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민원여권과 등 4개 부서 및 연수문화재단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희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강경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주민에게 다가가는 여권행정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기대효과에 보면 종전 일반여권 병행 발급 관련 정확한 안내를 통한 민원인의 수요에 맞는 여권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연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연하고 계신지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보통 우리가 여권을 발급할 때 유효기간이 긴걸 발급 받길 희망하잖아요.

○기형서 위원  청소년층에는 크게 문제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형서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저희 연수구가 유난히 여권발급 건수가 많거든요.  이게 인구유입 현상이라고 보나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기형서 위원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적극 행정을 펴신 결과로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기형서 위원  그래요.  고무적인 현상이네요.  
   그리고 무인발급기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잖아요.  내구 연수에 따른 노후화 말고 무인발급기가 뭐 사용자들의 임의적인 고의사고 이런 걸로 인해서 파손되는 건 없나요?

○기형서 위원  그러면 107쪽, 주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2월에 업무보고 시 예산이 1억 8,600만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사업비로 올라온 게 2억 2,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증가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형서 위원  혹시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으면 비교된 데이터로 해서 추후에 자료 제공 좀 해 주세요.

○기형서 위원  아, 그게 늘은 거예요?

○기형서 위원  지금 고객만족서비스 이런 거 설문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1년에 뭐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받나요?

○기형서 위원  전년도대비 약간 상승을 했네요.

○기형서 위원  아무튼 민원여권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거에 따라서 업무가 과중되는 현상이 있는데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제일 힘든 부서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 처음 알게 됐는데 연수구청 사이트를 늘 이용을 하지만 민원인 대기현황이라는 게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매뉴얼을 따라서 한 번 들어가 봤거든요.  이것의 경우는 좋은 제도인거 같아요, 급한 부분도 있고 대기시간이 시간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클릭수가 생각보다 많은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원클릭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부터 보고를 받다보니까 연수구청 대부분 그런 알림서비스가 문자서비스로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카톡으로 조금 같이 병행되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서비스들이 문자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은 같은데 여기서 한정되어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런 어떤 개선책은 없을까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윤혜영 위원  혹시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대기현황을 원클릭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수구가 외국인이 많다보니까 외국인 서비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류의 경우는 4개 국어로 되어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메인에 보면 민원제도 밑에 service time schedule for foreigners 이게 가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닫혀 있다고, 이것은 언제쯤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온라인 상담인데 굳이 코로나라고 닫혀야 되는 이유가 있나 궁금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 이게 온라인이지만 실제 가동되는 건 인력이 와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나 봅니까?

○윤혜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민원후견인 제도가 있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 이것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약간 중단되어 있는 것같이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윤혜영 위원  이게 좋은 제도 같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용, 활용도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사실 있어서.

○윤혜영 위원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민원업무는 구민과 또 주민과 바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라 여기 있는 것처럼 힐링이나 본인들의 스트레스가 최소화해야 우리 연수구민도 행복하고 주민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윤혜영 위원님이 질의한 민원후견인제도에 대해서 그 전에는 민원담당관이었나요?  뭐 그런 제도도 있었지요?

○박현주 위원  없어서 대체로 해서 지금 민원후견인제도를 도입한 건가요?

○박현주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미추홀콜센터가 아직도 연수구를 인천시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박현주 위원  예산이 조금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건비 부분인가요?  전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박현주 위원  지난 7대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과연 가성비라고 해야 하나, 효율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수구가 콜센터를 만드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그쪽에 대해서는 새로 살림을 꾸릴 때 심각하게 한 번 생각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108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연수구청하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런가 송도 쪽은 각 동마다 하나씩 전부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센터에는 있는 곳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고 경제청에도 무인발급기가 있는 곳이 있나요?

○박현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전부인데 앞으로 더 증설을 할 생각은 없으시고, 교체만 있는 건가요?

○박현주 위원  고객편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골고루 설치하심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제가 알기로는 여권 기간이 약 10년 전부터 연수구가 최단기간에 가장 빨리 나오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을 넘어서 경기도에서도 연수구로 빠른 해결을 위해서 여권을 발급하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좋은 측면이 더 많은 라고 생각해요.  격무에 시달리긴 하지만 그런 빠른 행정서비스나 빠른 연수구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업무가 너무 많아서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구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구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인천시도 안 갑니다.  연수구로 다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주민만족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상반기 6월에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 실시한 게 있는데, 이거 결과가 나왔나요?

○한성민 위원  그러면 단순비교는 아니겠지만 고객만족 서비스 조사 실시 점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 수치지요?

○한성민 위원  아무튼 전화로 민원응대를 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이 부분은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건 조금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또 6월에 비상상황대비해서 훈련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시나리오를 좀 알 수 있을까요?

○한성민 위원  그냥 요식적인 훈련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저는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중에서 24시간 상시운영 되는 게 있고, 6시까지 만 운영되는 게 있는데 운영시간에 기준을 두는 차이가 있나요?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주민 분들께서 이런 운영시간 관련해서 검색을 하실 때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는 걸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보통 주민 분들은 홈페이지보다는 스마트폰 지도 어플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둘 다 검색을 해 봤는데 이제 카카오 맵에는 다 뜨더라고요.  어디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고, 운영시간까지 떠서 편리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지도의 점유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구 쪽은 무인민원발급기 검색했을 때 표시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다른 도시는 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 차원에서 조치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연달아서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 관한 건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보면 시간이 유독, 방금 말씀하신 걸로 약간 이해는 했는데 송도 쪽은 다들 6시 이후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지금 이편한 송도 외에는 다 6시면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송도에도 좀, 많이 동마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근무시간 외에 사용을 원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순회 적으로라도 한곳 정도는 시간을 연장해 준다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이용을 했을 때 약간 불편함이었는데 기계마다 지문인식의 능력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특히 송도1동에 제가 경험했을 때 2대가 있는데 한쪽은 지문인지가 굉장히 잘되는 반면에 한쪽은 한번 안 되면 계속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점검이나 그런 건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는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민원여권과를 보니까 하는 일은 많잖아요.  제일 어떻게 보면 구민과 함께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처리하는 부서 같아요.  그런데 업무내용은 별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많이 보고를 안 해줬거든요.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 이번에는 업무보고잖아요.  업무보고는 적어도 민원여권과에서 우리 20여명의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할 때는 요점만 하더라도 이렇게 해줌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이걸 보면서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도 편성해주고, 지금 민원여권이라든지 여권발급도 상당히 앞서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T/F팀을 만들어서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든지.  우리나라가 IT강국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걸 접목해서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해줘야 하고, 적극 행정을 펼쳐주면 연수구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앞으로 우리 김형준 국장님은 많이 들으셨지만 업무를 좀 내실 있게 업무보고 때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111쪽, 2022년도 추진계획에 아기주민등록증 출생카드를 발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의무적인 것입니까?  보통 성인들이 어느 정도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든지 하는데 이게 출생하면 의무적으로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위원장 김국환  지금 얼마나 발급됐어요?

○위원장 김국환  법적 효력은 없지요?

○위원장 김국환  지금 우리 출생률은 연수구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김국환  지금 인천도 0.8명 정도 밖에 안 되지요?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우리 구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천시나 다른 구도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위원장 김국환  우리구만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네요.  아무튼 민원여권과에서 구민들과 직접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부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준 국장님 그리고 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도미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도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자주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125쪽, 송도글로벌평생학습관하고 IGC 실무협의체가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맞습니다.  이 협의체에서 진행되는 내용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이제 어떤 프로그램적인 부분에서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나 어떤 진행됐던 프로그램 있을까요?

○부위원장 박민협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워낙 특수한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GNLC 있잖아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관련해서 이제 진행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부위원장 박민협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있는데 134쪽, 세부사업 중에 GCF와 함께 하는 국제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옥련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러 갔다가 프로그램명에 GCF 사용하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구청에 한번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GCF가 유엔 산하 기관이다 보니까 이름 사용하는 게 허가절차가 꽤나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고, 허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을 사용하면 유엔 측에서 알게 되면 좀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허가 받고 사용하는 부분인가요, GCF 이름을?

○부위원장 박민협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 그 GCF 사무총장님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했기 때문에 따로 허가 절차 없이 이름을 사용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지난번에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평생학습은 정말 연수구의 자랑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 저도 그런 혜택을 많이 받기도 했고요.  두 번째 여기 언제나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이제 틀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우리 동네 배달학습 운영이라는 게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시즌이나 이럴 때 좀 더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홍보라든가 운영되는 게 굉장히 기대치나 좋은 취지에는 맞지 않게 미숙한 게 항상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사실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올해는 어떻게 신청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혹시 일단 알 수 있을까요?

○윤혜영 위원  주로 신청되는 과목이라고 해야 되나?  강좌는 어떤, 실제로 이렇게 평생학습이라는 게 사실은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아리 별로 수요도, 비슷한 동아리에서 중복되는 것도 굉장히 많을 텐데 혹시 e배달학습으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강좌들이 있을까요?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니까 수요자 맞춤형 교육이라고 보면 굉장히 좋은 교육의 형태인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실제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갈증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게 더 확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2년 추진계획에 보면 재능 나눔 강사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렇게 혜택을 받은 강사들이 나눔을 하는 형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담당하는 분은 강사 확보나 홍보하는 데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또 단절이 됐다가 계획으로 잡힌 거 보면 이제 또 하시려는 게 보여서 조금 그동안 갈증이 있었던 것만큼 기대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신 수레바퀴 강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게 활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경력단절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학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게 새로운 어떤 동기유발도 되고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적인 측면에서 너무 시작하는 지점부터 계속 고정적인 예산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당 페이가 2만 5천원에서 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준비를 해서 나가실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여를 하고 나가는 거에 비해서는, 물론 돈 때문에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고정적인 그리고 학교에서 책정되는 돈은 항상 최저예요.  알고 계시겠지만 특정한 어떤 예술파트가 아닌 이상은 제공하는 시급이 2만 5천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으면 3만원?  혹시 이게 제가 우리 구청장님의 사업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새로 또 되셨으니까 이쪽 부분은 예산이 확대가 돼서 조금 활동하시는 경력단절 어머님들의 약간 동기유발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해당과가 보니까 여인천하의 군단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하는 말인데 위원회에 양성평등, 또 여성위원 고려 있잖아요.  그 성비는 조정 잘 하셨나요?

○박현주 위원  지금 20% 이상인가요?  어떻게 되지요?

○박현주 위원  성비 조정 잘 하셨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교육경비가 지금 저희가 63억원인가요?

○박현주 위원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의 % 책정이지요?

○박현주 위원  왜 교육경비를, 교육에 투자는 백년지대계인데 이렇게 작게 되어 있지요?

○박현주 위원  교육경비 외에 학교에 지원되는 무상급식비가 84억원이 있고요.

○박현주 위원  항상 지난 7대 때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교육경비지원금으로 나가는 것만큼은 순수하게 프로그램 개발이나 학생들의 교육 질의 향상을 위해서 써주는 게 어떤가 이것은 진정한 교육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게 교육경비로 쓰여야 된다는 것을 항상 강조했거든요.  환경개선비 외에도 상당히 많은 거에 투입되어 있어요.  교육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나 국비에서 나오는 금액에서도 가능한 거니까 이것은 정말 순수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경비는 쓰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런 시급한 조그마한 사항들이 모여서 창의인성교육이 32%, 환경개선이 37%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편중, 이런 게 조금 더 줄이고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저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이 너무 길어서 갖고 제가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하나,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지난번 보고사항 때문에 제가 자료를 조금 요청했는데요.  저는 다른 것과 달리 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거나 또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건 성과가 금방 나타나거나 표시가 나지 않은 것이 사실은 교육 사업이거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문조사나 만족도나 출석률이나 그런 피드백이 필요해서 그걸 보고 또 준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위탁을 주고 있으면 해당 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성과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은 코로나시국이라서 그런지 출석률도 저조했고요.  만족도 조사도 빠진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만족도 조사의 신뢰성도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아쉬운 게 어른들 교육프로그램은 출석률은 한 50-60% 밖에 안 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다음 분기에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이게 업무도 효율적으로 되고, 관리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교육 사업은 앙상 만족도나 자체조사 아니면 설문조사가 피드백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고, 업무의 효율을 그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저는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2018년 12월에 지정돼서 5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가 2022년이니까 사업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착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2023년에 끝나기 때문에 지금 정착기적인 단계에서 2023년 이후의 상황이나 이것을 고려하고 계신지.

○한성민 위원  그러면 미래교육 사업은 따로 연도가 지정되어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닌가요?

○한성민 위원  구비 비중이 얼마정도?

○한성민 위원  그리고 137쪽, 올해 추진계획 보면 신뢰의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이라는 게 있네요.  사업 이름에 ‘신뢰’가 붙어 있는 게 그렇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거 같아서 이 신뢰가 어떤 의미에서의 신뢰인지 여쭤 봐도 될까요?

○한성민 위원  아마 거버넌스 이론에서 따온 거 같아요.  거버넌스에서 신뢰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따오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가 1,400만원인데 이게 전부 다 회의비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운영위원회하고 실무협의회를 지금 회의를 개최 하는데 개최빈도가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성민 위원  자료비용이 포함되어 질 수 있는데 회의할 때 회의비 책정 기준에 맞게끔 잘 집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이번 업무보고는 2월에 비해서 굉장히 함축해서 지금 보고를 하셨네요.  예전에는 하나하나 사업 아이템으로 보고됐던 것이 하나의 사업에 묶여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위원님들이 교육에 관심도가 많으신지 질문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127쪽, 언제언제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생태계 조성 관련 사업비가 전부 구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국비가 좀 매칭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주세요.

○기형서 위원  예. 
   그리고 131쪽, 글로벌평생학습 도시에 걸 맞는 평생학습과 운영 관련해서 사업비 부분이 프로그램 운영비들이 추가돼 들어갔어요.  이게 2월 보고사항에서는 없었던 내용인데 프로그램이 지금 추가돼서 사업비가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프로그램 운영비 관련 2건이 다 빠져있던 사항인데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이게 다 반영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집행이 다 각 학교로부터는 용처를 다 받았지요?  그래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인가요?

○기형서 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펴주시고요.  
   그리고 138쪽, 마을문화예술 연계 교육과정 운영 관련해서 교육청보조금이 추가되면서부터 예산이 크게 확대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기형서 위원  그러면 제가 어설프게 판단해 보면 저희가 연 초에 구비로 3억 1천만원 정도 편성했어요.  그 뒤에 교육청 경비로 해서 3억 3천만원이 편성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애초 사업의 규모는 3억 1천만원의 규모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었나.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가 추가됐다고 해서 그만큼 사업규모가 커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구비 들어갈 게 교육청 경비로 대체돼서 집행되어야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형서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보면 학교당 700-1,500만원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경비가 없었을 때는 700만원 정도에 맞춰서 집행을 할 계획이었고 비용분석은 안 해 봤지만 교육청경비 3억 3천만원이 더 추가편성 됨으로 인해서 1,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이런 형태의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기형서 위원  하여간 중간에 예산이 추가편성 되면서 궁금한 거 질문 드렸고요.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는 과장님 이하 해당 과에서 잘 실속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 관련해서는 연수구가 타 지자제에 비해서는 굉장히 선도적인 지자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집행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에 관련된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번째에 작년에 오픈한 선학중학교에 있는 교육문화공간 마을엔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전국 최초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을과 학교와 교육청이 같이 들어간 삼자가 주최가 돼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기대가 컸었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진행과정을 알고 싶고요.  제가 보다가 질문 드린 이유는 추진 상황이 기대치에 비해서 너무 일반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요.  실제 여기에는 학교에 있는 공간입니다.  학교를 오픈해서 같이 공유해서 하게 되는 공간인데 제가 외부에서 느끼기에는 너무 제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거기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도 있고, 주민도 있고, 관련된 성인들도 있는데 너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행사나 이런 것들이 학생은 좀 빠져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학생들에게 좀 들었던 얘기기도 하고 이 사업이 같이 굴러가려면 주체 안에 학생들도 들어와서 의견들도 공유되었으면, 지금 상황을 제가 잘 몰라서 일단 여쭙는 건데 그런 과정들이 있는지, 그리고 단순하게 이게 프로그램만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현황에는 상반기 하반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 운영하고 있고, 결과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 중 하나는 공간은 굉장히 좋지만 위치가 좀 접근성이 떨어져서 실제로 마을에 국한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게 있는지 기대치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바람이라면 그런 학생들의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반영이 되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수동적인 이용이거든요.  그런 게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평생교육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도 보통 천당 갈까, 지옥 갈까 공부도 해야 된다는 말도 있듯이 평생교육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이 공석이지요?

○위원장 김국환  왜 발령, 안 나나요?  여기 안 오려고 하나요?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각 과장님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업무 내용이 잘 하셨는데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도 정량적으로 이렇게 사업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왔는데 좀 내실 있게 더 많은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9대에는 초선의원도 많고 알아야 될 업무보고니까 그래야 우리가 평생교육의 정책이나 어떤 예산을 편성해 주려고 업무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내실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고할 때는 포인트만 간략하게 해 주면 저희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질의하고 예산도 세우고 할 거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김국환  134쪽,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경비지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다문화학생 희망드림스쿨 초등학교 예산을 쓰고 있는데 사실 연수구에도 연수1동에 4단지라고 하지요.  문남초등학교, 함박초등학교에 보면 학생의 한 45%가 외국인이지요?  그 외국인 실태나 어떤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교육청에서 하는 다문화교육들은 지원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면 방과 후의 교육이 문제예요.  그러다보니까 한글을 잘 몰라요.  심지어 학생들이 화장실 간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시간을 몇 시간씩 보내는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에서도 우리 연수구에서도 한글교육 지원을 하잖아요.  다문화교육 문화원도 있는데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글을 이용하지 못해요.  또 지금은 제4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함박공원에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전부 자기나라말로 하니까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과 후에 한글교실들을 잘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142쪽을 보면 다문화 자녀 한국어교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사실 시비하고 매칭하세요, 구비만 쓰지 말고.  시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육 사업을 올려서 한글교실을 지속적으로 아마 2023년도 되면 글로벌센터가 지어질 거예요.  지어지면 그런 장소가 돼서 시스템적으로 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과장님, 여러 모로 평생교육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 꼭 업무에 반영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도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잠시중지)

(11시 41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숙 마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장혜숙 마을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오후에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먼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통해서 접했던 소식인데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센터 맞지요?  이게 지금 구에서 민간위탁으로 하지 않고 직영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확인된 내용이 맞습니까?

○한성민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보이는데 이를테면 가장 시급한 게 의회입장에서 보게 되면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추경을 통해서 바꾸는 문제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간위탁으로 하던 것을 직영을 할 경우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크게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직영으로 했을 때의 그런 대비책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한성민 위원  아무튼 절차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있는 만큼 진행사항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려사항은 이것을 직영으로 했을 경우 연수구 직원 여러분들이야 워낙에 업무능력이 탁월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마을공동체 관련된 업무는 특수성을 가진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완벽하게 이게 직원들이 수행을 완전하게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한성민 위원  아무래도 주민 분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무원을 관이라고 보이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마인드를 탑재한 직원 분들이 업무를 수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직원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주민접촉 빈도수가 많아지게 되면 직원들이 민원이나 이런  피로감이라든지 이걸 업무를 좀 사기진작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혹시 과에서 전문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성민 위원  그러한 인력을 이 센터관련 업무도 전문관으로 그분들이 업무연속성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성민 위원  예,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업무가 완벽하게 공무원으로 대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응마련이 필요할 거 같다는 의견입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방금 질문하신 거에 연달아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인원이 부족해서 2명 충원요청 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존에 마을지원센터에 있던 직원들이 이쪽을 3년 동안 담당해오던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무를 보다보니까 어떤 위탁이 종료가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위탁을 할 때 기존에 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왜냐면 이미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고용이 승계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윤혜영 위원  방금 2명을 충원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서 고려되는 부분이 없을까 여쭤보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비슷하게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거 같아요.  왜냐면 단순하게 공동체 관련된 그런 중간지원 조직이었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도 계속 중간지원 조직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들이 조금씩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들거든요?  그 업무를 담당하던 곳이었던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3년 동안 일을 진행해오면서 굉장히 성과가 매년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공동체활성화에 굉장히 많은 기여도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기간이 만료돼서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이것들이 이관됨에 있어서 구멍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일단 많이 들고요.  지금 17명 그 활동가 분들을 이제 같이 업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분들은 괜찮으신가요?  괜찮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제가 그분들이 첫 번째는 좀 협조하지 않겠다고 처음에 얘기를 들은 부분도 있고 왜냐면 전문가 분들이 아니세요.  이것도 센터 안에서 양성되신 분들이고 아직까지 좀 더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라 또 전문공무원 분들하고 중간에서 굉장히 거리감이나 업무를 함에 있어서 뭔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이 업무 마감이 12월인데 그때까지 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일단 앞서거든요.

○윤혜영 위원  막연한 게 사실은 이분들이 지원조직을 믿고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활동가분들에 기대서 고민하다 들어온 단체가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가 느끼는 충격하고는 다른 충격이, 그리고 중도포기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틀이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동체를 키우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건 한 순간이잖아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실제로 틀이 만들어진 건 3년이지만 그걸 운영하기 전에 그때까지 가지고 오신 노하우를 다 녹여서 해 오신 건데 이게 한순간에 어떤 진짜 사전적인 게 없이 그냥 벽에 부딪히듯 딱 문을 닫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사실은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여기 공무원들 조차도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 어떤 불합리한 건 이런 준비하고 있던 공동체가 고스란히 다 안아야 되는 아픔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나싶은 생각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윤혜영 위원  능력을 의심한건 아닙니다.  능력의 의심이 아니라 공감이나 어떤 공동체는 결국 자율성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관이 들어갔을 때 뭔가 자율적이지 못한 움직임을 바라지 않으시잖아요.  굉장히 양면적인데 뭔가 잘 굴러갔으면 좋겠는데 뭔가 또 거기서 접점이 공동체를 항상 제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계속 노파심이 들어서요.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의 능력은, 왜냐면 연수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 용기를 가지고 들어오신 첫 공동체 마을주민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굉장히 쓰여서, 좀 최대한 정말 많이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활동가분들하고 잘 협치를 이루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저도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저희 상임위가 자치도시위원회예요.  연수구가 자치에 대한 방향을 엄청 강하게 갖고 힘 있게 추진해 왔다고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마을자치과장님으로서의 입장이 어떠신가요?

○기형서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여지 것 쭉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일 잘하신다고 칭찬 많이 드렸는데 물론 이번 것도 보면 배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안타까움이 있고요.  저희 연수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부 바뀐 게 지금 2기째지요.

○기형서 위원  주민자치회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보세요?

○기형서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연수구가 2개의 시범적으로 하고 나머지 13개 동은 주민자지위원회로 구성되어 오다가 작년에 전부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많이 우려했던 것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어 와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 주민예산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많이 다듬어져가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그것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무산되거나 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기형서 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관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들 염려하고 있거든요.

○기형서 위원  그래요.  아무튼 지금 너무 초창기에 급변한다고 해서 이제 우려스러운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아무튼 해당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잘 중심을 잡고 해 나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또 다시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거나 확인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195쪽, 주민참여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하고 대책 이것을 쭉 나열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관심 있게 보고 개선을 해나가야 될 거라고 보여요.

○기형서 위원  그래서 저도 바람이 있다면 지금 나타난 문제점들 개선해서 계속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여지 것 해 왔던 연수구에서 추구했던 자치에 대한 콘셉트로 안착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형서 위원  그리고 연수마을 스튜디오 구축비 운영 관련해서 199쪽 현안으로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되어지는 개념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기형서 위원  이거 연수FM하고 연결되어 있는 개념인건가요?

○기형서 위원  그런데 연수FM 해서 연수구청에서도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지부진하고 방향이 제대로 가지 않고 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민원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형서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실래요?  그러면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윤혜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이 보충질의해 주세요.

○윤혜영 위원  지금 연수FM이라고 기사검색을 하면 혹시 아십니까?  4월 4일에 기사가 뿌려졌어요.  검색을 하면 공동체라디오 연수FM이 8월에 개국한다고 일단은 듭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쫙 다 떴고, 그 기사 사진에는 제가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 기사를 검색하는 순간 제가 2-3가지 문제점이 느껴져서 연수FM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 작년 한 7월에 방통위에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구FM이랑.  그래서 이게 좀 그 초기 계획단계로 갔다면 다음 달 개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일단 그걸 떠나서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스튜디오 안에 업체라는 개념이더라고요.  공동체라디오지만 이 사업을 관장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단체가 들어오는 걸로, 이 단체가 사실은 공동체 라디오를 주관하는 단체는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그런 성향이 없어야 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검색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연수FM 공동체라디오라고 있지만 나머지 내용은 전부 다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면 이게 떼서 생각하기가 어려운 게 선정된 이 단체, 지금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원래 고려인미디어로 활동하시는 교회단체가 선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사적인 개념하고 좀 다른 개념이라 그런 종교적인 게 있어도 되는지 일단 첫 번째 좀 의문스러웠고, 이게 왜 이렇게까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동안 지지부진 되는지 왜냐면 초기 출범할 때 시청자미디어센터나 지금 연수구는 연수리포터를 비롯해서 많은 마을방송팀이 있고요.  그 관련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실적이 나오는 팀도 있고 없는 팀도 있지만 이게 공동체라디오가 나온다고 했을 때 기대를 가지고 주위에서 아까 또 잠깐 얘기했던 마을지원센터와 함께 여러 가지 많이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이후의 소통은 단절된 상황이었고 최근에 제가 접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을 접하게 돼서 일단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이걸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계속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는 뭐 선거 때문이다, 공간을 하는데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들이 있다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왔다고 제가 파악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탐탁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최근에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은 스튜디오 공간이 공유공간처럼 활용되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위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이 위치는 구청 내 2층, 구청장님실 옆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위치가 맞을까요?

○윤혜영 위원  이게 대상이 미디어에 관심 있는 연수구민 누구나 활용하는 공간인데 어떻게 공간이 그쪽이 선정됐는지부터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하드라고요.  구민들이 물론 많이 오는 공간이지만, 이것은 테마가 방송이잖아요.  마을미디어를 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 것부터 진행되어오는 상황들이 굉장히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어서 뭔가 제대로 오픈될 건 오픈되고 빨리 좀 다듬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게 방통위에서 15년 만에 공동체라디오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여는 기회가 아니어서 갑자기 준비가 됐고, 그래도 열정적으로 해서 이걸 따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는 담당하시는 분이 교회관련 된 사람이구나만 알 수 있고 그리고 기사를 검색했을 때는 전혀 상관없는 사진이 뜨고 있고 왜 이렇게 가야 하는지 답답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간은 이제 만들어집니다.  곧 물건이 들어오면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이 공간은 또 아무나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미디어라는 매체를 활용하는 사람이 사용할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들이 이 공간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람을 왜, 이것은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비를 준비하면서 사람과 같이 가기가 힘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왜냐면 거기를 들어올 사람들이 이미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궁금해 하고 거길 항상 두들이고 싶어 하는데 단절되어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필요한 게 계속 나오는 이름이지만 중간이라는 지원하는 조직들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조차 할 수 있는 특수한 분야다 보니까 더한 부분도 있고 이것을 만들어내기 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소모됐는데 이분들이 좀 이렇게 좋은 공간이 만들어지면 이제 원활하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을 기다렸는데도 아무것도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윤혜영 위원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의제발굴사업이더라고요.  서로잇기 사업의 경우 2개 이상 공동체 연결했을 때 지원하는 거잖아요.

○한성민 위원  그런데 공동체별 최대 600만원이라고 하면 2개 이상이니까 1,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성민 위원  공간지원사업의 경우는 대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한성민 위원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한성민 위원  그리고 재난에 강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이것은 방재활동지원인데 의제발굴사업은 아닌 거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의제발굴로 들어가 있어요?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방재활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방재활동을 이분들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마을단위 방재활동지원이라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의제발굴하면 의제발굴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용이 좀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해가 거듭될수록 공동체의 지원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지원금액도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올해는 특히 많네요.  64개 공동체인데 지원 금액은 오히려 조금 줄었어요.  이것은 왜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한성민 위원  75개 공동체를 지원하는데 예산이 1억 5천만원, 이게 지금 공동체별로 예산이 책정되는 거 맞지요?

○한성민 위원  그러면 공동체 숫자가 늘어나면 지원금액도 늘어나야 가는 거 아닙니까?

○한성민 위원  어쨌든 지금 이건 보조금 교부가 끝난 상황이지요?

○한성민 위원  그러면 추가로 11개는?

○한성민 위원  보조금이 교부된 거에 대해서는 올해 집행률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정된 11개 사업에 대해서도 오늘이 7월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가 공통적으로 업무보고 받으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자치과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받는 내용이잖아요.  보고 내용에 업무분장표 하나만 잘 넣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파악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을자지과도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내실 있게 실어주시고, 설명한 것은 주요내용만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업무 보고는 업무보고로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국환  제가 몇 가지 보는데 위원회가 3개나 있네요?  180쪽, 위원회의 구성은 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실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공고 나가면 일반 주민들이 참여를 하나요?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현재 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이 뭡니까?

○위원장 김국환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예산편성 하는데 작은 돈으로 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큰 어떤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일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한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쓸 수 있는 사업을 해 달라는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국환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대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주민자치참여를 통한 주민자치활성화 문제인데 사실은 활성화가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연수구가 잘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솔하게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분과회의라든지 활성화가 안 되는 원인을 어디서 찾을 겁니까?  예산은 시에서 실무팀장들 비용 229만원 주고, 간사도 60만원하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도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1991년도에 지방자치분권이 시작됐는데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걸음마 단계예요.  이게 원인이 뭐냐면 관권이 개입을 많이 해요.  늦더라도 천천히 가야 해요.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런 교육을 받고, 분과회의하면 몇 명 모이면 전문성이 없으니까, 또 관에서는 급하니까 바로 어떤 성과를 내야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하려면 중앙의 어떤 그런 직권을 탈피하고 우리 의회에서부터 이렇게 좀 분할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공무원들도 좀 늦더라도 주민들하고 파고들어서 한발 한발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안 하면 정권 바뀌면 또 다르고, 계속 달라집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주민자치를 한 20몇 년을 하다가 정치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관에서는 다 잘된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보면 한 80% 정도는 관에서 주도하고 20%만 주민들이 마지못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보면 분과회의에서 올라와서 그걸 주민자치회의에 올라와서 의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원도심도 보면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려면 비류마을에 가면 거기가 뭐가 문제입니까?  주민들이 주민자치활성화 하는 건 주민들이 단합해서 어떤 지역의 일이나 마을일을 잘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은?  거기가면 동이 5개 가구는 청학동이고, 나머지는 연수1동이고 그게 행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일들을 행정적으로 교합을 해줘야 해요.  그런 문제가 뭐냐, 마을의 어떤 청소를 하자, 정리정돈을 하자 하면 청학동 사람은 안 나오고 연수1동만 나와서 하고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동 행정구조가 다르니까.  그런 작은 거 하나부터라도 통합해서 주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나.  그것은 동에서 충분히 주민자치에서 의결하면 구에 올라오면 구의원들이 의결해주면 됩니다.  구나 구끼리는 시에서 하지만 동과 동은 구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실질적인 좀 어떤 업무를 찾아서 활동했으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마을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본위원도 그럽니다.  행정 어떤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지원해서 통합적으로 시스템으로 관에서는 지원해 주고 그렇게 가야 좋지 않냐는 겁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언론에도 나오지만 이게 정착을 빨리해서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국환  신경을 좀 써주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업무에 꼭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을자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을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여쭤볼게 많은데 일단 개인한테 주어진 시간 범위 내에서 하고 길어지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53쪽, 연수구립예술단 운영 공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 소년소녀합창단 지금 창단됐습니까?

○기형서 위원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기형서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지난 의회에서 동료위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창단하라고 요구를 드렸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연됐다는 건 뭐 수긍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구립단원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이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의견을 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159쪽, 엘리트 스포츠단 운영 내실화로 해서 기대효과가 각종 대회에 우수한 성적으로 연수구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예산들이 삭감되고 그런 저기인가요?

○기형서 위원  그 삭감이라는 개념이 지방대회 나갔을 때 지원이 많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게.

○기형서 위원  아무튼 사업비 지원이 그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적극 신경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현안사항으로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이번에 부임하신 청장님께서 방향이 문화예술회관에 국한되지 말고 여기에 체육시설을 추가해서 하는 게 옳지 않겠냐는 방향제시를 했어요.  제가 이건 그냥 업무보고기 때문에 자료 수집을 많이 안했는데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술회관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선학체육관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서 체육시설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 범주 내에 예술회관이 지어질 수밖에 없어서 체육시설을 넣을 수 없었다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에 체육시설을 추가한다고 하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기형서 위원  그런 부분의 요구가 있다는 건 저희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복합시설이 들어올 수 없었던 그런 사항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공구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이게 추진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기형서 위원  이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렸을 건데 하여간 그 주민들이 쓰레기 집하시설을 지하화하면서 제공 받길 희망하는 게 주민편익시설이었잖아요.  그 부분이 경제청과 연수구청 간에 업무협약하면서 상당기간 딜레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부터 관여해서 어쨌거나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100억원의 돈이 들어가는 거고, 땅 문제도 있어서 아무튼 하나씩 둘씩 풀어서 이제 정리가 돼서 문체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넘어왔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린 게 하여간 관에 의사결정과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기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 여기에 이제 좀 방점을 찍고서 일을 추진해 주셔달라고 주문 드렸던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층마다 짓고 어린이미술관 짓고, 음악도서관, 북카페, 강의실, 연습실 이거 하겠다는데 아마 주민들의 의견이 다 녹아있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조율한다고 해도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설계도상으로 주차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성민 위원  전체적인 시설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미뤄 봤을 때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아서 이것은 용도변경하고 상관없이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공원 테니스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160쪽, 정비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가 있었나요?

○한성민 위원  민원이 하나 제기된 것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테니스장 근처에 쉼터를 조성해 주기로 약속된 부분이 있습니까?

○한성민 위원  제안했을 때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쉼터가 아니면 휴식공간을 충분히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한성민 위원  규모가 그러면 쉼터정도의 규모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한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저는 구립예술단 운영에 관해서 지금 연수구가 다른 데 비해서 문화적인 부분이 굉장히 역량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구청장님 공약 중에 여기도 쓰여 있는데 신한류 성지 연수구, 문화 메신저로의 위상강화라는 이런 큰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2022년도 단기긴 하지만 추진계획에는 기존에 해 왔던 거 이상의 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앞으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공약에 맞춰서 해 나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일단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윤혜영 위원  써지진 않았지만 혹시 내부적으로 얘기되는 부분이 있나 일단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연수문화재단에 제가 홈페이지를 보다보니까 코로나가 풀리고 해서 물품대여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악기나 이런 것들을 대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던데 대여기간이 생각보다 너무 짧아서요.  이것에 대한...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 중에 리틀야구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9쪽, 창단된 게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름 성과도 좋고 뭔가 힘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하반기에도 뭔가 계획된 게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아까 특별히 삭감된 예산이 없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이랑 조금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54쪽, 연수문화재단 운영 지원 및 관리 관련해서 2월에 업무보고 내용 대비 예산액이 한 5억 3천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기형서 위원  그리고 영일정씨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해제 172쪽, 지금 어디까지 연수구에서 대응하고 계시나요?

○기형서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선거 중에 정치권에서의 움직임이 시에서도 연수구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문화재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단, 11월인가 심의위원들이 바뀌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결정을 번복하기 어려우니 그 이후에 심의위원들이 교체되고 나면 거기에 적극 의견을 반영시켜서 해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의 아닌 합의들이 이루어진 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개진할 때 의견을 내주십시오.

○기형서 위원  그렇게 정치권에서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별빛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이게 어르신들이 상당히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식으로 하면 어떻게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대체 재원이 마련될 수 있나요?

○기형서 위원  현재는 용담축구장 한 쪽을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쓰잖아요.

○기형서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8대 때 의견을 드렸던 게 물론 이 방법 또한 쉽게 해결되진 않겠지만 파크골프가 지금 18홀이 2교 사이에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파크골프 같으면 홀과 티그라운드가 고정되어 있지만 그라운드골프는 면적만 있으면 티박스와 홀을 임의대로 조성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파크골프 일대에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지, 만약에 이게 추진이 어렵다면 그런 쪽의 한 번 방향도 찾아보십시오.

○기형서 위원  과장님 말씀 저도 십분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꾸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다른 과들도 다 같이 얘기합니다.  업무분장표 이것 좀 해 주세요.  업무분장만 잘 봐도 위원들이 누가 뭐하는지 알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가 상당히 일들이 많아요.  주민들하고 관계되니까 그런데 업무량이 너무 간소하게 보고한 것 같아요.  위원들 보고 찾아서 공부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좀 내실 있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앞으로 정책에 또 예산편성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드릴게요.

○위원장 김국환  몇 가지 보겠습니다.  송도역사 복원사업 156쪽, 송도역사가 제가 기억하기는 현재 유정복 시장님이 연두방문 오셨을 때 당시에 주민들이 모여서 주제발표 토론회를 했어요.  거기서 1위서 그때 15억원인가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안됐는지.  차라리 그때 당시 주민들이 200명 이상 모여서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민들이 채택을 했어요.  시장님이 하면서 약속을 했거든요, 해 주기로.  그런데 안 하니까 그쪽에 가면 계속 주민들이 송도역전시장이라든지 그쪽 부근에서 말들이 많아요.  이게 원인이 왜 그렇다고 봅니까?

○위원장 김국환  제가 어떤 의도인지 아는데요.  관이 그러면 할 일이 뭡니까?  안 된다고 놔두면 안 돼요.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쪽에 KTX라든지 전부 개발되고 삼성래미안, 서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됐을 때 관이 나타나서 좀 하게끔 유도를 해줘야 하지 않나해서 내가 질의한 거예요.

○위원장 김국환  그 다음에 171쪽, 안골 아트플레이엄 조성사업이 있던데 보니까 우재현 팀장님이 담당이시네요?  제가 우재현 팀장님은 주사 때 청학동에 근무해서 분위기를 잘 알지요?

○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이거 왜 시설용도나 운영방향을 재검토하는 건지.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그러면 저는 아트플레이엄 이거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정말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건지, 안골마을의 현상이 어떻습니까?  사실 그쪽이 열악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고 어르신들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이걸 주민들에게 공청회도 하고, 도시재생사업하니까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걸 땅은 사 놓고 말 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불만이 계속 있어요.  도시재생도 불만이 많아서 주민들이 두 패로 나눠 있는 거 아시지요?  아마 앞선 구청장 있을 때 굉장히 만나러 많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지금 청학주민센터도 문제돼서 계속 딜레이 되고 있고, 그것은 주민들하고 토론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나는 그랬다고 봐요.  주민들을 설득도 하고 협상도 하고 해서 끌어나가야 하는데 그냥 관에서만 중요하다 생각해 주고 주민들은 필요 없는데, 과장님 문제가 10가지 있고 그 중 1-2개가 80%를 차지하면 그 1-2개 문제를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건데 잔잔한 문제들만 하니까 주민들의 불만들은 계속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난거 같아요.  그래서 업무편성 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국환  그 다음에 아까 용담축구장 그라운드골프, 용담축구장 사용하는데 사용료 받지요?

○위원장 김국환  한번 축구하는 데 얼마 받습니까?

○위원장 김국환  시간당 한 8만원 안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민들한테 돈을 받고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관리 주체가 지금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국환  지금 거기 가 보셨어요?  제가 엊그제 구의원 돼서 9시 45분에 민원을 받았어요.  당장 나와 보래요.  그래서 나갔어요.  전기가 안 들어와요.  만약에 여기서 하다가 안전사고가 나서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따집니다.  제가 업무파악중이니까 파악해서 곧 조치하겠다고 했거든요.  돈을 받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 돈 내고 공 차는데 라이트가 나가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해서요.  그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데요.

○위원장 김국환  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7문화벙커 이학갈비있는 곳, 거기는 어디서 관리하지요?

○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문 닫아있던데요?

○위원장 김국환  그게 최초 하는 목적은 주민들한테 그런 장소를 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잠겨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시의원으로 있을 때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어서 그게 10억원을 가져온 거예요.  주민들이 여기 오면 장소가 없다고 해서 못 쓰는 공간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주민들이 회의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지하도니까 왕래할 수 있게끔 이런 편의시설로 했는데 어느 날 가니까 문이 잠겨서 주민들에게 전혀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행정에서 뭐가 주민들 편의로 되어 있는 건지, 지금 청학동이면 진달래 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처음에 한 2억원 주고 만들어서 나중에 2억원이 더 들어갔어요.  방수가 안 돼서 그때당시에 4억원 들지 않았습니까, 15년인가 16년 전에.  그걸 착안해서 못 쓰는 지하도를 주민들에게 돌려 줘야겠다 그런데 예산을 가져오다보니까 그걸 또 다른 목적으로 써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나는 거지요.  그런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철빈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문화재단이 그냥 일대 혁신을 가져온 것 같아요.  지난번 2월 업무보고 할 때는 21개의 업무가 설명이 담겨있었는데 지금은 7개 업무로 타이틀로 싹 바뀌었더라고요?  추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연수문화재단 사실 만들 때 가장 중점을 뒀던 게 문화도시지정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걸로 12개 예비사업을 뭐 14개인가?  14개 예비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기형서 위원  그거 지금 몇 개 도시나 신청되어 있나요?

○기형서 위원  올해 하여간 선정되신다는 각오로 반드시 이건 좀 이루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번에 9대 의회는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면 문화재단 존폐가 또 달려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여담으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만큼 사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저기해서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476쪽, 지역문화축제 관련해서 여기 송도 것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송도 불빛축제 관련해서는 상당히 호불호가 많이 갈려 왔어요.  그래서 계속 어떤 지역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송도만의 축제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의견들이 많은 반면에 불꽃축제가 투자되는 돈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해가 많지 못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회성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마련해서 하신다면 지속적으로, 이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일회성 행사는 지양해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기형서 위원  아무튼 문화재단에 대한 저희들이 만들어놓으면서 기대했던 부분을 올해는 꼭 성취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연수문화재단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화적인 갈증을 많이 해소해주는 곳이라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수문화재단에서 정말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가끔씩은 이 역할이 우리 연수구민들이나 일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문적인 예술가와 중간에서 접하는 지점?  경험도 하고 전문적인 것도 알 수 있고 나도 체험도 하고 그런 걸 제공해주는 곳이라고 저는 대충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건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씩 연수문화재단에서 뭔가 기획을 해서 내놓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히 용어들, 가끔씩 뭔가를 하네? 하고 내가 참여를 하고자 할 때 그 타이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찾아봄에도 불구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타이틀이 있을 때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범주일 수 있는데 주민들이 조금 가깝게, 어차피 참여를 유도한다는 선에서는 조금 쉽게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취지는 알 것 같아요.  ‘반려견과 함께 하는 토닥임’ 이게 한참 내용들을 보면 이해가 되는 느낌들이 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건 어떤 특수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나? 아는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하고 그런 포스터가 주는 대표성도 있지만 조금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요즘 특히 나오는 포스터나 팸플릿을 보면 점점 색깔이 좋게 말하면 예술적으로 가고 있고 조금은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렇게 방향성을 정한 것인지 일단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명확한 차별화가 딱 있으면 좋겠어요.  아주 전문적인 분야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워낙 수준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처럼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굉장히 많아서 주신 거에 비해서 제가 다 파악은 못 했는데 아트캠프라는 문화예술교육확대 부분에서 문화학년제 밑에 아트캠프라는 게 지금 2022년 5월부터 진행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약간 들을 수 있을까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도살롱이라고 간간히 제가 기사로 많이 접했습니다.  사실은 좀 편중되어 있는 게 있어요.  송도는 1, 2, 3, 4, 5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화된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 보면 와, 괜찮네 해서 보면 송도2동에 제한적인 사업도 굉장히 많고요.  그럴 때 다른 동 주민으로써 상당히 소외감도 느끼고 있고 실제로 그러면 이건 계속되는 거니까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면 다른 동에 대해서 약간 형평성 있게 문화재단이 스며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윤혜영 위원  잘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진달래랑 507문화벙커 그쪽이 제가 코로나 시점에 청년학생들이랑, 이 친구들이 활동할 공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특히 댄스팀이나 이런 팀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무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연습할 공간을 알아보려 했는데 상황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제한이 형평성 부분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1팀이 1주일에 한번 딱 정해진 시간, 하지만 앞뒤로 없다면 약간은 탄력성이 부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진달래에서 한번, 507에서 한번, 심지어는 다른 구에 가서 한번 이런 것들은 조금 상황적인 면이 인정되면 열심히 활동하려는 그런 청년들한테는 탄력적인 기회가 주어지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마을로 나오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기회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루트도 잘 모르고 실제로 부딪혔을 때 아, 안 되는 구나하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업들을 보니까 청년들에게 많은 할애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게 그 친구들하고 잘 연결돼서 좀 더 청년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런 공간들이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업무보고 보면 중간 중간에 내용에 행복연수자문단 검토의견 반영된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민선8기 들어서 달라지는 부분들인데 검토의견에 대한 부분만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무쪼록 민선8기 행복자문단 요구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간단한 겁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보다가 못 보던 예전에 하던 걸 다시 재계한 거 같습니다.  생활문화동아리 물품지원 사업이 보이던데 이게 지원, 대여하는 물품이 스피커, 마이크 이런 종류인데 대여기간이 너무 짧은 거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비슷한 용품을 대여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경우는 기본 2주에 연장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걸 주로 나가서 뭔가 활용한다고 봤을 때 5일은 짧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문화재단이 할 일이 많지요?

○위원장 김국환  갈수록 욕구가 높아지니까.  그런데 27명에 대한 이번에는 업무보고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 할 때 쓰려고 한 것 같은데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로 해줘야 되거든요.  업무분장표가 자세하게 나와야 하고, 누가 뭘 하는지 위원들이 일일이 찾아봐야 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업무분장표를 업무보고 때, 예산편성 할 때, 행정감사 때 딱딱 맞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문화축제 개최를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즘은 축제나 문화가 돈만 쓰는 그런 축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순환경제로 가야 해요.  혹시 충남 보령 같은 곳 머드축제 가 보셨습니까?  보시면 어땠습니까?

○위원장 김국환  그냥 우수사례 축제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다른 뭐 보이는 건 없어요?  그래도 대표이사님이 문화재단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보는 각도는 좀 틀려야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  제가 보기에는 2015년 기준으로 그때 가서 파악해 보니까 그때 당시 시비가 20억원이 투입돼요.  그러면 2주 동안 하면 입장료나 이런 비용이 5억원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20억원에서 5억원 하면 15억이 적자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때 축제가 끝나고 세수를 계산하면 200억원의 세수를 더 거둬요.  그러면 20억원 축제해도 180억원 이익이잖아요.  요즘 축제는 이렇게 순환경제, 소상공인도 살고, 여러 가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해야 해요.  그냥 돈만 쓰는 축제가 되면 안 돼요.  앞으로 문화재단도 마인드를 좀 바꿔서 우리는 축제나 이런 걸 소모성으로 하겠다고 하지 말고 아까 기형서 위원님도 송도축제 얘기하는데 불꽃축제도 있고 맥주축제 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수구가 살 방법이 뭔가 생각해야 해요.  소상공인도 살아야 하고, 그 사람들 왔다가 가버리고 돈은 다른 데서 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축제하는 마인드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함평 나비축제도 지역을 살리지 않습니까?  우리 연수구도 정말 문화재단이 생겼으면 축제로 서 연수구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뭔지, 그러면 볼거리를 해주고, 그래야 숙박업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다 좋아지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아까 507벙커 잠깐 얘기했는데 그건 제가 별도로 대표이사님하고 얘기해서 그것은 구민들한테 돌려주는 방법을 택해야 해요.  사실은 안전통로거든요.  문화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왔다갔다 왕래하는 그 방법도 택해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수문화재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님 및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2년 7월 20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