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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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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일시 : 2021년 11월 25일 (목)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의)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설명 중에 결식아동푸드카드사용실태에 대해서 제가 또 자료요구도 했는데 데이터를 잘 만들어주셔서 일단 그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비가 올해 20억 2,900만원이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리고 총대상자는 850여명으로 알고 있고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부위원장 이인자  또 그동안에 식사비가 올 8월까지는 한끼당 5,500원 기준으로 했다가 이제 올해 9월부터 시비가 지원이 돼서 7천원으로 인상이 됐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게 대한민국에 아직도 급식단가 6천원 미만을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68%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끼 식사가 6천원과 7천원은 불과 천원 차이지만 아주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올 9월부터 이게 올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연수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결식아동급식업체현황이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식당 40개소와 대형편의점이 공지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럼 결식아동들이 이곳에서만 식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결식아동들, 저희가 지금 업데이트를 안 한 걸로 보이고요.  
○부위원장 이인자  예.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거는 이제 업데이트를 좀 더 하겠습니다.  우선은 편의점 포함해서.
○부위원장 이인자  예.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저희가 지금 급식업소는 380여개 정도.  
○부위원장 이인자  몇 개, 몇 군데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372개 업체가 있습니다.  편의점이 277개소고요.  나머지 다른 일반식당이 68개소 현재로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이세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근데 이것을 그렇다면 그냥 일반식당으로 다 풀어주는 건 어떻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우선은.  
○부위원장 이인자  왜냐하면 금액이 5,500원일 때는 이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지금 7천원으로 올렸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식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리고 기존에 지금 정해진 데 보면 중국집도 2군데밖에 없었어요,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리고 식당이 40군데였고 그러다보면 보니까 그 데이터도 아시지만 거의가 편의점이고 그다음에 분식점이에요,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리고 제과점이고 사실 식당이나, 일반식당이나 중국음식점은 아주 전무후무합니다.  이것을 우리 연수구에서는 그리고 이게 또 그 특정업체만 이렇게 지정해서 아이들이 간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위반일 수도 있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저희가 어쨌든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업체에서 신청은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 거고요.  지금 그전에는 업체에서 꺼려했던 게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맞출 수 없어서 신청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았는데 9월부터 7천원이 되면서 이제 하겠다는 업체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부위원장 이인자  꼭 업체에 신청을 받을 게 아니라.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부위원장 이인자  본인들이 원하는 데 가서 먹으면 되는데 왜 업체신청을 받아야 하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원래 저희가 아동위원회를 통해서 결식업체지정이나 이런 거는.  
○부위원장 이인자  기존에는 그렇게 해왔어요, 해왔는데 지금 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부하고 각 자치단체에 2022년 9월까지, 내년 9월까지 제도개선을 하라고 권고하지 않았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제가 그 내용은 솔직히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게 하고 꼭 이것을 개선해서 그리고 그 지정된 식당을 가면 그 주인들이 이 푸르미카드 학생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식당에 가서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청소년기에 영양상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분식점이나 편의점에서 가서 김밥이나 과자 몇 조각 먹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도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위화감 조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다 일반음식점으로 풀어주면 7천원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밥도 먹을 수 있고 또 이 아이들에게도 자긍심도 키워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은 어렵더라도 이 부분에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95쪽, 무인 여성안심택배함 임차 용역 사업이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은수 위원  거기 보면 용역업체가 같은 사업인데 용역업체가 2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게 이유가 따로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처음에 설치, 지금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까지 설치.
이은수 위원  과장님, 잘 안 들려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들리시나요?  
이은수 위원  예.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지금은 그 택배함이 작년까지는 설치가 다 완료된 상태이고요.  맨 처음에 설치를 할 때에 업체를 두 군데를 지정을 해서, 계약을 해서 이 업체와 임차용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용역입니다.  
이은수 위원  몇 년도부터 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2016년도부터 설치를 했는데 물론 처음부터 9개를 다 설치한 건 아니고요.  연도별로 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설치완료 했습니다, 9개.  
이은수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있는데 혹시 2019년도에 업체가 같은 업체인가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잠시만요.  
이은수 위원  지금 무인 여성안심택배 사업 자체가 2020년도, 2021년도 2건 나눠서 똑같은 업체예요.  2019년도도 같은 업체인지?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우리가 예, 같은 업체입니다.  이게 설치한 업체에서 계속 관리를 받는 겁니다.  
이은수 위원  예.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설치 처음에 했을 때 업체로부터 관리임차용역입니다.  
이은수 위원  그니까 해마다 그거를, 수의계약을 계속 하는 거예요, 같은 업체한테?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같은 업체하고 합니다.  
이은수 위원  여기 업체밖에 없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왜냐하면 설치업체가 계속 설치도 하고 쭉 관리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은수 위원  어떤 규정이 있거나 하진 않고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작한 업체나 설치업체가 관리를 계속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하는 거는.  
이은수 위원  저희 5월에 감사원 감사 받았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있었습니다.  
이은수 위원  부서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저희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은수 위원  중앙부처 감사원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03쪽.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저희는 중앙부처에서 받았던 거는 없고요.  저희 자체감사로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았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카의 집 같은 경우에 감사실에서 저희가 지적사항 받았던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처리내역을 보시면 다 반납할 거는 반납을 하고 저희가 시정할 거는 다 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장지도점검을 나갔었던 것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다 한 사항이고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304쪽 같은 경우에는 감사실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지적사항이 있었던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이 처리내역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은 다 시정 처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은수 위원  여기 지적사항에 반복적으로 계속 그런다는 지적사항이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대부분은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이런 걸 나가게 되면 후원금 관련해서 이제 품목금액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게 조금 저희가 품목산정이 잘못돼있는 경우에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출증빙서류가 미비해서 지출증빙자료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수가 조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수당이나 가족수당이나 이런 것도 보면 그런 거 관련해서도 잘못 계산을 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회복지시절이나 이런 쪽에는 공통적으로 이제 저희는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도 좀 많이 보고는 있는데 수년 동안 계속 이제 많이 해 와서 예산 관련해서는 뭐 양호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은수 위원  앞으로 지적사항이 없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263쪽,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사업을 추진을 못했어요.  추진 못한 이유가 따로 또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 이거는 작년에 그 사실은 이게 영유아건강검진결과에 따라서 언어발달이나 이런 게 좀 늦은 아동 중에서 건보료부과금액 하위50% 초과한 기준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 내에 있는 아동들을 이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신청자는 있는데 이 소득기준 안에 들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집행을 못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소득기준이 조금 부적합 하더라도 어쨌든 발달장애아동들한테 지원이 되면 좋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서 소득기준이 조금 초과하거나 하더라도 저희가 그 지침 내에서 조금 유두리 있게 지원하는 방향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2021년도 사업 중에 불용처리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저희 진행 중이어서 불용처리가 안 된 건가요, 모든 사업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진행 중이라고 써주셨으면 참 편했을 텐데 없어서요.  예,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지금 진행상황이 많이 늦어졌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지금 저희가 전에 올해 초에 보고드렸던 그 일정하고는 거의.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최초 계획은 올해 착공이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예전에 계획상으로는 그렇죠.  
이강구 위원  근데 지금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2021년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 진행되고 있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지금은 저희가 설계공모를 이제 하려고요.  
이강구 위원  예.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보니까 국제설계공모 현재하고 있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12월 1일 공고가 들어갑니다.  
이강구 위원  관리용역 그거는 설계 주지 않았나?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관리용역을 3개월인가 8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는데.  
이강구 위원  예, 아직 안 끝났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게 이제 저희가 자문회의나 그러니까 저희가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건축과에서 자문회의를 3사 정도 진행을 했고요.  
이강구 위원  그게 언제 끝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이번에 끝나면 이제 12월 1일에.  
이강구 위원  용역기간은 내년 3월까지 아닌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렇죠, 관리는 해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선정할 때까지 관리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그러면 이제 설계 공모하겠다는 거죠, 12월에?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12월 1일에 공모 들어가는 걸.
이강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12월에 공모하고 한번 앞으로 계획진행상황, 계획이 어떤 건지 한번 알려줘 보세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12월 1일에 공고가 들어가고요.  
이강구 위원  예.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리고 공모안 제출은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정으로는.  그리고 본 심사 3월 14일에 해서 결과발표 3월 14일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서 착공은 언제 할 것 같아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보통 착공은 지금으로서는 내년 2월 정도를.  
이강구 위원  공사착공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공사착공은 얘기 끝나고 나서.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내년 2월에 하겠다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설계공모를 해서 어쨌든 결과발표 업체.  
이강구 위원  설계공모는 지금 이제 12월에 하겠다는 거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공모를 12월 1일에 하고, 공고를.  
이강구 위원  예, 그니까.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12월 1일에 하고.  
이강구 위원  설계공모를 12월에 하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래서 이제 업체들 다 받고.
이강구 위원  선정이 되면.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선정을 하면 3월에 이제 결과발표를 하겠죠?  
이강구 위원  예.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설계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강구 위원  다시 이제 기본설계 하겠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그렇게 해갖고 설계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설계를, 내년 안으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내년에도 결론은 착공 못 들어가는 거네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착공은.  
이강구 위원  원래는 올해 2021년도에 착공하려고 했었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렇죠.  
이강구 위원  그런데  2023년으로 착공시기가 2년이나 바뀌었어요?  2년 동안 주민들은 올해 착공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한테 다 알려줬으니까 2021년도에 착공하겠다고 현수막까지 제가 알기로는 다 달았어.  홍보한다고 근데 이거 미뤄진 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계세요?  못하고 있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그냥 한다고 할 때는 바로 우리가 홍보를 했어요.  근데 지금 결국은 뭐 몇 개월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시비확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우선은 2020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이제 1년은 그냥 흘러.  
이강구 위원  그니까 우리가 못 세운 건 아니고 그렇죠, 시비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비확보가 안 되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시비확보가 안 돼서 작년에는 예산확보를 못한 거 때문에 늦어진 거고요.  
이강구 위원  예.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자, 올해 예산확보가 안 돼서 미뤄졌는데 한 해만 예산확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지금 내년에도 예산확보가 안 됐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니요.  내년에는 됐습니다.  
이강구 위원  뭐로 됐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내년에 설계비 관련해서.
이강구 위원  지금 인천시에서 설계비는 세웠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9억 8천만원 세운 걸로 저희가.  
이강구 위원  그러면 원래 2021년도 본예산에, 작년 이맘때쯤 2021년도 본예산에 세우려고 그랬었죠, 세워 달라 그랬었죠, 근데 안 된 거죠, 예산이?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2020년도에요?  
이강구 위원  2020년도에 작년 이맘때에 2021년도에 본예산에 설계비해달라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시에서 안 받아들였잖아.  근데 1년 늦어졌는데 공사는 왜 2년 늦어졌냐 이거지.  반영이 됐다고 하면 지금 2022년 본예산에는 설계비가 일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우선은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국제설계공모를 하게 되면서 이제 준비기간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연장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그 외에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이강구 위원  과장님.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저기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우리 노력은 했으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시의원도 찾아가고 정치인들 다해서 했으나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반영이 안 됐잖아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노력은 했으나 지역정치권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라든가 그래서 이제 시의원들이, 지역구시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 예산을 편성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  결국은 우리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분들이 안 해 줘서 그런 거보다 제가 볼 때는 노력은 했으나 우리 특히 국장님 하, 우리 부구청장님 그리고 구청장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거는 예산을 받아왔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주민들한테 2021년도 올해 착공을 하겠다고 하고서 약속을 못 지키고 1년도 아니고 2년이라는 시간을 또 보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좀 원활한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시하고 정책협조라든가 시의원 하여간 총동원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올해 2021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시가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시가 지금 돈이 남아서 재난지원금이라 그래서 위로지원금해서 3천억원 뿌린다고 하는데 적극적인 이게 행위가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사활을 걸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도서관사업도 있고 사실 차라리 그러면 하나하나 집중을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같이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연수구에서 그냥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한 번에 왕창 벌여 갖고 시비를 달라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국에서는 시비 요청한 거는 이거 도서관은 아니고 그렇죠?  문화예술회관도 아니고 이거 하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장애인복지관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타절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강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이것도 뭐 착공을, 지금 향후 일정을 보니까 이제 2023년 2월쯤에는 착공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강구 위원  계획이잖아요, 그것도.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예.  
이강구 위원  지금 계획 해갖고 2년 동안 늦춰졌는데 지금 계획 써가지고 그때 100%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이 앞번에 전년도부터 예산 때문에 좀 늦어진 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 감안해서 절차를 좀 이렇게 단축시킨다든지 해서.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수치상, 산술적으로 2년이지 2023년 2월이면 한 1년 정도 예산 때문에 늦춰진 걸 이렇게 계획이 돼서 절차를 좀 축소해서라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해서.  
이강구 위원  그니까 시작 자체도 우리가, 우리 집행부 자체가 청소년수련관 사업자체를 시작 자체도 늦게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지역에 청소년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인구도 지금 얼마큼 됐습니까, 그 지역이, 그렇죠?  원도심 기준으로 해서 일대일 구조가 지금 맞춰져 있고 기존에 있는 청소년시설이 열악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얘기 나온 게 거의 5년, 6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그리고 지금 엊그제 얼마 전에 보니까 설문조사도 하셨더라고요.  청소년이 지금 연수구가 제가 알기로는 전체 인구 대비해갖고 청소년이 인천에서 몇 번째인지 아세요, 과장님?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니요.  
이강구 위원  모르시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파악 좀 하고 다니시고, 인천에서 제일 많아요, 청소년비율이, 인구대비해가지고.  근데 청소년시설은 열악해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좀 이번에만큼은 차질 없이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서 수련관을 건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감사원, 우리 감사실에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각 우리 시설들 있잖아요.  감사지적 했잖아요.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지적되는 행태들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생긴 지가 한참 다 된 기관들인데 아직도 계약서상에 계약할 때 서류를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것들을 안 받고 그게 왜 그렇게 생기냐 제가 보니까 관리감독교육하는 데에서 제대로 안 해 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너네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항상 감사에 걸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교육, 사실은 되게 좋았던 거예요.  코로나 시기 때 그런 거 한번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산하 시설들이 코로나 작년 같은.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코로나 시기 때문에 이게 맞춰졌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었어요, 다 시설들이?  거의 다 시설 폐쇄하고 그냥 코로나 걸리니까 사무실에 출근만 해가지고 그냥 위에 집행부 관할 감독부서담당과 이런 눈치만 보고 해 보내다가 그 결정 나오고 하면은 이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때에 시간이 좀 주어졌을 때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앞으로는 부서에서 지금까지 감사에 지적됐던 모든 사항들을 한번 점검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리고 걸리지 않았더라도 다른 기관에서라도 걸렸던 것들은 한 번씩 자체점검으로 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그런 식으로 챙기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사업 진행할 때는 그런 사업, 그런 거 챙기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감사지적사항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이런 거를 교육까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있지 않습니까?  행감자료 260쪽, 과장님,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260쪽에 있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불용액이 지금 이 서류 작성한 게 10월인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이거는 260쪽은 2020년도 겁니다.  
이강구 위원  이건 이만큼 왜 남았어요, 2020년도에?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추계가 사실은 잘못 계산이 됐는데 추계에는 한 20명 정도분이 된 것 같고요.  지금은 13명 정도 된 걸로 보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강구 위원  이게 국비하고 시비 100,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국시비만 들어갑니다.  
이강구 위원  아, 그러니까 전체 3,900만원 중에 2,100만원을 썼는데 시비가 잘못 내려온 게 아니죠, 과장님.  시비는 788만원이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근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았냐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추계, 추계 저희가 그러니까.
이강구 위원  추계를 잘못했다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인원수를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인원수를 주지는 않고요.  
이강구 위원  예.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위에서 줄 때 이제 약간은 더 오버돼서 이제.  
이강구 위원  아니, 오바 됐는데 지금 거의 40%를 더 줬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이강구 위원  자, 그러면 추계는 몇 명이었는데, 몇 가정이었는데?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추계는 20명이었는데 진행은 13명 되었습니다, 아동앙육비 같은 경우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아동양육비하고 검정고시학습비하고 자립활동촉진수당하고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강구 위원  예, 그러니까 추계는 20명으로 했는데 실질은 13명이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올해는 어땠어요, 그럼 이거.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올해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비가 조금 남습니다.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번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식으로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그래서 저희도 이런 건이 조금 있어서 정정을 해달라고 시에도 얘기는 하는데 결산이나 이런 건이 있어서 조정이 좀 안 되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항상 핑계는 국가나 시에서 돈 잘못 내려와서 항상 남길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니까 이게 뭐 한해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게 알겠지만 국장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이게 이제 국시비가 내려올 때는 우리 요청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시에서 이제 각 구에 분담해서 내려 보내는 것도 있고 특히나 국시비만이다 보니까 우리 구비면 아마 적립추경 때 아마 적립하고 예산이 적립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시비다 보니까 다음연도에 가서 반납하고 정산이 이루어지거든요.  좀 불용액으로 이렇게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연수구만 해당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국이 똑같은 상황일 것 같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별로 이런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제가 보니까 한 40%가 매년 남는 것 같은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지자체별로 연합해가지고 정부에다가 이거 과도하게 보내서 매일 불용액이 나오니까 이거 근데 몇 년째 계속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63쪽, 과장님, 다문화가족 아동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비 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이거는 2020년도건 이것도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2020년도에 이것도 시비 100%인데 불용사유는 없고 불용액은 전면 다 남았고.  하나도 못 썼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거는 집행 못 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왜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이게 건보료 부과금액 하위 50% 초과 기준이 있는데 소득기준에 맞는 사람은 없어요.  신청자는 있었는데.
이강구 위원  예.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소득기준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서 저희가 지급 못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기준에 들어왔던 사람 중에서도 이거를 권유를 했을 때 부모님들이 의외로 안 하시겠다고 좀 더 기다려보겠다고.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격기준이 안 돼서 못해 주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문턱이 높아서 못하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또 대상자는 자기 노출하는 거를 또 꺼려해서 안 하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작년에도 그래서 이제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소득기준하고는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고 싶어 하는 부모님이 있는 걸로 지금 확인되어서.  
이강구 위원  예.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거는 시에서는 이게 시비 전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범위 내에 들어오는 사람만 해 주라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버티고 있지만.
이강구 위원  예.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저희가 어쨌든 지침 내에서는 약간 유두리를 발휘할 수 있는 그게 저희는 보이니까 그쪽으로 하겠다고 계속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강구 위원  그러게.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우리 시에서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 된다고 하지만 이거는.  
이강구 위원  그러면, 그치.  안 됐는데 뭐 하러 내려 보내줘.  그렇죠?  그렇게 조금 자체적 금액도 크지 않잖아요.  200만원 아니에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2명 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소득범위 안에 들지는 않더라도 발달장애아동.  
이강구 위원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지원해 주는 거는.
이강구 위원  이게 또 다문화면서, 그렇죠?  다문화가정이면서.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층이라고 하면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서 지금 문턱이 높은 것 같은데 차라리 다문화 부분에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그리고 매년 발생되는 인원이 그렇게 한두 명 정도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문턱 자체를 없애달라고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이거는 저희가, 협의가 거의 다 잘될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나중에 협의되면 알려주세요, 그거는.  전 여기까지.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59쪽,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하는 거 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259쪽이요?  
○위원장 최숙경  보니까 자료가 326쪽에도 또 있더라고요, 어디에 어떻게 나간다는 거.  그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몇 가족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한부모 자녀양육비 말씀하셨나요?  
○위원장 최숙경  아니요.  생활안정지원 하는 거.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 생활안정지원금이요?  
○위원장 최숙경  동절기.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이거는 지금 578세대 8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최숙경  570.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8세대.  
○위원장 최숙경  578세대예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위원장 최숙경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어떻게 같은 분 세대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렇게 가르고 해서.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이거는 같은 세대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위원장 최숙경  많은 사례를 발굴해서 또 취약계층이 따뜻하게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제가 충분히 지원을 설명을 들었고 우리 지금 여성정책팀에서 지금 보면 여성아동과에서 여성, 청소년, 아동 이런 사업들을 진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개별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이런 걸 하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니요.  하고 있진 않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안 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위원장 최숙경  왜 안 했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저희가 하는 사업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아니요, 이게 개별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니까 지금 사업들이 엄청 많은데 여성정책팀에서 하는 사업이 많고 또 아동에서 하는 거, 청소년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는 거에 관련돼서 성과분석을 하시냐고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이 끝나고 나면 결과보고를.
○위원장 최숙경  결과보고 책자로 나와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니요.  저희가 문서로.  
○위원장 최숙경  문서로?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문서로 결과보고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만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해마다 해요, 해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거는 사업이 있을 때 하게 되죠.  
○위원장 최숙경  아니, 사업이 있을 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이 계속 꾸준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 잘 되고 있는 사업 같으면 또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안 되는 사업에 관해서 그다음에 또 저기 한다 그래서 또 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분석을 해놓은 게 있냐고요.  없어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렇죠, 저희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종합계획수립은 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니요.  종합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뭘 계획을 어떻게 잡아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왜냐하면 국시비 내려오거나 하는 거는 이미 기준이 나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하죠.  종합적으로 다 한꺼번에 묶어서 아동이면 아동, 청소년이면 청소년 이렇게 종합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런 건 없고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그러나 이제.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1년에 1번씩 자료로 해가지고 성과분석 낸다고 그러셨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결과보고를 하죠.  
○위원장 최숙경  그거 결과보고를,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행감자료 267쪽, 이게 지금 해당 기관에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비용을 다음 연도에 쓰는 예산을 우리가 사고이월이라 그러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언제, 상반기에 지출했다고 얘기했는데 2021년 상반기 때 지출했다 그랬는데 그거 결과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것도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행감자료 270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지원 해서 그것도 명시이월 됐는데 2억 8천만원 이렇게 추가로 지원한 것 같은데 이거 내용은 무슨 내용 때문에 이렇게 지원했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270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이요?  
○위원장 최숙경  다함께돌봄, 270쪽, 설치비 지원 하는 거.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설치비는 원래 7천만원이 맞았던 거고요.  
○위원장 최숙경  예.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지금 2020년도 거 말씀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위원장 최숙경  예.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여기 석면조사, 석면이 이제 검출이 되면서 석면조사 용역을 시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석면 제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해로 이월시킨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렇죠?  예, 그거는 그렇게 이해했고요.  행감자료 317쪽, 수의계약건 여덟 번째 럭키송도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건축공사 한 거 있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위원장 최숙경  여기 보니까 계약액 금액이랑 설계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계약금액은 3,163만 3천원인데 우리가 처음에 설계 받고 했을 때 이게 금액이 적어졌는데 이거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 이거는 오타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최숙경  예?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 계약금액.  
○위원장 최숙경  왜 금액이 더 많아요, 계약금액이?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거는 오타로 보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뭐가 어떻게 오탄 거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거는 금액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원래 품의를 계약의뢰를 할 때 금액하고 실제로 계약하는 그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는 맞는데.
○위원장 최숙경  예.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저희가 실제 계약한 금액은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위원장 최숙경  근데 많잖아.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거는 저희가 실수를 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런 거 관련해서도.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서류 좀 신중하게 해 주면 좋겠고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위원장 최숙경  행감자료 319쪽,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내역에 밑에 보면 이렇게 계만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설명에 대한 거를 계가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다음부터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위원장 최숙경  우리가 이렇게 딱해서 볼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저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도 조금 정리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저희가 구체.  
○위원장 최숙경  무슨 얘긴지 알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321쪽, 사회복지시설에 그 청학동 다함께돌봄센터랑 럭키송도 같은 거는 추가로 지원을 했다는데 추가로 지원한 내용은 어떤 거가 추가로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저희가 이제 국비로 운영비가 한 달에 30만원씩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운영비 한 달에 30만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운영비 한 달에 50만원씩 더 지원을 하고 있는 그 사안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30만원 말고 50만원 추가로 더 지원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위원장 최숙경  딴 데는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근데 여기 딴 데는 왜 이렇게 그 저기가 안 되어 있는데 다 추가지원비라 해가지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 더 큰 금액 청학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학동 다함께돌봄센터?  청학동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  
○위원장 최숙경  행감자료 321쪽, 321쪽에 보면.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위원장 최숙경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역에 2021년도에 보면 해피드림이나 드림일시보호센터 이런 데는 그런 게 없는데 지금 청학돌봄하고 럭키에만 지금 추가로 50만원씩 준다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50만원씩 더 주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저희 럭키송도에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어쨌든 자체 계획을 세워서 운영비를 30만원으로 사실 운영이 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한 달에 50만원씩으로 해서 럭키송도는 추가지원금이 운영비가 나가는 거고요.  청학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청학동 다함께돌봄센터가 전에는 청학동 쪽에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교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2019년도부터 방과후교실에서 이제 다함께돌봄센터로 변경은 됐는데 사실은 다함께돌봄센터가 일반 아동대상으로 해서 이제 모집을 하고 아동들도 이제 돈을 내고 거기를 다녀야 되는데 원래 여기는 저소득층대상으로 해서 하는 곳이고 저소득층들이 실제로 다 저소득층들만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학습비나 이런 거를 받지는 못하고 하다 보니 선생님들 인건비도 그렇고 방과후 수준에서 나가던 인건비나 교구구입비나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위원장 최숙경  이게 지금 저기 다함께돌봄이라는 이 센터에 그러면은 방과후도 지금 같이하고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방과후가 다함께돌봄으로 되고 있고요.  
○위원장 최숙경  예.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사실은 다함께나 방과후나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방과후도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방과후는 지금 현재는 복지관에서 3군데.
○위원장 최숙경  예, 3군데에서 하는 거.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은 이 청학동에서 하는 이게 그 마을과 이웃에서도 방과후도 하고 다함께돌봄 같은 동에서 같이.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니요.  2018년도까지는 방과후를 했었는데요.  
○위원장 최숙경  예.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2019년도부터.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다함께로.  
○위원장 최숙경  다함께로 전환이 되면서.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전환이 됐는데.  
○위원장 최숙경  갑자기 이 민원들을 다 이렇게 이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렇죠.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하고 있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지금 4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40명 정도 하고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은 이게 추가지원이 지금 9,900만원이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인건비예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렇죠, 인건비가 많이 아무래도 운영비도 있고요.  인건비도 있고 프로그램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가만있어 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떤 이렇게 같이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나요?  우리 어떤 법적으로 여기 지금 다함께돌봄에서 지금 2019년도에 이렇게 다함께돌봄으로 전환하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걔네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같은 맥락에서 같이 한다 그러셨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예산 지원하는 방식이.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우선은 2019년도에 어쨌든 저희가 방과후교실을 지금 다 운영을 하는 곳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4개소였는데.
○위원장 최숙경  그때 당시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이제 중앙에서도 그렇고 계속 권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사실은 하는 일은 내용은 프로그램도 그렇고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청학동 같은 경우에 다함께돌봄센터 쪽으로 변경하는 것을 권유를 했던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시, 국비나 이런 게 지원이 조금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온전히 구비 100% 나가는 방과후보다는 국비라도 좀 지원이 되는 다함께센터로 변경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건을 아마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지금 다함께돌봄이 마을과 이웃에서 하는 다함께돌봄하고 럭키에서 하는 거하고 이번에 우리.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연수2동.  
○위원장 최숙경  연수2동에서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위원장 최숙경  근데 아직 연수2동은 진행이 안 됐으니까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 거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은 연수2동도 마찬가지로 추가지원금이 있겠네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내년에 추가운영비 좀 넣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위원장 최숙경  그 이거를 이거 추가지원금을 주는 이유에 관련된 여러 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추가지원금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이게 지금 구비인가요?  
○위원장 최숙경  추가지원금은 구비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이게 지금 거의 청학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억원이 지원을 추가로 지원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추가로 지원되는 거에 대한 사업비가 진행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동학대 맨 마지막 364쪽 보면 아동학대피해아동 현황을 보니까 지금 2021년도에는 343건이란 말이에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위원장 최숙경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권고 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권고한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죠?  지금 아동학대에 관련된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이행하고 계시는지 관련해가지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거는 담당 팀장님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예.  
○아동보호 담당 서성혁  지금 이제 아동학대 조사 업무에 대한 궁금한 거 지금 지자체에서 조사 업무가 이관된 뒤에 지금 저희가 아동보호팀에서 아동학대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부의 권고안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조사건당 지금 인원당 50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1인으로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 아동보호팀에 아동학대전담보호관 저를 포함해서 5명이 배치가 돼서 현재 조사권고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 관련해서.  
○아동보호 담당 서성혁  조사 업무는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신고는 112 경찰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저희 긴급전화를 통해서도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학대피해아동, 학대피해아동의 부모, 그리고 행위자 그리고 기타 관련인에는 이제 학교교사 그리고 목격자가 있다면 그 목격자를 다 포함해서 다 폐쇄적인 가능한 대면 조사 일정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제 그 보건복지 그거는 이제 어차피 매뉴얼이잖아요.  
○아동보호 담당 서성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매뉴얼이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제도나 정책적인 그런 아동학대예방 피해 보호를 제도 개선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쭉 내려온 게 있을 거라고요, 권고사항이.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그거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동보호 담당 서성혁  지금 이제 공공화로 지자체에 온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학대신고 들어온 건을 예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민간계열에서 진행을 하다가 조사업무 자체가 공공기관인 저희 행정청으로 넘어온 거여서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는 조사업무에 관한 부분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팀 안에 아동보호 전문요원이 1명이 배치가 돼서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부모에 대한 상담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예,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이 아동학대 관련해서 지금 보면 연도수로 보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아동보호 담당 서성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관내 아동들에 대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물론 그렇고요.  사실 저희가 아동학대팀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올해 4월부터 사실 업무개시가 되기는 했는데 조사를 사실은 1년에 1인당 한 50명 정도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걸로 이제 권고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가 인원수, 직원인원수에 비해서 신고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와서 본인이 힘들어서 나가겠다는 직원은 없었지만 인사발령에 의해서 2명도 교체되고 하면서 사실 저희가 이제 팀장님을 포함해서 팀원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아보전 관장님 말씀에 의하면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조사능력도 그렇고 조사하는 기법이든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월등하게 잘하고 있다고 칭찬도 몇 번 받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조사도 그렇지만 예방 관련해서도 저희 안전지킴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게 우리 아동학대팀이 생긴 지가 지금 팀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위원장 최숙경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적다.  지금 거기 팀이 5명인데 인원이 적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인원이 적어서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 이제 어쨌든 예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계속 보면 해마다 계속 늘어나니 그거에 관련해서 계획을 철저히 잡으셔서 어쨌든 온전히 이제 아동학대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생겼으니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도 또 권고안도 계속 지금 의회 중앙에서 계속 내려오니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추가로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복해서 질문드리겠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2020년도에 7천만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7천만원했는데 석면이 나와서 용역으로 여기 명시이월 6,900만원이 됐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은수 위원  올해는 2억 8천만원 국시비 국비가 1억 8천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2020년도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지원이 내려왔어요.  이거는 요청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내려오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저희가 요청한 거는 1개소만 요청을 했는데요.  
이은수 위원  예.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4개소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연수2동에 1개소를 설치를 하고 사실은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아동돌봄이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이런 쪽을 통해서도 송도 쪽 특히나 이제 신도심 쪽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몇 번 했는데 사실은 관리사무소든 입주자대표회의든 이런 쪽에서 문의는 좀 왔습니다.  왔는데 막상 또 이제 아이들 돌봄센터로 공간을 아파트 내에서 이제 온전히 아이들한테만 공간을 주는 건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또 이제 안 하시고 해서 지금으로서는 올해는 1개소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은수 위원  그럼 1개소, 지금 우리 저희 2021년도 자료는 10월 기준으로 주신 거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그렇습니다.  
이은수 위원  10월 기준이면 여기 그럼 1개소밖에 없어서 2억 8천만원 예산에 한 2억 3천만원 돈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1개소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그렇습니다.  
이은수 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1개소인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그렇습니다.  
이은수 위원  그럼 이 금액은 불용처리 되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은수 위원  예산에 비해서 너무 그렇게 명시이월 된 금액도 있고 국비를 안 받아도 명시이월 된 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 금액이고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국시비 받아오면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을 잘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  행감자료 346쪽, 아동학대 아까 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5명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정태숙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2021년도 피해아동현황이 지금 343명인데 이게 몇 월 기준이에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2021년도는 10월 30일 기준입니다.  
정태숙 위원  10월 기준이에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정태숙 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는 더 아동학대 피해가 더 인원수가 늘 수가 있겠네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동안으로 보자면 방학기간에 조금 더 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숙 위원  지금 이게 아동학대 우리 전담공무원이 지금 이게 강제조사권은 없잖아요.  경찰하고 이게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저희는 연수경찰서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경찰하고 우리 이쪽하고 처음에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같이 출동을 합니다.  
정태숙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공무원이 보니까 지금 300명이 넘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정태숙 위원  그럼 계속 이게 늘어나는 추센데 그 어떠한 내년에 어떤 대책 같은 거 왜냐하면 이게 아동피해가 있기 전에 그전에 예방이 더 중요한데 그 예방에 관해서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놓고 계세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저희가 예방은 대부분은 아동여성안심지킴이라든가 내지는 이제 통장님들 통해서 안심지킴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뭐 인원수가 이렇게 많은 건은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우리 연수구가 인원수가 올해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조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옆에서 조사하는 거를 보면 이게 한두 번만 나가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뿐만 아니라 가해자, 가족들 내지는 친구들 다 조사하고 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학대아동도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거 또 계획도 세워야 하고 근데 이제 인원수가 저희가 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인지를 좀 해서 내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인원수를 조금 늘려주는 걸로 그렇게 내려오기는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생단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내지는 무슨 워크숍을 간다든가 사람들 모이는 장소가 있는 행사라든가 뭐 이런 쪽을 통해서도 저희가 아동예방 관련해서 많이 신경을 쓰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든 시설 쪽이든 이런 쪽 관련해서 종사자들이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예방 관련해서 교육이 이제 필수로는 되어 있고요,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 위원  내용은 잘 설명을 듣고 있고요.  지금 이게 아동학대가 해마다 늘고 있으므로 사망사건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들도 그렇고 주변에 사회문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경찰하고 우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하고의 이게 우리가 이제 강제조사권은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은.  공조체제가 잘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치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촘촘하게 이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방책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아까 아동급식카드 이용실태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이유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를 확인하려고 데이터를 좀 달라고 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주신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냈는데 아까 제가 미처 이것을 발표하지 못해서 제가 이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2019년도를 보면 이용금액이 4억 6,957만원인데 거래건수는 5만 6,113건입니다.  그럼 이것을 1건당 나누어 보니까 1건에 8,214원이 지출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급식 한끼당 5,500원일 때 두 끼로 한끼를 해결한 셈이라는 것이죠.  5,500원짜리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두 끼로 한끼를 먹어서 8,214원이 2020년도에는 예산이 6억 9,500만 1만 6천원인데 거래건수는 7만 9,016건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8,795원을 사먹어서 이것도 두 끼를 한끼로 먹었다는 증거자료입니다.  이거는 제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올해는 10월말까지 지금 10월 현재까지 6억 9,879만원인데 6만 8,679건으로 한번에 10,174원을 사먹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의점 그다음에 아이들 분식점, 제과점 이런 게 주류를 이루었고 그래서 이것을 일부 지정업체에만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인천 전역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데이터를 분석한 건데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국비 내려온 거 매칭해서 그냥 7천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전 유성구나 충남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자치단체에서 천원을 더 증액을 해서 8천원의 지원비를 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간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런 건의를 한다면 지금 내려온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증액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는 제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316쪽하고 317쪽, 과장님, 부서별 계약현황 내용 중에 우리 작년부터 여성안심무인택배함 사업을 시작했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니요.  2016년도부터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2016년도부터?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현재 지금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9개요, 9개.  
이강구 위원  9개?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그리고 더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에 조사를 했는데 더 설치를 하겠다는 동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증가는 안 시키는데.  
이강구 위원  알았고요, 그 우리 지금 4개소하고 5개소가.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임차용역이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설치하는 데가 달라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세누하고 이온누리하고 각각.  
이강구 위원  설치 자체가?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게 연차별로 설치를 한 걸로는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어쨌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천시에서 권유한 대로 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임차용역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들이 설치를 처음부터 해 주고 관리도 걔네가 지금 해 주고 있어서 임차용역이라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관리용역인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빌려주고 어쨌든 관리도 해 주고.  
이강구 위원  자, 그러면 지금 2016년부터 지금 한 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2개 비교해 가지고 어때요?  서비스라든가 사용하기에 그런 거 결과 나온 거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지금, 아니요.  그거를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2개 업체 다 별문제가 없었던 걸로 봐서.  
이강구 위원  그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괜찮은 것 같은데.  
이강구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인데 처음에 시도를 의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본의 아니게 금액적으로 용역 수의계약 범위가 2천만원이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근데 느낌이 왠지 쪼개서 관리용역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서류상으로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한번도 저는 의심을.  
이강구 위원  똑같잖아요.  사업명이 그러니까, 여성무인택배함 4개소 임차용역, 여성무인택비함 5개 임차용역 사업명은 똑같은데 업체만 다르게끔 해가지고서 이제 계약금액 자체가 수의계약 범위로 맞춰져있다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두 업체 한번 비교를 해 보고요.  저희가 그러면 업체 뭐 다른 업체도 있을 수도 있고요.  내년.  
이강구 위원  이거를 최대한 기계약 갖고 오면 여기서 임차용역하면 1년 단위로 지금 계약 하고 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렇죠?  느낌이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지적하는 거.  쪼개기 계약 형태라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이 사람들이 1년하고 가져갔다가 오는 거.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이런 거 용역을 할 때에는 똑같은 사업을 2개로 나눠서 주다 보니까 이게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만 주는데.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맞아요.  
이강구 위원  결국은 같은 사업이라고 하면 같은 9개소를 용역입찰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똑같은 사업이라고 그러면.  다르면 다른 나눠서 해도 쪼갰다고 할 필요가 없는데.  사업이 같아요.  여기서 지금 칸막이를 이거 5개를 아니, 9개를 설치했는데 4개는 이쪽에서 하고 4개는 5개소에서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업 건이기 때문에.  이건은 추후에 할 때는 입찰경쟁을 통해 가지고 임차용역을 하면 단가도 분명히 내려갈 거고 그런 부분들을 지적할게요.  그리고 행감자료 326쪽, 326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내역이 있는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가 사업규모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그렇죠?  자, 중고생학용품비 이거는 한시적 사업이었어요, 2020년도에?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니요.  중고생학용품비는 계속 나가고 있었죠.  
이강구 위원  근데 2021년에는 자료가 없어서 기재를 못한 거예요?  좌우대비 해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는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거는 계속 나가는 겁니다.  
이강구 위원  똑같다고 보면 돼요, 거의?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2020년도랑 2021년도?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누락됐으니까 나중에 체킹 하시고 그리고 맨 밑에 동절기 생활안전지원사업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것도 올해 나갑니다.  11월에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강구 위원  자료에 보면 사업이 멈춘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죄송합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우선 여성아동과 조치결과보고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 96쪽, 연수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하고 연수구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회의 개최를 안 했네요.  보고서 작성 시기 이후에도 아직 개최가 안 된 상황인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26일에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조민경 위원  아니, 아동학대예방위원회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저희가 올해에는 못 했습니다.  아직 못 했고요.  이거 챙겨서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한번 말씀은 드리긴 했는데 아동학대예방 관련해서 저희가 뭐 아까 위원회에는 제가 거론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방위원회 개최해서 이것도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민경 위원  아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의무사항인 위원회 개최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이번, 이때 제가 지적했던 거는 개최는 당연하고 개최시기를 연말이 아니고 연중에 적절한 시기에 미리 해야 한다 그렇게 주문을 했었던 건데 이거는 뭐 사건이 벌어져야 위원회가 열리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이건 예방을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연초에 하는 게 좋을 거라고는 생각은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아동보호팀이 3월부터 이제 업무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업무 이제 조사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교육을 받고 또 실제 업무투입이 되고 이제 직원도 잦은 교체가 있다 보니까 이제 팀 안정화를 우선으로 해서 이거 위원회가 조금 늦어진 감이 조금 있기는 하고요.  올해 위원 임기가 연말에 이제 만료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 이제 임기도 끝나니까 다시 이제 재위촉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아마 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지 않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조민경 위원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열리는 위원회가 아니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해야 하고 지금 현재 정책들이 적절한가 이런 거에 대한 심의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위원회 역할이 있는 건데 지금 설명으로는 직원 교체가 잦아서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못했다.  이 말씀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관련해서 인수인계도 잘 돼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원래 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걸 놓쳤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아까 설명을 하셨다가 제가 말을 끊고 다른 걸로 넘어갔는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이 건은 올해 개최될 예정인가요, 이거는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번 주에 합니다.  
조민경 위원  이번 주에 하고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내일.  
조민경 위원  그다음에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는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조민경 위원  여기 개최횟수가 적혀있지 않은데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매년 11월 정도에 했고요.  예, 이것도 11월에 합니다.  
조민경 위원  예, 어쨌든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올해는 개최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내년 1월에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내년 1월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조민경 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행감자료 101쪽, 양성평등교육 인권강사 양성과정 프로그램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셨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조민경 위원  근데 과장님, 강사 양성을 하고 이후에 프로그램에 사업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우선은 그 평생교육과에 있는.  
조민경 위원  수레바퀴 꿈 교실 말씀하시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수레바퀴 꿈 교실에 등록을 하고 보수교육을 또 거기서 이제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보수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조민경 위원  보수교육이 무슨 얘긴가요, 무슨 뜻인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왜냐하면 한번 교육을 받아서는 물론 1년 동안 몇 회에 걸쳐서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조민경 위원  보강하는 교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렇죠, 교육을 받고 이제 연계해서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조민경 위원  아직 투입된 적은 없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아직은 없습니다.  
조민경 위원  사실은 강사양성 관련 사업들이 우리 구청에 부서마다 조금씩 있어요.  특히 평생교육과나 여성아동과에 있는데 단순히 강사양성만 하고 끝내면 안 되고 이 강사 분들이 어떤 규모로 몇 번이나 강단에 서는지 반드시 향후 한 3년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조민경 위원  그렇게 해야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알고 또 확대를 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강사양성만 하고 끝냈다.  여기에만 그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확인을 부서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수레바퀴 꿈 교실에만 맡기지 마시고 그거는 평생교육과대로 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사업은 여성아동과에서 시작된 거니까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리고 말씀드릴 게 지금 조치결과보고서 저랑 똑같은 거 갖고 계시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조민경 위원  그럼 9쪽 보시겠어요?  그건 안 갖고 계세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조민경 위원  부서별로만 갖고 계세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조민경 위원  여기보시면 위원들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목록해서 지적사항으로 5가지의 공통사항을 얘기를 했어요.  9쪽 같이 보실게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조민경 위원  위에 상위 5개의 공통사항 보이시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조민경 위원  이거는 전 부서가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란 뜻이거든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조민경 위원  여성아동과 오늘 보니까 95쪽 보실게요, 작성하신 거 3, 5번에 대한 공통사항만 작성하시고 1, 2, 4번은 없거든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조민경 위원  왜 없나요, 왜 빠져있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저희가 이게 예를 들어서 2번 출장여비 부당수령 적발사항이 없도록 할 것 이런 거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안 한 건 아니고요.  뭐 직원,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다 해당은 된다고는 봅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신경을 안 쓴 거는 아닌데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좀 가려서 저희가 한 걸로.
조민경 위원  이거는 가려서 하시라고 한 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공통사항,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면 모든 부서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했겠지요.  이거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사안인데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이거는 출장여비 부당수령 적발사항이 없도록 그런 사안이 있었으니까 전 부서가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라고 제가 그거를 작성을 했던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조민경 위원  근데 여성아동과는 이게 빠져있더라고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저희가 그거는 좀 간과했습니다.  
조민경 위원  제가 기사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기사제목이 이거예요.  1만원 더 챙기려고 출장시간 속인 연수구 공무원 석 달간 부서별 출장비 내역 특정감사 123건 환수조치.  여기서 123건 중에 50건 정도가 출장시간을 부풀려서 여비를 정산하거나 또는 실제 출장을 다녀오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 여성아동과는 123건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해당되는 거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몇 건이나 해당되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제가 기획실로 보고한 것만 보자면 2-3건 정도는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조민경 위원  연수구가 이번에 감사에서 29개 부서에 시정조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123건이 29개 부서에 다 골고루 퍼져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부정수령금 124만원 환수하고 248만원 가산징수 했고 근데 여기에 여성아동과가 지금 해당된다고 또 하시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조민경 위원  오늘 우리 행정감사를 진행을 하는 부서가 4개과가 있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조민경 위원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뒤에 다른 과들은 조치결과보고서에 이 내용이 있어요.  여성아동과는 이 내용이 없죠, 공통사항에 대해서.  없으면서 이번에 특정감사결과에 또 걸렸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조민경 위원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조민경 위원  이거는 예방가능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저희가 올해 이때 이후로 지적당한 건 없고요.  과거에 거를 이제 올해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 걸린 거는 있습니다.  올해 이때 이후로는 걸린 거는 없습니다.  
조민경 위원  우선 제가 감사실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직접 얘기를 했어야 맞는데 제가 그날 코로나19 검사 기다리느라 감사실에 제가 질문을 못해서 우선 감사실에 요구하는 거는 인천지역공무원들이 출장비를 전반적으로 지금 부풀려 받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는데 구는 구별로 감사 내용이나 기관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연수구는 지금 3개월 동안 했거든요.  연수구는 지금 석 달간만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부평구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감사를 진행을 했고 남동구는 2016년도부터 5년간 출장비지급내역을 지금 현재 보고 있고요.  계양구는 1월부터 6월까지 미추홀구는 1월부터 10월까지 조사 중입니다.  연수구는 3년간만 지금 특정감사를 했는데도 123건이나 환수조치가 내려졌어요.  여태까지 그동안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냥 부서에서 나름대로 묵인하고 진행해왔던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관례를 뿌리 뽑아서 구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연수구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외부 다른 감사에서 걸린 게 아니라 우리 연수구청 감사실에서 내부감사를 통해서 적발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 감사실이 역할을 잘해 준 거고  내부 자정작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더 구민들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자정작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좋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또 결론을 말씀드리면, 감사실에서는 내년도 1년 정도는 한 번 더 여기에 대한 공무원분들의 출장비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획예산실에서 아까 팀장님하고 잠깐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시는 거 보니까 예산실에서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것만 공통지적사항을 작성하라는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기획예산실에서는 앞으로 전 부서 공통사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부서 전부 다 행정사무감사조치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조민경 위원  지금 2021년도 부서별 국내출장여비특정감사결과에 따르면 연수2동이 33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건설과가 18건, 송도관리단 7건, 공원녹지과 6건 이렇게 쭉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아예 없는 과도 있고 있는, 어떤 과는 1건, 2건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10건씩 넘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어떤 특별한 문화가 있다든가 그런 거를 그냥 눈감, 뭐 출장이 워낙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런 문화, 그런 관례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뿌리 뽑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요.  전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추가로 조민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제가 더 하자면 지금 이슈화 됐던 부분들도 있고 1차, 출장여비특정감사 1차 부서별 자체조사실시결과가 있어요.  총무과가 77건이고 많은 것만 제가 지적을 할게요.  환경보전과 129건, 위생정책과 180건, 건설과 287건, 건강증진과 104건, 연수1동 96건 이외에도 100개 정도 넘는 것만 제가 지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몇 십건 있는 부서들도 참 많더라고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숙경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우리 위원회와의 동선이 일부 겹치는 관계로 안전을 위하여 본 위원회 이후 일정을 중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오늘 진행예정이었던 출산보육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예정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4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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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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