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2년 02월 11일(금)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이강구, 이인자, 최대성 의원)
- 1. 제24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의 건
- 심사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 (이강구, 이인자, 최대성 의원)
- 1. 제24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의 건
(09시 59분 시작)
○의장 김성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의장 김성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9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들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에 일상의 불편함과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견뎌내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24회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지난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15개 종목, 108개의 금메달을 놓고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도쿄 하계올림픽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전하는 모습을 보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이번 동계올림픽도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래봅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와 주요안건 처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올해는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제9대 의회를 맞이하는 해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주요 시책과 각종 사업들이 지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적극 보완하고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고남석 구청장님의 변경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의장 김성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9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들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에 일상의 불편함과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견뎌내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24회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지난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15개 종목, 108개의 금메달을 놓고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도쿄 하계올림픽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전하는 모습을 보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이번 동계올림픽도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래봅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와 주요안건 처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올해는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제9대 의회를 맞이하는 해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주요 시책과 각종 사업들이 지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적극 보완하고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고남석 구청장님의 변경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고남석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발령 사항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자로 승진하신 김형준 행정안전국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생활환경과에서 근무하다 우리 구로 전입하여 1월 21일자로 승진하신 김은수 보건소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발령 사항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자로 승진하신 김형준 행정안전국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생활환경과에서 근무하다 우리 구로 전입하여 1월 21일자로 승진하신 김은수 보건소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1월 1일자로 행정안전국장에 임용된 김형준입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은수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자로 발령받은 연수구 보건소장 김은수입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보건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이번에 승진하신 간부공무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김형준 행정안전국장님 그리고 또 김은수 보건소장님, 축하합니다. 다시 함께 박수 한번 쳐드리죠. 구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연수구 발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간략하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으로 인사발령 받은 신용교입니다. 김성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좌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4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5회 임시회는 2022년 2월 8일 정태숙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2년 1월 28일 기형서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2년 1월 28일 정태숙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2년 1월 28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이 제출되어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2년 1월 28일 조민경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대성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2년 1월 28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제출되어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제245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총 8일간으로 정하였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4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5회 임시회는 2022년 2월 8일 정태숙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2년 1월 28일 기형서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2년 1월 28일 정태숙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2년 1월 28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이 제출되어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2년 1월 28일 조민경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대성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2년 1월 28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제출되어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제245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총 8일간으로 정하였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이강구, 이인자, 최대성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제도시 송도에 이강구 의원입니다.
먼저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세로 인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구청장님과 그리고 관계 모든 공직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육명품도시 그리고 친환경국제도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젊고 역동적인 연수구 송도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첫 번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 위락시설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무책임한 행정지적과 두 번째, 송도 내에 말도 안 되는 장거리 중학교 배정으로 인한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제안과 관련해 발언코자 합니다. 2014년 초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 내 위락시설 계획은 송도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송도에 수많은 유흥주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UN기구가 들어서있는 국제도시 송도 한복판에 유흥주점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학부모들은 분노했고 8,500명에 이르는 주민반대서명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위락시설을 제외시키는 인천시의회 주민청원이 통과되기도 한 내용입니다. 또한 2017년도 위락시설문제가 제기되자 인천경제청은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에 저해되는 위락시설은 건축법 제11조상 규정에 근거해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전차단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인천경제청이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내에 유흥주점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용도변경을 승인해준 것은 명백한 주민기만 행위입니다. 경제청이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한 것은 법적으로 가능해 처리한 것이니 연수구청에서 사업자 영업허가신고 시 불허하면 되는 것 아니냐하는 떠넘기기는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것은 똥은 경제청이 싸고 연수구청더러 치우라는 격입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사업자와 행정기관 간 행정 소송이 예상되어 혈세낭비가 초래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경제청은 지금이라도 당장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합니다.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어 선제적으로 의견표명해 준 우리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인천경제청에 감사기관인 인천시의회는 방관하지 말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 전국을 들썩하게 한 송도 내 중학교 장거리 배정과 관련한 주민들의 통학안정권 보장 내용입니다. 송도 권역 내 중학교 부족으로 집 앞에 학교를 못 가고 1시간이나 걸려 중학교에 통학해야 하는 아이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께서 주관하여 교육청 그리고 인천시청, 학부모대표들과 참여한 민간회의도 열었습니다. 대책회의에서 요구한 내용을 보니까 버스노선확충, 버스배차 간격조정 그리고 I-MOD버스활용 그리고 학교 앞 버스정거장 신설, 셔틀버스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해결안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 오늘 공식적 자리를 빌려 저 또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 지역에서도 특수상황인 송도 내 중학교 장거리 등하교 문제해결을 위해 현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립단설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방식을 중학교 등하교에도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교육청 유치원 통학버스 담당공무원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 관내에 단설유치원들은 2019년부터 교육청의 지원을 통해 통학버스를 운영 중입니다. 송도 단설 예송유치원은 40인승 4대의 셔틀차량으로 교육차량을 교육청으로부터 연 3억 5천만원을 교부받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의에 의한 학교배정이 아니라 학교부족으로 바로 지금 학교를 가지 못하는 많은 송도 학생들에게 통학버스라도 제공해 통학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해 망설이는 것이라면 연수구 또한 교육경비지원금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선도 지자체로서 2019년 시 소관이었던 M버스 문제를 조례 제정 및 예산지원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으니 이 문제 또한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의 엄청난 확진으로 힘들어하는 구민들에게 이러한 현안들이라도 잘 해결하는 기원들이 되길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세로 인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구청장님과 그리고 관계 모든 공직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육명품도시 그리고 친환경국제도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젊고 역동적인 연수구 송도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첫 번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 위락시설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무책임한 행정지적과 두 번째, 송도 내에 말도 안 되는 장거리 중학교 배정으로 인한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제안과 관련해 발언코자 합니다. 2014년 초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 내 위락시설 계획은 송도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송도에 수많은 유흥주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UN기구가 들어서있는 국제도시 송도 한복판에 유흥주점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학부모들은 분노했고 8,500명에 이르는 주민반대서명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위락시설을 제외시키는 인천시의회 주민청원이 통과되기도 한 내용입니다. 또한 2017년도 위락시설문제가 제기되자 인천경제청은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에 저해되는 위락시설은 건축법 제11조상 규정에 근거해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전차단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인천경제청이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내에 유흥주점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용도변경을 승인해준 것은 명백한 주민기만 행위입니다. 경제청이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한 것은 법적으로 가능해 처리한 것이니 연수구청에서 사업자 영업허가신고 시 불허하면 되는 것 아니냐하는 떠넘기기는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것은 똥은 경제청이 싸고 연수구청더러 치우라는 격입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사업자와 행정기관 간 행정 소송이 예상되어 혈세낭비가 초래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경제청은 지금이라도 당장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합니다.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어 선제적으로 의견표명해 준 우리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인천경제청에 감사기관인 인천시의회는 방관하지 말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 전국을 들썩하게 한 송도 내 중학교 장거리 배정과 관련한 주민들의 통학안정권 보장 내용입니다. 송도 권역 내 중학교 부족으로 집 앞에 학교를 못 가고 1시간이나 걸려 중학교에 통학해야 하는 아이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께서 주관하여 교육청 그리고 인천시청, 학부모대표들과 참여한 민간회의도 열었습니다. 대책회의에서 요구한 내용을 보니까 버스노선확충, 버스배차 간격조정 그리고 I-MOD버스활용 그리고 학교 앞 버스정거장 신설, 셔틀버스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해결안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 오늘 공식적 자리를 빌려 저 또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 지역에서도 특수상황인 송도 내 중학교 장거리 등하교 문제해결을 위해 현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립단설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방식을 중학교 등하교에도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교육청 유치원 통학버스 담당공무원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 관내에 단설유치원들은 2019년부터 교육청의 지원을 통해 통학버스를 운영 중입니다. 송도 단설 예송유치원은 40인승 4대의 셔틀차량으로 교육차량을 교육청으로부터 연 3억 5천만원을 교부받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의에 의한 학교배정이 아니라 학교부족으로 바로 지금 학교를 가지 못하는 많은 송도 학생들에게 통학버스라도 제공해 통학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해 망설이는 것이라면 연수구 또한 교육경비지원금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선도 지자체로서 2019년 시 소관이었던 M버스 문제를 조례 제정 및 예산지원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으니 이 문제 또한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의 엄청난 확진으로 힘들어하는 구민들에게 이러한 현안들이라도 잘 해결하는 기원들이 되길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 의원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을 1인자로 모시는 이인자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친 상황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과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도국제업무단지 위락시설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난해 8월 송도국제업무단지 송도동 29-1번지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을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을 허가하였고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도 일반음식점을 위락시설인 유흥주점이 가능하도록 또한 용도변경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위락시설은 송도국제도시에 입주기업 종사자, 관광객 및 입주자들이 먹고 즐기면서 생활의 활력과 위안을 찾는 시설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2005년에 최초 실시계획승인 때부터 허용이 되었으나 2014년 인근 학부모들 및 주민들은 국제업무시설부지에 위락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며 인천시의회에 주민청원을 넣어 CA-1, CA-2, I-9 등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위락시설을 제외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에 용도변경이 허가된 지역은 C2블록으로 2014년에 제외되었던 CA-1, CA-2블록과 같은 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해당지역은 현재 한창 공사 중인 B1블록으로 대방아파트 공사장과 1블록 거리로 주거지와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지 근처에 위락시설이 생긴다는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며 주거환경 또한 해치는 큰 요인이 됩니다. 지난 2017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위락시설 허가신청 시 주거·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퇴폐적 시설 등은 건축심의를 통해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 용도변경허가 시에는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용도변경허가를 내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금이라도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용도변경허가의 건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락시설 영업허가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연수구에서는 요건에 맞으면 영업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연수구 거주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에 있어서 연수구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송도국제도시가 위락의 도시가 아닌 국제교육의 도시의 살기 좋은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학생들이 최적화된 교육환경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고 노력할 때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해당지역에 위락시설 자체가 들어올 수 없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송도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유해성 없는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협조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친 상황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과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도국제업무단지 위락시설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난해 8월 송도국제업무단지 송도동 29-1번지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을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을 허가하였고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도 일반음식점을 위락시설인 유흥주점이 가능하도록 또한 용도변경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위락시설은 송도국제도시에 입주기업 종사자, 관광객 및 입주자들이 먹고 즐기면서 생활의 활력과 위안을 찾는 시설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2005년에 최초 실시계획승인 때부터 허용이 되었으나 2014년 인근 학부모들 및 주민들은 국제업무시설부지에 위락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며 인천시의회에 주민청원을 넣어 CA-1, CA-2, I-9 등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위락시설을 제외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에 용도변경이 허가된 지역은 C2블록으로 2014년에 제외되었던 CA-1, CA-2블록과 같은 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해당지역은 현재 한창 공사 중인 B1블록으로 대방아파트 공사장과 1블록 거리로 주거지와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지 근처에 위락시설이 생긴다는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며 주거환경 또한 해치는 큰 요인이 됩니다. 지난 2017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위락시설 허가신청 시 주거·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퇴폐적 시설 등은 건축심의를 통해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 용도변경허가 시에는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용도변경허가를 내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금이라도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용도변경허가의 건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락시설 영업허가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연수구에서는 요건에 맞으면 영업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연수구 거주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에 있어서 연수구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송도국제도시가 위락의 도시가 아닌 국제교육의 도시의 살기 좋은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학생들이 최적화된 교육환경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고 노력할 때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해당지역에 위락시설 자체가 들어올 수 없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송도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유해성 없는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협조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3동, 동춘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최대성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 대응과 구민 건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남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제한을 받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3만여분의 연수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년 이상 코로나19의 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계속 늘고 있으며 영업시간제한으로 대부분의 매장에서 손님이 줄어 매출액은 물론 수입도 많이 줄었으며 적자로 인해 직원 월급을 지급하지 못해 직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연수구의 어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장기적인 코로나로 영업시간제한 2년여 동안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월급을 주지 못해 직원을 줄이고 혼자 또는 가족끼리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다보니 대출로 매장 월세를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해 인건비, 임대료 부채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확진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다행히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수는 서서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2월 9일 기준 15.8%로 여유가 있고 안정된 상황을 유지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 2차 백신접종률은 86%이고 2월 8일 기준 3차 백신접종률은 55.4%입니다. 이에 정부가 제3차 접종자에 한해서라도 영업시간을 24시까지 늘릴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구민들께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백신접종을 독려하는 효과를 얻고 자영업자분들에게는 24시간 영업을 하게 하여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고남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청장님께서는 매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전달해 주시고 24시까지 영업제한을 조정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전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추경확대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피해를 보전하고 있으나 역부족입니다. 지금도 2월 국회에서는 14조원 이상의 추경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지원하기 위해 예산심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14조원으로는 부족하다고 곳곳에서 35조원에서 최대 50조원까지 재원마련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상을 위해 증액하여야 한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총력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최대한 재원마련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연수구와 연수구의회에서도 연수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코로나19의 위기가 빠른 시일 내에 극복이 되고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되어 글로벌 국가의 국가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국 55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연수구 3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제한을 받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3만여분의 연수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년 이상 코로나19의 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계속 늘고 있으며 영업시간제한으로 대부분의 매장에서 손님이 줄어 매출액은 물론 수입도 많이 줄었으며 적자로 인해 직원 월급을 지급하지 못해 직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연수구의 어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장기적인 코로나로 영업시간제한 2년여 동안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월급을 주지 못해 직원을 줄이고 혼자 또는 가족끼리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다보니 대출로 매장 월세를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해 인건비, 임대료 부채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확진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다행히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수는 서서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2월 9일 기준 15.8%로 여유가 있고 안정된 상황을 유지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 2차 백신접종률은 86%이고 2월 8일 기준 3차 백신접종률은 55.4%입니다. 이에 정부가 제3차 접종자에 한해서라도 영업시간을 24시까지 늘릴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구민들께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백신접종을 독려하는 효과를 얻고 자영업자분들에게는 24시간 영업을 하게 하여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고남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청장님께서는 매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전달해 주시고 24시까지 영업제한을 조정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전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추경확대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피해를 보전하고 있으나 역부족입니다. 지금도 2월 국회에서는 14조원 이상의 추경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지원하기 위해 예산심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14조원으로는 부족하다고 곳곳에서 35조원에서 최대 50조원까지 재원마련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상을 위해 증액하여야 한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총력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최대한 재원마련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연수구와 연수구의회에서도 연수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코로나19의 위기가 빠른 시일 내에 극복이 되고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되어 글로벌 국가의 국가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국 55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연수구 3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5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8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5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8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잠시 중지한 후 10분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잠시 중지한 후 10분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잠시중지)
(10시 18분 다시시작)
○의장 김성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77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4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2년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본회의 출석과 안건심사와 관련된 해당 국장과 보건소장, 부서장 및 6급 담당 공무원,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과 연수문화재단의 상근 임원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77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4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2년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본회의 출석과 안건심사와 관련된 해당 국장과 보건소장, 부서장 및 6급 담당 공무원,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과 연수문화재단의 상근 임원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정태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정태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정태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유상균 의원님과 최대성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유상균 의원님과 최대성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8일 금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8일 금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