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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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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동 행정복지센터, 안전관리과, 민원여권과, 평생교육과


일시 : 2021년 11월 24일 (수)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의)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계획에 의거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안전관리과, 민원여권과,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5개 동을 묶어 3개 조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코로나19 관련하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신 동춘2동을 제외하고 옥련1동, 옥련2동, 동춘1동, 동춘2동, 동춘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련1동 동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주민센터를 대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여기 나오셔서 하십시오.  
○옥련1동장 원상희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옥련2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이 대표로 하신 거예요, 동 대표로 전체?  
   동 보고는 그러면 공히 동 대표로 옥련1동장님이 하신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을 호명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동장님, 행정 업무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여기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련1동장님, 제가 행감자료 14쪽을 보니까 동별 주민자치회원 위촉·해촉 현황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 해촉되신 분들이 두 분이 계신데 주민자치회 의결 해촉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정규회의 3회 연속 또는 정규회의 총 6회 불참자 두 분 해당되셔서 의결해서 해촉이 된 것 같은데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분들한테는 시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아예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회의를 못 하셔서 그러신 건가요? 
○옥련1동장 원상희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이 그렇게 안 돼서 저희가 운영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해촉을 의결했습니다.  .
김정태 위원  규정에 의한 거니까 이분들도 별다른 불만은 없으신 상황인 거죠?  
○옥련1동장 원상희  저희도 몇 번에 걸쳐서 안내하고 홍보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 불참하시는 사유 중의 하나가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정족수가 확대되다 보니까 예전처럼 소수로 밀접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약간의 파벌처럼 생기는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갈등 문제는 아닌지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옥련1동장 원상희  예, 그런 갈등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옥련2동장님, 우리 행정복지센터 사업을 보면 행감자료 30쪽, 외국인 포함 관내 거주민 대상 환경캠페인 실시도 하고 더군다나 여기는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 쪽으로 관련해서 많이 사업을 하시는데요.  환경파수꾼 사업도 하고 사업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그런 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옥련2동장 윤도진  외국인 포함 관내 거주민 대상으로 해서 환경캠페인을 계속 실시했습니다.  2021년도에 외국인들이 분리수거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홍보하는 차원에서 배출 교육 및 환경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이번 달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옥련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중고 자동차 관련해서 중동에서 오신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언어 소통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텐데 잘 해결을 하셨나요?  
○옥련2동장 윤도진  홍보캠페인지를 협조를 받아서 그걸 번역하는 홍보지를 많이 나눠드렸고요.  거기 알라, 그 뭐라 그러나?  
김정태 위원  아랍어?  
○옥련2동장 윤도진  그 장님이 또 사시는 데가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다른 믿는 교단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옥련2동에 모스크가 있죠?  
○옥련2동장 윤도진  모스크가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거기 중심으로 해서 많이 사업 성과를 이루셨나 보네요.  
○옥련2동장 윤도진  예.  
김정태 위원  그리고 특히 옥련1동과 옥련2동 같은 경우는 골목길이 조금 복잡하게 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잘 하셨고 올해도 그렇겠지만 제설대책 같은 경우도 올해도 또 고생을 좀 해 주셔야겠네요.  마침 오늘 또 눈도 오고 내리는데.  
○옥련2동장 윤도진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김정태 위원  제설장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 보급이 됐나요?  
○옥련2동장 윤도진  지금 제설장비보다도 여직원들이 좀 많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제설장비가 있어도 운영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번에 동장회의 때도 연수1동장님이 건의를 하신 게 있는데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염화칼슘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서 비탈지나 이런 데 해당 통장님들한테 미리 배급을 해드려서 눈 올 때 염화칼슘을 배포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올해도 하고 올겨울에도 더 여태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먼저 공히 같은 내용인데요.  작년하고 반복이 되는데 지금 작년에도 동장으로 계신 분도 계시지만 새로 바뀌신 분도 계시는데, 출장여비 관련돼서 지금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무조건 직원들이 100% 잘못했다고 하기에도 일부 애로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4개 동 동장님들 중에 이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작년에 발생한 거 떠나서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옥련1·2동 그리고 동춘 1·2·3동 다 지금 똑같이 부서별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옥련2동장 윤도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대성 위원  예.  
○옥련2동장 윤도진  옥련2동은 1건이 있습니다.  1만원인데요.  이게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면 출장을 달고 나갔는데 직원들이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  이건 좀 결재를 빨리 해 주십시오.’ 하면 그걸 어쩔 수 없이 결재를 하라고 하면 그게 감사에 출장 중에 결재가 됐다, 이래서 부당수령으로다가 걸리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동장님, 출장 나갔다가 갑자기 급한 결재 해달라고 들어와서 결재를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옥련2동장 윤도진  예, 그렇게 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최대성 위원  핸드폰이나 PDA로 요즘 결재가 되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출장을 나갔다가 중간에 들어온 거고.  
○옥련2동장 윤도진  들어갔다가 또 나가고.  
최대성 위원  그러면 그게 끊겨 버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유를 제출했는데도 반영이 안 된다고요?  
○옥련2동장 윤도진  일단 지적이 되면 반영되기 참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여기 저희 자료를 보면 출장 중에 문서 사용을 했다는 말도 같은 내용인가요?  
○옥련2동장 윤도진  그런 식으로 급한 결재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알고도 결재를 하는 수가 왕왕 있었습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옥련1동 같은 경우는 실제 출장 시간에 따른 여비 미정산 돼 있는데 출장 중 문서 사용이라는 건 그 말대로 아까 옥련1동장님.  지적사항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옥련1동장 원상희  지금 윤도진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입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데 옥련2동장님은 좀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적사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공무 외 목적의 출장여비 수령이라고 돼 있거든요?  말씀하신 내용과 다른데요?  개인적인 목적으로 탔다는 얘기잖아요.  
○옥련2동장 윤도진  대개 지적사항을 그렇게 하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대개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많고, 실제로는 옥련2동은 1건이 저희한테 나와 있는 지적사항으로는 공무 외 목적의 출장여비 수령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옥련2동장 윤도진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대부분이 왕복 2㎞ 이내 근거리 출장여비 정액지급이 되게 많아요.  동춘1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동춘2동은 공용차량 사용여비 미감액, 동춘3동도 실제 출장시간에 따른 여비 미정산 해서 출장 중 문서 사용.  대부분 출장 중 문서 사용이라는데 정확하게 출장을 나갔다가 중간에 결재해달라고 해서 들어와서 다시 하고 나간 경우를 문서 사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옥련2동장 윤도진  그렇죠.  
최대성 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는 계산이 필요한데 이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건의도 하실 수 있고 지금 과장님들은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실제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게 되면 새로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그러면 그전에 나갔던 시간하고 좀 합해서 그 증거가 있으니까 서명한 시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을 종합해서 인정을 해달라든지 이런 건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규정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  원칙은 원칙이니까.  지적사항에도 나온 거 보면 고의적이 아닌 업무 중에 중간에 그런 사항이 나와서 한 부분인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제가 좀 여쭤본 겁니다.  그럼에도 결재가 얼마나 급하냐에 따라서 사안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옥련1동장님, 감사 지적사항에서 공사 감독일지 미작성 관련돼서 지금 나왔는데 이게 보통 건설과에서 관내 봉사할 때 통장님을 지정해서 공사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옥련1동장 원상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최대성 위원  발주한 사업 중에.  
○옥련1동장 원상희  동에서도 저희가 출입문 교체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계약이 이루어지면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고 감독 공무원은 감독 조서를 또 작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 감독일지는 저희 담당자가 좀 작성을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대성 위원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공사감독일지 미작성, 공사 최종 하자검사 미실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게 주 업무거든요?  그런데 가서 눈으로만 확인하고 일지를 작성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관리하시는 동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감독하시는 분들도 일정액 수당을 받고 일하시잖아요, 감독하게 되면요.  
○옥련1동장 원상희  감독 공무원은 저희 공무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수당 나오는 건 없고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감독일지 미작성은 이게 공무원을 뜻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있는 감독을 하는 통장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장님이 거기 부여가 돼서 현장 감독을 하시잖아요.  아닌가요?  
○옥련1동장 원상희  예, 아닙니다.  동에서 공사하는 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최대성 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 건설과나 지금 연수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공사감독일지 미작성인지 동에서 공사한 거에 대한 미작성인지 그거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옥련1동장 원상희  동에서 공사한 거에 대한 미작성입니다.  
최대성 위원  동에서요?  
○옥련1동장 원상희  예.  
최대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시간이 됐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옥련1동장 원상희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다른 동도 이런 건이 몇 건 있는데요.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집행 대상 부적정, 신용카드 발급 대장, 통장 위·해촉에 따른 월정수당 일할계산 부적정,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참석수당 지출 부적정, 여러 가지 지금 주의, 시정 사항에 굉장히 나와요.  그중에 추가된 게 기본적으로 나온 게 출장여비 부적정 나오고, 이게 옥련1동만의 일이 아닌데 좀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  
○옥련1동장 원상희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최대성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동춘1동의 경우도 1건이 있었죠.  출장여비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종합적으로 동뿐만 아니라 지금 각 부서도 지금 건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저희가 부속자료를 보면 굉장히 직원분들의 애로사항도 있다는 거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부속자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지금 국장님 안 계시지만 관할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안전국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통해서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저는 주장을 하고요.  
   동춘2동은 지금 병가 사유 제출하셨죠.  
   지금 이거 외에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회나 구 참여예산 그리고 시에서 참여예산 신청 등으로 해서 굉장히 주민자치사업이나 참여예산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이 진행하시고 또 성과를 많이 이루시고 일부 동에서는 좋은 성과가 나와서 하고 계시는데, 무조건 상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닌 우리 동의 진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주민이 스스로 나서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코로나19로 좀 위축돼 있다 보니까 활동성이 많이 떨어지고 주관하는 행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내년에 그런 것도 제안하고 싶어요.  주민참여예산사업이나 주민자치교육 중에 주민자치위원분들도 코로나19로 힘든 때를 지나서 이제 다시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힐링 프로그램, 꼭 어디 가서 워크숍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주민자치 안에서도 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제안을 하셔서 함께해 주시면 내년에는 또 올해보다는 더 활기찬 마을의 일꾼으로서 활동을 하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출장여비 부당 수령이 동에 상당히 동별로 차이가 없는 동도 있고 많은 동도 있습니다.  윤도진 우리 동장님께서는 기획예산실 있었고 하니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초과근무수당 여비 부당수령은 징계 기준이 뭡니까?  혹시, 징계 기준이.  예를 들어 부당수령을 했을 때 징계기준.  
○옥련2동장 윤도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원상희 동장님 아세요?  
○옥련1동장 원상희  만약에 출장여비를 부당수령 했을 때는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라서 부당수령에 해당하는 2배의 금액을 가산으로 징수한다든지 부정 수령액의 2배를.  
○위원장 장해윤  2배 그냥 환급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는 징계.  징계는 중징계가 있고 경징계가 있단 말이에요?  중징계는 파면, 해임, 이런 쪽이고 경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이 경징계입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100만원 미만 기준으로, 이건 100만원 미만이잖아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  이거는 일하다가 부득이하게 본인 과실이죠, 그럴 경우에는 정직에서 견책을 주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 규정입니다.  그리고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파면에서 정직까지, 이 징계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100만원 이상일 경우는 강등에서 감봉.  과실이 고의가 있은 경우 파면에서까지 강등까지 돼요.  100만원 이상은 상당히 강하죠.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을 보면 다들 100만원 미만인데 최소 견책이라는 경징계가, 불문이 있고 불문경고도 아닙니다, 징계규정에.  공무원 징계 규정 규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직원들 조회시간이든지 회의시간에 그걸 좀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징계규정을.  어제 제가 총무과에도, 지금 123건의 해당 인원이 72명입니다.  금년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만 한 거예요.  1년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더 늘 수도 있을 거예요.  작년까지는 자진신고를 했다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목혼주라고 물고기 눈하고 구슬이 섞이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공무원 중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동춘1동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동춘1동 인원이 몇 명이죠?  
○동춘1동장 박도미  12명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12명인데 한 달 예를 들어서 근무 20일 잡고 초과근무 하는 시간 혹시 아세요?  평균.  평균을 볼 때 금년 기준으로.  
○동춘1동장 박도미  평균 저희들이 월 한 100시간에서.  
○위원장 장해윤  아니, 하루 평균.  
○동춘1동장 박도미  하루 평균으로 치면 10명 중에서.  
○위원장 장해윤  아니, 한 사람이.  
○동춘1동장 박도미  월 10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위원장 장해윤  동춘1동이죠.  
○동춘1동장 박도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동춘1동이 1,209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금년도에.  
○동춘1동장 박도미  아, 10월까지요, 1월에서.  
○위원장 장해윤  그렇죠, 10월, 10월.  그래서 평균 하니까 0.7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동춘1동은 그나마 적은 거예요.  하물며 동이 어느 동은 하루에 1시간 반씩 매일 전 인원이 근무를 해요, 매일.  어느 동은 그게 근무를 많이 한다고 좀 일을 열심히 한다, 안 한다고 적게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  그런 부분도 지금 7시 이후부터는 퇴근을 하고 11시까지 4시간 이상 초과를 못 하잖아요.  그런 규정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서보다 동의 초과근무가 상당히 많아요.  결과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량이 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역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동장님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어느 동, 어느 동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초과근무도.  초과근무에 대한 감사결과는 없죠?  그냥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부분만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당 동장님께서 갈불음도천수라고 공직자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도천의 물은 마시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근묵자흑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몇명 인원이 적은데 그 부분에서 요즘 신입공무원도 많은데 오히려 잘 좀 우리 동장님들 강한 추진력으로 좀 리더십을 갖고 나름대로 직원들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갈라파고스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그 규정에서 벗어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잘 심려해 주시고요.  
   아울러 하나, 첫째 시간이니까 전체 동도 좀 부탁을 드리려고.  우리 지역구 행사 동에 많이 하죠.  얼마 전에 이동구청장실, 김장, 뭐 주민자치회 이런 거는 둘째 치고 우리 의원들 공통적인 의견에 지역구 행사에 우리 동장님들이 직접 의원들한테 연락하기 바쁘시면 행정팀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문자라도 한번 주십시오.  동장님들, 꼭 명심하시고, 하물며 지금 감사실로 온, 제가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민규린 동장 같은 경우에 정말 잘했어요, 내가 뭐 내 지역구라서 자랑 안 해.  미안할 정도로 연락을 주시더라고.  하물며 아예 연락이 없는 동도 있고, 솔직하게.  뭐 어느 동이라고 호칭하긴 그렇고.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동장님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상호 커뮤니케이션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처럼 위드 의원들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장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서로 호환하고 정보도 서로 교환하면서 이렇게 가끔 동의 어려운 걸 지역구 의원들이 보살펴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연락을 꼭 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공개적으로.  원상희 동장님, 예?  
○옥련1동장 원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예, 연락을 좀.  행정팀장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행사 있으면 문자 한번 주라고 해요.  다른 거 없어, 그냥.  예?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옥련2동장 윤도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첫째 시간이라 제가 했는데, 하여튼 신축년 올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우리 주민복지센터 동이 더더욱 번창하길 기대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 동장님들, 첫째 시간이라 여러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하시고, 하여튼 전체 동의 해당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개 동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선학동, 청학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 옥련1동 동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2020년 조치결과를 대표로 보고한 관계로 5개 동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동명을 호명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행정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바쁜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수1동장님, 행감자료 62쪽, 감사기관에서 처리내역이 11월 23일까지 처리하시기로 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는 지적사항으로 출장여비 부적정 집행 2건 해서 처리결과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세요.  
○연수1동장 조현미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태 위원  62쪽이요.  
○연수1동장 조현미  예?  
김정태 위원  62쪽.  
○연수1동장 조현미  62쪽이요.  
김정태 위원  예.  
○연수1동장 조현미  이번에 감사실 특정감사에 있어가지고 출장여비에서 2건이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1건은 33분 경로당 갔다 와서 1건하고 하나는 백신 접종했었을 때 공용차량을 했었는데 이 지적사항을 받은 그 직원은 출장여비를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빠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마 회계 담당자가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나간 거 해서 저희가 가산금을 해서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처리는 23일까지 처리인데 그 전에 다 처리가 되신 거죠?  
○연수1동장 조현미  처리 다 완료하였습니다.  
김정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67쪽, 행복센터 사업 현황으로 해서 저소득층 건강밥상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건강밥상사업이 좀 차질이 좀 있었나요?  
○연수1동장 조현미  아닙니다.  이거는 월 1회 하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9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같이 건강밥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2월까지 다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일이 좀 더 앞에 얹어 있어서 그렇고 지금 차질 없이 다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연수1동장 조현미  예.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68쪽, 통장 공개모집 현황 및 임기 만료 후 재임용 사례 있는데 38통하고 44통에서 지원자가 있었는데 점수 미달이 나왔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점수라든지 그런 거 사전에 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 미달하신 분들 지원하신 건가요, 아니면?  
○연수1동장 조현미  저희가 통장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을 보는데, 실제로 통장이 어떤 역할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인지를 전혀 못 하고 그냥 거기에 사시는,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연수1동 함박마을은 여건상 통장님을 선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달이 됐을 때는 정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미달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책은, 계속 지금.  
○연수1동장 조현미  그래서 저희가 계속 재공고해서 그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상황입니다.  
김정태 위원  선정되셨고, 지금 지원자 선정 결과가.  
○연수1동장 조현미  그리고 다시 또 재공고해서 선정된 상황입니다.  
김정태 위원  이게 자료 작성일하고 실제하고 이것도 좀 차이가 있네요?  작성을 언제 하신 거예요?  
○연수1동장 조현미  이게 점수 미달은 그때 38통장님이 한 거는 작년 12월달 얘기한 거고요.  44통은 6월달의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진행 상황을 여기에다 표기한 사항입니다.  통장님을 모집했을 때 몇 번 모집했고 언제 했을 때 미달돼서 또 공고하고 그런 진행 상황을 좀 나열한 사항입니다.  
김정태 위원  현재는 문제는 없으신 거죠?  
○연수1동장 조현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청학동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어려운 거는 다 극복을 하신 거죠?  
○청학동장 권영숙  열심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보면 청학동 같은 경우는 여기도 통장 모집 말씀드리는데요.  26통하고 24통 같은 경우는, 26통은 지원자 수가 2021년 올해 초에 했을 때는 지원자 수가 없었고 그나마 며칠 후에 했는데도 불합격돼서 재공고한 사항이고요.  
○청학동장 권영숙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24통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5명이나 몰렸는데요.  24통하고 26통하고 차이가 좀 있었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보고는 못 받으셨죠?  부임하신 지...
○청학동장 권영숙  제가 통장 공개모집 현황에 대해서는 내용은 확인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6통과 24통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청학동 같은 경우에는 대로 주변으로 해서 생활권역이 몇 군데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약간씩은 미세하지만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거주 형태가 공동주택이냐 아니면 단독이냐, 빌라냐에 따라서 주민들 민원이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건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청학동장 권영숙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더군다나 청학동이라든지 옥련동은 비탈길이 좀 있다 보니까 겨울철에 제설작업도 이번에 각별히 유의를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학동장 권영숙  저희도 제설은 많이 걱정이 돼서 건설과에서 지난번 동장회의 때 연수1동장님이 우선 건의를 해 주셨고 저희도 같이 건의를 해서 차량이라든가 운전자까지 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방안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희 동 제설작업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본 위원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월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까도 첫 번째 동 들어오셨을 때 옥련1동부터 동춘3동까지 했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보면 출장여비 관한 사항 자료가 2차분만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부속자료에 동에서 올린 거랑 감사실에 준 자료는 2차만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자료를 보다가 좀 매칭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저는 따로 요청한 게 1차, 2차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이 이해를 조금 못 하실 수도 있는데 1차, 2차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데이터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몇 동이었죠?  연수1동이었나요?  동장님?  2차 때는 2건이었죠?  
○연수1동장 조현미  1차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정감사 결과에서 저희가 2건이 되었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2건이었죠.  그런데 혹시 1차 때 자료 있으세요?  
○연수1동장 조현미  1차 때는 자료는 없습니다.  
최대성 위원  1차 때 96건이었어요.  
○연수1동장 조현미  그 부분은 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감사실에서 아마 해가지고.  
최대성 위원  감사실 자체감사 했을 때.  
○연수1동장 조현미  일단 언제부터는 가중이 되니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점검을 해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정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그거 포함해서 다 2건으로 조정됐다는 건가요?  
○연수1동장 조현미  아니죠, 그거랑 별개로.  
최대성 위원  별개죠.  
○연수1동장 조현미  그거는 그 이후의 건입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감사실에서 특정감사를 한 거는 2021년 4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1차를 했는데요.  대상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속자료에 있는 자료는 국내출장여비 특정감사 2차분이고요.  감사기간은 2021년 7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했고, 대상 날짜는 2021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두 달분입니다.  맞죠, 동장님?  그래서 2차분에서는 지금 연수1동 같은 경우는 2건이고요, 2차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1차 했을 때는 96건에 99만원을 회수를 했어요.  이런 사항이 다른 내용이라서 지금 2020년부터 1차, 2차에 걸치면 연수1동은 96건이 아니라 98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지금 현재 제 자료를 보면 연수2동은 33건, 66만원 가산징수 했고.  동장님, 맞으시죠?  
○연수2동장 김혜영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데 1차에는 2건 해가지고 26만원 회수를 했고요.  그리고 2차에는 지금 선학동도 4건이 있네요, 8만원?  동장님, 맞으시죠?  
○선학동장 피영미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1차 때는 28건으로 28만원 회수를 했고요.  이게 대상이 아닌 동도 있을 수 있어요, 특정감사 할 때.  지금 연수3동은 23건에 23만원.  그리고 감사실장님 하셨기 때문에 청학동장님으로 가셔서 잘 아실 건데 청학동은 2차에서 17건 18만원 회수했고요.  이런 1차, 2차가 있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한테 특정감사 결과 이 부속자료 준 거는 아까 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2차분만 3번에 걸쳐서 나와 있다 보니까 좀 혼란이 되는데 실제로 특정감사는 2021년에는 2번을 했다는 것을 동장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우리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이 내용을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학동장 권영숙  혹시 제가 부연설명 잠깐 드려도 될까요?  
최대성 위원  예, 감사실장님.  아, 저기 청학동장님으로 가셨죠.  
○청학동장 권영숙  전에 제가 그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출장여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 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을 강화해 보자 그리고 그동안 원금 환수만 했었지 가산해서 징수하는 그런 게 법령에 있지만 저희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하고 이런 강화 차원에서 사실 1차 점검은 자체 점검을 다 시켰습니다.  전 부서와 각 동에 자체 점검을 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다 환수하고 그 이후에 특정감사를 감사실에서 진행을 했고요.  거기서 지적된 부분들은 저희가 2배 가산징수까지 포함해가지고 좀 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자료 받은 거에 대해서만 충실하니까.  여기 문구 보시면 2021년 특정감사 해가지고 감사 대상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국내출장여비 특정감사 1차라고 돼 있어요.  감사실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다는 거는 이해를 했고요.  다만 문서에는 특정감사 1차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만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는 서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 1차 때는 자발적으로 동에서 해서 자진으로 했다는 거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거는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연수2동 같은 경우 지금 동장님, 자체감사 인천시·중앙부처·감사원 지적사항에서 감사실에서 했네요?  2021년 6월 1일에서 6월 4일에 했는데 지적사항에서 다른 동과 비슷하게 공사 감독 및 현장 관리 관련 건설기술인 배치 및 감독일지 작성 소홀, 공사 하자 관리 관련 최종검사 미실시 있는데 이거 자체 공사한 거에 대한 내용인가요?  
○연수2동장 김혜영  동 자체공사에서 한 내용이고요.  공사 감독자 지정 및 감독일지 작성은 저희가 동의 자체공사를 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향후에 잘 처리하도록 하고요.  하자관리도 연 2회 이상 정기적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만료일 이전에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그 최종검사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제가 왜 자꾸 동별로 여쭤보냐면 부속자료의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에 동 자체공사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이런 내용만 있고 공사에 관련돼선 2가지가 있잖아요.  아까도 다른 동에 말씀드렸지만 건설과가 발주하는 거 중에 통장님이 감독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 경우가 있고,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 자체 내에서 공사 감독을 공무원이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혼란이 생기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동 무슨 발주를 하는 어떤 공사라는 내용이 없고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또는 공사에 대해서만 나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여쭤보게 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다른 동에도 공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청학동장님, 어제 저희가 다른 부서 감사할 때 청원경찰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동에서 철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청학동장 권영숙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애로사항 없으신가요?  
○청학동장 권영숙  우선은 지난번에도 저희 사회복지직원이 민원 응대하면서 조금 위험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청원경찰 배치는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주민분들께서도 건의를 해 주시지만 저희가 총무과에 건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각 동 형평성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연말까지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성 위원  어제 저희도 얘기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대책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좀 협조를 하셔서 여기 계신 동장님들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의견을 미리 개진을 하셔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청학동장 권영숙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연수3동장님, 마지막으로 연수3동은 4층인가 석면 있죠?  층마다 다 있나요?  
○연수3동장 이미애  지금 2층 일부하고요.  2층은 거의 없고 1층, 2층하고.  
최대성 위원  동대본부하고 청소년.  
○연수3동장 이미애  3-5층.  
최대성 위원  이게 지금 계속 교체나 철거하고 새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청사 건립 때문에 이유가 있을까요?  
○연수3동장 이미애  지금 저희가 석면 관련해갖고 검사했을 때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했고,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이거를 점검을 합니다, 용역전문업체가 와서.  
최대성 위원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220만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연수3동장 이미애  아니요, 전체 금액이.  
최대성 위원  예, 전체 금액이.  보니까 2월부터.
○연수3동장 이미애  1년에, 1년에.  
최대성 위원  아, 1년에 두 번.  
○연수3동장 이미애  예, 두 번.  
최대성 위원  220만원.  
○연수3동장 이미애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요.  만약에 공기질 같은 검사를 했을 때 위험하다 싶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막음 공사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지거나 하면 다시 하시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대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화장실이 제일 문제인데 계속 예산이 올라왔는데 배제가 된 건가요?  아니면 이제 동장님 오시고 나서, 이전의 상황은 모르시겠지만 어찌됐든 그 층에, 지금 3층.  
○연수3동장 이미애  4층이 제일.  
최대성 위원  예, 4층, 청소년하고 있는 곳이 제일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요청하셨는데 반영 안 됐죠.  
○연수3동장 이미애  예.  
최대성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연수3동장 이미애  예.  
최대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동에서 요청했는데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뭐 동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각 동에서 석면 관련돼서 연수2동도 있죠, 동장님?  연수2동도 마찬가지로 선학동도 있지 않나요?  그거 관리뿐 아니라 선학동은 애매하게 신규 건립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고 대책 그리고 늦어지면 그거를 새로 철거하고 대체제품으로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공간 그리고 주민들이 드나드는 곳에 석면이 존재한다는 거 주민들이 모르시거든요.  ‘연수구에도 그런 게 있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 지금 현재 보면 원도심에 오래된 행정복지센터는 다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동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또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청학동장님, 아까 인사 말씀 못 드렸는데 청학동으로 부임하신 거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청학동장 권영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감사실에 계실 때 국내출장여비 저는 2차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자진 점검해서 원금 회수한 게 몇 건이에요?  대충 금액이 얼마 전체.  
○청학동장 권영숙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2차에 123건에 해당 인원은 72명, 124만원, 금액은 이렇게 되는데.  1차에 자진신고를 했을 때 하고 난 뒤에 2차에 또 이게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학동장 권영숙  우선 이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좀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비를 지출하는데 회계 담당자가 지출을 하게 되는데요.  감사실에 있을 때 본인들 확인을 좀 반드시 거쳐서 하도록 했었거든요.  
○위원장 장해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피영미 동장님,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동의 지적사항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지적사항이 국내출장여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진신고를 하고 그다음 또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될 때, 아까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지방공무원 징계 규정에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 경우는 100만원 미만일 거예요, 본인 과실로 했을 때는 정직에서 견책의 징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견책까지.  그리고 본인 고의성 100만원 이하.  고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고의가 있을 때는 파면에서 정직까지 징계를 줄 수 있어요.  그걸 분명히 돌아가시면 직원들 조회시간이든 교육을 시키십시오.  100만원 이상은 파면에서 강등, 강등에서 감봉까지.  경징계로 감봉이에요.  뭐 100만원 이상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너무 휴리스틱으로 관리가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휴리스틱.  좀 알고리즘 쪽으로 돼야 합니다, 알고리즘 쪽으로.  이건 휴리스틱.  제가 볼 때는 뇌피셜, 지피셜도 많은데 지금 오피셜로 가야 합니다, 오피셜.  확실한 검증.  그게 참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보는 눈에 따라서 견인견지라 달라요.  불안돈목이라고 부처의 눈으로 보면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돼지가 보인다는데, 보는 눈은 다르지만, 동별로 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특정 동은 상당히 많습니다, 또 2차에.  제가 뭐 동 거론하기에는 동장님 본인도 아실 건데 동 거론은 안 하겠지만 아무튼 대상 인원이 72명입니다, 2차에 72명.  그중에 특정 인원 중에 많이 한 금액대로 좀 요청을 했어요, 자료를 한번 보자고 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좀 많은 인원 보면 동장님이 개별적으로...  왜?  열심히 진정으로 공직자의 자세로 갈불음도천수라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손해를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게끔 동장님께서 매니지먼트, 카운슬링을 같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동의 초과근무, 이건 감사를 안 했어요.  혹시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동별 초과근무가 제가 이걸 보면 예를 들어서 선학동이 18명이죠.  2020년도에 초과근무 한 게 5,630시간이더라고?  예를 들어서, 선학동이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5,630시간이고, 어느 동은 한 6,200시간 정도 있고, 어느 동은 한 2천시간 있고, 동별로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선학동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18명이 공히 매일 1시간 반 이상씩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7시부터 초과근무 가능하면 8시 반에 퇴근한다는 거죠, 18명이 공히.  그중에 4시간 하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향후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려요, 우려가.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업무가 과중해서 초과근무가 되고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개인 성향으로 늦게까지 하는 인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동장님이 다시 한번 좀 잘 파악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거는 파사현정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 과감히 깨뜨리고 해 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접인춘풍 임기추상이라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하고 자기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대하라고 했어요.  하여튼 동에 있는 분들은 최일선에서 우리 구민들하고 접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명심해서 하길 거듭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동에 행사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꼭 행정팀장이나 해서 연락이 되게, 오든 안 오든 꼭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의 또 바람도 있고 해서.  일부러 총무과에서 연락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연수1동장님?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때요?  
○연수1동장 조현미  죄송합니다.  연락...  행사하다 보면 또.  
○위원장 장해윤  하여튼 이동구청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김장을 한다든지 참석을 하든 안 하든 해서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동장님이 바쁘시면 행정팀장을 시켜도 되나, 그렇죠?  연락을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행사 있을 때요.  왜?  상호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부분이 형해화가 되지 않고 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최대성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세요.  
최대성 위원  바쁘신데도 동에서 행사 준비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투표까지 해서 동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 거 알고요.  주민참여예산 1년 마무리 정산까지 다 동에서 다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또 훌륭하게 주민자치 활성화, 자생단체 그리고 동 주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신축년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저물어갑니다.  임인년 범띠해에 동장님들 건승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민유지를 잘 받들어서 만복운흥하는 한 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수1·2·3동, 선학동, 청학동에 대한 모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속개)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1·2·3·4·5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첫째 시간에 옥련1동장님께서 대표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동명을 호칭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일단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쭉 다 훑어봤는데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그런지 크게 지적할 사항은 없는 듯싶어서 각 동마다 그냥 한 가지씩 의견을 드리는 걸로 대신할까 합니다.  
   우선 송도1동 관련해서 동장님, 지금 특별히 지역적으로 문제 걸려 있는 건 없죠?  
○송도1동장 이영미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지금 송도1동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주차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잘 상생해서 풀어가고 계신데, 이번에도 주차 문제를 주민들하고 상생을 통해가지고 잘 해결하셔가지고 좀 성공적인 사례로 만드셔가지고 연수구 전체에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가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송도1동장 이영미  교통행정과 추진 사업 중에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임시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그 근처 교회나 이런 곳에 저희가 계속 나가서 홍보물을 전달했고요.  그분들 계속 독려하면서 신청서 드리고 있고 계속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적극 행정을 펴셔서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그 과정에서 저도 적극 힘을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1동장 이영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송도2동장님, 감사보고서 194-202쪽에 걸쳐서 있는 송도의 100개 이야기 사업 용역 관련해가지고는 사전에 자료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봐서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송도2동장 장혜숙  이게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는데요.  추후 정산 보고나 그런 거 받고, 현재 진행 중인데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데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부분 말씀드렸던 거 잘 명심하셔서 조치해 주시고요.  
○송도2동장 장혜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또 행감자료 202쪽, 송도의 야(夜)한셀럽 겨울나무 옷 입히기 행사는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행사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특정 단체로부터 몇 년 전부터 진행돼 왔던 사업인데 금년부터는 송도2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같이하시는 행사 내용을 보고서는 상당히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송도2동장 장혜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송도3동장님, 부임하신 지, 7월 1일자로 가셨죠?  
○송도3동장 이주성  예, 7월 1일자로.  
○부위원장 기형서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출장여비 부당 수령 건이 13건으로 제일 많아요.  이게 비록 동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송도3동은 행정관리가 부재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까지 들거든요?  심지어는 이게 조치결과 보고서에 보면 교육도 실시하고 다 완료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타 복지센터에 비해서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송도3동장 이주성  우선 출장여비에 대해서 그런 부당 수령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직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남다른 관심을 더 보태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송도3동장 이주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부속자료 7권 360쪽,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 관련돼서 전반적인 업무감사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지금 주민등록 건 관련해서 2건이 시정 조치하고 주의 조치가 떨어진 게 있어요.  
○송도3동장 이주성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송도3동장 이주성  우선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업무처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 1건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이 한 4건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었는데 부과를 했고 또 수수료를 면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천원씩 수수료를 부과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11월 22일자로 추징 건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환급하여야 될 5만 5천원 11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원인들하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에 조속한 시일 내로 환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건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자 확인 부적정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자의 수수료를 면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항 또한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지금 하여간 그거 관련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해 주셨는데요.  설명해 주신 내용들 바탕으로 제가 의견을 드리면 이게 행정센터의 민원 담당이라든지 창구 담당하는 직원들이 공무원 경력 없이 신입직원들이 이렇게 투입되는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한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거기에 투입돼 있는 공무원분들도 스트레스고 그거 찾아가서 민원 처리하시는 민원인도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일선에 투입되는 직원들이 조금 더 경력이 있고 그런 데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도3동장 이주성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직원들의 인사이동 시에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배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동 시마다 어느 정도 2년 이상 된 직원들은 바로바로 교체가 되는 사항 때문에 일선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들 위주로 지금 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송도3동장 이주성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부임하신 이후로 송도3동에 민원이 크고 작은 게 발생하고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져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다는 측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도3동장 이주성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수고 많으셨고요.  
   송도4동장님, 송도4동도 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사업을 적극 지원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잘하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 이번에 송도4동에서 추진한 마을장터사업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수범 사례로 선정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잘 아는데 상당히 잘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 옛날에 해왔던 그 장터 거기서 열고 계신 거죠?  
○송도4동장 이미숙  지금 저희가 장소가 좋긴 한데 초등학교 옆에 있다 보니까 통학하는 아이들한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까 싶어서 저희가 다른 부지를 지금 확보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지금 그쪽에서도 부지를 정지하고 좀 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아직 준비가 다 되지 않은 관계로 이번까지는 하고 그 부지가 마련되는 대로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학부모나 어린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더 넓은 부지에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그런 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간 조속히 조치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관계기관에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금년 말까지로만 되어 있죠?  
○송도4동장 이미숙  예,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도 지속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취지를 살리셔가지고 지속사업으로 가지고 가는 것도 좀 좋겠다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대체부지로 마련되는 그 장소가 조성이 되면 꾸준히 이어가는 데도 오히려 효과가 더 크게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송도4동장 이미숙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지가 완성이 되면 저희가 플리마켓이라든지 아니면 아나바다라든지 그렇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서 그래서 다양한 형식으로 운영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도5동장님, 송도5동에 신설 동으로 해서 주민과 관련돼 있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송도5동장 신긍우  지역 현안이 간간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민원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셔가지고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8공구 호반 옆에 집하장 상부에다 주민편의시설 조성 건립하는 부분, 그게 지금 행정기관들이 경제청하고 연수구청하고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돼 왔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연수구청에서 경제청의 땅을 무상임대 받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100억원의 돈을 들여서 지어주기로 방향은 잡았는데, 그것이 더 지연되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좀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십시오.  
○송도5동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지역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동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끝까지 적극행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저희가 송도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보면 동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힘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좀 적극행정을 펴서 주민 불편을 해소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지역구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셔서 그거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감사 자료 저희가 책자로 다 받았는데 일부 동에서 용역에 대한 공개를 일부를 가리고 내셨어요.  예를 들면 동별로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업체, 용역비, 계약방법, 용역구분, 이렇게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내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용역이기 때문에 감사 자료에 그냥 내주면 되거든요.  이게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용역을 한 건 용역을 했다는 건 계약주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구민들한테도 공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홈페이지 등에?  그런데 감사 자료에 가리고 내셨어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들 생각이 어떠세요?  어디 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대부분이 용역업체에 대해서 오픈을 했는데 용역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감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OOO 할 게 아니라 다 오픈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좀 자료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송도1동장님, 저희한테 용역 관련돼서 지금 경비용역, 무인시스템, 전기안전용역, 이렇게 다 제출해 주셨는데 청소용역이 지금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송도1동장 이영미  청소용역은 저희가 따로 없고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일부 조금 해 주시고 계십니다.  
최대성 위원  동 전체 청사 청소용역이 없어요?  
○송도1동장 이영미  예,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예산 요구할 사항입니다.  
최대성 위원  혹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대행용역 하지 않나요?  
○송도1동장 이영미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자원봉사자로 하고 계시나요?  
○송도1동장 이영미  예, 일부.  
최대성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비 지급하실 거 아니에요?  
○송도1동장 이영미  자원봉사자분이 실비만.  
최대성 위원  예, 실비로.  
○송도1동장 이영미  같이 지급이 돼서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을 용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따로 표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원도심은 청소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한다고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송도1동은 표시가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현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실비 정산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분을 통해서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그러면 외부 용역을 주실 예정이신가요?  
○송도1동장 이영미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용역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쭙지 않을 거고, 이게 표시가 안 돼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송도2동장님, 저희한테 사전에 질문을 하셨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지 않고요.  이게 잘 진행이 되면 사례집도 만드실 거죠?  
○송도2동장 장혜숙  예, 사례집도 만들겁니다.  
최대성 위원  만들어서 많이 전파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천시 최초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혹시.  
○송도2동장 장혜숙  제가 알기로는 대전의 송촌동이.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송도2동장 장혜숙  예, 지방에서 했었고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 사례와 더불어서 인천에서는 최초 사례로 보이니까 잘 진행하신다는 사례집하고 각 동에 전파도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회 같은 거.  
○송도2동장 장혜숙  성과공유회를 저희가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준비 중입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이거 전파해 주시고 결과물도 저희 의회에도 책자 같은 게 나오면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잘 보겠습니다.  
○송도2동장 장혜숙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송도3동 같은 경우도 똑같은 공사감독 관련된 거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신경 더 써 주시고요.  
○송도3동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주민자치회 회계집행 관련돼서도 좀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른 동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찌됐든 동에서 같이 주민자치센터 관리감독을 하시잖아요.  책임은 동장한테 있는 거 아시죠.  
○송도3동장 이주성  예.  
최대성 위원  필히 이 부분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송도3동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송도4동장님, 통장님들 모집이 좀 어려우신가 봐요.  일부 통에서.  
○송도4동장 이미숙  예,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거주자가 많지 않고 그냥 잠만 주무시고 가시는 분이 많아서 그래서 몇 번 공고했는데도 모집이 안 돼서 인근 통해서 지금은 모집을 해서 지금은 다 차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성 위원  모집이 많이 되는 데는 인접 통에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걸 해소하고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거잖아요.  그런 취지를 많이 살리셔가지고 아마 수차례 하는데도 안 나오는 데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잘 이용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보니까 인접 통에서 2군데 해가지고 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송도5동장님, 송도5동은 다행히도 통장님들 선임이 다 되신 것 같아요.  
○송도5동장 신긍우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대부분 신규 동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원도심에서 주택가 많은 데, 오피스텔, 원룸 같은 데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송도4동장님, 지금 행정복지센터 좀 있으면 준공하고 입주 준비하잖아요.  그 단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송도4동장 이미숙  지금 골조는 5층까지 이미 다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작업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정 준공일은 3월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선이 3월 초에 있기 때문에 대선은 지금 청사에서 치르고 3월 말 이내로 3월 중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최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송도에서 또 메카가 되지 않을까, 송도4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송도4동장 이미숙  감사합니다.  
최대성 위원  잘 진행해 주시고요.  
   송도5동도 지금 새로 건립해야 되잖아요.  
○송도5동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옆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린이집 신축 중이잖아요.  우리 연수구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 거기 공사 자재도 놓여 있고 그런데 빨리 준비가 잘 돼서 건립돼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송도5동 임시청사 제가 갔었거든요.  갔더니 자갈밭 깔려 있는데 비 오니까 고이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만 좀 많이 참아주시고, 다른 내용이지만 스마트이동도서관 있어서 이용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가서 경험해 봤는데 가을이 되면 주변에 꽃들이 많이 피어서 굉장히 지리적으로 사실은 거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그 자리에다가 행정복지센터를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더라고요.  
○송도5동장 신긍우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사실 송도5동 주민들은 그 자리에 행정복지센터 들어오는 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부지는 정해졌으니까 잘 진행되도록 하고, 그 옆에 또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고 수영장이 들어오면 송도5동이 송도4동 이후에 건립되면서 그쪽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또 오랫동안 계셨는데 더 계셔가지고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또 그리고 자생단체와 더불어서 1년 동안 주민참여예산과 자생단체 활동 하시는데 코로나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동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히 송도3동은 인구가 거의 5만 정도 되죠?  거의 5만 넘었습니까?  
○송도3동장 이주성  지금 현재 4만 9천명.  
○위원장 장해윤  그러니까 거의 한 5만 가까이 되면 사실 다른 지방 강원도 이런 데는 지자체가 5만 되는 데 수두룩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같으면 우리 동장님들의 역할이 고을의 사또.  지금은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이라고 해서 입법, 사법, 행정이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분리되기 전에는 입법, 사법, 행정을 사또가 다 집행했습니다, 이조시대 때 다 아시잖아요.  그만큼 우리 동장님들의 역할 분담이 상당히 커지는, 특히 송도동은 더더욱 인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고생 많습니다.  나름대로 송도동은 모멘텀을 잡으셔서 특히 신도시다 보니까 제안이 많을 거예요.  그중에 침소봉대한 거도 많죠.  구우일모가 많아요, 침소봉대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아홉 마리 소 중에 털 한 가닥보다는 조그만 일을 이렇게 침소봉대한 면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해서 거듭 여러 가지 동 출장여비 부당 이런 부분으로 위원들이 많이 지적해서, 그 부분에서 동 전체가 게임 체인지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우리 송도뿐만 아니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만연지계의 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송도 5개 동장님 건투를 빌겠습니다.  신축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임인년 범띠해에 더더욱 만복운흥하고 운외창천하는 한 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하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방금 조치결과에서도 보고하셨는데요.  공공형 와이파이가 전면적으로 확대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공원이라든지 버스정류장에서는 공용 와이파이가 없는 곳이 없이 거의 다 설치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공형 와이파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싶은데도 지하공동화시설 때문에 좀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제 공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쪽으로도 설치가 가능해서요.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행감자료 234쪽,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운영 현황이 있는데 기존 근무지가 변경이 되신 분들 중에 시설 사회복무업무 중단 해서 지금 여섯 분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복무상황 불량 해서 요양원이었는데 이쪽에 교체되신 분 있는데 차이가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복무 중단 4명은 저희가 질병으로 인한 복무 중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무 이탈이라고 해서 복무지 이탈로 해서 출근이나 이런 걸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고발하고, 출근을 안 하는 거는 가끔 주소가 말소되고 여기에 안 사는 복무요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탈하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복무 중단 처리된 사람들입니다.  
김정태 위원  13번 같은 경우는 복무상황 불량이고 나머지 5번, 6번, 16번하고 18-20번까지가 시설 사회복무업무 중단 이유가 대부분 요양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 돼 있는데, 혹시 그쪽에 제대로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배치된 건 아닌가 싶어서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 장애인시설에서 한번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면으로 교체, 그래서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복무 중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출퇴근 관련해서는 그쪽에 자체 복무기관에서 다 평점을 해서 보고가 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그러면 저희한테 통보.  그러면 저희가 병무청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런 복무 중단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최종은 병무청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기관에서 같은 경우는 불만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을 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바로바로 많이 연락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한 편의 얘기만 듣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듣고 저희가 또 상담하고 그다음에 병무청과 같이 협의, 조율해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김정태 위원  관련 사항을 자료로 만들어놓으신 게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지금 상담일지 같은 거 그런 건 있는데 좀 개인적인 게 많긴 한데,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하면 다 하나하나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내용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관리를 아무래도 지금 사회복무요원들 같은 경우도 병역 대신 복무를 하는 거니까 관리라든지 일선 복무기관에서 고충이 있으면 지금처럼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부서별 용역사업 현황에서 행감자료 213쪽인데요.  2020년도 상황을 보면 민방위기 게양 및 관리 용역에서 기존 용역업체가 취소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이거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민방위훈련이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취소된 부분입니다.  지금 실시를 안 하다 보니까.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민방위훈련을 안 하는데 민방위기를.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기 자체도 훈련 날에 가로기에 게시를 하는 거라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최대성 위원  예전에는 태극기 게양도 보통 한곳에서 했었는데 요즘에는 분리가 됐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태극기는.  
최대성 위원  총무과?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총무과 쪽에서 하고요.  그리고 민방위는 저희가.  
최대성 위원  그래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2020년도, 2021년도 다 계약 취소가 됐다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매년 하시다가 이분들도 못 하시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는데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렇죠, 민방위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못 하는 부분이, 취소된 부분이 워낙 많아서요.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용역사업 중에 2020년도에 도시통합운영센터 모니터링 용역이 A업체였는데 2021년도에는 다른 B업체로 변경이 됐어요.  이게 제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매년 1년에 한 번씩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액수가 큰데 일반적으로 그냥 비교를 하자면 지하공동구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2년, 3년씩인데.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연차로 하고 있죠.  
최대성 위원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1년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근무하는 인원들은 거의 그대로고 용역업체만 바뀌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 면에서 관련 규정에 1년에 한 번씩으로 돼 있나 보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어차피 이 용역비는 제한경쟁이니까 기본적인 최저임금부터 해서 각 직급에 맞는 고정적인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워낙 액수도 크고 문제점이 있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그쪽을 통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제가 이거 문제를 삼겠다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돼서 변경이 되길래 제한경쟁이니까 낙찰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해를 했고요.  변경되었기 때문에 제가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지난번에 자동기상관측하고 지진가속도계측 유지보수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고장이 거의 안 나고 있다는 얘기 언론을 통해서 제가 보고 말씀드렸을 때 고장이 안 나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관리하는 용역에서 고장 유무나 아니면 점검일지 이런 거를 다 구비하고 안전관리과하고 공유를 하고 계신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용역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와 당연히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대성 위원  그래서 점검하러 왔을 때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검 할 때 관련된 일지를 공개하고 계시고 또 일지가 안전관리과에 비치가 돼 있겠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거는 용역비를 지출하면서 저희한테 요구를, 일단은 용역비를 매달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당연히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그걸 보고 지출을 해드리는 거죠.  
최대성 위원  정기적인 점검이 있었고 고장 났을 때 왔을 때 담당자분이랑 상의를 하실 거고 매년 끝나고 나면 또 관련된 일지를 보관함으로써 수리 내역이나 수리할 경우 수리한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도 산정이 될 거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지가 있다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최대성 위원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본예산 다 끝나고 혹시 시간이 되면 그런 게 있으면 저도 한번 열람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238쪽,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 및 수질검사 부분에 있어서 저는 수질을 따지는 게 아니고 양지공원 지금 생활용수로 돼 있잖아요.  여기가 지하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다 지하수입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여기 옆에 건축을 할 예정이거든요, 건물을 딱 붙여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거는 저희가 한번...  그것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 했었거든요.  
최대성 위원  그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주차장 쪽으로 차량이 들어가서 필요에 따라서 공급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그게 안 돼요, 건축을 하게 되면 막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좌측이나 우측의 공원 인도로 돼 있는 쪽을 차량이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대형차량이 들어갔을 때 거기 진입로가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246쪽,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에서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중에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에서 시설비로 경사지 피해지역 응급복구공사 공원녹지과 지출인데 이거 삼호현이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여기가 노인복지관 뒤편 대학공원하고 청능교차로.  삼호현이 아니고요.  
최대성 위원  삼호현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청능교차로하고 2군데예요.  
최대성 위원  제가 부속자료를 잘못 봤나 보네요.  작년에 램프 도는 데 위쪽으로.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대학공원 쪽으로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최대성 위원  혹시 삼호현 관련돼서 안전관리과에서.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는 지출한 거 없습니다.  
최대성 위원  지출한 거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최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7쪽,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감염병 확대 방지 및 재난관리자원 비축을 위한 마스크 구매가 9,820만원이었어요, 2021년도에.  상세한 내용 혹시 부속자료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부속자료가 저희가 지금 저희 상반기 거 10만장 구입해서 각 동이나 해당 부서, 그다음에 저희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마스크.  
최대성 위원  그 배부한 내역하고 구매단가 리스트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전년도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지적을 상당히 많이 드렸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안전관리과 소관이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병역?  
○부위원장 기형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제가 아직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관리책임 부서가 안전관리과로 돼 있는데 모르셨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럼 질문드릴 게 없네, 확인이 안 된 사항이라.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작년 3월에 조례를 발의한 사항인데 책임 부서에서조차도 그게 해당 과의 조례인지 모르고 계시면 아무 시책이나 지원책이나 이런 게 전혀 지원된 게 없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제가 그건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한번 꼭 챙겨서 그 조례에 알맞게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건 좀 필요하신 것 같고, 연수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 조치가 없는 듯싶어서 지적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지금 이제 인지되고 제가 말씀드린 게 맞겠죠?  맞아야 되지, 당연히.  관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사실 관에서도 조금만 관심을 갖게 되면 주민들한테 이 병역명문가 일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플러스병원하고 업무협약 맺어서 의료비 감면 혜택 준 거 말고는 지금 이루어진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조례를 발의한 사람이 모든 거 알아서 책임지고 효과도 내야 된다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 부서에서 챙겼어야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잘못을 인정,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정말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243쪽, 민방위대원 교육 현황에 보면 우리 민방위 교육을 지금 받는 인원이 한 2만 6천명 정도 되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1-4년 차까지는 집합교육 해서 1만 2천명, 사이버로 5년 이상은 1만 4천명 정도.  여기에 헌혈하고 제설작업 하면 또 감면이 되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것도 감면하고.  
○위원장 장해윤  해외 체류하고.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해외 체류하고.  
○위원장 장해윤  민방위로 넘어가는 게, 저도 이제 민방위로, 예비군 8년 차부터 만 40세까지 민방위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민방위 교육장 있는 위치가, 교육장 주소가 뭐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동춘동 946번지.  
○위원장 장해윤  동춘동이죠.  지금 거기를 2017년 5월 18일에 해제를 해서 그 시설을 없애고 거기에 뭐 문화센터를, 악기 뭐죠?  정확하게 뭘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정확하게는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하려고.  
○위원장 장해윤  그런데 언제 없앨 예정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가 현재 여태까지 민방위 교육이 전년도도 없었고요.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전면으로 2년 연속 사이버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실은 사용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워낙 노후되고 1998년 1월에 준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 면에서도 계속 시설비는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저희 ICLC 회의를 하면서 1000인의 악단 공연을 하게 되면서.  
○위원장 장해윤  그러니까 무슨 문화 악기 다루는 그런 걸 한다고.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공연장을 찾다 보니 마땅하게 관악기고...
○위원장 장해윤  참고로 과장님 해당사항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507벙커라고 이학갈비 옆에 있죠.  507벙커, 지하.  거기 이용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충?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거기까지는 제가.  
○위원장 장해윤  50%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진달래문화센터라고 청학동 거기도 이용률이 50%가 안 돼요.  어제죠, 2010년 11월 23일 어제입니다.  어제가 어떤 날인지 혹시 아세요?  인천 앞바다에 북한연평도 포격으로 해병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전사하고 총 4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당했어요, 어제가.  인천 앞바다.  그리고 지금 민방위교육장을 없애는 게 저는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안보가 먼저인지 문화가 먼저인지 정치, 경제, 전체 토털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안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둘째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 아시잖아요.  47명이 전사했습니다.  47명이 전사하고 제2연평해전에 한 9명이 전사하고, 진짜 그래서 전체 55명이 전사했단 말이에요.  전사해서 정부에서 매년 3월 넷째 주에 서해수호의 날이라고 지정을 해 놨어요.  그거 아시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그만큼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민방위교육장을 없애면 이거 2만 5천명 중에 청학아트홀에서 임시로 빌려서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민방위교육장은 때로는 뭐냐 하면 전시에 비상대피시설입니다, 시설.  그러면 비상대피시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게 저희가 상시적으로 지금 민방위교육장을 하고 있는 거는 전국에서 11%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장해윤  아니, 우리 10개 군구 중에 인천에 없애는 데가 미추홀구 하나라며?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미추홀구 하나이고 인천이.  
○위원장 장해윤  그러니까 전국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우리 연수구는 인천 앞바다에 가장 인접한 구예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그러니까.  
○위원장 장해윤  예를 들어서 경상도, 부산, 충청도, 이런 데는 없애더라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 또 있잖아요, 연수구에.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민방위교육장이.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는 거는 1년에 47일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아니, 그러니까 하루를 쓰든 간에.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데요.  
○위원장 장해윤  의미는 아는데.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러니까 저도 좀 아쉬운 점은.  
○위원장 장해윤  다른 문화센터도 이용률이 50%밖에 안 되고 100% 넘어서 우리 연수구민들이 문화를 배울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해가 가.  다른 문화센터가 이용률이 50%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굳이 이 안보교육장을 없애고...  저 같으면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가 안보교육현장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하나 만들고 싶을 정도예요, 사실은 안보 중요성이.  지금은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미사일 시도 때도 없이 쏘고 있잖아요.  특히 ICBM이라고 하는 미사일 쏘잖아요.  ICBM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잠수함에서 쏘는, 어디서 날아올지 몰라요.  송도에 한 번 쏘면 끝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왜 굳이...  특별히 제가 볼 때는...  문화 다른 데도 지금 아트플랫폼도 여기 길병원 거기 또 새로 짓고 이렇게 해놨는데 굳이 민방위교육장을 없애서 문화 공간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를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 시작하는 모양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거는 반영은 저희는 딱히 그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안보교육장이 필요한데 교육장은 없을망정 민방위교육장 우리 대상자가 약 2만 6천명 있는데 집을 없애고 월세를 살든지 사글세를 살든지 아트플랫폼 저쪽 청학 거기 장소 없으면 연수구청 지하에서 받고 뱅뱅 돌겠죠, 교육 받을 때.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저희도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현재 대상은 1만 2천명이지만 내년에는 지금 행자부에서 3-4년차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의 실효성 문제 때문에.  
○위원장 장해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10개 군구 중에 다른 구 예를 들어서 지금 유일하게 미추홀구만 교육장을 폐쇄했단 말이에요.  9개 군구, 특히 강화라든지 이런 데 지금 다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굳이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인천은, 특히 연수구는 바로 지금 해안가잖아요.  봉재산 있죠, 여기 우리 연수구 관할.  거기에 6.25 사변 전에 봉재산으로 다 간첩이 침투한 지역입니다, 군부대도 있고.  지금 신도시가 메워지면서 그게 퇴색이 됐는데.  그 중요한 지역에 참...  곡학아세 견강부회라고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과장님.  아니, 저는 안보 중요성이 있고 정부에서도 안보 중요성을 갖고 가는 트렌드에 우리...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뭐, 안보 당연히 중요해야죠.  
○위원장 장해윤  그렇지.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당연히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안전과 안보가 저희가 쌍두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교육생을 하다 보니까 실은 교육생이...
○위원장 장해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부탁을 드릴게요.  당장 없애지 말고 교육을 위드 코로나니까 민방위교육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통 3회에서 1-3차까지가 안 받으면 10만원 과태료까지 있거든요?  할 때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없애는데 얼마만큼, 민방위교육생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조사하긴 그렇고, 할 때 하고 난 뒤에 그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너무 이건 제가 볼 때는 속전속결로 급하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제 개인적인 소견은.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걸 참조해서 설문조사는 한번 저기는 할 것으로 요청했고요.  
○위원장 장해윤  이거 진짜 일엽지추라고 낙엽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걸 안다고 제가 이걸 없애는 이유가 과연 너무 우리가...  참 그래요, 하여튼.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도 민방위교육장에 있으면서.  
○위원장 장해윤  자꾸 길어지는데, 북한이 3대 체제에 지금 김정은은 유학파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다릅니다, 1대, 2대하고는.  확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각인이 필요할 거예요.  그거는 뭐 정부에서 할 문제지만, 하여튼 안보시설이 없어지는 게 저는 상당히 너무너무 시설을 없애려고.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아쉬워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예...
○위원장 장해윤  그 폼을 잡는 거 자체에서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문화가 우선인지 안보가 우선인지 한번 과장님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갈라파고스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갈라파고스 현상이.  그것도 우려가 돼요, 갈라파고스 현상.  그래서 잘 좀, 타 구가 50% 정도, 미추홀구 말고 한 5개 구 정도 없애면 그때 한번 폐쇄하든지 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런데 그게...
○위원장 장해윤  너무 선도적으로 하지 마세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게 한 50일, 60일도 채 안 되는 기간만 하고 나머지는 실은 사용을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 장해윤  그게 상징성으로 하루를 하더라도...  자꾸 이야기가 중언부언이 되는데.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지금 걱정하시는 게 전시에는 그게 소산시설로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예 다 빼는 것도 아니고 민방위 장비 같은 건 그쪽에다 보관을 하고 일단은 투 트랙으로 지금을 이용을 하고.  
○위원장 장해윤  아니, 악기, 기타 치고 하는데 뭐 전시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알겠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민 좀 하십시오.  그 부분 고민 좀 하세요.  하여튼 예?  고민 좀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01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 현황 17대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17대 중에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16대고 17번째 보면 대법원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연수구에 딱 1대네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예, 이게 대법원에서 설치한 걸로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거를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대법원에서 위치 선정 협의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예, 같이 협의해서 설치한 겁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연수구에 인구가 지금 40만이 넘는데 이게 1대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추가 설치 요구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예.  
최대성 위원  이게 수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예, 다른 무인민원발급기보다 발급량이 2배 정도 됩니다.  
최대성 위원  그 뒷장 발급현황 보면 송도3동 대법원무인민원발급기 보면 법인인감증명이 1만 6,552건,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7,556건, 법인부동산증명서가 1,057건, 이렇게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통합민원발급기 발급현황 303쪽, 송도3동이 전체적으로 보면 9만 6,378건이에요.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이 통합민원발급기랑은 달라서.  
최대성 위원  아, 이건 또 다르네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이거는 송도3동 내에 설치된 통합민원...  
최대성 위원  예, 별도, 별도로.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이거는 직원들이 발급하는 겁니다, 통합민원.  
최대성 위원  예, 별도로.  위에 보면 통합민원발급기라고 또 쓰여 있어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이게 무인이랑 조금.  
최대성 위원  무인통합민원발급.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2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방향, 아무래도 송도3동 쪽에 법인이나 여러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하긴 한 건데 여러 형태로 꼭 원도심, 신도심을 나누지 않더라도 중간에 어느 지점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인천 지자체의 현황 한번 보시고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저희가 잘 검토해서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일반민원발급기가 설치가 지금 많이 돼 있는데 설치시기에 따라서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교체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2군데 교체를 했더라고요, 연수구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들도 민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요즘은 지문이 많이들 되시나 봐요.  그런데 최초에 설치한 발급기 같은 경우는 지문인증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 기술이 좋아졌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 불편함은 민원은 많이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지금 저희한테로 지문인식이 잘 안된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없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2대는 오래된 것들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들은 2대를 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연수2동 원인재 5번 출구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예, 5번 출구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5번 출구 앞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해 주셔서 일부 주민들께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셨고요.  좀 더 빨리 설치되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민원에 빨리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앞으로도 민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지금 민원상담인이 있으시죠?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지금 현재는 민원상담인이 없고요.  저희가 장애인일자리로 해서 민원안내도우미로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그러면 안내도우미하고 민원상담인이 역할이 어떻게 돼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민원안내도우미는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나 번호표 뽑는 거 이런 것들을 안내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민원상담인이라고 하면 그분은 전문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전문 민원상담인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언제부터 민원상담인이 없었어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올해 예산에 지금 없어서 올해부터 없는 걸로...
○부위원장 기형서  작년까지는 운영이 됐고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어?  그렇게 알고 계시다고?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더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왜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여기 지금 조례가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에.  그러면 이거에 의하면 민원상담인을 둬서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건데 한시적으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 그러면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상담인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조례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무용조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행정 검토는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게 지금 왜 엉뚱하게 지금 여기서 말씀이 퍼져 나갔는데, 아까 결과 보고하실 때 보면 조치결과 270쪽,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시 알기 쉬운 법령을 준수할 것”, 그랬는데 “2021년도 제·개정한 조례 및 규칙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여권과 보니까 2020년도부터는 조례 제정이나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진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조례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으면 있다는 걸 해석이 돼야 하는데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특별하게 개정할 이유가 없어서 안 하셨던 것도 있지만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 개정을 해야 되는,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시 알기 쉬운 법령을 적용해서 하라고 했을 때는 다 그렇게 적용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 조례들이더라고요.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조례와 행정은 지금 다 따로 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시되 이건 좀 시정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저희가 검토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인이 이 조례에 따르면 정말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 의거해서 계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그리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보험이 지금 있죠.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위원장 장해윤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조직하고 성명.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연간보험료가 얼마인지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연간보험료 그 약관을 한번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연간보험료가 얼마인지 모르시면 혹시 이거 보험으로 인해서 보상된 경우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저희가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작년에는 있었나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일단 이 보험이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이긴 한데 지금 사건, 사고가 그렇게 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따로 보험을 청구한다든가 해서 보험을 받은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우리가 아까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가 이거와 연관돼가지고 감사원 지적사항에 주민등록 관련된 사항만 질의를 했어요, 다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추징당하고 환수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보험이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현장에서만 수습하고 마는, 이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연관돼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었다는 건 맞습니다, 그 취지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보상을 받거나 할 수 있는 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적용을 잘 못해서 못 받는다고 그러면 이건 행정 착오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험료는 예산이 2,325만원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2천?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2,325만원이요.  
○부위원장 기형서  연간이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예, 연간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전년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보상해 준 케이스는 없는 거고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럴 만한 중차대한 사고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과연 그런 건지는 한번 좀 봐야겠네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저희가 그러면 동에 파악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저희들이 연수구가 주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다양한 보험 혜택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하나 지적된 부분이 있지만 근거 없이 보험이 가입되는 경우.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 타다가 사고가 나는 연수구민들한테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지급해 왔어요, 그런데 그 조례상에 그 항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 적용한 항목 가지고만 해왔다는 걸 작년에 개선하긴 했습니다, 그 부분을 삽입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한번 체크해 본 사항이니까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보완 자료는 감사 기간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는 대민행정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하여튼 12시 반까지 민원여권과와 같이 송인창 국장님, 아직 식사도 못 하시고 고생 많습니다.  여민유지를 잘 받드셔서 대민행정에서 더더욱 지금껏 하신 것 이상으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년지계 민원행정의 큰 버팀목이 되길 과장님, 팀장님, 기원하겠습니다.  내년 임인년 한 해 운외창천하고 만복운흥하는 한 해 되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점심시간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속개)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자료만 보면 지금 작년에도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예산 대비 그리고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 2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거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정감사하고 부서별 자체에서 출장여비 관련돼서 좀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2021년도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는 1차 때는 자체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때 하실 때는 평생교육과가 13건에 13만원을 자체적으로 회수한 걸로 돼 있고요.  2차가 감사실에서 2021년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했고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건을 했는데 건수로는 2건에 4만원 가산징수 해가지고 내용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그래도 평생교육과가 출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항은 많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이마저도 동하고 다른 부서 얘기를 듣고 저희 부속자료 보다 보니까 근무 중에 아니면 출장 중에 결재될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결재를 할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기는 전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부속자료로 봤을 때 이해는 돼요.  되지만, 이거는 어찌됐든 각 국별로 그리고 구청 차원에서 뭔가 대안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9급 때부터 계속 겪어오셨지만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저도 그렇지 않아도 소명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타이밍을 놓쳤는데 오늘 저도 우연히 발견한 건데요.  이게 출장 중에 문서 사용 사례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저희가 출장 중에 직원이 기안을 해놨다가 직원이 중간에 회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결재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추출하는 과정에 약간 그런 오류적인 부분이 걸러지지 않는 부분이 오늘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늘 감사실에 공유를 해놨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일부 부서가 아닌 전체적인 사항으로 해서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실질적으로 의도든 의도가 아니든 간에 진행된 사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분리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교육경비지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원됐고 또 골고루 지원이 잘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원을 못 받으실 때가 좀 있다고 하니 또 이게 연차별로 지원하는 금액도 있고 전년도에 또 많이 받았다면 조금 배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또 다양하게 여러 형태로 지원금에 대해서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올 건데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급식 부분도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시잖아요.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지원금이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전년도는 많이 남았었습니다.  
최대성 위원  전년도 2020년도요.  올해는 많이 집행이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전면 등교로 한다고 하니 내년에도 예산을 잘 수립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저희가 본예산도 하겠지만 지난번에 언뜻 나왔던 플랫폼 사업이 있었잖아요.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그때도 AI 플랫폼 해가지고 3억 얼마 정도 올라왔는데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약간 똑같은 명칭은 아니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최대성 위원  작년에 사업이 올라왔다가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이번에 준비하는 게 문맥상 같은 내용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작년에 삭감을 했었어요, 올해 예산에.  그러니까 참조하셔서 잘 준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행감자료 27쪽, 29쪽, 행사성 경비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상단에 가천대 등 5개 대학 대학 연계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해서 이게 이게 전년 대비해서 2천만원이 더 증액이 된 거잖아요.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것 좀 자료가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일단 대학 연계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은요, 학교 측으로 저희가 사업 공모를 해가지고요, 관내 연수구 같은 경우에 대학교라는 물적 자원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 전문적인 평생학습을 구민들한테 제공하려는 기획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가천대학교와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재능대 평생교육원에서 각각의 주민들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을 7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온라인상에서 약간 병행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호응은 상당히 좋게 추진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관련해서 설문조사라든지 평가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거는 만드신 게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저희가 학교 측에 일단 성과물에 대한 거는 나중에 따로 다 받고요.  저희가 이번에 성과공유회를 통했을 때 잘된 프로그램 경우에는 같이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시민대학 확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역거점대학들과 연계해서 많이 하시는 것도 효율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이거 관련해서도 갖고 계신 아이디어가 좀 있으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아무래도 어느 구에 비교했을 때 저희 구의 차별성이, 대학을 10개 포진하고 있고 국내, 국외 대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적인 강사와 인프라,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도 네트워크상에서 강하게 저희가 밀접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지금 학교 측하고 저희가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미팅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협의회를 지금 유치하기로 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평생?  
김정태 위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세계평생학습 관해서.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APLC.  
김정태 위원  그거 같은 경우도 연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지금 일단 인천글로벌캠퍼스 내에서는 캠퍼스 내에 사무국을 유치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저희 연합해서 사무국이 IGC 캠퍼스 안에 들어오는 거를 인천글로벌운영재단 측에 제안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적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미팅을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태 위원  사무실이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대학이 됐든 희망하는 학교가 있다면 임대료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그 부분을 저희한테도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급한 행감이나 이런 일정, 현안 사항 지나고 나서 그 미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유네스코평생학습도시 박람회도 잘 진행을 하셨고 또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 평생교육과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여태 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간단하게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면 대체적으로 행감자료를 검사를 해 봐도 잘돼 있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잘 하신 것 같긴 한데 알기 쉬운 법령 준수해서 하라고 계속 얘기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조례를 만드실 때 그 과정을 한번 준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7월 13일에 일부 개정한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개 조에 2개 이상이 존재할 때는 처음부터 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위반해가지고 그다음 줄부터 한 표시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건 조례 제정하는 데서 오류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쪽, 사회단체 구호기관 행사성 경비에 가천대 등 5개 대학.  좀 전에 김정태 위원이 했는데 77쪽, 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가톨릭대, 인천대에서 2건, 인하대에서 1건, 이거죠, 내용이?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예.  
○위원장 장해윤  6,300만원.  저는 우리 230개 전국 지자체 중에 우리 연수구가 가천대, 인천대하고 연세대는 1년 과정만 하니까 지금 글로벌대학이 4개가 있잖아요.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 이렇게.  뉴욕주립대가 정원이 1,200명, 메이슨이 한 1,300명, 겐트가 750명, 유타가 1,100명 정도 되는데 이쪽하고 이렇게 좀 연계해서 이렇게 글로벌에서 이렇게 할...  여기 인하대라든지 가톨릭대는 서울인데 이렇게 우리 지역을 벗어나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송도에 이런 쪽 연계해서 할 의향은 없으세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번, 내년이라든지.  혹시 그런 의향 있으신지.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타 대학교랑.  
○위원장 장해윤  아니, 대학 연계 학습생활 프로그램을 8천만원 예산을 잡았잖아요.  6,300만을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한데 굳이 가톨릭대, 인하대, 우리 관할 구역이 아닌 대학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글로벌대학 송도에 위치한 4개 대학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할 프로그램이 없냐고, 혹시.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지금 현재 계속 외국 대학교랑도.  
○위원장 장해윤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예, 하고 있고요.  지금 송도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도 이쪽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랑 강사진들 활용해서 고급영어 과정이라든가.  
장해윤 위원  지금 하고 있고?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프로그램 연계해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특구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대학과 연계하는 사업이 지금 1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생들하고 영어 멘토링 사업이라든가.  
○위원장 장해윤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감사 자료에 어디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그건 교육특구 쪽에 국제역량화사업.  
○위원장 장해윤  여기 자료에 있어요?  자료에 없는 거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여기는 앞에 공통 사회단체.  
○위원장 장해윤  몇 쪽인지 이야기 좀.  이 자료에 몇 쪽에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 감사 자료에 지금 말씀하신 외국 대학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지금.  
장해윤 위원  아니, 감사 자료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대학...  잠시만요.  
장해윤 위원  어차피 예산도.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이게 짤막짤막하게 사업명이 들어가 있어서요.  잠시만요.  
○위원장 장해윤  여기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예를 들면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장 장해윤  몇 쪽, 몇 쪽.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7쪽에.  
○위원장 장해윤  예?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많이 단위 사업으로 조그맣게 들어가서 발견이 안 될 텐데요.  저희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위원장 장해윤  그러면 과장님, 내용 알겠습니다.  자료로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전체 보니까 저는 글로벌대학에 대한 게 좀 찾기가...  보니까 없길래...  2022년도는 그걸 담아서 굳이 인하대라든지 가톨릭 서울 이런 데하고 연계 안 하고 우리 관내 글로벌 유수 대학하고 조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유네스코평생학습도시 슈퍼위크 기간이 10월 27일에서 30일이었죠?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예.  
○위원장 장해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온다든지 앞으로 예측되는 게 혹시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저희 같은 경우는 ICLC의 성과물이 연수선언문이 채택이 됐습니다.  연수선언문의 채택은 향후 앞으로 평생학습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12월경에 연수선언문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방향 의견에 대한 자료 수집과 주민분들 평생학습 관계자분들과 성과 공유해서 그 부분에 대한 향후 실행 방향에 대한 거 그리고 그거를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연수선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미래지향적인 부분이고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평생학습 방향을 세계적인 시각에서 저희한테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게 앞으로 사업정책을 이해를 하고 시민들과 공감을 해서 실행계획을 토론할 과정을 가지고 나아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네스코추진단은 어차피 이제 해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사업을 이행할 부서는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과 같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훌륭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더욱 팀장님들도 다 워커홀릭이신 것 같은데 알아서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축년 한 해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소띠해는 가고 한 달 뒤에 임인년 범띠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인년 범띠해에 하시는 일 잘되고 만복운흥하고 운외창천하는 한 해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동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1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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