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 시작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길 바라며 올 한해에도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121쪽, 마지막에 설명해 주셨던 거 있지요?  생활지원비 지원하는 거, 코로나19 입원 격리자들 있지요?  이게 일반인들은 대상이 아닐 거 같고, 기존에 기초수급자들 현재 대상인가요? 

○이강구 위원  일반인들도 해줘요? 

○이강구 위원  지금 격리되는 사람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이강구 위원  현재 그러면 올해 국비 내려온 게 얼마예요, 116억원인가요?  11억 6천만원, 다 합쳐서 23억원 정도 되잖아요?  

○이강구 위원  전년도에 70억원이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재택치료도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그래요?  성인들? 

○이강구 위원  아이들도요?  국가정책인 거예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별로 없었잖아요, 사실은, 우리 지역에.  누적인원 해 봐야 요즘 한 달 인원만 해도 1년 치가 될 것 같은데. 

○이강구 위원  여기 지금 밑에 표기된 게 바뀐 거예요?  1인 22만원? 

○이강구 위원  지금은 얼마예요, 1인에? 

○이강구 위원  그러면 비슷한데? 

○이강구 위원  보통은 1주일하지 않아요? 

○이강구 위원  그렇군요.  이게 무슨 일을 하건 안 하건 다 대상이라는 거지요?  아이들이건, 어르신이건?  직장생활을 할 수 없어서 지원해 주는 개념은 아니다?  다 재난으로 보고 지원해 주는 개념이라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115쪽, 보훈회관 준비 중이잖아요.  현재 단계가 2번째 단계네요.  변경용역 중이네요, 현재? 

○이강구 위원  도시계획변경용역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강구 위원  지금 어디에 용역을 줬나요? 

○이강구 위원  단순하게 도시계획변경용역인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설계 이런 것도 포함 되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건물 그런 부분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그런 부분, 실제로 건축설계는 추후에 하는 거고? 

○이강구 위원  올해 안에 설계까지는 끝낼 계획이라는 거지요?  내년에 착공을 하려고 하는 거네요? 

○이강구 위원  이것은 저기가 어떻게 되요?  국고보조금도 받는 사업이잖아요.  매칭 비율이 있어요? 

○이강구 위원  국비만 5억원? 

○이강구 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보조금은 5억원이고, 교부금 같은 식으로 받아오는 거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나 저기들이.  

○이강구 위원  전체 사업비가 90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구비예요? 

○이강구 위원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이런 차원인거네, 내년 예산에. 

○이강구 위원  그래요.  하여간 오랜 숙원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민경 위원  저는 사회복지관 관련해서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용자분들이 여기에 방문해서 이용하고 계신가요? 

○조민경 위원  1월부터가 아니고 비대면으로 하는 건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지금 2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민경 위원  그 운영은 프로그램운영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신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네요, 이것도? 

○조민경 위원  사실은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못 맞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참, 오히려 더 이런 복지관 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 소외되고 집안에서 나오시지 못하고 갈 데도 없으시고 그럴 텐데 걱정이 많아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비대면으로 한다는 건 사실상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민경 위원  반찬배달이요.  그러면 지금 복지관에 가장 큰 기능을 하고 있다면 반찬배달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조민경 위원  반찬배달은 매일하시나요? 

○조민경 위원  그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조민경 위원  이것은 이메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출력하실 필요 없고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에 대한 기능이 경로당도 다 문을 닫고 운영을 안 하고, 복지관도 코로나로 운영을 안 하면 진짜 사실은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부서에서도 걱정이 많고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중대본이나 이런 중앙에서 방역관련해서 지침이 좀 바뀌는 대로 이것을 좀 유연하게 최대한, 건의도 하시고, 우리 지자체에서 건의도 하시고 이런 부분은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민경 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하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할게요.  사회복지 관련해서 15개 서비스를 지금 전자바우처로 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된 15개가 어떤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 하고 있는지 그거만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잠시중지)

(10시 17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웃음치료 하는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요?  8개소를 가서 지금 시간당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몇 개 권역으로 나누신 거예요? 

○위원장 최숙경  그렇게 해서 개별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거리두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조금 풀리게 되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위원장 최숙경  아, 신규로 수급자가 되시는 분들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위원장 최숙경  예를 들어서 600명이 되면 그분들한테 웃음치료 관련해서 한번 해 주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1분 잠시중지)

(10시 22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경로당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조민경 위원  2월 14일부터 언제까지 예정이에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건데 몇 년째, 이 경우에 경로당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조민경 위원  운영비 지원하고 올해까지 이어서 얘기 나오는 게 어르신들이 경로당 보조금 사용 시점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지요? 

○조민경 위원  예, 아직까지 후유증이 많은 거 같아요.  아직까지 계속 연락 오는 거 보면, 이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조민경 위원  158쪽, 행복한 어르신 공동밥상지원은 이것은 무슨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이거 우리가 구비예산 세웠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송도노인복지관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조민경 위원  공유주방처럼 같이 밥을 해 먹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월 4회라고 되어 있는데 3-5명 대상이라고 하면 이 대상이 계속 바뀌나요? 

○조민경 위원  사실은 그 복지관에 주방이나 아니면 식당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월 4회 고작 3-5명 정도만 대상으로 일주일에 1번하기에는 규모가 작은 게 아닌가요? 

○조민경 위원  중요한 게 3명이서 17만원치 식재료만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그렇게 해서 나눈다든지 아니면 3-4명 그룹별로 조금 여러 번 돌릴 수 있도록 타임을 그렇게 좀 수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에 대한 건 마치고요.  지난번에 제가 지적 드렸던 부분에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부모회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조민경 위원  2월 안으로 전수조사 그건 주관이 어디에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지난번 학대 관련 종사자 관련해서 지금 업무배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조민경 위원  추가로 2명이 사표를 낸 거예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위해제를 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사표를 냈다, 수리했다?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아까 타임라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타임라인 이메일로 한 번 더 자세하게 지금까지 진행사항 어떤지 확인 차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과장님, 저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4개소 있지요? 

○이강구 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이강구 위원  무슨 동이지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춘동에 1개, 연수동에? 

○이강구 위원  어디있냐고요. 

○이강구 위원  어디어디 동에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선학, 동춘, 옥련, 연수?  이렇게 4개 동에 5개 시설이 있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지금 송도지역에 주간보호시설이 없잖아요.  원도심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이 다 독립건물에 있진 않지요, 다 상가 안에 있지요?  

○이강구 위원  그래서 신규로 만드는 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요? 

○이강구 위원  그건 우리 복지관 안에 넣으려는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별도로 건립하려고 했어요? 

○이강구 위원  장애인복지관 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그러면 제가 지금 송도지역에도 장애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주간보호시설이 없잖아요.  그런데 단독 건물로 어디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공공건물 지을 때나 아니면 기존에 상가들, 상권위주로 있는 곳 시설에 높은 층 매입해서. 

○이강구 위원  주민들의 반발이 안 나오게, 그렇다고 반발이 있다고 해서 송도지역에 도시가 다 완성될 때까지 아예 없을 수 없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주거시설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일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래서 상권위주의 그런 건물로 가면 떨어져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그런 것도 막는다고 하면 그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강구 위원  그분들이 가뜩이나 불편한데 또 두 번 불편의 가중을 드려서 지역까지 이동하는 것도 불편함을 겪어야 하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죠?  지금 신도심이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수요가.  

○이강구 위원  있으니까 이런 시설은 국가지원도 많이 있지요?  본인이 이용하는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나요, 주간보호시설 비용은? 

○이강구 위원  좀 적극적으로 이건 늦은 감은 있잖아요.  인구가 20만명에 육박하고 원도심하고 인구가 똑같은데 시설이 원도심에만 5개 있고 여기는 하나도 없다는 건 좀 그러니까 일단 상징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혜택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로당지원 사업을 보니까 운영지원 보조사업 있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핵심사업, 거기 보면 공기청정기를 우리가 임대를 해서 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에 어머니 방, 아버님 방이 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경로당에 하나씩 나가 있는 거지요? 

○위원장 최숙경  면적당?  그러면 어머님 방 아버님 방이 따로 되어 있는데 어머님 방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버님 방에는 없더라고요.  공기청정기는 평수에 따라서 나가고 있다는 건 조금 뭔가 그런 거 같아요.  왜냐하면 공기청정기잖아요.  이렇게 다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계획을 잡은 건 없어요? 

○위원장 최숙경  예, 그러니까 그걸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남자, 여자 따로따로 방이 분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도 조금 의미가, 어쨌든 면적에 따라서 하나를 준다?  이건 아닌 거 같아서 그거 한 번 검토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숙경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9분 잠시중지)

(10시 40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당선작 선정이 3월로 바로 앞두고 있네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이거 후보 관련해서 당선작 선정은 어떤 사람들이 심의하나요? 

○조민경 위원  지금 디자인만 선정하는 거지요? 

○조민경 위원  어차피 디자인이 나오고 나서 다시 실시설계 들어가는 거니까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거나 그런 건 언제쯤 혹시 될까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 정도에나 주민설명회가 있겠네요?  설계가 거의 완료될 시점 직전에?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디자인만 갖고 얘기하기는 조금 주민들이랑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설계중간에 공청회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같긴 해요.  일단 그건 알겠고요.  잘 차질 없이 이번에는 여기 적혀 있는 계획대로만 좀 됐으면 좋겠네요. 

○조민경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구청에 여성친화공간이 있잖아요.  예전에 시비 받아서 구성한 공간, 거기 얼마나 활용중인가요? 

○조민경 위원  사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나서야 모든 게 이제 방역시스템이 강하게 들어가는 게 당연했고 그래서 이용을 못했지만 우리가 구청에 민원이 있을 때 민원인들 못 오게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4명 이상 카페가기도 어렵고 공간을 어디 빌리는 것도 어렵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여기를 그래도 자유롭게 대관을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민경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과장님, 디자인설계공모 지금 국제설계 공모하고 있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선정위원회 심사 시에 지금 이거 반영할 생각 없으세요?  보통 전문가집단이 선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용할 분들은 결국은 우리 주민들과 청소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게 딱 이분들이 디자인과 건축물 경관을 보고 선정 100% 하는 건 아니지만 선정하는 데 어느 정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TV프로그램 보면 다양하게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지만 국민투표개념으로 해서 반영해 준단 말이에요, 10%든, 20%든.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여요. 

○이강구 위원  건축물 자체를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안에 시설은 당연히 반영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얘기가 됐던 거고, 주민센터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래서 저는 이제 청소년수련관이 규모도 적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단일사업은 거의 우리 중앙도서관하고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송도체육문화센터보다도 더 큰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반영해 볼 여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제공모까지 했어요.  좋아요.  분명히 작품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이, 1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2등이 될 수도 있고, 3등이 될 수 있지만 최소한 주민들의 바램정도는 우리 지자체에서 알고서 그것도 심사위원들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참고 될 수 있도록 뭐 당선의 영향을 주는 개념보다는, 그게 결국은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소통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건의해 보세요.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출입국사무소에 함박마을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인원이 파악되어 있나요? 

○위원장 최숙경  출입국사무소에요? 

○위원장 최숙경  그렇게 많아요? 

○위원장 최숙경  3,800명은 재외동포로 되어 있다고요? 

○위원장 최숙경  함박마을이 진짜 많이 늘었네요?  

○위원장 최숙경  출입국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6천명 정도 되고 불법체류나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늘었네요.  함박마을이 진짜 외국인 마을로 이제 변모해 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거든요?  함박마을이 쓰레기 문제관련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마을관리인제도가 생김으로써 많이 동네가 깨끗해지고 환경적인 게 좋아졌는데 이분들을 보니까 4회로 해서 분기별로 소양교육을 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인원을 하실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같이 살아가야 되는 마을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잘 하신 거 같네요.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다함께 돌봄센터 지금 현재 1개가 있는 거고, 1개를 신규로 설치한다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럭키아파트...  

○이강구 위원  그런데 1개만 나온 거예요, 구제적인 계획은?  연수1동에? 

○이강구 위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요, 이걸 신청하려면? 

○이강구 위원  왜 없을까요?  좋은 제도인데 뭐가 문제인거 같아요? 

○이강구 위원  이게 면적이 얼마 정도 있어야 해요?  

○이강구 위원  최대 몇 명 수용이지요? 

○이강구 위원  20평 안에 25명? 

○이강구 위원  더 커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이것에 대한 혜택은 뭐예요?  

○이강구 위원  거의 없다는 거지요?  경쟁이 치열해서 누가할지 모른다는 게 아니고 신청만 하면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네요? 

○이강구 위원  1곳 정도는 일단은 송도지역에 할 거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함께 돌봄의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가 새롭게 생기면 무조건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렇게 되고, 새롭게 이제 아파트가 건립되는 곳은 500세대 이상은 의무사항으로 해서 무조건 들어간다는 취지로 알고 있으면 되지요? 

○위원장 최숙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잠시중지)

(10시 57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님께서 교육발령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셔서 주무팀장님께서 대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지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첫만남 이용권 시행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이걸 동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출생신고시 안내를 하시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받는다는 게 주민들이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 정보를 알아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출생신고는 무조건 하잖아요.  출생신고시에 공무원들이 안내를 따로 해서 반드시 신청을 하게끔 해주시는지 시스템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조민경 위원  온라인으로 할 때는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뭔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굳이 꼭 정보를 아는 사람만 신청을 하는 건지, 다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지요? 

○조민경 위원  굳이 평상시에 홍보할 필요 없이 이런 건 시스템적으로 당연히 신청을 하는 걸로 제도화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누락 없이 되는 거니까 평상시에 홍보하는 걸로 노력하지 마시고 그런 매뉴얼을 잘 짜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해서 어린이집 학대 의심 관련된 곳이 있었잖아요, 작년부터.  아동학대 관련 담당도 새로 우리가 신규로 또 팀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사항 혹시 알고 계신가요? 

○조민경 위원  판결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조민경 위원  그 행정절차라고 하는 건 그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그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그 해당 아동에 대해서는요? 

○조민경 위원  한 아동의 심리치료지원 상한액이 정해져 있나요?  규정이 있나요?  

○조민경 위원  그 말씀이 방금 이해가 안 됐는데, 12회까지는 추가도 가능하다? 

○조민경 위원  일단은 12회는 추가도 가능은 하다고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됐던 게 경찰이 입회를 할 때 해당 어린이집 선생님이 같이 간다, 같이 입회를 한다는 그 대목이 조금 문제가 됐었어요.  그거 제가 그때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피해 아동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해자 선생님의 동료들이 다른 원아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경찰조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아동이 가해자 선생님에 대한 진술을 하기가 어렵다 그게 피해자 부모의 입장이었거든요.  제 설명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공문도 다시 나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조민경 위원  경찰조사를 아동들에게 할 건데 거기에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같이 동반해서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어린이집 아이들 학부모들에게 동의서를 돌린 거예요.  

○조민경 위원  예, 혹시 팀장님이 바뀌셨나요? 

○조민경 위원  제가 그러면 그때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당시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피해자 부모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들 학대한 가해자 선생님의 동료들이 같이 들어가면 어떤 아이가 거기서 진술을 할 수 있겠냐는 거지요.  다른 아동들의 부모들 입장에서도 내가 계속 이 어린이집을 다녀야 하는데 아이가 진술을 하게끔 동의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 문구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런 공문을 어린이집 원장이 동의서를 학부모들한테 뿌렸고 그걸 보게 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었고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챙기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문을 보내겠다고 우리 구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공문이 나가서 참 다시 공문을 보내는, 이미 늦었지요.  공문은 다 나갔으니까 이미 늦었는데 거기에 대하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민경 위원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아까 벌금형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벌금형이 얼마가 나왔고, 앞으로 진행절차가 어떻게 남았고, 그 피해아동에게 어떤 심리치료가 몇 회 진행이 됐고 이런 걸 타임라인을 정리해서 이메일로 부탁드릴게요.  출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민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김영미 팀장님, 저번에 우리 현장 나갔던 거 있지요?  국제업무지구 도담도담이요.  그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요? 

○이강구 위원  설계중이라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그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어느 팀이 담당해요? 

○이강구 위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기부채납 방식이지요? 

○이강구 위원  현재는 아니고? 

○이강구 위원  햇빛나무는 기부채납 되지 않았어요?  

○이강구 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 도담도담 계획이 언제 됐고 얘하고 전혀 다르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영유아 어린이집 그런 개념이잖아요,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이? 

○이강구 위원  시설 지을 때 우리가 좀 더 5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걸 처음에 설계할 때 도담도담의 경우 여기에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았겠다.  따로 나중에라도 불편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추후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이런 시설 인프라 확충할 때 기존에 지금은 보통 복합청사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땅이 없으니까.  지을 때 한층 정도만 더 지으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좀 늦었긴 했지만 앞으로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강구 위원  두 번째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제인가 그제 뉴스에 보니까 송도 쪽에 어린이집 수요량이 엄청나게 폭증해서 어린이집이 모자란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봤어요.  어떤 식으로 지금 해주려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거예요?  1,400명 정도 된다고 나왔던데. 

○이강구 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공고했다는 게 결국은 지금 가정어린이집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많이 수요자가 있으니까 모집해서 해 볼 분들 있으면 하라는 거군요? 

○이강구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딱 보면 딱 이정도 아이들, 어린이집을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이 정도 많으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확충해 주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와 닿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었고, 수요가 넘치니까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보육 사업에 뛰어들라는 말씀이군요? 

○이강구 위원  그래요.  하여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파트 단지 내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하는 거 말고는 지금 계획은 없는 거지요?  따로 우리는 아까 거점형 공공직장 하는 것처럼 단독건물을 지어서 할 생각은 없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송도5동 주민센터 내에? 

○이강구 위원  거기는 공공거점형도 들어오고, 그 아파트 단지에 못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22명 정도라도 더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라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그래서 만약에 5동에 하는 경우는 그 나이 대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그래요.  지금 송도의 경우 거의 도시계획이 다 나와 버렸지요?  11공구까지 다 나와서 요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요? 

○이강구 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지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렵다.  다만,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 연계를 해서 복합청사 내에 1개 층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경제청하고 같이 잘 협의하셔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2021년도 연수구에는 몇 명이나 출산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최숙경  혹시 이제 동별로 나와 있는 게 있지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뒤에 보니까 지속사업 중에 216쪽, 출산육아지원 폐지되고 국가 첫만남 이용권으로 도입됐다고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숙경  잘 안 들려요.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2022년도 국가지원 금액 둘째아이는200만원으로 나왔는데 우리 연수구 사업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모든 국가사업은 두고 연수구에서 추가로 또 주는 사항인거지요?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육아지원금이 폐지되고 첫만남 이용권으로 이렇게 도입이 된다는 얘기가 맞는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출산지원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길 바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2년 2월 17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