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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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질병관리과장님 순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세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저는 질병관리과에 업무 연찬 차원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275쪽, 국가예방접종에 관련해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린이를 위한 독감백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275쪽.  

○부위원장 이인자  명칭 하나가 아니라, 17종.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17종이 뭔지 잠깐 나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거는 신생아들한테 맞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해당될까요?  

○부위원장 이인자  2009년 이후 출생자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럼 대상은 누구예요, 모든 유아한테 다 맞혀주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아, 그래요?  그럼 예산이 조금 증가가 됐는데 그럼 어린이 수가 증가된 것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럼 여기 자궁경부암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자궁경부암은 부모님이잖아, 어린이가 아니고.  

○부위원장 이인자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에 대한 자궁경부암 검사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연수구가 참 좋은 곳인 것 같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럼 성인은 왜 줄었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마이크 안 들려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조금 금액이 차이가 난 거고 그러면 성인들의 국가예방접종은 뭔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인플루엔자하고 폐렴.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저기 보건행정과장님,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세부구매내역에 보니까 2대를 신청을 하셨었나 봐요?  

○위원장 최숙경  1대만?  근데 이거 보니까 2대 다 어째 차량안전사고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왜 하나만 이렇게.  

○위원장 최숙경  예?  

○위원장 최숙경  다음 추경에 세운다고요?  

○위원장 최숙경  그래요?  어쨌든 공영차량에 대한 노후화로 인해서 아주 안전적인 이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차 2대가 올라온 것 같은데 하나만 이렇게 또 될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잠시중지)

(10시 16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취약계층에 자가진단키트 지원사업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이게 지금 다 대상마다 진단키트가 지급되는 게 다르나 보죠?  

○위원장 최숙경  12개 주는 거는 어디다가 주나요?  

○위원장 최숙경  영유아 쪽에다가?  어쨌든 그 사업도 그렇고 지금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심리상담을 받는데 어떻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최숙경  청년으로?  그러면 이게 바우처 사업이죠, 심리센터 바우처 사업인 거죠?  

○위원장 최숙경  언제부터 시작하죠, 이거 하면?  

○위원장 최숙경  하반기부터?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생활지원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개인적으로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숙경  아, 그래요?  이게 조금 바뀌었네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2인이고 3인이고 있을 때는 15만원씩밖에 가구당.  

○위원장 최숙경  15만원?  그래서 지금 각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생활지원금 이거 신청하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쨌든 관련해서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과장님, 생활지원비 있잖아요, 코로나 관련.  158쪽, 보니까 성립전으로 지금 내려온 거 있죠, 270억원 정도.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지원대상하고 지원금액하고가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강구 위원  2월 13일이요?  

○이강구 위원  2월 13일 기준으로 하면 그때까지는 얼마를 지원했죠?  

○이강구 위원  이때까지는 14일이었어요?  

○이강구 위원  1인당?  

○이강구 위원  격리자에 한해서?  이때가 1인당?  

○이강구 위원  이게 언제까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이강구 위원  2월 14일부터 또 3월 한달간 정도는.  

○이강구 위원  한가정에 1인이었을 때는 그냥 10만원이고 2인이 격리하고 있으면 15만원을.  근데 이거를 만약에 따로따로, 예를 들어서 1명 걸리고 나서 주고 걸리고서 또 다음에 1명이 더 걸리면 어떻게 돼요, 5만원 줘요?  

○이강구 위원  요즘은 엄청 많아졌으니까 그니까 결론은 요즘은 1인당 10만원이 기준이고 1달 안에 2인이 한가족 내에서 2명까지 걸리면 합계금액 15만원 내에서 준다는 거네요?  그니까 1명이 1달 안에 더 걸리면 10만원이 지급이 된 상황이면 5만원만 더 준다는 거네요?  

○이강구 위원  그게 이제 최종이겠네요?  

○이강구 위원  이 예산은 언제까지 감안해갖고 나온 거예요?  

○이강구 위원  이게 몇 명 정도한테 주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저희가 지금 하루에 몇 명 정도 발생해요, 평균?  

○이강구 위원  6천명은 아니었고, 3천명이었어요?  지금은, 요즘은요?  

○이강구 위원  확진자하고 지금 격리자하고 별도 관리해요?  

○이강구 위원  한 90%는 그래도 일반 대상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강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155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반 확립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2,500만원이 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추경 때 이렇게 늘렸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구비네요?  

○부위원장 이인자  이게 그럼 평가에서 포상금으로 받은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잠시중지)

(10시 29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간단하게 아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해가지고 3,300만원이 지금 증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단가인상으로 인한 증감이라고 하셨잖아요.  1억 5,500만원에서 3,300만원이 이게 단가만 증감해서 이렇게 이 금액이 나왔을까요?  

○부위원장 이인자  예, 20L 1장당 100원이 증가했어요, 인상됐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아,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6분 잠시중지)

(10시 37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국시비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예산 변동들이라 특별히 질문드릴 건 없고요.  한 가지만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관련해서 기존에 이 행사 자체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건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은 기념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다른 거는 기존에 무엇을 계획을 하고 있었나요, 기존 예산에서는?  

○조민경 위원  아니요.  여기 보니까 여성 사회참여 지원 거기서 저는 처음에 그거 봤거든요.  947만원 여기서 300만원 는 것 같아서 나머지 947만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민경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양성평등주간기념 행사와 완전히 독립적인 사업들인가요, 지금?  

○조민경 위원  별다른 내용은 없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과장님, 194쪽, 보편적 지원 사업해서 여성 생리용품 지원 사업 비용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입양축하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계속 해 오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강구 위원  입양축하금은?  

○이강구 위원  올해부터?  

○이강구 위원  아, 완전 신규사업이에요?  

○이강구 위원  올해 신규사업인데 추경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강구 위원  이거 지금 우리 하고 있지 않아요?  

○이강구 위원  이거 여성 청소년.  

○이강구 위원  18세 이하?  

○이강구 위원  선거 때라고 여성들한테 선거용으로 완전.  18세만 콕 짚어서 주는 거예요?  18세만 지금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강구 위원  밑에서부터 주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딱 선거연령에 맞춰서 지금 의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계획서 있어요, 따로?  

○이강구 위원  추후에 18세, 17세 거꾸로 내려가겠다는 거네요?  

○이강구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애들이 우선적으로 한다면 나이가 어린 애가 먼저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예요?  

○이강구 위원  13세는요, 14세는요, 15세는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니까.  

○이강구 위원  이해 안 되네요.  아주 그냥 선거 표를 의식한 그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도 추경에 선거 지금 50일 앞두고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우리 생리용품들을 주는 게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게 카드로 해서 전용카드가 있어요?  전용카드로 해가지고 9개월 동안 그것도 저기도 아니고 9개월 동안해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100% 국비죠?  

○위원장 최숙경  같이?  어쨌든 나도 이거 사업이 그때 우리 보건소인가 어디서는 저소득층들한테 지원해 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18세만 주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얘긴 거죠?  

○위원장 최숙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199쪽, 방과후교실 운영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본예산에 금액을 못 태워서 지금 추경에 반영된 사항인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나누어서 이렇게 또 올리신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근데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식장업 방역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190쪽, 이게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 그냥 일시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최숙경  한시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보니까 100% 국비예요?  

○위원장 최숙경  이번에 지금 만약 이렇게 된다면 신청 받고 뭐하고 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예식업장 얼마나 지원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잠시중지)

(10시 51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오셔서 설명 잘 들었는데 그중에 미흡한 게 있어서 1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0쪽, 보면 보육인 역량강화 있어요.  보육교직원 연구활동비 지원에 있어서 이게 전액 구비인데 1차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나머지 추가분이 이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1억 5천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증액이 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그러니까 증액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를 2번에 나누어서 이제 구비다 보니까 지급을 한 건데 그때 왜 안 하고 지금 추경에 왜 늘렸냐 이거죠.  

○부위원장 이인자  거기서 긴축제정을 하신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럼 지금 이 보육교지원 연구활동비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교사들에게 주는 수당이나 이런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게 조금 늘어났다고 보면 되나요?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처우개선을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하니 이해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과장님, 지금 장난감대여점 공사하고 있나요?  

○이강구 위원  아직도 못 들어갔어요?  

○이강구 위원  4월에 개관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늦어졌어요?  

○이강구 위원  뭐 때문에 늦어진 거죠?  뭐 조율이 안 됐나?  

○이강구 위원  공사 이제 설계는 끝났어요?  

○이강구 위원  선거 전에 하려고 했는데 안 됐네.  계획을 세우실 때 좀 너무 일단은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주민들도 주민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했으면 계획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처음에는 4월쯤에 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4월에 열 거라고 알려주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선거 끝나고나 되겠네요, 완공이?  그렇죠, 공사기간도 거의 1달 주죠?  

○이강구 위원  공사 기간도 50일이에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선거 지나서.  앞으로 일 하실 때 단체장께서 4월 개관에 마치라고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마치라고 하셨나 보네.  일을 하실 때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셔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대가 크고 하니까 꼼꼼하게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2년 4월 7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