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연수구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2월 12일 (화) 10시 15분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연수구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2월 12일 (화) 10시 15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1차특별위원회)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연수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연수구청장 제출)
(10시 15분 개의)
○ 위원장 서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차 조례및예산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연수구청장 제출)
○ 위원장 서석원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전부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5일～11일까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부서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전반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 위원장대리 황용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소명기회를 한번 더 달라고 하셔서 소명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진의범 위원 위원장님, 수차례에 걸쳐서 소명기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고 직간접적으로 소명을 받았는데 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서 의회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이상은 소명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 위원장대리 황용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번 있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칠까 해서 소명기회를 드렸으면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께 소명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의범 위원 만약, 소명을 했는데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면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접적으로 압박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대리 황용운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용서를 구하는 것하고 두 번 세 번 용서를 구하는 게 그만큼 소중하다고 느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왕동항 씨름대회 운영비 유치비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삭감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씨름은 우리나라 민속 고유의 경기입니다. 우리 구에서 프로 씨름대회를 개최해서 비인기 종목인 국가정책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서 KBS TV 생중계를 통해서 전국에 연수구를 널리 홍보하는 기회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수구청 씨름단은 96년도에 창단해서 10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고 그동안 많은 전국구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국규모의 프로대회를 유치해서 대내외 적으로 우리 구를 알리고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시점에서 씨름단이 없는 연수구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전국프로대회를 유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씨름단이 없는 연수구에서 전국씨름대회 개최를 못하고 부평구에서 하게 되면 연수구의 권위가 실추되는 점도 있고 자존심 관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씨름대회 유치시 홍보 효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하셔서 연수구가 씨름의 도시라는 명성을 전국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삼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용운 과장님 말씀은 2002년도 월드컵과 같은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수구가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씨름부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 체전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차원에서 씨름대회는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소명을 했습니다.
○ 정지열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씨름대회 운영비 5천만원를 살리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자리죠? 그리고 아까 소명을 들었고 예산 때 설명을 다 받았습니다. 간접적으로 외부에서 설명을 듣고 계속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의원들이 공부하고 2차 계수조정 때 다 결정했는데 위원장 독단적으로 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일방적인 행정 아닌가요?
○ 위원장대리 황용운 동료의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한 겁니다.
○ 정지열 위원 가만히 보면 진행하는 게 한나라당 당론을 하자는 건지?
○ 위원장대리 황용운 정지열 위원님께서는 언행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게 정지열 위원님이 열린우리당으로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 번째까지 소명기회를 줄 필요가 있냐는 말씀이시죠?
○ 정지열 위원 일방적으로 위원장 중심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실제 의회기능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몇 번씩 심사숙고해서 거수까지 해가면서 목별로 했는데 예산을 세워주기 위한 예산심의인지 예산특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용운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소명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데 가급적이면 두 번 세 번째까지 오지 않게 노력해 주십시오.
○ 진의범 위원 거의 삭감된 것을 보면 역사상 대한민국에서도 신기록이 나올 것 같은데 0.00 몇% 삭감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안통과입니다. 문화체육과만 삭감되면 과장님 입장이 대단히 난처해져서 자꾸 하소연하는 것을 받아들여주고 있는 겁니다. 몇 날 며칠씩 질의응답을 했는데 계수조정을 또 했습니다. 의회를 5년째 하면서 혼란스럽습니다. 계수조정도 이렇게 며칠씩 해야 되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용운 씨름대회 운영비 5천만원하고 유치비 1억원해서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복원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진의범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3차 계수조정을 다시 하자는 건데 의회 기능 중에서 견제 감시 기능을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정지열 위원하고 본 위원을 제외하고 여기 있는 위원들이 동의하는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로 특위활동은 거부하고 저는 이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 정지열 위원 위원장님 의견은 다시 계수조정을 하자는 거죠? 1회 추경도 있는데 당초예산에 빠지는 것은 1회 추경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대리 황용운 퇴장하시는 겁니까?
○ 정지열 위원 알아서 하세요.
○ 위원장대리 황용운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씨름대회 운영비 5천만원과 씨름대회 유치비 1억원에 대해서 3차례의 소명기회를 가지면서까지 간곡하게 말씀하시는데 복원시켜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이창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재심의를 요청해 놓고 이석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프로 민속씨름협회가 있는데 우리가 유치를 못할 경우도 있죠?
○ 문화체육과장 왕동항 예산만 반영된다면 확실하게 유치할 수 있습니다.
○ 이창환 위원 확실히 유치하셔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용운 동의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 서석원 위원, 황용운 위원, 박동복 위원, 이창환 위원 거수)
그러면 복원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확정된 계수조정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는 1,399억 2,018만 2천원
특별회계 74억 7,287만 6천원 총규모 1,473만 9,305만 8천원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며 세출부분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의회사무과 131쪽, 일반운영비 의회소식지 560만원 삭감, 135쪽, 자산취득비 의전용 일반자동차 4,500만원 삭감,
기획감사실 143쪽,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4,400만원 삭감, 143쪽, 포상금 혁신마일리지 운영평가 시상 2,00만원 삭감, 지방행정 혁신 경진대회 시상 100만원 삭감, 총무과 172쪽, 포상금 선택적복지제도 6,200만원 삭감, 172쪽, 여비 공무원 국외훈련여비 1,400만원 삭감, 교육홍보과 185쪽, 인건비, 기타직보수 나급 1,733만 7천원 삭감, 186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숙박료, 식비 200만원 전액 삭감, 188쪽, 포상금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시상금 70만원 삭감, 189쪽, 민간이전 연수구 평생학습 참가지원 2,000만원 전액삭감, 189쪽,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원 삭감, 재무과 197쪽, 자산취득비 대형승용차 4,500만원 삭감, 198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구청사 시설관리용역 5,000만원 삭감, 구청사 청소관리용역 5,0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242쪽,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안전교육 강사수당 40만원 전액삭감, 248쪽, 시설비 및 부대비 청학동 외국인묘지 시설정비 1,390만 5천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257쪽, 민간이전 인천 연수사랑 합창경연대회 289만원 전액삭감, 267쪽,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2007 능허대축제 5,000만원 삭감, 269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연수문화원 사업지원 1,200만원 삭감, 262쪽,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생활체육지원 600만원 삭감, 환경위생과 311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연수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 600만원 삭감, 건설과 328쪽, 일용인부임 격려금, 명패제작 50만원 전액삭감,
도시녹지과 352쪽, 시설비 청학동 546-10번지 쉼터조성 9,910만 8천원 전액삭감, 353쪽, 시설부대비 청학동 546-10번지 쉼터조성 89만 2천원 전액삭감, 543쪽, 시설비 유휴지 유실수 식재공사 7,000만원 삭감, 동예산 11개동 각동 공통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인천연수사랑 합창경연대회 각동 150만원 전액 삭감하여 1,650만원 삭감, 행사운영비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 각동 550만원 전액삭감하여 총 5,500만원 삭감
다음은 신규비목설치 증액 및 각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금 968만원 증액,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예비군육성지원금 2,934만원 증액, 주민생활지원과 사회개발비, 사회보장, 주민생활, 복지기획,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사회복장적수혜금, 사회보훈단체 위문품 구입 1,600만원 증액, 보건소 피복비 간호사 가운 100만원 증액, 도시녹지과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도시관리, 공원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배수지공원 정비공사 3,000만원 증액, 재난안전관리과 경제개발비, 재난안전관리, 재난관리, 방재복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1,060만원 증액하며 또한 해당 부서장님의 요구로 과목 정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육지원,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중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 국·시·구비 포함 12억 1,060만원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변경하며 도시녹지과 도시관리, 녹지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 수목환경개선사업 1억 2천만원을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변경하여 7억 9,289만 2천원을 삭감하고 9,662만원을 증액하여 삭감 및 증액 대비 잔액 6억 9,283만 2천원은 예비비로 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규모 1,473만 9,305만 8천원으로 하여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 관련부서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신 비목 설치 및 비목정정사항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두원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황용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확정발표 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토론시간에 확정발표 한 대로 총규모 1,473억 9,305만 8천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연수구청장 제출)
○ 위원장대리 황용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들은 사항이고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하게 계수조정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대로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7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기금 42억 5,729만 3천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1억 6,084만 8천원 식품진흥기금 7억 2,056만 5천원, 재난관리기금 12억 2,177만 3천원, 총규모 83억 6,047만 9천원 중 기금운용 계획서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하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총 규모 83억 6,047만 9천원으로 하여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확정 발표된 대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은 총 규모 83억 6,047만 9천원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27일부터 금일까지 조례 등 2007년도 본예산 심사 등 안건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차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는 5시 40분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수 8인
서석원 황용운 곽종배
박동복 서연희 이창환
정지열 진의범
○ 출석전문위원
김영민
강삼수
○ 출석공무원수 21인
자 치 행 정 국 장 || 신건종
주민생활지원국장 || 서동일
도 시 국 장 || 이연창
보 건 소 장 || 김의수
기 획 감 사 실 장 || 박두원
총 무 과 장 || 심우승
재 무 과 장 || 정성호
세 무 과 장 || 황유일
민 원 지 적 과 장 || 이재복
주민생활지원과장 || 임근배
사 회 복 지 과 장 || 장덕근
문 화 체 육 과 장 || 왕동항
지 역 경 제 과 장 || 김범래
청 소 과 장 || 오병남
환 경 위 생 과 장 || 박중업
건 설 과 장 || 정동석
건 축 과 장 || 임헌기
도 시 녹 지 과 장 || 차경준
교 통 행 정 과 장 || 최재욱
재난안전관리과장 || 김기석
보 건 행 정 과 장 || 송경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