백 주는 부분도 우리 목표가 지금 달성 다 됐죠, 가맹점이 조금 부족할까 하기도 한데.  

○장해윤 위원  제가 여담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율이 약 20% 정도 되잖아요.  미국하고 영국, 독일 이런 데는 5%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율이 너무 높아.  물론, 취업률이 낮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 몰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착안하셔서 우리 몸으로 말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제가 볼 때는 모세혈관 같아요.  모세혈관은 정맥, 동맥 이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우리 몸의 혈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정책에도 적극 좀 반영을 잘 하시고 휴리스틱으로 하지 마시고 좀 알고리즘 적으로 해서 내년도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10분 시간이죠?  그 시간 안에 끝낼게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님, Ontact 채용설명회를 한 번 하셨네, 그렇죠?  언제 했습니까?  

○장해윤 의원  790만원 예산 잡아서 전체도 아니고 한 340만원 정도 감액하는 부분.  

○장해윤 위원  실시는 했어요?  아니, 짧게.  

○장해윤 위원  그럼 참가 대학하고 협력하는 케이스는 없었네, 대학하고 기업은.  그렇죠?  

○장해윤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에는 제가 볼 때는 흑묘백묘라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래 일자리는 일자리만 늘리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물론 양질의 일자리지만 아니면 음질의 일자리도 일자리 만드는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내년도도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있어서 여담으로 옛날에 명나라 홍자성이라고 채근담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도 가지 않으면 소용없고 아무리 하기 쉬운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 했습니다.  무조건 도전하십시오, 도전해서 소기의 일자리를 위해서 내년도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를 거듭 기도드리겠습니다.  

○장해윤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우리 폐토사 처리하는 거 이게 이제 폐토사가 1억 3천만원, 원래 금년 예산은 1억 200만원이었더라고요.  1회나 2회 추경에 증가가 한 번 있었는가봐 아니면 어때요?  

○장해윤 위원  1억 200만원에서 지금 1억 3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길래.

○장해윤 의원  당초에 6만 6천원 정도 하는가 봐요, 1톤에?  

○장해윤 의원  1,555톤 기준으로 해서 1억 200만원 정도 잡아가지고 지금 폐토사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장해윤 위원  큰 차가 도로 옆에 흙먼지 빨아들이는 그걸 폐토사라고 하죠?  

○장해윤 위원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더더욱, 비도 많이 안 왔는데.  

○장해윤 위원  재활용도 마찬가지죠?  그다음 장에 재활용 처리된 것도 이게 톤당 11만 2천원인가 봐요?  

○장해윤 의원  그리고 한 5,500톤 기준했는데 이것도 재활용이 많이 늘었는가봐.  

○장해윤 의원  이번에 재택근무라든지 집에 있는 구민들이 많으니까 이런 가봐.  

○장해윤 의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에요, 일흔 세분인가요?  

○장해윤 의원  일흔 세분의 퇴직금이 7억원이 산정됐더라고요.  

○장해윤 의원  8명 퇴직금분이에요?  

○장해윤 의원  년 수에 따라 다르겠네, 그렇죠?  

○장해윤 의원  1억원 이상?  

○장해윤 위원  명예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장해윤 위원  잠깐만요, 2분 안에 끝낼게요.  

○장해윤 위원  그런 상황이에요?  어차피 이제 새로 삼고초려하셔가지고 미화원하실 분 또 모집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장해윤 위원  아울러 간혹 저도 민원이 있어서 청학동이라든지 할 때 박경희 팀장님, 거듭 이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민원하면 10분 안에 바로 해결을 해 주셔서 인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잠깐 얼굴보이니까 제가 이야기드렸습니다.  끝으로 녹지과장님, 250쪽이네요.  장기미집행공원조성사업이 2022년은 보상 완료하고 2023년부터 이제 공사를 시행하나 봐요?  

○장해윤 위원  그리고 농원공원, 이거 동춘동이죠?  농원공원에 이번에 67억원을 증가시키고 학나래가 30억원, 그렇죠?  

○장해윤 의원  이거 시비·구비 5:5 아니에요?  

○장해윤 위원  시비 표기가 그래서 안 됐구나.

○장해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기호지세 상황 아니에요.  진퇴유곡 상황 같은데 나름대로 임경굴정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고민하셔서 여민유지를 잘 받들어서 역풍장범으로 헤쳐 나가시길 녹지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해윤 의원  녹지과라든지 이쪽 경제환경국은 제가 볼 때는 워커홀릭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신축년 한 해 고생 많았고 오는 임인년 범띠해에 범처럼 비상하시고 승풍파랑, 개신창래하는 한 해 되십시오.  건투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 위원  제가 저희 예산 다 심사했는데 어저께 동춘묘역에 대해서 청원이 들어왔었어요.  그거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춘묘역 그쪽라인부터 공원녹지과장님, 계속 다누리체육관을 통해서 지금 농원공원 가는 데까지에 인도가 있어요.  인도가 지금 뭘로 되어 있나요?  

○이인자 위원  완충녹지하고 녹지하고 다른가요?  

○이인자 위원  그러니까 완충녹지하고 그냥 녹지하고 다르냐고요.  

○이인자 위원  같은 거예요?  

○이인자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커피숍 들어가는 진입로에 출입로를 내주셨죠, 진입도로를?  

○이인자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근거하셔서 했고 그게 녹지의 설치 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시행규칙하고요.  지금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보면은 제4조제2항제2호와 관련해서 이 허가하신 거죠?  이거를 제2항을 보면은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적합한 경우에 2가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이제 가목이나 나목이.  

○이인자 위원  그러면 나목에 대해서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거는 임시로 한 건가요, 도로점용허가를?  

○이인자 위원  도로점용허가는 기간이 3년 아니에요?  

○이인자 위원  그렇다면 그쪽 라인으로 똑같은 경우가 일어난다면 그것도 도로를 개설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인자 위원  지금은 어쨌든.  

○이인자 위원  그거를 승인할 때 보니까 인천시에다가 법적인 자문을 받으셨더라고요.  ○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혹시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고 왔습니다.  

○이인자 위원  그거는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제2호자목이죠?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 이거를 따르신 거죠?  

○이인자 위원  그렇다면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라고 했는데 이면도로의 대상이 되나요?  

○이인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주변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거기가 인도잖아요.  인도를 지금 잘라서 진입도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잘못됐다는 지적의 주민들의 목소리가 또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세요?  

○이인자 위원  그러면은 대지가 있어야만 진입도로를 내준다는 말씀이시죠?  

○이인자 위원  내줄 수 없어요?  

○이인자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이 들어왔을 때 안 해 줄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인자 위원  근데 그쪽 주변에 대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지로 돼 있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인자 위원  거기 대지로 돼 있는 부분이 작지만 있어요.  거기 돌심방이라고 아세요?  

○이인자 위원  아닌데요.  

○이인자 위원  예, 거긴 아닙니다.  

○이인자 위원  거기가 평 필지가 별로 크진 않지만 그것도 아마 시에서 매각을 해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수가 작지만.  거기가 대지예요.  그럼 만약에 그 대지를 근거로 해서 또 진입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요청하면 안 해 줄 이유가 없는 거네요?  

○이인자 위원  그러면 동춘동 179번지 커피숍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진입도로를 사용료를 내서 계속 사용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이인자 위원  근데 거기 답변서에 보면 법이 바뀔 예정이라고도 추가로 쓰셨어요.  그건 어떤 거를 예측하신 겁니까?  

○이인자 위원  여기 뭐라고 쓰셨냐면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의 위 법령 해석 결과를 반영하여 조만간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추가로 하셨어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아까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 여기 제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답변에서 추가로 이거를 아울러서 3에다가 넣으셔서 인천광역시 답변 받으신 자료예요, 이게.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령이 바뀔 예정인지 알고 계시나 물었습니다.  

○이인자 위원  그런데 모르는데 이런 답변을 썼을까요?  

○이인자 위원  확인하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형서 위원  저는 명시이월 사항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507쪽에 보면 연수구 전자상품권 연수e음 관련해가지고 보상비가 1억 5천만원 지금 이월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내역을 보면 10월부터 12월분이 이월된다는데 보상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매달 안 해 주시는 건가요?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잡혀있는 예산이고 그런데.  

○기형서 의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쭉 해왔던 거라면 자료 추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다달이 정산해 주셨으면 이월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기형서 위원  그래요?  혹시 좀 더 고민하셔가지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서 반영을 좀 하셨으면 하는 의견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508쪽에 보면 송도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 관리 관련해가지고 19억 5천만원 정도 지금 이월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분쟁에 따라서 조금 늦어진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편성이 지금 본예산에서 잡혀서 넘어왔던 거 아닌가요?  

○기형서 위원  그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509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홍보활동 지원 관련해가지고 보조금하고 시설비해가지고 약 7억 5천만원 해가지고 이월이 되는데 이게 지금 2차 추경이 편성됐다 그래도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 거면 너무 좀 무리한 예산편성이 이뤄졌던 거는 아닌가요, 아니면 뒤늦게 예산편성사유가 있었다면 잔여기간이 없는 건 분명히 알고 편성을 하신 건데 거기에 따른 사업진행이 됐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기형서 위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홍보활동 지원 이 책자는 509쪽에 있는 거고요.  

○기형서 위원  아니요, 가정용 감량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이월사유에 되는 게.

○기형서 위원  뭐를 받고 있다고요?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이 예산 관련해가지고 2차 추경에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물론 이게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돈 시점이 그때였기 때문에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기가 이미 2차 추경이 잡으면 저희가 9월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쓸 수 있는 시기가 그 3개월이라는 부분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고 또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2차 추경이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될 정도라면 그 3개월 기간 내에도 사업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불가했던가요?  

○기형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송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류 수거하는 방식가지고 이제 의견들이 많고 잡음이 많은 상태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 대형감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시범적으로 현재 2군데, 5군데로 확대시켜서 실시한다 그러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현재는 2군데.

○기형서 의원  현재는 2군데고 추가적으로 지금 시범 희망하시는 단체는 추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950대까지만 감량기 보급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처럼 아파트 문제가 해결되고 그랬으면 수요량은 더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거에 따른 예산은 계속 수반돼서 집행될 건가요?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과장님, 탄소중립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510쪽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형서 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온 게 지금 1차 추경에 반영됐었잖아요?  

○기형서 의원  1차 추경 때 반영됐는데 아직 용역이 지금 실시 안 됐다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대응하시는 게 아닌가.  

○기형서 위원  용역기간을 1년 잡으신다는 거죠?  

○기형서 의원  시간은 다 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513쪽에 보면 삼호현 암반 안정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같이 질문 맥락으로 드리면 1차 추경에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기형서 위원  실시 설계는 끝나고 공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절기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불가피하게 못 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기형서 위원  그래요, 아무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던 올 한 해인데 내년도 다음주부터는 본예산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심의를 하겠지만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데에서 좀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대성 위원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도 기형서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많은 걸 하셔가지고 환경보전과장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련돼서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최대성 위원  저는 이거 명시한 거에 대해서 되묻거나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겨울에 현장 나가시는 직원분들 굉장히 춥잖아요.  추운데 방한대책은 좀 수립되어 있으신가요?  현장 나가고 그러면 건설현장에서 미세먼지 날리고 또 세대 협조해가지고 측정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뵀더니 현장 여건이 열악한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이 좀 담겨져 있나요?  

○최대성 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하지만 기간제분들도 산불이나 아니면 다른 업무 관련 볼 때 거기에 이제 방한화, 방한복 이런 게 있고 자율방재단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운영비 안에 기본적인 소모품이나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요?  이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최대성 위원  겨울철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덥잖아요, 현장 나가시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나 건설현장에 민원 들어와서 측정할 경우 장시간 노출이 되잖아요, 잠깐 가서 측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측정 방식이 따로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단 없다하더라도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한 번 더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최대성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삼호현 얘기는 잘 들었고요.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장비나 이런 걸 들어 나르는 부분은 안 보이던데 지금 현재 기초 작업만 하고 있는 건가요?  

○최대성 위원  위쪽으로요?  

○최대성 위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저도 생각하는 게 과장님, 처음에 사무에 시공했을 때 그 위에 배수로만 했더라도 이게 아마 80% 이상 예방이 됐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최대성 위원  삼호현의 주 원인은 많은 비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지만 결론은 그 위쪽에 펜스만 쳐놓고 배수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부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배수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최대성 위원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선학동 마지막으로 별빛공원 2단계 편입으로 해서 지금 노인일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텃밭 그 부지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죠?  

○최대성 위원  그 건너편에 있는 거는 그라운드골프장이요?  

○최대성 위원  파크골프장인가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인데 지금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고 끝나면 언제 착공예정이시죠?  

○최대성 위원  예.  

○최대성 위원  관련돼서 과장님, 지금 현재 가운데 도로가 존재하잖아요.  그 도로 부분을 무주골조합 측에서 일부 추가로 확보해서 도로포장 추가하려고 한다는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난번에 청장님 현장 나갔을 때 그 도로가 지금 왕복 2차로잖아요.  

○최대성 위원  무주골조합 담당께서 답변하기를 나가는 길 쪽하고 들어오는 길 확보를 해서 그 개인 소유주나 지방자치가 갖고 있든 간에 그 부분의 협의는 지금 어느 정도 끝났다고 그랬더니 주민들이 불편하기에 그 부분에서 임시포장을 해서라도 하시라 그랬는데 지금 필지로 나눠져 있는 노인일관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텃밭 전체가 연수구 땅은 아니더라고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시 땅이면 시 관련돼서 무주골하고 협의가 된 것 같아요.  

○최대성 위원  근데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시에다 확인하셔서 얼마나 편입되는지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최대성 위원  그게 아마 주민들께서 긴급하게 민원을 넣으신 게 공사차량 25톤 트럭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나올 때 25톤 트럭이 있는데 출근하시는 분들이 신호가 짧아서 못 받으니까 못 나간다고 민원을 많이 넣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어요, 무주골에서.  그러니까 협의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진행 관련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짧게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잠시중지)

(12시 06분 다시시작)

○유상균 위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센터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바쁘실 텐데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보건행정과장님, 세출예산명세서 264쪽 보시면 구강보건실 운영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정리해서 감액이 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좀 있으신 거죠?  

○김정태 위원  근데 이제 치과실장비 유지보수비도 지금 전혀 집행을 안 하셨는데요.  이것도 관련이 있나요?  이거 미리 정비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산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267쪽 보시면 운동클리닉 운영 관련해서 운동시설장비 수리비 및 관리비가 40% 정도가 감액이 돼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맥락하고 비슷한데 수리하고 관리는 미리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무슨 관련이 있었나요?  

○김정태 위원  이게 운동시설장비가 단순히 수리관리비가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운영비까지 같이 들어가는 항목인가요?  

○김정태 위원  이용과 연계해서 장비를 수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정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 위원  보건소 관계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은 지금 그쪽으로 가신지가 몇 년도에 가셨어요, 몇 월에?  

○장해윤 위원  만 2년 되셨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딱 코로나가 터질 때 가셨던 것 같아.  코로나를 예측하고 가셨나 생각도 드는데 나는 코로나를 잡겠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자진하셨는지 참 어떻게 보면 오비이락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보건소 업무를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올해 안으로 정년퇴임을 하시잖아요.  

○장해윤 의원  완전 코로나를 못 끝내고 가는 게 좀 만시지탄이죠?  그리고 퇴임하시더라도 자발적으로 봉사로 보건소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해윤 의원  그간 40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마지막 2년 코로나로 함께한 우리 소장님, 참 진짜 박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장해윤 의원  정말 하루도 쉴 틈 없었죠, 여기 한 700일간.  참 일복이 많으신 진짜 워커홀릭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 들고 진충보국, 멸사봉공의 최전선에 선 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유연천리대상리라고 인연이 있으면 천리가 떨어져도 만난다고 합니다.  좋은 날을 기대하고 우리 소장님은 제가 보면 여담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한 말이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한다고 했어요.  그걸 몸소 실천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 제가 많이 드리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가까운 부서에서 너무 고생하셔서 그 노고를 좀 제가 표현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후임이 어느 분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소장님만큼 더 이상을 하셔야 되지만 아주 참 아무 잡음 없이 일을 물론 과장님, 팀장님들의 많은 노고가 있으니까 소장님이 돋보이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짧게 보건소 위드 코로나가 되었는데 확진자수가 오늘은 몇 명인가요, 하도 문자가 오니까 지금 전체 몇 명이에요, 그것도 감이 없네.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장해윤 위원  전체 누계.  

○장해윤 의원  4천명은 아직 안 되고 3,600명 정도 되네요.  

○장해윤 의원  접종률은 2차까지 몇 %인가요, 자료 있으면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장해윤 의원  80%가 안 됐구나, 2차.  

○장해윤 의원  부스터샷이 5.6%요?  

○장해윤 의원  우리 인구대비 확진자수가 그러면 한 몇 % 정도 돼요?  신문에 보니까 0.06%가 지금 평균이던데 우리가 인구대비 확진율이 0.06% 이상인가요, 아니면 이하인가요?  

○장해윤 의원  거의 0.7% 정도, 조금 더 높겠다.  한 40만명 잡고, 그렇죠?  지금 나라 전체 평균이 0.061%인가 이렇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알파, 베타 변이에다가 또 감마, 델타 다음 다섯 번째 나온 게 오미크론 지금 변이는.  이거는 32개 돌연변이가 최고 속도로 해서 새로운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의 2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확진자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오미크론에 대해서 혹시?  

○장해윤 의원  동선이 지금 파악이 됐어요?  

○장해윤 위원  걱정이라든지 부담도 많으시겠습니다.  잠깐 보니까 3M 거리에서 이야기해도 바람이 불면 감염된다는 이런 말도 있고 이러는데 변이바이러스 참 걱정이네요.  너무 고생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쪽에 해가 뜨기 한 10분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물도 끓기 1분전이 가장 요란스럽습니다.  지금 코로나 단계가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우리 보건소 관계자분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나름 또 보건소는 의무가 있잖아요.  난공불락 상태이지만 백년하청 상태는 계속 갈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전심치지라고 마음을 한곳에 모아서 일을 하면 좋은 성과가 있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고생 많습니다.  아울러 우리 김용운 소장님, 2년간 코로나 소장님으로 끝나신 게 아쉬움과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습니다.  짧게 소회 한 말씀 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장해윤 위원  항상 건강하시고 선공후사하고 신축년 한 해 고생 많았고 임인년 새해 하여튼 만복이 운흥하고 기개하는 우리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대성 위원  두 가지만 여쭙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저희 277쪽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사업이 지금 5천만원 정도 감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몇 세 이상은 본인들이 확인서를 떼가지고 일반의원에 가서 맞을 수 있지 않나요?  

○최대성 위원  그분들이 많이 안 움직이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그냥 더 좋은 게 있는지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파악이 안 되시겠지만 어찌됐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께서 많이 안 움직이시는데 그럼에도 제가 한 의원에 진료 받으러 갔다가 봤는데 거기서는 어르신들 접종시기나 이런 부분까지 안내를 잘 해 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19 접종 맞으러 오셨어요, 오셨는데 맞을 때가 되니까 “이제 어르신들 맞으실 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얘기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셔서 율이 낮은 거죠, 결론은.  

○최대성 위원  병·의원에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무료접종대상자하고 본인부담금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부분도 코로나19로 그렇지만 내년에 더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놔서 병·의원별로 홍보를 하는데 질병관리과에서 제공하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인쇄물을 해가지고 붙여놨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홍보물로 제작을 해서 잘 보이는 걸로 제공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최대성 위원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관리를 어디서 하시는지 안전관리과에서 하시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가 자가진단키트를 기부 받는 경우가 있죠, 셀트리온에서도 받았었죠?  

○최대성 위원  1만개요?  

○최대성 위원  예, 1만개는 다 소진을 하신 건가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1만개 받으신 걸 어떤 형태로 지금 수요가 발생을 했나요?  

○최대성 위원  전체적으로 코로나검사를 진행하기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미리.  

○최대성 위원  혹시 예방활동으로도 정기적으로 하시는 경우는 없으신가요, 요양원 같은 경우에?  

○최대성 위원  그러면 거기 종사하시는 보호사분들이든 간호사분들이든 주기적으로 검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신다는 거죠?  

○최대성 위원  제가 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좋은 곳에서 기부를 1만개씩 받았고 또 구입도 하시지만 기부 받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좋은 기부로 받아서 어디에 사용했다는 좋은 사례는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홍보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대성 위원  기부 받은 사항을 기부는 받았습니다.  그게 보도자료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디에 사용하겠다, 어디에 사용됐다는 내용은 없는데 혹시 게재를 하셨거나 하실 예정은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최대성 위원  어떤 곳에 쓰인다는 것을 좀 더 강조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형서 위원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일단 예산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263쪽에 방사선장비 유지보수비로 해가지고 이게 아마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액 지금 사업집행이 안 되고 삭감이 됐거든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본예산에서 잡았던 예산이잖아요.  

○기형서 위원  그럼 그동안에 흐름으로 봐서는 예산 중간에 정리하실 기회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싶은 생각인데.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272쪽에 보면 중간에 정신보건시설 확충 사업비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면서 발생된 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사용됐던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형서 위원  그럼 아직 사업이 진행 안 됐다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 진행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으시고요?  

○기형서 위원  그리고 질병관리과장님께 여쭤볼게요.  278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감염병 검사시약 및 소모품 관련해가지고 4,500만원 예산 중에서 4,200만원이 삭감되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그걸 집행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의 질문은 이상인데요.  아무튼 올 한 해는 여기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공무원으로서의 보람이 여태껏 많으셨다 그러면 지금은 회한이 많이 남는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건강이 더 최우선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려우신 가운데서도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한 해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짧게 두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 항목이 있는데 어느 부서 담당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혹시 방사선 기계가 어떤 종류가 있나요, 간단하게 종류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엑스레이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나요?  

○위원장 유상균  초음파기기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위원장 유상균  그러면 골밀도검사기하고 초음파도 있습니까?  

○위원장 유상균  혹시 조영제를 쓰기도 하나요?  

○위원장 유상균  조영제 없이?  

○위원장 유상균  잘 들었고요.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방활동 중에 혹시 페니실린 계열의 예방주사를 쓰기도 합니까?  

○위원장 유상균  아, 그러니까 우리 예방주사 같은 거 아이들 놓거나 그러지 않아요?  

○위원장 유상균  아무튼 페니실린 계열의 예방주사를 쓰거나 그러진 않는다?  

○위원장 유상균  끝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도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위중증 연수구에 병상가동율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유상균  연수구만 따로 집계를 내거나 상황판단은 안 되고요?  

○위원장 유상균  연수구만 따로 할 순 없다?  

○위원장 유상균  그래도 우리 연수구민들이 40만이나 되고 아까 따져 보니까 지금 대략 0.09% 발생률인데 전체 평균보다 상당히 높잖아요, 우리 연수구가?  근데 어느 정도 그래도 질본에서 물론 하겠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리 선제적으로?  

○위원장 유상균  아무튼 연일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보건소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 실무진들께서 또한 지원 업무에 나가고 있는 우리 연수구 공직자 여러분,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헌신을 빌미로 말미암아 아마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2시 29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유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잠시중지)

(14시 16분 다시시작)

○위원장 유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과 교육문화자치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학교교육경비지원금 보니까 서류상으로 거의 다 쓰셨어요.  다 정산 한 상황인가요? 

○이강구 위원  실행률이 높을 거다?  

○이강구 위원  일단은 서류상으로는 나간 금액으로 정산한 거지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내년 2월까지 보통 하지요? 

○이강구 위원  겨울방학, 봄방학에 공사하니까.  그러면 정산할 때 잔액은 정리하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사업한다고 했다가 못하겠다고 하고 중간에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이강구 위원  이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예산이 있어요? 

○이강구 위원  그리고 지금 무상급식비의 경우 증액된 부분이 아이들 인원수가 늘어서 그런 가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처음에 최초 78억원하고 지금 62억원하고의 갭이 왜 이렇게 차이나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단 이해 갔고, 아이들이 보니까 분할등교 했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6개 학년 중에 3개 학년에 나가면 우리가 무상급식지원해 주는 비용은 딱 예정된, 계획이 됐잖아요.  언제까지 분할등교 한다, 그럴 때는 무상급식비가 절반만 나가요? 

○이강구 위원  학사 일정이 온라인 수업이 있고.  

○이강구 위원  비대면과 대면수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집에서 수업을 해도 밥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가서 밥을 먹고 가라고 하는데 먹으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 부분 제가 궁금한 게 그렇게 되면 비용은 계속 지불이 되는데 오지 않는 학생들 밥도 해서 올 걸 대비해서 만들어서 버리는 건지, 우리 통에서 돈이 이게 시비로 내려와서 우리가 거쳐서 지불하는 거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육청하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강구 위원  그게 그런 거다?  

○이강구 위원  비대면 수업에 대한 그런 것까지도, 확실해요? 

○이강구 위원  그렇게 비대면 수업하는 친구들 분할 등교하는 부분 감안해서 학교 급식업체나 이런 곳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 금액이 줄게 됐다? 

○이강구 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금액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지금 저번 달 22일부터인가 전면등교 다 하잖아요.  그것까지 다 반영된 예산이에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산하면 좀 남겠네요, 이것도? 

○이강구 위원  올해 계획보다 한참 늦춰졌다면서요.  일단 나중에 또 정산할 때 보게 되겠지요.  
   문화체육과 339쪽, 여성합창단 운영하긴 했나요?  무슨 활동하셨어요? 

○이강구 위원  행사만 2번 했어요?  나머지는 연습으로 하시고?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념의 수당으로 다 지불이 됐고 전체 1억 5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만 이번에 정산했다는 거군요? 

○이강구 위원  코로나로 공연 안 해도 그냥 연습 수당 이런 개념으로 다 지불된다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나가는 비용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나머지는 연습 수당이고. 
   그리고 지금 청학문화센터 운영비가 한 30% 정도 이번에 삭감해서 하는데 운영비인데도 이렇게 많이 줄어요? 

○이강구 위원  사람 고용을 안 했다?  그러면 넘어가시고. 
   341쪽, 이거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8,900만원 역사문화해설안내판하고 조형물. 

○이강구 위원  아, 청학동 사거리 옆 녹지에 그때 세운다고 그런 거지요? 

○이강구 위원  과장님, 긴 줄 알았는데 아니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 예산해서, 부서에서 검토했어요? 

○이강구 위원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강구 위원  언제 파악됐습니까? 

○이강구 위원  이게 작년 주민참여예산이면 지금 정리추경이 3회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그동안 최소한 1회 추경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2회 추경 때는 이거 정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이거 뭐 주민총회까지 해서 다 했는데 이런 거 알아보지도 않고, 또 주민참여예산은 의회에서 손만 댈라치면 뭐 말들도 많은데 조사도 제대로 안 해보고 예산까지 다 세웠다가 정리추경까지 와서 이렇게 정산하는 게 올린 청학동도 문제고, 받아드린 문화체육과도 문제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 주민자치센터 실무들 미지급금 있잖아요.  후 정산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강구 위원  15개 동에 실무들에게 정산해서 주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그분들은 이제 11개월짜리로 해서 전환시키는 거예요?  퇴직금 때문에? 

○이강구 위원  마을자치과에서는 위탁금으로만 지원해 주고 고용이나 이런 건 또 주민자치회에서 알아서 한다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 그 전에도 똑같이 봤잖아요.  이게 보니까 그분이 한 명 소송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의제기를 해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것도 제소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근무 기간만 확인되면? 

○이강구 위원  그런데 아직 그것까지는 들어온 건 없어서,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리고 스마트이동스튜디오 이게 보니까 운영을 많이 못해서 삭감하는 내용이에요? 

○이강구 위원  스마트이동스튜디오 보통 한번 나가면 차량에 몇 명 정도 활동해요? 

○이강구 위원  지금 이게 15인승이에요? 

○이강구 위원  인터뷰하고 이랬던 거 같은데. 

○이강구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진행자 수당하고 전문강사는 뭐라고 해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우리 이런 이동스튜디오 같은 경우 최대 4인 정도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 이거 있잖아요.  과장님, 올해 절반정도 쓴 거지요?  1,200만원 중에 700만원 쓰고 나머지 반납하는 거지요?  이거 활동한 내역 좀 자료로 한 번 주세요. 

○이강구 위원  그리고 도서관정책과장님, 어닝 설치하려고 지금 솔안공원에 이번에 특화도서관 그거 말하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어닝 이게 처마 밑에 해서 야외 해 가리게 이런 거 어닝인가요? 

○이강구 위원  몇 미터구간 설치하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출입구가 몇 미터 정도 되요? 

○이강구 위원  4m? 

○이강구 위원  그러면 폭이 어떻게 되요?  그것도 150? 

○이강구 위원  어닝이 3m까지 나올 수 있나? 

○이강구 위원  나중에 그것도 자료 한 번 주세요.  정확하게.  아직 발주는 안 된 거지요? 

○이강구 위원  자료 한 번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수 위원  유네스코추진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획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325쪽, UIL파견 직원 숙소 임차료가 기정액 대비 예산을 사용 안 하셨어요.  이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은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업무경비 비용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이은수 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42쪽, 연수문화원 인건비가 정리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구비만 올라왔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정리추경에 인건비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은수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평생교육과 331쪽, 맞춤형 다같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구비가 기정액 대비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은, 이게 삭감이 구비가 거의 1억 300만원이지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은수 위원  국시비에 비해서 구비가 많이 잡힌 상황이라 이것은 구비를 너무 많이 책정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돼서요.  

○이은수 위원  구비로 들어가는 금액이 더 많다는 얘기에요? 

○이은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341쪽, 참여예산 역사문화해설 안내판과 관광조형물 설치 건 관련해서 이거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사안인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그 동에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올라왔으니까 그 동 거라고 생각해서 부서에서 이 사업 자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판단했을 여부만 판단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그 동에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는 1차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확인했어야 하고, 2차적으로 그 동에 동장님이 좀 확인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민경 위원  사실 주민 분들이야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생활권에 다 있는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마을에 있는 사업,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과정에서 관에서 협조해줘야 할 부분이 동장님들 계시잖아요.  주민센터에 동장님들하고 담당팀장님들께서 사전에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셨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걸 가지고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법적으로 문제 있나 없나만 검토하면 되는 거지, 동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싶네요.  이것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342쪽, 연수문화원 인건비 아까 좀 전에 자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우리가 이걸 지원했던 사항인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그게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100% 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거와 관계없이 2020년도부터는 우리가 100% 지원하게 된 거예요? 

○조민경 위원  코로나 때문에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예산 편성하셨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6 대 4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부담 4를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조민경 위원  이번 본예산에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게 19년도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올해는 6명, 저는 사실 3,600만원이 왜 구비로 따로 올라왔나 궁금했어요.  그런데 6명에 2개월분이라는 건, 왜 기획예산실에서는 10개월 분만 또 세웠데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원래 연수문화원에서 인건비를 줄 때 자부담을 할 때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나왔던 수익 갖고 자부담 해 왔던 겁니까? 

○조민경 위원  예, 그건 잘 이해했습니다.  아까 자료주신다고 했으니까 본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주시기 바라고요. 
   344쪽, 유소년축구대회개최지원 관련해서 이것은 하지 못하고 삭감한 사안인가요? 

○조민경 위원  그 얘기는 이 개최는 우리 연수구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사안인가요 아니면 외부로 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연수구청장배 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거고, 인천에 있는 팀들이 모여서 하려고 했는데 안 한거고,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업무용 컴퓨터 지금 1대 올라와 있는데, 원래 3대 교체해 주시기로 되어 있던 거 같은데 1대만 교체하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3대 중 2대는 기 교체됐다는 말씀이세요? 

○조민경 위원  그건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미디어실하고 협조 잘 해 주셔서 유튜브 촬영도 끝냈다고 하고 그런 점에 매우 감사하다고 부서에 전해달라고 오늘 전화 받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외벽 리모델링하고, 창고 청소 건은 우리 부서에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내년 본예산에 가능한지 확인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본예산 올라왔나요? 

○조민경 위원  다시요. 

○조민경 위원  아니, 실내 말고 외부요. 

○조민경 위원  올리셨어요?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상균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41쪽, 종교시설 방역지원비를 지급했어요. 

○최숙경 위원  이게 지금 종교시설 방역 긴급지원비인데, 연수구에는 총 몇 곳이나 되지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남았어요?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그러면 한번만 지급한 거지요? 

○최숙경 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시설비 관련해서 참여예산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할 때도 이게 지금 들어와 있던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 당시 본예산 들어왔을 때 안 계셨나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래도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었을 텐데 그걸 그냥 놔두고 마지막에 와서...  

○최숙경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342쪽, 송도불꽃축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는 거지요?  

○최숙경 위원  343쪽, 거기도 지금 생활체육육성 관련해서 건강체조교실 강사랑 글로벌체조교실 그것도 참여예산이에요.  그리고 봉재산 체조교실도 참여예산, 이건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과 교육문화자치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잠시중지)

(14시 54분 다시시작)

○위원장 유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8차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어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안전관리과 추경 세출예산 수정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상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을 포함한 행정안전국 소관부서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구 위원  세무과, 세입 관련해서요.  세무1과지요? 

○이강구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 있지요?  이게 지금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뭐에 대한 징수교부금이죠? 

○이강구 위원  시세 중에 뭐? 

○이강구 위원  뭐, 뭐냐고요. 

○이강구 위원  그게 처음에 했던 것보다 많이 거쳐서 지금 더 주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처음에 계산했던 이 630억원이, 처음에는 63억원만 기정액이 됐어요? 

○이강구 위원  이게 말이 되요?  2배가 더 거쳤다는 얘기잖아요. 

○이강구 위원  아, 우리 연수구에서 받아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우리가 취득세라고 하면. 

○이강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기정액 있잖아요.  계획 잡을 때 1년 치 안 잡아요? 

○이강구 위원  그게 얼마였어요, 올해?  

○이강구 위원  63억원.  그런데 올해 취득이라는 게 거래를 하면 할수록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명의변경이나 여하튼 등기를 지고 그러면, 그런데 우리 과에서 들어오고, 이게 부동산 거래에 의한 이런 거라면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규제 때문에 거래가 많이 일어나진 않았고, 올해 신규입주 물량이 있어서 그런 가요?  

○이강구 위원  어디 아파트가 있었지요? 

○이강구 위원  과장님, 송도에 올해 신규 아파트 입주가... 

○이강구 위원  생숙, 오피스텔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수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추계할 수 있는 대로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뭐 2배가 더 거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연말 정리추경에 이렇게 많이 걷혀서 예비비로, 뭐로 다 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계속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다른 대에서 세출로 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강구 위원  세출이 특별하게 제가 보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거 말고는 자체적으로 없는데 이거 다 예비비로 갈 성격이 있네요?  내년은 얼마로 잡으셨어요? 

○이강구 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얼마로 잡으셨냐고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얼마냐고요.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이강구 위원  아까는 64억원이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이거 플러스 감안해서 141억원이요?  올해 이제 증액된 것 연말에 정산해서 166억원에 80-90% 정도 잡았다는 얘기지요? 

○이강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하반기 때 마지막에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하는 거 하고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추계할 때 어느 정도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치 감안해서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입주물량이 대충 나오잖아요, 과장님.  그런 거 감안해서 세입하고 세출 균형 있게 배정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강구 위원  총무과 297쪽, 통장자녀 대학생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1억원 세웠잖아요.  왜 이렇게 못 줬어요? 

○이강구 위원  원래 200만원씩 주려고 했나보지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왜 1억원 세우셨어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상반기는 아예 못줬나보지요? 

○이강구 위원  그걸 모르고 중복으로 하다보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강구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이강구 위원  통장 내에서만 뽑다보니까 인원이 제한적일 것 같긴 해요.  줄였다고 하니까 이해갔고요.  
   295쪽, 기간제근로자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1억 4,500만원 삭감된 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전체 4억 7천만원 중에 1억 4천만원이면 30% 정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강구 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 얘기를 안 했는데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없어서 정작 필요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 아예 못주고 세웠다가 의회에서 바로 잡는다고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과장님, 여러 건은 아니겠지만 하여간 이런 예산 편성하실 때 수요를 잘 감안하셔서 남아도 적당히 15% 내에서 비용처리가 되어야 해야 하는데 과다하게 남은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수 위원  재무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2쪽, 선학경기장 잔여부지 매입 분담금이 정리추경으로 들어왔어요.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은수 위원  이게 언제 된 거지요? 

○이은수 위원  지금 그러면 분납금이 몇 차례로 나눠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은수 위원  그러면 21년이면 3년차인가요? 

○이은수 위원  그런데 정리추경으로 올라온 사유가 따로 있나요?  

○이은수 위원  그래서 정리추경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은수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15쪽,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 생필품지원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정액이 없이 그냥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따로 이유가 있나요? 

○이은수 위원  기존에 저희가 지급이 되고 있었지요? 

○이은수 위원  그러면 한 명당 지급되는 생필품의 금액이 어떻게. 

○이은수 위원  나중에 생필품 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317쪽, 사회복무요원 소양강사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못 했던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은수 위원  이것은 교육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못한 부분인거 같아서 질의 드렸던 거고요.

○이은수 위원  잘 추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저희가 스마트키즈폰 올해 사업했나요? 

○이은수 위원  아예 종료된 거예요? 

○이은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 시간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1분 잠시중지)

(15시 14분 다시시작) 

○위원장 유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대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수조정 내역 발표에 앞서 예산증액에 대한 의견이 있어 예산 관련 부서장인 기획예산실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 증액동의 내역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보장과 자활근로장려금 222만 1천원 증액, 안전관리과 도시통합운영센터 모니터링 용역 2천만원 증액, 기금전출금 일상회복지원금 지원비용 1억 4,558만원 증액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유상균  증액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8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과 제8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 부문 기획예산실 예산서 49쪽,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비용 1억 4,558만원 신규 증액, 사회보장과 예산서 66쪽, 국고보조금 자활근로장려금 4,089만 9천원 중 200만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등 자활근로장려금 318만 1천원 중 15만 5천원 증액, 일반회계 세출 부문 사회보장과 예산서 175쪽, 자활근로장려금 4,544만 3천원 중 222만 1천원 증액, 안전관리과 예산서 318쪽, 도시통합운영센터 모니터링 용역 6억 6,165만 1천원 중 2천만원 증액, 기금전출금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비용 1억 4,558만원 신규증액 이상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부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 소명기회는 부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8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