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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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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4월 5일(화)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6차 자치도시)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행정복지센터, 총무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안전관리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행정복지센터, 총무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안전관리과)

(10시 16분 개회)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마지막 안건으로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우리 구민 여러분을 위해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예산의 낭비됨이 없이 구민을 위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더욱 세밀하고 면밀하게 A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행정복지센터, 총무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안전관리과)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 보고된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애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5개 동 중 이번 1회 추경에 총 4개 동에 대한 경정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4개 동의 추가경정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별 일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ㆍ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옥련2동부터 해서 연수1, 송도3, 송도5동까지 차례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수1동장님께서는 병가로 불출석하여 이은숙 행정민원팀장이 대리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옥련2동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2동장 윤도진  (제안설명)
○행정민원담당 이은숙  (제안설명)
○송도3동장 이주성  (제안설명)
○송도5동장 신긍우  (제안설명)
장해윤 의원  각 동장님들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동명 호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지금 세출예산 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는데요.  읽다 보니까 옥련2동하고 송도3동이 라벨프린터 구입을 하는데 동일한 기종으로 구입하신 건 아닌가 보네요, 약간 금액차이가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옥련2동 같은 경우는 2식 구입하는데 각 17만 6천원이고요.  송도3동 같은 라벨프린터는 16만 5천원이길래 2식 구입하는데 그래서 지금 라벨프린터가 동마다 통일이 안 되고 다른 거 쓰시고 계신 건가요?  
○옥련2동장 윤도진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동일한 기종으로 구입하시는 거죠, 라벨프린터는?  지금 송도3동하고 옥련2동 같은 경우는.  
○옥련2동장 윤도진  종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송도3동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증원에 따른 예산증액이 지금 나왔는데 직원은 언제부터 근무한 거예요?  
○송도3동장 이주성  1월 1일자로 근무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럼 이미 본예산 잡을 때도 인원 이게 증원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을 텐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송도3동장 이주성  이게 본예산 시에는 계획에 없었으나 연말에 직원들이 퇴직하시는 직원분들도 계셨고 병가도 자주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의 수요가 필요하다 해서 각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봐서 실질적으로 정원 규정은 3월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직원을 먼저 배치를 하고.  
○부위원장 기형서  하여간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송도5동장님, 계속 임시 청사 쓰시면서 지금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송도4동 개청식 가보니까 너무 부러우시지 않으셨어요?  
○송도5동장 신긍우  저희도 2024년도면 준공이 돼서 신청사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산 올리신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는데 아무튼 임시 청사 사용하시면서 민원 서비스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송도5동장 신긍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예산에 대한 질문이나 답변은 자료 먼저 또 주셨고 보니까 행정민원에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 안 드리겠고요.  지금 일부 동에서 보니까 민원창구에서 직원분들이 업무를 보는데 굉장히 힘드신가 봐요.  저도 칸막이가 돼 있지만 전 마이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칸막이 됐고 아래 하단에 이렇게 네모나게 라운드 형태로 구멍이 뚫려 있는데 민원인하고 소통하는데 젊은 분들은 잘 알아들을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소통이 잘 안 돼서 직원분들도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고 어르신들도 잘 안 들리니까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동에서 제안을 하셨는데 양방향 무선마이크 시스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들어오기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더니 내용은 좋은 것 같다고는 얘기하셨는데 실제 접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예산 심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좋은 방향으로 제안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또 예산이 되면 편성해서 지원을 해 드리면 이게 직원분들 그리고 민원인과 소통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옥련2동장님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옥련2동장 윤도진  참 좋으신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최대성 위원  직원분들도 사실 민원 업무보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거든요?  답변도 많이 하고 그런 면에서는 다른 동장님들이나 팀장님께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고 현장에서 많이 뛰시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예산 편성에 따라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안 되더라도 다음에 2회 추경 때는 꼭 이거를 올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코로나 오미크론 심각하지 않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민원 현장에서는 칸막이는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칸막이는 계속 진행될 것 같고 하니까 이 부분 이번에 꼭 혹시 안 되더라도 2차 추경 때는 잘 판단하셔가지고 예산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제 8대로 2018년도에 의회가 개회되고 이번 의회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동도 제가 볼 때는 마지막이죠.  전체 동이 안 왔고 4개 동 예산이 있는 동장님들 제가 볼 때는 동에서 계신 분들이 대민에 제일 선봉에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린라이트하게 판단하실 부분도 많고 그렇죠?  하여튼 너무 고생 많습니다.  유연천리래상회라고 인연이 있으면 또다시 백리가 떨어져도 만난다고 합니다.  더 좋은 인연으로 자치도시위원회 모든 분들이 소중한 인연 간직하겠습니다.  불교에 함경에 보면 나무로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고 하여튼 조금 동에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여타 하면서 그런 부분은 나름 의회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헤아려 주시고 거듭 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thank you for all this time.  고생 많았습니다.  더더욱 성공하는 우리 동장님들 기대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제안설명)
○위원장 장해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대부분 예산은 아마 인력 경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업무도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289쪽, 직원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용역으로 해서 2천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거에 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심사 때 삭감이 된 내용인데요.  저희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스트레스 관리하려고 본청에 상주해서 본청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 주1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파견 나와서 직원들 심리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청 같은 경우는 동이나 보건소 같은 데 순회 방문을 해가지고 심리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 그 건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리상담 같은 경우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군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한 거에서 보완해서 질의를 드리면 심리상담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예산이 계속 증가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저희가 사실은 건수별로 단가를 측정하는데 확 늘어나진 않지만 단가가 주어진 단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요일에 상담을 하는데 1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사실 그 단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횟수를 늘린다든가 할 경우에는 단가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럼 아무튼 이렇게 지금 직원 스트레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만큼 사업이니만큼 그 부분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걸 계획적으로 잡으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290쪽,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하고 장례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집행이 되시는데 이게 지금 향후에도 그러면 계속 시나 저기에서 지속적 사업으로 이뤄지는 걸까요?  
○총무과장 김원용  이게 이제 금년 1월에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10개 광역시ㆍ도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인천시에서 처음 이번에 제정을 해가지고 이거는 아마 지속사업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 그래요?  
○총무과장 김원용  전액 시비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관련해가지고 사회적응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지금 110만원 내려온 게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으로 추진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이게 사실은 본예산 때 이제 200만원을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아직 사업계획 수립이 안 돼서 본예산 때는 90만원 회의수당만 일단 반영을 하고요.  이번에 그 이후에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그 사업계획에 따른 110만원을 지금 계상한 겁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그럼 향후에도 이 사업이 지속되게 되면 국비 매칭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289쪽, 주요시책 및 당면현안사항에 현수막 홍보비용으로 추가로 올라온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원용  그게 그 이번에 인천제2의료원하고 공공의대 설립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홍보물로 플래카드라든가 어깨띠라든가 홍보물, 전단지 이런 거를 예산이 없어서 기존에 있던 사무관리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저의 하반기에 다른 홍보비가 들어갈 거를 계상을 해서 이번에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최대성 위원  홍보비는 지금 총무과에서 잡고 관련된 추진은 보건소에서 하고, 그렇죠?  
○총무과장 김원용  사실은 보건소에서 주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때 김형준 국장님도 총무과장님도 참여하셨지만 지금 준비를 차근차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용역을 해서 내년에 지금 발표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최초는 6월말-7월에 기본이 잡힌다 그랬었는데 언론보도로 보면 최종발표는 내년 3월로 예상하던데 기본계획이 맞는 거죠, 현재?  국장님 혹시?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일단 제가 시 쪽에 알아본 바로는 본인들은 함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방선거 관련해서 결과물을 빨리 도출해 내기는 힘들고 시에서는 아무래도 차기 그쪽으로 넘기는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구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현재 남동구하고 미추홀구하고 3자가 어느 정도 협의하고 있고 그 중간지점에 하자고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원용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다른 구는 나름대로 준비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또 하고 있고 지금 전문적으로 아직 현수막이 많이 달리지 않고 보니까 각 동에 자생단체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많이 붙이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또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보이고요.  적극 홍보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새마을 관련돼서 예산은 지금 2건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급보조비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중에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이게 편성기준도 바뀌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 편성할 때 질문드렸지만 이거는 편성기준이 바뀌면서 36억원 정도가 편성이 된 거고 저희가 순수하게 연수구의 직급보조비나 인력운영비에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 본예산에 잡힌 게 한 60%로 보면 될까요, 현재?  
○총무과장 김원용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이거는 36억 5천만원 정도는 편성기준에 의회에서 증액을 한 거고 그러면 저희가 2-3차 추경에 공무원분들 직급보조비나 운영비를 추가로 또 세워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원용  이거는 직급보조비가 1만원씩 인상된 거라.  
최대성 위원  그거 외에 본예산에 담아야 될 게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으니 지금 2-3차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차곡차곡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 부분까지 신경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올 한 해 또 어차피 총무과는 전체 집행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니까 나름 지금까지 워커홀릭 우리 국장님, 과장님 아니십니까, 팀장님들 마찬가지로.  하여튼 그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마지막 또 군자지교 담여수 소인지교 감약례라고 합니다.  군자는 우리 의회하고 예를 들어서 할 때 사귀면 아주 물과 같이 담백한데 소인들을 사귀면 단수와 같이 얕다 이런 건데 아무튼 우리 함께 군자지교감약례 인연으로 소중히 간직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간 고생 많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제안설명)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지금 보면 재무회계과 같은 경우는 큰 저거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소형화물차하고 중형승합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 도래를 해서 교체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같은 경우 인수받는 시점이 상당히 느려지는데 업무에 차질은 없으실까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지금 저희가 이제 요청드린 사항에 소형화물차는 3대가 지금 동에 있는 화물차 3대거든요?  이 화물차를 교체해서 사용하는 시점이 겨울을 대비한 부분이 좀 큽니다.  제설작업이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구입을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해야 겨울철에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김정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송도5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보니까 설계용역이 4월에 끝나네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작품은 선정이 됐고 6월에 공사착공 예정이시네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지금 옆에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은 지금 완공이 되었나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4월 28일에 개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개원은 좋은데 지금 저희가 공사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쪽에 어린이집에 영향이 좀 있어서 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도 계속 이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방음이라든지?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지금 저희가 이제 차량진입로 자체를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사용허가를 받아서 그쪽으로 돌아서 진입하게끔 펜스작업이랑 해서 분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차량은 당연히 안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 팔 때 프로파일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진동이나 여러 형태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성인이 겪는 공포감하고 아이들이 겪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린이집하고 사전에 미팅을 하셔서 공사 시작부터 소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인이 아니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기들이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돼요, 다른 부분은 걱정이 안 되고요.  그 부분은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그리고 공용차량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형화물차 그리고 중형승합자 되어 있는데 중형승합차는 지금 어떤 거예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중형승합차는 테라칸이라고 해서 저희가 2005년식인데 안전관리과에서 지금 재난대응 업무차량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보통 4.5t 정도?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4.5t 트럭인가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아니요, 테라칸이라고 해서 중형승합차.  
최대성 위원  아, 그러니까 예전 테라칸을 교체를 한다는 거잖아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그러면 스타렉스나 이런 식으로 바꾸시나요, 아니면 SUV 형태로 바꾸시나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지금 저기.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스타렉스 맞아요, 스타리아.  
최대성 위원  새로 나온 거요?  지금 저희 마을자치과에서 쏠리틴가, 쏠라틴가?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쏠라티요.  
최대성 위원  예, 하나 사놓고 작년에 신청했는데 구 업무용차량 1대 또 검정색 새로 나왔잖아요.  지금 보니까 고가 밑에 되어 있더라고요.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그때는 구입할 때 저는 좀 이견이 있었거든요.  운영방향에 대해서 운영을 많이 안 할 차량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었는데 현재 업무용차량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바꾸시는 것 같고 소형화물차는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에서 사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동에?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동에 3개 동 주민센터에서.  
최대성 위원  3개 동이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보니까 노후된 데도 많고 차 바닥 차 뒤에 염화칼슘 때문에 녹이 많이 슬더라고요.  그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저희가 이제 일단 차량 관련해서는 동에 재산을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설작업을 하고 나면 짐칸을 새차를 진행을 해 줘야 되는데 동에서도 업무가 바쁘다 보니 놓치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렇게 관리가 어려웠던 사항이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차량 연식이나 연식은 좀 됐지만 킬로수는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바꾸는 게 차 바닥 뒤에 있는 적재함 부분이 노후가 되고 부식이 돼서 교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 염화칼슘 대용해서 잘 아시겠지만 코팅을 합니다.  언더코팅처럼 특수로 코팅을 해요.  그래서 동에 나가는 차량들은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해서 하체하고 옆 부분 문 열리는 부분 절반까지 차 바닥도 하고 하체코팅을 통해서 부식방지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닷가 이런 데서 사용하는 차들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재무회계과는 모든 구에 전체적인 예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나름 팀장님대로 케미가 우리 국장님, 팀장님, 과장님 아주 잘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온화하고 하여튼 우리도 의회 이제 예산이 오늘 또 마지막 다루고 하여튼 우리 4년 하면서 제가 소회를 드리면 이런 예산은 조금 더 했으면 좋았겠다, 이 예산은 참 조금 좀 낭비된 게 아닌가 만감이 교차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판단판단에 따라서 또 그러니까 또 코로나로 2년을 지내다 보니까 간혹 어떤 건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런 기분도 막 들어요.  그래서 워낙 또 과장님은 또 동에도 계시고 예산실에도 계시고 다재다능하신 분이니까 남은 기간 더더욱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제가 볼 때는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인자요산이고 우리 과장님은 지자요수 그런 분위기가 아주 케미가 좋습니다.  인자요산은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질고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혜롭다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제가 볼 때는 인자요산, 지자요수 그런 분위기라서 아주 좋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남은 기간 더더욱 만복운흥하시고 여민유지하는 우리 과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진원  (제안설명)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민사소송배상금 1억 8천만원 증액한 부분이 이게 정책사업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사업인데 지난번에 7,904만 2천원 편성되어 있는 거에다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게 7,904만 2천원 기정예산으로 적었잖아요?  
○세무1과장 정진원  이거는 그냥 배상금만 이번에 별도로 세운 겁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세무1과장 정진원  이게 뭐 추가된 건 아니고요.  확정판결에 의한 판결문 자체에 산수율 식으로 해가지고 일수 x 연 12%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연 12%가 그렇게 이자가 확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1차 소송일부터 판결확정일까지 저희가 750일 정도 되는데 곱하기 12%해서 금액이 나온 겁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니, 그러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이 부분은 위원님, 7,904만 2천원하고 1억 8천만원은 목이 다른 겁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신규 편성 이루어진 것은 그야말로 2021년도 소송이 결과로 이제 받아들여서 지급이 필요해서 지금 추가로 잡으신 거란 얘기죠?  
○세무1과장 정진원  예.  
○부위원장 기형서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행정에서 선봉에 서서 과장님 너무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지만 어쨌든 세무행정에서는 원칙대로 나름대로 모멘텀을 잡고 가셔야 될 부분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세무행정은 해불양수의 심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간 고생 많았습니다.  세무행정이 더더욱 나날이 발전하는 과장님, 팀장님 건승을 기대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제안설명)
○위원장 장해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먼저 제가 여쭤볼 거는 지금 세입예산 보시면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가 기정액이 없다가 갑자기 700만원이 잡혀버렸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불참자가 생겨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또 있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불참자가 생겼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민방위교육 과태료가 없었는데요.  작년도 교육으로 이제 사이버교육이 진행되면서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사이버교육도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를 책정하라고 해서요.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김정태 위원  이거는 구제방법이나 그런 건 따로 없는 건가요?  사이버교육이라 놓치시는 게 계실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통지서를 3번의 기회를 주는데 그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도 없이 불참하신 분들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 무단불참 같은 경우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보시면 304쪽, 생활민방위 운영 관련해서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기술지원대 전문교육지원이라든지 자원민방위대 육성 관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기 관련해서는 보완책으로 이게 자율방재단 확대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거하고 상관없이요.  저희가 기존에 교육을 현장교육으로 했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교육으로 바뀌면서 그 교육계획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교육 위주라서 그 예산이 삭감되고 사이버교육으로 보충되는 교육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번에 확대개편 운영하시는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 이분들은 교육 같은 거는 필요 없으시고 바로 그냥 지역에서 활동만 하셨어도 가능한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분들도 별도로 교육을 신청하시면요.  저희가 다른 예산,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시비나 이런 걸로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305쪽, 보면 안전관리자 ‘다’급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3,212만 6천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이거 세부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채용계획서에 보면 보수가 한 5천만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같은 급에서 한 1,800만원 정도 이게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요.  별도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고시한 금액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원래 채용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라서 근무는 저희에서 하지만 그래갖고 총무과 인사팀하고 채용부서 담당하고 조율해서 이 금액을 책정한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금액이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잡힌 거고 그다음에 계획을 잡으실 때는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계획을 잡을 때는 1년으로 했을 거고 이건 실제적으로 고용되는 거 8개월로 적용해서 차이가 나타난 겁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지원 신규로 돼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보면 총 사업비가 3억 2천만원이고 여기에 규모로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재택치료키트 배송용역 그리고 재택치료키트 배송 및 포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3가지로 나눠지는데 기간제근로자가 담당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도 별도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최대성 위원  그리고 재택치료키트 배송용역은 용역업체 선정을 해서 하는 거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최대성 위원  이게 1년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가 1년이라고 따지기는 어렵고요.  
최대성 위원  계약을 6개월 단위로 하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아니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용역은 연수로지스틱하고 우체국하고 2개를 용역을 하고 있고요.  로지스틱 같은 경우는 3월 4일부터 12월 말까지 계약을 4,520건에 대해서 일단은 용역계약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건별로 월별로 이거를 정산을 해서 지출하는 시스템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연수구 계약정보공개 시스템 보다 보니까 계약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월별정산하고 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거네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월별 정산으로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최대성 위원  지금 이게 이 안에 혹시 그 부분도 들어가나요?  코로나 확진자 병ㆍ의원에서 진료해서 무인진료로 해서 약을 배송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 있나요, 보건소 쪽에서?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그건 보건소 쪽에 있고요.  저희는 건강진단키트라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재택키트 부분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최대성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사전에 또 설명을 잘 들었고 보니까 안전관리과 팀장님들 굉장히 민원이 꽤 되시는데 한번에 다 오셔가지고 일괄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셔서 말씀 잘 들었고요.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안전관리과는 이제 코로나가 2020년 1월이죠?  첫 환자 발생해서 27개월째 18일부터는 정부에서도 실내를 제외한 마스크를 벗는다고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러는데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이 끝나가고 스텔스 오미크론도 약해지고 또 다른 변이가 강한 게.  빌게이츠가 제가 끝으로 얘기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츠가 상당히 깜짝깜짝 놀랄 게 코로나 2020년 1월에 나기 전에 7-8년 전에 책을 하나 썼어요.  거기 보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인류가 변이바이러스로 상당히 고난을 겪을 거라 했는데 딱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걸 준비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될 거라고 했는데 아무도 준비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빌게이츠가 예언한 게 앞으로 2년 내에 또 다른 변이바이러스가 또 나온 답니다.  하여튼 우리 코로나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안전관리과 이주영 과장님 한 1년 더 됐죠, 오신지?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1년 2개월차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그러게 하여튼 너무 고생많아서 아주 플래그십한 우리 과장님 많은 뇌피셜도 있을 건데 지난번에는 일모도원이라고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먼데 지금은 조금 날은 저물어도 갈 길은 또 있는 것 같이 조금 서광은 보입니다.  하여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또 의회도 마지막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접인춘풍임기추상하는 우리 의회하고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간 고생 많았고 thank you for this time입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성심성의껏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2년 4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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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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