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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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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3월 31일(목)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기획복지)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10시 00분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위원장 최숙경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보고사항)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실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해서 자문회의를 서면이 아닌 화상회의로 한다 이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당일 발송해서 당일 사인 받아서 당일 의결이 된 게 있었어요.  조례에 보면 7일 전에 우편으로 보내서 모든 과정의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일 공문을 보내서 당일 사인 받아서 당일 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심사절차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전에 우편으로 발송을 하셔서 충분한 기간 동안에 심사할 수 있도록 당일에 해서 당일에 조급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한 가지로.  왜냐하면 예산실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안 계셔서 그 지적사항을 모르실 것 같아서 그것도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원칙적으로 지켜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예산실장님, 성과지표 설정하고 그다음에 성과관리 자체 평가하는 거 관련해서요.  지금 컨설팅 실시가 4월에 마무리되나요?  3-4월에 향후계획으로 지금 하겠다고 25쪽에는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3월에 진행이 됐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3-4월에는 부서별 계획을 다듬는 과정이 있고요.  계획을 4월에는 제출된 계획들이 검토나 확정분을 갖다가 저희 담당팀에서 합니다.  그리고 5월에는 이제 지표성과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중간평가는 7월 정도에 예상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내년도 1-2월에 최종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실장님,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일단은 각 서무나 담당자들 대상으로 해서 평가팀에서 실무자가 교육을 총괄했습니다.
조민경 위원  이게 지금 전문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1차적으로는 저희가 평가팀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후에 2차는 각 위원회 자체평가위원 소위원회별로다가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민경 위원  이게 7월에는 확정이 된다 그러면 사실 이번에 의회에 지방선거가 있고 의원들이 많이 바뀔 거고 그럴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7월이 확정은 아니고요.  7월이 중간평가입니다.  4월 정도에 확정이 됩니다.
조민경 위원  어쨌든 향후 이것들이 잘 예산성과지표가 세워져서 그거에 맞게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지 그다음년도에는 또 어떻게 반영될 건지 이게 연속성이 있는 것인데 저는 4년 동안 꾸준히 이 부분을 지적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다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이후에 그다음 의회에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동안 몇 년 동안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에 기록을 하면서 관리를 해왔던 내용이 다시는 지적받는 일 없이 정말 제대로 된 성과관리지표를 정말 실질적으로 세워놓고 타 군ㆍ구의 우수사례를 우리가 볼 게 아니라 다른 전국의 타 군ㆍ구에서 우리 연수구의 모범사례를 정말 모범사례로 활용할 수 있고 참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좋은 지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예, 잘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고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잠시중지)

(10시 11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보고사항)
○위원장 최숙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단장님, 어제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왔던 거고 보니까 행정감사 건의사항에도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대책이라고 표기한 거 보니까 연수구 관리 공원 소규모 공원에다가 제안하면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얘기예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그렇죠.
이강구 위원  우리가 사실 주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이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곳인데 그중에서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고 먼저 해 주면 그분들이 선택하면 빠르지 않을까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자율방범대 초소 이전 관련 갖고 경제청하고 협의했을 때도 경제청에서는 자율방범대가 공공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연수경찰서장명으로 들어오면 그게 검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자율방범대 그 내용을 전달을 했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직 진척된 상황이 없는 실정이고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청 관할 공원에도.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초소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공문 보내면 하겠다는 건데 그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서장명으로 이제 점용허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강구 위원  그거를 근데 경찰서에서 안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그렇다는 거죠?  경제청 부지에다는 그런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되고 만약에 경제청이 아니라 우리 연수구 관리 공원에다 하는 경우에는 공문 시행하고 상관없이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이강구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잠시중지)

(10시 17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민규린  (보고사항)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잠시중지)

(10시 23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보고사항)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잠시중지)

(10시 35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창래  (보고사항)
○위원장 최숙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306쪽, 채용비리 관련 시정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 적어놓으셨는데 지금 작년 12월 9일에 대상자는 당연퇴직 처분이 됐고 지금 구제신청이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창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연퇴직이 됐고?
조민경 위원  채용비리대상자가 당연퇴직 처분이 작년 12월 9일에 되어 있다고 지금 추진실적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라는 건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퇴직자는 현재 지방노동청에 재심요청이 돼 있는 상태고 구제한다는 사람은 당초에 탈락자 중에서 후순위에 있던 사람이 정보공개청구라든지 그런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에 질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민경 위원  본부장님, 제 질문은 306쪽에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는 거 문제점을 잘 읽어보시면 퇴직처분을 받은 사람이 경찰조사 및 중앙기관에 구제신청 등이 예정되어서 피해자 즉, 후순위로 밀려난 사람이겠죠.  그 사람에 대한 구제조치가 지연되고 있다고 문제점에 기술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인데요.  현재 지금 당연퇴직이 된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광역수사대에서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채용피해자라고 하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명되지 않은 분들 총 30명 정도가 응시를 했었는데 2명이 채용이 됐으니까 나머지 28명이 되겠죠?  이분에 대한 구제조치라는 거는 재시험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 형이 확정이 돼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후구제방안이 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퇴직처분 받았으니까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것에 대한 추가 채용할 때 당시 28명에 대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이렇게 봐야 하고 시점은 혹시 언제쯤인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창래  아직 수사 중이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먼 데서 오셨는데 금방 끝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어서 지금 채용비리로 인해서 이번에 탈락되신 직위해제가 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노동청에다가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잖아요.  근데 노동청에서 이게 재심의해서 만약에 손을 들어줘서 그 사람을 다시 복귀를 시킨다면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근무할 수 있는 건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저희한테도 또 나름대로 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행정심판이 되든 행정소송이 되든 그런 절차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게 돼도 또 이게 심판이나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창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본부장님, 307쪽, 마스크 관련해갖고요.  아까 설명하신 거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최저가?  보니까 130원에 샀다는 거네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창래  129원이요.
이강구 위원  이게 시장 최저가네요, 거의?  130원짜리가 원래 없는데 보통 한 300-400원 하는 것 같았는데.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현재는 조금 마스크 가격이 많이 다운된 상태고요.
이강구 위원  근데 보니까 아, 작년 하반기 때는 한 300원짜리 쓴 거고, 그렇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살 때는 420원 주고 샀죠.
이강구 위원  이건 또 얼마예요?  2022년도 상반기는 9,100원이었을 때는 이거는 또 이것도 비슷하네요.  한 백얼마 그렇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어디 써 있는 거죠?
이강구 위원  자료에 보니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구매수량이요?
이강구 위원  307쪽, 구매수량이 9,100개일 때는 170만원, 9,800개 때는 비싸게 주고 샀다는 거잖아요, 297만원.  9,100개 할 때는 이게 얼마야 한 170원, 180원?  그렇죠, 단가가 맞나?  180원 정도 되는 거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통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균가가 한 400원이 웃돌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300원 이하 정도로 구매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조사는 됐습니다.
이강구 위원  근데도 불구하고 더 싼 최저가에 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전년도에도 보니까 상반기 때는 가격이 수량은 비슷한데 비슷한 저렴한 가격에 산 적은 있었네요.  여하튼 여기 이제 결국은 뭐냐면 우리 공단 같은 경우는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실은 본청하고 다른 성격이잖아요.  공사, 공단 그런 느낌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관성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정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는 계속 신경을 쓰셔서 마스크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창래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310쪽에 우리 지금 경영수지율에 대한 이게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우리 추진계획에 보니까 여러 가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쭉 추진하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은 그거 관련해서 보니까 문제점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현재 저희가 수입이라고 하면 대행료가 이제 거의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거기에 공과금이 포함되는 게 꽤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공단본부사무실 자체에 관리비가 한 1억 2-3천만원 되고 그다음에 공원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공원관리비가 또 한 그 정도 되고 그런 걸 다 합치면 한 몇 억원 정도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저희가 수입만 받았지 수익을 내는 그런 시설물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련의 구조를 구청에서 그냥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거는 구청에서 내주면 그만큼 수입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만큼 빠지고 그다음에 수익률을 우리가 조금 제고를 하면 그만큼 경영수지율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에서 납부하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직접 납부가 가능한 거는 하반기부터 같이 구청에서 내주시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합의는 지금 얘기 돼 가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어쨌든 이렇게 개선을 하게 되면 경영수지율은 많이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큰 폭으로 올라오진 않아도 어느 정도는 오를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개선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창래  예.
○위원장 최숙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단 직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2년 4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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