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5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0월 21일(금)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자치도시)
  2.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10시 32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22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실적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연수구민을 대표하여 내년도 집행부 사업계획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계획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먼저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문성엽 팀장입니다.  
   토목팀 황현일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김상희 팀장입니다.  
   하수팀 박성철 팀장입니다.  
   전기팀 이해순 팀장입니다.  

(건설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먼저 신규사업 네 번째, 자전거도로 싸인블록입니다.  싸인블록에 대한 것은 미리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설치된 지역들을 보면 자전거와 인도 겸용 도로가 굉장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게 조금 우리가 관내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자전거 전용도로는 지금 전체 181km 중에 전용도로는 75km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인천이 전국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비율은 높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많이 보급하고 확대 정책이 있는 데 반해서 이런 도로들이 전용도로에 비해서 자전거하고 인도가 겸용돼 있는 도로가 한 78% 정도 있다고 제가 기사에서 본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사고율이 높다고 나와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이용을 해 봐도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기도 하고 실제 이제 제가 싸인블록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오히려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혹시 그럼 이후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으신지 굉장히 사람과 자전거가 같이 간다는 그걸 명확하게 하고 나면 그 안에서 물론, 인지가 굉장히 정확하게 돼야 되지만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안에 문제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설과장 장덕진  자전거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는 사실상 운행하면서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장덕진  그러다 보니까 겸용으로 쓰고 있고 자전거도로 확충이 어려운 구간에는 보도 넓은 곳을 택해서 1.5m의 자전거도로를 모양을 내서 구분만 한 꼴이 되기 때문에 원초적인 안전에 대한 거는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윤혜영 위원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실제로 지금 연수구청 앞에 음성으로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조금 빨리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명칭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건설과장 장덕진  스마트 안전.  
윤혜영 위원  리빙랩 그걸로 해서 하는.  
○건설과장 장덕진  그거는 이제 공간정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도 지금 관내에 그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몇 군데 저희가 공간정보과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사실은 법리적으로는 사람이 우선이지만 실제로 이용을 하다 보면 사람이 오히려 더 약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고가 나도 사람의 피해가 더 큰 부분이고.  이게 이렇게 이런 사업과 병행해서 그런 안전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7쪽에 그늘막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이 좀 급격하게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고 나서 겨울을 혹한기를 지냈었을까요?  
○건설과장 장덕진  최초 작년에 시범으로 3개소를 설치했고요.  기온이 15도 이하면 열리지는 않고요.  그냥 닫힌 상태로 있고 저희가 임의로 또 설정을 해서 펴지 않게도 할 수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임의 설정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건설과장 장덕진  가능합니다.  
윤혜영 위원  보니까 혹한기에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고가의 장비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게 실제로는 여름을 대비한 시설인데 겨울에는 이제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관리가 그래도 좀 이루어져야 원활하게 여름에 제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떤 대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접혔을 때 이게 보통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양은.  그냥 원형처럼 우산처럼 되어 있는 거는 덮개가 있는데 이거는 덮개가 없이 그냥 말려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혹시 눈이 많이 오거나 혹한기가 지나고 나서 어떤 기능적인 그런 문제의 발생 소지는 없는지 그런 우려가 들더라고요.  
○건설과장 장덕진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계속 예의 주시하고 관찰해 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3개 설치했을 때랑 많이 설치했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주의를 해도 좋지 않을까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잘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39쪽에요, 이것도 자전거에 관련된 얘긴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는 계속 정비 되어 있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매년 지금 이제 올해도 추진 실적이 있고 내년에도 추진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체계적으로 어떤 구입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민원의 발생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지 일단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지금 지속사업 6번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물의 정비를 보셨는데요.  저희가 자전거도로는 매년 정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시설물 자전거보관대라든가 공기주입기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안전장치를 위한 싸인 같은 거 그런 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문제적인 도로는 항상 문제가 있거든요.  노면이 일정하지 않다든지 뭔가 돌출되어 있다든지 그런 거는 실제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매년 어떤 특정한 단계적으로 구획들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발생하는 민원에 따라서 처리되는 부분인지가 궁금했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말씀하신 거는 자건거도로의 평탄성이라든가 그런 걸 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먼저 유지관리는 지금 원도심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송도는 또 송도관리단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담당자라든가 저희가 직접 타보기도 하고 물이 고여 있는지도 보기도 하고 해서 매년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건 사실 현장을 참 많이 지속적으로 다녀야 되는 노고가 있을 거는 같습니다.  저도 혹시 다니다가 그런 상황이 체크가 되면 같이 공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감사합니다.  
윤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에 카카오바이크입니다.  제가 계속 자전거만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카카오바이크가 사실 굉장히 활용도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김상희 팀장님께서 저랑 얘기들을 공유하면서 지역적인 그런 한계도 많이 풀어주시고 되게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셔가지고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직도 카카오바이크가 대기업에서 그래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관리가 굉장히 소홀한 게 많거든요.  이를테면 고장 난 게 그대로 방치돼 있다거나 충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활용을 못 한다거나 그리고 어떤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공유자전거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내가 필요한 곳에 주차를 하지만 그거 무책임하게 주차를 했을 경우에 불편한 사람이 이동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게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자전거도로 중간에 이게 세워져 있을 경우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런 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그래도 본사에 우리가 강력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설과장 장덕진  카카오티바이크 같은 경우는 송도에 유지관리사무소가 있고 배터리 교체를 위해서 계속 일정한 시간에 가서 수거를 해서 유지보수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에 누워있다거나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대응을 못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약간 좀 어렵다.  물론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것도 역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리 구민들하고 협업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들을 도출해서 지금 계속 자전거 정책들이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같이 연계돼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있었던 친환경자전거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자전거축제와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게 친환경을 모토로 하는 자전거축제면 조금 포인트가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가 11번째 하게 됐는데요.  올해 굉장히 성황리에 마치긴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도가 높고 또 외부에서도 참가하는 인원이 한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홍보라든가 친환경, 자전거가 물론 친환경과 가까운 그런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행사 자체가 이런 홍보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전거 인프라를 많이 만들어서 자전거 이용자가 많이 늘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벤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좀 더 욕심을 낸다면 그런 친환경에 맞는 콘텐츠들이 조금 더 부가돼서 연수구만의 어떤 자전거 축제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내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신규사업 2번에 옥련초등학교 일원 보도 확장 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편에 좁은 2m 구간을 확장하는 거라고 제가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좀 가로수 때문에 조금 더 도보가 많이 좁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가로수 수종이 어떤 종류고 또 이 수종 변경이 작은 종류로 수종 변경을 통해서 보도 확장을 하게 되면 굳이 보도 확장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싶고 또 만약에 초등학교 안에 있는 가로수 나무들이 가로수 효과를 한다면 아예 가로수를 옮기는 것을 통해서 보도를 좀 넓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도 처음에 현장 방문을 해서 확인한 결과는 수종이 은행나무로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식이 많이 안 된 어린나무입니다.  이식도 가능할 법한데 저희도 공원녹지과하고 가로수 이전에 대한 거는 또 심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검토해서 결론을 만들어서 확장하는데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수종 변경이 돼서 도보가 확장이 된다고 하면 굳이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다음 신규사업 3번에 원도심 기반시설 정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는 사진으로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설명 자료나 이런 거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사진이 안 나와 있네요.  근데 제가 어제 봤던 사진에는 사실 다른 데도 프린팅이 도로에 되어 있어서 이곳에도 도로 프린팅을 통한 어떤 특색거리 조성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제가 볼 때 상권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다른 상권에서 저쪽 도로에는 프린팅이 되어 있으니까 본인들 도로에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실제로 상권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가 상업 지역이 관내에 동춘동 그다음에 연수동, 청학동 그다음에 선학동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의 상가번영회도 있고 번영회장님도 계시고 저희한테 항상 이런 도로 디자인 프린팅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내왔고요.  또 그동안 많은 실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또 더군다나 여기 라마다호텔 주변은 지난 2020년과 2022년도에 저희가 2차에 걸쳐서 디자인 프린팅을 했고요.  상가번영회에서도 특히 더 오송도송 축제라고 해갖고 여기는 특히 특화돼서 지금 관심이 많은 뿐더러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 프린팅은 현장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천 디자인색을 적용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그림이 나왔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제가 봤을 때도 도로에 좀 더 특색 있는 프린팅이 되어 있으면 쾌적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오송도송 축제 갔을 때도 느꼈던 부분인데 차량이 한번 들어가면 여러 불법 주차도 굉장히 많고 또 통행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 축제 기간인 것도 있었지만 통행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차량이 빠져 나가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차 공간을 정비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차는 여러 가지 우리 도시국하에서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는 디자인 프린팅은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는 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전거블록 싸인블록 설치 관련해서요.  아까 윤혜영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 공유자전거라든지 이런 자전거들이 굉장히 무단으로 주차가 되고 이곳저곳에 무질서하게 주차가 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어떻게 구민들이 한곳에 주차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싸인블록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바닥에 주차 공간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마트에서도 카드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주변에 있으면 그곳에 두고 가듯이 싸인블록 설치 중에서도 자전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실히 표시된 부분이 많으면 주차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송도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 싸인블록이?  아니면 송도는 아니고 원도심만 싸인블록 해당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원도심만 먼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주차 공간을 많이 마련해 주시면 효과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핵심사업 동춘역 5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저도 자주 다니는 지역이에요.  주변 민원이 많았던 것도 저도 알고 있고.  여기 엘리베이터 들어오기에는 조금 협소하지 않나요?  여기에 사업 내용에는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규격이라든지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현재 5번 출구가 계단으로 되어 있고요.  6번 출구는 계단 및 휠체어가 갈 수 있는 램프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출구를 폐쇄하고 그 공간에 최대 26인승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하부터 1층까지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성민 위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인데요.  26인승 많이 탈 수 있고 잘 설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A/S 부분은 통상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한 업체에서 A/S도 같이 담당하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장덕진  예.  
한성민 위원  그럼 그 A/S에 대한 조항은 이 계약 당시에 같이 포함되게 됩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하자 보수라든가 다 법정 기한이 있는데요.  
한성민 위원  언제까지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장덕진  그거까진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 설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해당 업체하고의 관계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만들어 놓으면 초반에는 아무래도 새 거가 설치되다 보니까 고장이 잦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도 그랬을 때 심야 시간에도 늦은 시간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그런 게 잘 소통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계약 당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잘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성 부분인데요.  모 역에서 장애인이 엘리베이터 추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오래 쓸 수 있는 튼튼한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예,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속사업 2번 도로상 불법행위 정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푸드트럭이 도로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지금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도로상 불법행위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지금 푸드트럭 관련해서 법령 개정이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푸드트럭은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한 공간이 있는 데는 노상주차장이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푸드트럭이 있으려면 그만한 공간이 있고 차량이 교행 할 수 있는 이런 도로가, 그래도 이면도로지만 넓은 도로여야 될 거고 그런 부분은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건설과에 협의를 볼 때 저희들이 도로점용 관련해서 협의를 봐줄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도로상 불법행위는 노점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장마차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허가를 저희들이 못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정비하는 사업이 불법행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게 되면 불법 노점상이나 이런 성격으로 분류되진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예.  
한성민 위원  대신에 허가를 위한 절차들이 위생정책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 그래요?  조례가 개정되면 아무래도 그거 관련해서 뭔가 그런 급부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부서에서 어떻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속사업 7번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먼저 업무보고에서 이게 참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하는데 홍보가 덜 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사업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신 여러 사업이 있는데요.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안내 팸플릿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도 저희가 교육 관련 학교하고도 저희가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자전거보험 가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건거등록제 이런 것도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팸플릿으로 전단지로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홍보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몇 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살펴주시고 그리고 지금 구청 앞에 자전거 수리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홍보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 거기가 뭐하는 곳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최소한 그 앞에 배너라든지 이런 거 설치를 해서 거기가 자전거 수리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그 앞에 지나갈 때는 뭔가가 있기는 있는데 정확하게 거기 가서 무엇을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도 그거는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안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겉에서 봤을 때 비닐이 씌워져 있어서 미관상 좀 그렇긴 한데 더 적극적으로 미관을 좀 더 깨끗이 하고 안내가 낼 수 있는 안내판도 만들고 해서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 좋은 사업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덕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사실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여러 좋은 의견들 많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셨는데요.  한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연관해서 보면 저희가 연수구청 한마음광장에 불법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자전거 주민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 수리 센터 오래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런 저기도 없고 보여주는 것도 없고 그다음 가설물이라 그래야 되나요?  비닐 천막으로 처져 있고 이거는 오히려 저희들이 뭔가 그냥 방치해 두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오히려 양성화시키고 그다음에 그건 구민을 위한 거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상당히 오랫동안 그 자전거 수리 공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어떤 장소를 마련해서 제대로 현수막이나 간판도 세우며 구민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건데 구석에서 데모하는 사람들인가 뭔가 볼 정도로 이렇게 놔두는 건 저희 행정으로서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의견도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지금 재난 예방을 위한 하수시설 정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저희 많은 비가 있고 그럴 때 제가 민원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옥련동 일대 송도역 앞에서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그 앞에를 전부 다 빗물로 같이 와서 하수구를 메워가지고 역류도 하고 배수도 안 빠지고 이런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았거든요.  이런 거는 즉각 물론 와서 해결도 해 주셨지만 근본적으로 하수 역류하지 않게 그다음에 저희는 바다가 가까운 관계로 만조 때 걸리면 역류가 심하게 돼서 많은 세대들이 피해를 받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예산 투입이 적절하게 돼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번 2023년에는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잘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옥련동 거기 민원 많이 나오죠?  선학동, 옥련동 그쪽이 지금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옥련동 쪽이 많았었다기보다는 이번에 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 천재가 아니고 인재였거든요.  서해아파트 측에서 공사 착공 이전에 지금 착공하고자 하는 부지의 높이가 높다 보니 비가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쏟아져서 토사가 흘러내려서 이면도로를 덮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곧바로 새벽에 나가서 다 치우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2번 정도 더 그랬어요, 물론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안에 저류조 만들고 그리고 실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부분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공사 중지가 됐던 그 부분이 그거와 연관이 되어 있는.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시켰고요.  그러고 나서.  
박현주 위원  원인 해결이 됐고 공사 재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예.  
박현주 위원  그런 것도 관리 감독은 사실 연수구청이 되겠죠?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셔야 그 주변에 주민들도 불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일단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맨홀추락시설 방지 설치 시범사업 이게 보니까 저희 지난번 홍수와 그다음에 태풍 때 맨홀이 갑자기 그냥 위에서 펌핑이 돼서 어린 아이들이 안타깝게 희생됐던 그런 사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좀 확실하게 잘하고자 하는 그런 거죠?  
○건설과장 장덕진  예,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거는 좀 책임감 있게 여기 지금 비교도 있고 설명 받을 때도 그렇고 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게감 있게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무게감 있는 그런 맨홀 방지로 해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잘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만약에 그냥 교체를 한다면 교체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 지금 맨홀 시설 잘 되어 있는데.  근데 좀 더 튼튼하고 보강이 가능한 것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잘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동춘동 상업시설 일원은 혹시 그럼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노약자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개폐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장덕진  예.  
박현주 위원  그리고 인원이 휠체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용 인원이 상당히 많은 건데요.  이거와 그 앞쪽에 있는 횡단보도 그거하고의 간격 어느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횡단보도라 하면 4번 출구 말씀하시나요?  
박현주 위원  예, 출구 앞쪽에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4번 출구였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 교차로 쪽에.  
박현주 위원  예, 교차로.  거기에 통행량은 상당히 많죠?  
○건설과장 장덕진  지금 4번 출구도 의외로 통행량이 많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교체하면서 노약자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는 그대로 유지하는.  
○건설과장 장덕진  5번 출구만 지금 폐쇄를 합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이쪽에는, 이마트 쪽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장덕진  엘리베이터가 3번 출구에 있고요.  
박현주 위원  3번 출구요?  
○건설과장 장덕진  2번 출구에는 계단으로 되어 있고 1번 출구에는 에스컬레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옥련초 아까 박민협 위원님께서 잠깐 거론을 해 주셨는데요.  옥련초 저희들이 연말이면 항상 질타 받는 것 중에 보도블록하고 도로 공사하고 이런 거에 예산 낭비 한다고 많이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예산을 지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고요.  반대로 제가 받는 민원으로는 아주아파트 앞쪽에서부터 옥련2동사무소까지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있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자전거도로는 없습니다.  
박현주 위원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인도와 차도만 있는데요.  사실 차도는 굉장히 넓고 인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다 지금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상당히 많이 타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인도로 가는 게 아니라 차도로 다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있거든요.  더 위험한 상황이 초래하고 있는 것은 저는 그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조금만 더 넓히면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거든요.  도로도 넓고 또 여기는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고 이런 민원을 적극 하셔서 학생들이 통학하기 편한 거기도 통학 제한거리도 있는 그런 어린이보호구역이거든요.  근데 그냥 어르신들은 거기 벤치에 앉아 계시고 학생들은 막 마구잡이로 자전거를 타고 왔다갔다하고 위험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걸 좀 현 과장님으로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동료 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했는데 핵심사업 1번에 동춘역 5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관련돼가지고 이게 시비,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시는데 이거 구비 반영을, 투입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시비로 사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도로는 시비 매칭사업이 50 대 50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엘리베이터도 그렇게 들어가요?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건설과장 장덕진  보행 통로와 관련해서 도로시설물로 보고 저희가 그렇게 시비 50%를 받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얘기가 됐나요, 시하고?  
○건설과장 장덕진  예,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동춘역 엘리베이터 문제뿐만이 아니고 동막역에 에스컬레이터 문제도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은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지금 동막역과 동춘역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지금 동춘역 5, 6번 출구로 경원대로를 횡단하는 지하에 있는 통로하고 출구는 저희 연수구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동막역은 교통공사에서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아니, 그래서 지금 동막역 에스컬레이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다 보니까 시하고만 계속 얘기를 해왔기에 그 환경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서 지금 답변을 주신 거 봐가지고는 그런 차이로 인해서 동춘역은 저희가 50% 시비 부담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동막역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거다?  
○건설과장 장덕진  예,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기형서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초점의 요지 하나는 뭐냐 하면 요새 시에서도 예산 저희들하고 매칭시켜서 지원되는 부분이 어렵다 해가지고 재정 사업들이 많이 중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초점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찬가지로 17쪽에 간도장지구 소3-5호선 도로개설공사도 시비 구비 이거 매칭이 되는 건 얘기 다 된 거죠?  
○건설과장 장덕진  예,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전체 얘기 된 게 50 대 50이면 총액이 9억 6,900만원인데 이번에 2023년도에 받겠다는 것은 7억 9,700만원이면 나머지 사업 2024년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칭 돼서 받게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 맞습니다.  2023년도에는 15억 7,200만원에 대한 50%를 받고요.  주로 보상이나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거고요.  2024년도에는 3억 4천만원은 그때도 50% 지원을 받는데 공사비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41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관련돼서 금년도에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보상내역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건설과장 장덕진  자전거보험은 올해 2022년도에는 99건에 4,160만원이 9월 말 기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99건에?  
○건설과장 장덕진  4,160만원입니다.  
기형서 위원  4,160만원이 9월 말 기준이라고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  
기형서 위원  이게 보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죠?  
○건설과장 장덕진  가입기간은 2월 28일부터 다음해 2월 27일까지입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기존 보험료가 2억 1천만원이죠?  
○건설과장 장덕진  예, 예산이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금년도에 지금 얼마로?  
○건설과장 장덕진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억 1천만원을 저희가 올린 상태입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자전거보험이 연수구민들한테 절대적으로 자전거 타는 이 환경 조성하는 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부 의견들이 나오는 게 2억 1천만원을 투입하는 보험료 대비 보상액이 너무 적다는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보상내역이나 이런 거를 조정해서 요구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런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올해도 DB손해보험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보험회사의 특성상 보험료를 다 받아서 보험금으로 지출하는 시스템인데요.  보장내용이 많을수록 보험회사는 운영이 어려워질 테고요.  또 저희 보험 특성상 보험료를 다 내고 보험료 이상으로 가져간다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지도 않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보험회사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이제 다른 회사들이 보험계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1인당 514원의 보험료로 이런 보장을 받거나 또는 법률 비용 자구를 받기 때문에 보험으로만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형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약관하고 보상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별도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잖아요.  동 제설대책 관련돼가지고 이게 매년 민간업체에다가 위탁 주거나 이렇게 실시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장덕진  예.  
기형서 위원  특히나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언덕 비탈 이런 걸로 인해서 대비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업무내역에는 빠져 있길래 다 철저히 준비하고 계시겠죠?  
○건설과장 장덕진  예, 저희가 이번 제철대책의 일환으로 한 6개 동에 1t 트럭을 지원을 저희가 용역을 받아서 기사하고 상시 위험지역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저희 제설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천t을 확보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하고 다르게 저희는 습염식으로 제설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에도 좋고 제설하는 데 있어서 염화칼슘도 절감하고 그런 우수 사례도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우리 보면 지금들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만전을 기하겠다, 재발 방지를 하겠다는데 결코 그것은 반복되고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이거 매년 제설 관련된 것도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서 추진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나머지 또 질문하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12일자 이렇게 오셨으면 직무대행이라는 게 붙었는데 또 어디 다른 데로 가시려고 그럽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교육 받으면 정식으로.  
○위원장 김국환  아, 그래서 직무대리란 게.  난 또 있다가 어디 가니까 지금 잠깐만 하시는지 알고.  죄송합니다.  과장님도 오셨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 문성엽 팀장님이나 황현일 팀장님, 김상희 팀장님, 박성철 팀장님 참 팀장님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이해순 팀장님은 용담축구장에 전기가 나갔다고 했는데 정말 제가 민원이 돼가지고 가보니까 점심도 못 먹고 굉장히 열심히 현장 관리감독을 하면서 조치를 하더라고요.  건설과 팀장님들 모두가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연수구 제9대에서도 일로 승부 거는 이런 의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건설과도 구민들에게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장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제가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올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진짜 많은 것을 물어봤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한성민 위원님하고 기형서 위원님도 한 동춘역 엘리베이터 그거 왜 국비를 못 받습니까, 그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나요?  시비하고 구비만 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장덕진  도로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 조례에도 있는데요.  시비 대 구비의 매칭 비율이 50 대 50이고요.  말씀하신 국비의 경우는 국토균형발전특별회계라든가 기타 관련 중앙부처의 관련 해당 기준이 좀 미비합니다, 저희가 대상이 되기에는.  
○위원장 김국환  아, 그래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  
○위원장 김국환  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민원이 4년 전부터 계속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도 국비를 좀 따와라,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거 해가지고.  근데 이거 진행이 안 되는 것이 구비 시비가 50% 아닙니까, 20억원짜리인데.  이런 것도 국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민협 위원이 하는 원도심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프린팅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송도라든지 선학동도 하고 여기 연수동도 하고 그러는데 특히 이런 데 경제적인 효과 파악이 돼 있나요?  할 때 하고 안 할 때 어떤 효과 파악이라든지.  
○건설과장 장덕진  상가를 찾는 사람들이 저희가 자주 가서 보기는 어렵지만 상가 주인들이 다 같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국환  그거는 정성적으로 좋은 거고 정량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제효과 그때 수입이 좀 올랐다든지 그거 안 할 때 하고 할 때 하고.  저는 그런 정량적인 지표가 나와야 주민들한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일부에서는 왜 세금을 바닥에다 프린팅 해서 이렇게 하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기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논리적 근거를 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장사가 20-30% 잘되더라.  선학동 같은 데도 오십시영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실제 그런 데이터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냐하는 생각이에요.  지금은 카드사하고 연계돼 있으니까 뽑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27쪽, 우리 박현주 위원이 맨홀 했는데 지금 현재 연수구에 몇 군데 정도 있어요, 해야 될 곳이?  그런 파악도 돼 있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전체적인 수요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된 건 아닌데요.  특히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가 옥련동을.  
○위원장 김국환  현재 업무보고에는 40-50개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에 우리 연수구는 몇 군데 있는데 올해 예산이 이 정도 되니까 한 40개 한다든지 점차적으로 위험한 도로부터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지금 연수구 관내에 맨홀 개수는 원도심 전부 합해서 아마 거의 한 2만 개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걸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관경이 작아서 유속이 세서 맨홀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위험 부분만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제일 위험한 부분만 할 거고요.  추후로 계속 비올 때 상황 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추후에 그런 물량들 파악되는 대로 별도 그거는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국장님, 저도 어떤 뜻인지 알아요.  집행부에서는 구민들이 의문을 갖고, 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이러하게 해서 위험한 데서부터 학교 근처라든지 유속이 세다든지 이런 논리적 근거를 대주면 이해하기 쉽다 이거죠.  그런 것도 좀 만들어 주십사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개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가 지금 설계는 해 봤는데요.  개당 한 40여만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40만원 정도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안전에 대한 것은 신경 써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9쪽, 보안등 설치 이렇게 해서 환경 개선하는데 야간이나 거리에 조도 기준이 있나요, 이게?  이렇게 어두울 때는 조도가 얼마일 때는 보안등을 설치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민들 가는 데마다 저녁 때 가면 여기는 어둡다, 자기 집 앞에는 어둡다 하고 또 이쪽은 밝고, 이런 얘길 많이 해요.  그래서 근거가 없으니까 저희들도.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 원도심에 도로조명에 대한 조도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얼마 몇 데시벨 정도?  아, 데시벌이 아니라 룩스.  
○건설과장 장덕진  지금 주택 지역 접근 도로는 인도, 차도 구분 없는 데는 11.25룩스입니다.  인도 차도 구분이 있는 곳은 7.5룩스 
○위원장 김국환  요즘 보면 등 해가지고 인도에 보면 설치했잖아요, 높이 해가지고 많이.  최근에 설치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밝아서 사람 지나가는데도 좋고 그러지.  그게 그러면 7.5룩스 정도 나오는 거예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  
○위원장 김국환  그게요?  그러면 설치 안 하는 데는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건설과장 장덕진  설치를 안 한 곳이요?  
○위원장 김국환  그거 보면 횡단보도 다 설치를 하지 않았잖아요.  빈번한 데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데는 설치하고 높이해가지고 등이 뾰족해갖고 나오는 그렇게 설치한 것 같은데.  
○건설과장 장덕진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보행등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주택과 보안등은 또 주택과 내에 이면도로에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큰 도로는 안 하고.  
○건설과장 장덕진  큰 도로도 물론.  
○위원장 김국환  큰 도로 물어보는 거죠.  
○건설과장 장덕진  아, 보행등이요?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변에 가로등에 옆에 아암대로 나와서 있는 보행등 부분은 주변에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굳이 조도 기준이 아니더라도.  
○위원장 김국환  설치해 주는 방법으로?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그렇죠.  민원만 있으면 설치를 하는데 대신 사람 통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그거는 민원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보안등의 조도 기준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설치를 해드려요.  근데 설치는 하는데 내 집 앞은 안 돼.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승낙을 안 해줘요, 주변에서.  그러다 보니까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위원장 김국환  어떤 4층 집주인들은 불이 켜져 있으면 조명이 안 좋다고 끄라고 하고 옮기라고 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잠 못 잔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 앞쪽만 밝으면 되는데 대신 굳이 내 재산을 침범하지 마라.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치 못 하는 데가 보안등 민원의 대부분이에요, 설치 안 된 곳은.  
○위원장 김국환  제가도 보니까 옛날에 홍익뷔페 자리에 찜질방인가 있었잖아요, 지금 집 짓고 있는 데.  거기에서 많이 다니는 아줌마들이 민원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제가 시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구로 연락했더니 며칠 지나니까 설치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상당히 밝아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33쪽, 원도심 도로환경 개선사업도 하잖아요.  만약에 상가 앞에도 보면 도로환경 개선사업이니까 나무들이 죽어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가로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국환  예, 가로수.  환경 개선 사업에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게?  
○건설과장 장덕진  아니요.  보도 정비를 하면서 물론 가로수가 영향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를 유지 관리하는데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도로환경개선은 어떤 사업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가 보도의 평탄성이 안 좋다든가 그런 보도블록 정비하고 그다음에 차도 같은 경우는 굴착복구하고 오래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지금 연수역 앞에 보면 장애인협의회 사무실이 하나 있죠?  고가도로 밑에?  
○건설과장 장덕진  예.  
○위원장 김국환  그거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컨테이너박스요?  
○위원장 김국환  예, 컨테이너박스.  거기 보면 좀 약간 경사가 이렇게 졌거든요.  그러면 장마가 지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모래들이 쓸려가니까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해요.  지금 그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정비작업도 좀.  일반 비장애인들이 다니기엔 괜찮지만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다닌다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나무 죽는 것도요.  도로 환경 개선하다가 하면 녹지과.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위원장님, 그거는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나무가 죽었는데 해 달라 그러면 민원만 있으면 그것도 금세 처리되는 조치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제가 왜 그러냐면 어제 청학동에 내일 모레 축제를 한다 그래서 한번 회장을 만나러 갔거든요.  그 앞에 나오다 보니까 나무가 죽어서 완전히 그냥 죽은지가 꽤 오래 됐어요, 몇 년 됐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걸 그대로 놔둘까 하고 미관상 안 좋은데 베든지 다른 나무로 이식을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저한테 별도로 민원 요청을 주시면 제가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위원장 김국환  어디냐면 청학동에 싱싱횟집 바로 앞입니다.  나무 도로가 상당히 미관이 안 좋아서.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윤혜영 위원님 자전거를 위해서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39쪽 보면 자전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교육도 하고 활성화 방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서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여기서 관리 안 하죠?  
○건설과장 장덕진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건설과에서는 킥보드존이라든가 거치대 그런 시설만 하고요.  보통 교통행정과에서 킥보드 관련한 정책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국장님, 나는 국장님들하고 회의하면 주민들은 하나 민원을 넣으면 이거는 여기서 안 되고 저기서 안 되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사실은.  민원처리 담당 부서가 있든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국장님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미팅을 해가지고 찾아냈으면 될 것 같아요.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예전에 현장민원과라고 별도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조직이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1개 과 어느 과를 만들어서 팀을 만들어서 전체를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 그러다 보니 그 조직이 다시 없어진 거고요.  민원의 다양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물론 주민분들은 조금의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콜센터에 전화하면 해당 과를 알려주고요.  근데 킥보드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순간에 말 그대로 갑자기 툭 튀어 나와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하다 보니 그런 데다가 법을 제정할 때 이것도 자전거도로로 탈 수 있다고 해 버리니까 저희들은 처음에는 “이건 안 됩니다.”라고 지자체에도 했던 사항이거든요.  이거 가면 문제 많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던 사항인데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버렸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시에서 이 방침을 결정을 했고요.  킥보드 이제 가능하다.  시도 어차피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방침을 결정했고 그러고 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일단 건설과는 거치대시설만 하고 거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는데 단속은 또 경찰이 합니다.  단속은 경찰이 하고 다만 그 부분 빼고 이게 장애가 된다.  치워라 이런 건 교통 관련 과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나름 분장은 돼 있어요.  그 민원을 내면 어느 과에 전화를 하든 해당 부서에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국환  국장님, 저도 어떤 얘기인지 압니다.  아는데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구민들은 엄청 피곤하거든요.  저 어제도 보면 송도시장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주민들하고 주차 이게.  막 오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도 같이 데려와라 이런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 하냐.  국회의원들한테 전화해요.  국회의원들은 또 전화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에 대한 어떤 국장급 정도면 연수구 전체를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줬으면 좋지 않나 얘기죠.  저도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치대 같은 거 시비 내려오면 그거 하라고 하면 되고.  자유영업이니까 많이 난립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모아 놓고 교육을 한다든지 찾아가는 아까 자전거교육처럼 학교 같은 데 중고등학교 안에서 위험도라든지 이런 교육 좀 하는 어떤 적극적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10월 14일인가 여기 5개 업체가 있습니다.  5개 업체 모여서 경찰까지 해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안전 관련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이 회의를 거쳐서 안 좋은 부분, 고쳐야 될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 지금 반영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감사하고요.  우리 연수구청 앞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를 만들라 그러는데 행복한 연수는 모든 게 포함되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국장급들, 과장급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민원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이 과에 해당이 되는지.  제가 여러 번 민원을 받았는데요.  보도블록에서 내려와서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장애인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 현장에 가서 봤거든요.  근데 1.5cm 정도 높으면 이분들은 그게 너무 큰 마음의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퀴를 턱 내려야 하는데 그럴 때 한쪽으로 쏠리면 넘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0.3-2cm까지 있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설치를 하는 데 운용의 묘를 주시고 그다음에 보행자 편의를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민원 해결이 가능한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횡단보도 앞쪽에 보도블록을 설치할 때 경계석도 없이 보도블록 설치하잖아요.  이때 꼭 턱을 없애주시고 그다음에 일부러라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턱을 낮춰주시면 제가 한 3번쯤 이런 민원을 옥련동에서도 받고 청학동에서도 받았거든요.  이거는 좀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우리 소외된 계층이나 어려우신 분들도 함께할 수 있는 연수가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또 2023년도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행복한 연수구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이문학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이상기입니다.  
   건축팀장 유기황입니다.  
   건축안전센터팀장 이헌석입니다.  

(건축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여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나와 있는데요.  건축 공사 현장.  지난 시간에 건설과하고 이야기한 것과 연결해서 건축 현장에서 토사가 많이 나와가지고 도로에 유출이 돼서 하수구도 막히고 있었다고 하니 건축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하고 있는 현장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내에서도.  몇 군데나 지금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2020년 10월 현재 43개소가 신증축 인허가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박현주 위원  43개소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박현주 위원  정말 안전과 그다음에 현장 점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급경사지가 4곳이 있다 그러는데 지역이 어디어디 있나요?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옹벽 및 급경사지라 그래가지고요.  위험물 시설인데 옥련동 삼성아트빌리지, 한양빌리지, 덕수빌라, 대창빌라 이 부분에 옹벽이나 이런 부분이 위험해서 저희가 센서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옥련동에 지금 다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박현주 위원  지금 건축하기 위해서 펜스 쳐놓은 그 부분이 포함돼 있는 데가 아니고?  
○건축과장 김인수  이거는 이제 기존.  
박현주 위원  기존에 있는 다른 쪽 얘기죠?  
○건축과장 김인수  그렇죠.  
박현주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주 위험한 높은 곳은 아니어도 청학동 재건축 대상지인 영남아파트 근처에도 위험한 토사가 많이 언덕이 좀 있는 그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아이들이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벽돌도 흩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안전도 조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높지는 않은데 위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내에 연수구 건축 자산 및 건축상 수상 건축물 탐방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박현주 위원  건축물 이렇게 건축상 수상하고 자랑스럽고 건축물을 탐방할 만한 그런 장소가 많은가요?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 연수구에 송도도 있고 구도심에 우수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정돼가지고 건축자산으로 지정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건축자산이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박현주 위원  건축 대상 이런 거 빼고도.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연수구에 우수한 건축물 및 그런 공간에 대한 자산으로 갖고 있는데.  
박현주 위원  등록이 돼 있는 게 몇 군데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저희가 49곳 정도가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요?  
○건축과장 김인수  송도까지 하면 송도에 한 60% 이상이 있고요.  구도심에 나머지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좀 더 활용을 해서 이런 건축물에 대한 탐방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이 탐방을 대상지를 연수구민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장 김인수  그렇죠, 연수구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신규사업으로 모집을 해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자산을 소개하고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탐방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관심이 있는 위원들도 제대로 잘 모르는 이렇게 40 몇 개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홍보도 좀 제대로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학생들이나 구민들에게 탐방을 할 건지는 몰라도 본래의 목적도 그렇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얘기를 연결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핵심사업하고 신규사업이 연달아서 같은 맥락인 것 같은 느낌도 들어가지고.  근데 일단 내용들이 아직 제가 설명들은 거 내용으로는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 먼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문화재 참여행사 발굴 및 참여.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핵심사업으로 이번에 저희끼리 한번 잡아봤는데요.  인천시에서 건축문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 구에서 한 일주일 정도 행사를 하는데 군구에서 시에서 하는 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거의 연수구에서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주부 같은 경우 백일장을 한다든가 학생들한테 그림그리기를 한다든가, 일주일 동안 행사 기간을 같이 잡아서.  참여를 했는데 저희도 이번에 이걸 발굴해서 내년부터 이 문화재에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현재는 발굴 단계입니다.  현재는 타 시구에 어떻게 우수한 부분을 갖고 있는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문화재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이 행사에 2023년도에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2-3가지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구민과 같이 호흡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건축문화재가 올해 11회로 다음달에 열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동안에 연수구가 한번도 참여한 적이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이 사항은 저희가 참여하진 않았고 줌이라든가.  
윤혜영 위원  그러면 안 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참여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당면 현안 업무로 바쁘다 보니까 참여를 못 했었는데 내년도부터한 건축이라는 게 아트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연수구가 어떻게 보면 문화도시인데 건축에 대한 참여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새로 발굴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참여를.  
윤혜영 위원  발굴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예요.  이게 구체적인 어떤 목적성이나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모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어떤 식으로든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축 자산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풍부한 연수구라면 이런 건 분명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방향성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갑자기 필요해서 안 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은 그렇게 설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나 어떤 목적성이 이렇게 저희가 설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 이쪽에 보면 희망자를 모집해서 하겠다는 이 자체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실제로 대상도 되게 애매모호하고 이게 어떤 사업들이 이어져왔으면 그거에 한해서 갈래에 있는 희망자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신규로 되는 이 사업에서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이게 그렇게 일단 저한테 본 위원은 그렇게 와 닿지가 않아서.  
○건축과장 김인수  이거를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이걸 하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이런 방향을 잡아서 구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저희만의 문화예술 아이템을 잡아서 인천시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글짓기를 한다든가 백일장을 한다든가 건축과 관련된 여러 시설에 대한 탐방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학생들 하고 공모전을 한다든가.  
윤혜영 위원  그게 인천시의 행사에 참여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인수  왜냐하면 플랫폼이 마련돼 있으니까 저희도 거기 들어가서 가장 큰 행사이니까 연수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자체보다는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연수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윤혜영 위원  일단 기본적인 좀 전에 말씀하신 49곳에 대한 제대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갖추어지고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 구민들도 좀 더 명확하게 알고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추진돼야 되는 약간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저희한테 공유도 되고 진행 과정을 오픈해 주셔서 이왕 이게 신규로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뭔가 의미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만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들이 빨리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11월하고 12월에 건축 자산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만들고 군구게시판에다가 이거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윤혜영 위원  혹시 49개에 대한 그런 리스트를 위원님들한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공유해 주시면.  
○건축과장 김인수  회의가 끝나고 나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입니다.  이거는 지속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법건축행위라는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인수  위법건축물은 불법으로 증축을 한다든가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한다든가 건축법을 위반해서 조경을 훼손했다든가 주차를 위반했다든가 이런 거를 포괄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단속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나가서 되는 것과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이 파악이 되면 첫 번째 조치는 어떻게 취해지나요?  
○건축과장 김인수  일단은 시정지시가 나갑니다.  
윤혜영 위원  시정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간은 유예기간은 얼마나 두게 되죠?  
○건축과장 김인수  유예기간은 저희가 한달 정도 드리고요.  사전통지, 시정지시, 시정촉구 이걸 해서 두달 정도의 시정기간을 드립니다.  
윤혜영 위원  두달의 시정기간에도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하면 고발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윤혜영 위원  이행강제금이 돈을 지불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인수  그렇죠.  
윤혜영 위원  이행강제금의 목적은 사실은 돈의 부과보다는 위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면서 그 상황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건축과장 김인수  매년 그분한테 이행강제 부과되는 행위가 경제적인 이득에 대한 저희가 반대 급부로 세외수입을 거둬들이는 거죠.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보다 나는 내면서 이거 하는 게 훨씬 나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인수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행강제금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컨테이너 하나만 갖다놔도 한 150-2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면서 불법을 하기에는 이행강제금 금액이 상당히.  
윤혜영 위원  이게 제가 약간 들은 얘기가 있어서 좀 더 파악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실제로 이게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이 상황을 지속시키고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 가지고 그런 자료를 요청을 해도 될까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윤혜영 위원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에 공개공지라는 게 어떤 게 공개공지일까요?  
○건축과장 김인수  공개공지라 그러면 바닥면적 합계가 5천㎡이상이면서 어떤 주요 용도가 있습니다.  종교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운동시설 등 이런 용도로 특정 해당 지역 상업지역이라든가 일반주거지역 등에서 건축 신청을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하게 되면 면적에 따라서 5%, 7%, 10% 이렇게 확보하게 됩니다.  그거를 그 부분이 사유지인데 공원이나 이런 공개공지로 놔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이 그걸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거기에 위법행위가 안 되게끔 하려고 있고요.  
윤혜영 위원  원칙은 원래는 사유지인데 같이 쓰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건축과장 김인수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관내에 11개소고요.  저희가 1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 부분도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야 할 사항이 발생하기도 하나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위법사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한번 있고 그러면 저희가 시정지시를 하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인수  예, 지금은 저희가 분기마다 매회 점검을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어느 정도 인식이 돼 있습니다.  “아, 이 부분에서 불법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는 불법사항은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인수  예.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이런 것들은 비예산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건축과장 김인수  이런 거는 이제 준공 당시에 이분들이 다 설치해야지만 저희가 준공 처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직접 설치를 해야지만 준공 처리를 하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굉장히 업무 보고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셨어요, 이번에.  솔직히 얘기하면 좀 너무 억지스럽게 업무보고서가 작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사업이라고 지금 이거 하나 올려주신 거 신규사업 내용이 그다지 건축과를 대표할 만한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이번에 건축과에서 공공건립팀들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건축과장 김인수  비전전략실로.  
기형서 위원  예?  
○건축과장 김인수  비전전략실로 갔습니다.  
기형서 위원  비전전략실로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 팀이 행정복지센터 건립 이런 것도 다 가지고 간 건가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기형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건축과에서 내세울 만한 일들이 지금 다 묻혀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인수  예.  
기형서 위원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건립, 연수구청소년수련관 건립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지금 구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청장님께서 계속 시 재정 관련 부서와 부구청장님이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부분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부분도 계속 시 재정 관련 부서하고 지금 현재 3 대 7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구가 3이고요.  그 부분을 적어도 50% 이상은 예산 확보하려고 진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것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사업을 시로부터 재정을 확보하시겠다 그런 의지도 밝히셨고 노력도 하신 것 같은데 이미 8대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안 해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구청장님 그런 말씀하실 때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어젠가 언제 언론에다가 포기하실 수 있다.  그게 시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지는 몰라도 그렇게 구 사업을 경솔하게 정리하거나 발언하셔서 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부구청장님이나 여러분들을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선발하고 신경을 쓰시겠다고 했는데 그 결실이 맺어지기를 저도 기대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는 진짜 위원님들도 함께해 주셨으면.  
기형서 위원  지난번에도 노력 계속 해왔지만 앞으로도 저희들도 같이 힘을 보태드릴 테니까 그 부분이 꼭 조기에 사업이 진행돼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열망하는 사실 굉장히 저희들한테 기대치가 있고 바람도 큰 입장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준 게 공공건립팀이 빠져나가면서 지금 지난번보다 한 6명 정도가 준 게 그 이유인 건가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저희가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요.  조직개편 내부적인 거지만 저희가 직원이 몇 명 안 됩니다.  4개 팀에다가 1명, 2명 조직개편이 잘못되면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직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게 그래서 저는 각론으로 들어가서 업무 하나하나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일반현황을 보면서부터 건축과가 힘이 다 빠지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을 다시 강화시켜서 건축과다운 일을 해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고맙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저는 기형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 자료 약간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싶은 말씀드리고요.  부처 일반현황에 위원회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정도는 담아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참고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67쪽, 공개공지요.  이마트하고 롯데마트가 있어요.  이마트하고 롯데마트 면적을 보면 약간 약 2배 조금 안 되게 차이가 나는데 공개공지 면적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거는 마트 측에서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서 그런 건가요?  
○건축과장 김인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공개공지 면적을 본인들이 더 넓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인 면적만큼.  저희가 요구하는 건 법적인 면적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쪽에서는 법적인 면적 이상으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인허가를 살펴봐야겠지만 만약에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법적으로는 보통 어느 정도가 요구되는 사항인가요?  
○건축과장 김인수  다시 한번만.  
한성민 위원  어느 정도가 그러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확보.  
○건축과장 김인수  의무적으로요?  
한성민 위원  예.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닥면적이 5천-1만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이 5%, 1-3만 미만인 경우 7%, 3만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법적인 면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마트 쪽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내놓은.  
○건축과장 김인수  그런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차지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공개공지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건축물들이 따로 생길 수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인수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바닥면적이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이런 건물을 짓게 되면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추가로 짓고 있는 거라든지 앞으로 여기 들어와야 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인수  현재는 짓고 있는 거는 없고요.  만약 이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 규모 이상이 돼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이 들어오진 않고 않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11개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아까도 윤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65쪽에 위법건축행위 단속 및 점검사항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위법사항이라는 것 중에 혹시 소방법 관련된 것도 해당이 되나요, 이곳에?  
○건축과장 김인수  소방법은 저희가 소방서를 통과한다든가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건축법에서의 방화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면 저희 법으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그래가지고 아까 윤혜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꼭 이익을 위함이 아니더라도 철거와 같은 조치가 조금 어려운 불법증축물 같은 옛날 오래된 건물들은 그런 건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어떤 동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불법증축물 천막으로 인해서 화재가 나서 위층에 피해가 간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올해 있었던 사건인가요?  
○건축과장 김인수  그거는 저희 담당 팀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지도팀장 이상기  지금 여쭤보신 불법천막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그 전에는 없었나요?  
○위원장 김국환  그 이전에 사례.  
○건축지도팀장 이상기  몇 년 전에 유원지에서 천막 하나 화재 난 것 있었는데 꽤 오래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알겠습니다.  그런 안전사고 관련해서 불법증축물들이 사고가 있다고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위법 건축행위 단속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9월 현재까지 적발은 136건이 나왔거든요?  이게 2021년 대비 많이 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인수  2021년 대비 비슷합니다.  
박현주 위원  비슷한 건가요?  
○건축과장 김인수  현재 12월까지 131건을 작년에 단속을 했는데 올해는 좀 더 건수가 많습니다.  136건이니까요.  아직 올해가 덜 갔으니까.  136건을 적발했으니까 1년이 덜 가고 있으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주변에서 간헐적으로 소상공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저희들 자료 좀 자세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앞전에 업무 보고할 때도 초선의원들이 많으니까 세부적으로 해 달라 그랬는데 달랑 5장뿐이 없어요.  그런데 인원은 13명으로 근무하잖아요.  13명이 2023년도에 아무리 업무, 저희들은 보는 것이 목적이니까 업무가 거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인수  이게 이제 저희가 지속 업무가.  
○위원장 김국환  지속업무여도 초선 때 할 때는 그래야 어떤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도 반영해 주죠.  모르는데 예산 달라하면 주고 정책에 반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업무 보고할 때는 잘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한다.  그래야 도와줄 수 있는 회의가 되는 거죠.  나중에 업무 보고할 때는 세밀하게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건축과장 김인수  강화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계속 건축 행위 단속하는데 사실 저희 원도심은 지금 된 지가 30년 되잖아요.  건축하고 30년 돼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죠.  특히 옥상 같은 데 옛날에 물탱크가 있어요.  아시나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국환  물탱크가 있다가 그걸 철거하라 해서 없앴어요.  수도를 직수로 많이 해가지고.  그런 자리가 안 좋으니까 옥상 가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담장 허물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0년 쓰다 보면 또 불법행위라 해갖고 벌금을 때려요.  지금 여기 보면 건축위반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서 도시경관 및 건축법 질서 확립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목적은.  그럴 때 원도심에 물론 아까 우리 박민협 위원님께도 소방안전법 지도 단속한다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 우선 아닙니까?  화재가 난다든지 전기합선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함박마을 같은 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벌금 쓰겠다 이거죠.  주민들은 주차장은 부족한데 왜 저렇게 놔 두냐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옥상 같은 데는 미관으로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다 옥상 물탱크 떼어내고 경관이 안 좋아도 수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그런 지도 단속을 할 때 컨설팅 개념을 이렇게 하겠다.  화재나 위험할 때는 강력하게 지도를 해 주시고 단속을.  또 옥상 같은 데 꾸미고 담장 허물기라든지 이럴 때는 지도해가지고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야죠, 안전하고.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많은 문서 요구를 했는데 그건 빠른 시일 내로 해 주시고요.  원도심에 대한 저도 건축행위 단속에 시정조치라든지 강제금 동별로 해서 한 3년치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느 동이 불법이 많은지 어떻게 되는 건지 원도심 쪽만 이게, 송도국제도시는 그런 것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아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인해 먼저 도시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관리팀 정숙현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김행구 팀장입니다.  
   공동주택지원팀의 윤대일 팀장입니다.  
   끝으로 새로 신설된 주택정비팀에 안신찬 팀장입니다.  

(도시주택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먼저 신규 첫 번째 사업인데요.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SNS 밴드 계설 및 운영.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걸 하게 된 취지가 있을까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이게 사실은 불행히도 이제 올해 8월에 아주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그때 저희 관내 아파트 현장에서 토사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신속히 공무원들이 현재 저희 공무원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SNS가 재난상황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인 대처를 진행을 해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현장과도 이렇게 하면 그전에는 전화로 하고 공문 나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싶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한데 묶어가지고 실시간으로 하면 재난 예방이라든가 공사장 현장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걸 시행하게 됐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런 어떤 데이터가 쌓이고 그런 개념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밴드라는 구조가 사진 자료나 파일을 모으기 좋은 앱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기대효과에 보면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피해 발생 최소화라는 부분이 조금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밴드의 역할은 현장 상황의 체크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동시에 많은 분들이 빨리 공유를 해서 어떤 즉각적인 대응까지는 되겠지만 이게 어떻게 조금 다른 개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론 이걸로 다 한다는 개념은 아니겠지만 요즘에 또 조금 더 활성화돼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 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밴드가 굉장히 기존에 너무 활용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 우려가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한번 다각적인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너무 많은 밴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대신에 그런 어떤 현장에 각기 밴드로 묶어서 올라오는 정보의 저장이나 공유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로 인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는 데는 유용하게 쓰일 것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저희가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많이 생각을 한 건 데요.  이제 이렇지 않으면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예 이거를 계획에 세워서 처음부터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주할 때 이런 사항들을 안내를 해서 의무적으로 한다는 걸 인지시켜서 가입을 하게 하면서 바로 현장과 저희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빨리 하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실 만드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잘 활용이 돼서.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6쪽에 주택관리소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게 지속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들도 많이 있고 사례도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속되는 사업이다 보니 어떻게 조금 정체돼 있는 느낌도 없지 않아 들거든요.  그리고 사업개요에 보면 꽃길 조성 담장 허물기 이런 마을 환경의 개선들은 아직도 이게 할 게 있을까싶을 정도로 조금은 반복되는 사업이라는 느낌도 들고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제가 잠시 찾아봐도 다각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많이 노력을 하시겠지만 단순하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좋았던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실제로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지금 이 내용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주요 내용으로 해놓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꽃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많이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태까지 해 본 결과로는 제일 많이 와 닿는 게 집수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가 아까 무인택배함 운영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바로 받으실 수 없거나 여성분들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안심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게 이게 많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도로 더 좋은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더 검토해가지고 확대시키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집수리 교육이 굉장히 계속 지속되어 있고 많이 양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잘 쓰이는 부분도 있는데 이분들이 조금 더 심화적인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좀 더 이게 네트워킹이 돼서 실제로 이분들이 좀 더 전문성이, 사실 이거는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분야잖아요.  이렇게 단계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싶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1년에 2번 정도를 교육을 실시를 했었는데 이게 실습을 통한 거다 보니까 사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에 이게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전부터 받으셨던 분께서 저희가 조금 축소를 해서라도 1년에 1번이라도 교육자를 양성을 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봉사도 하고 싶어 하시고 주택관리소에 모여가지고 본인들이 배운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심화학습과정을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기초학습을 받으셨던 분들은 심화학습을 더 받고자 하십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기초를 상반기에 했으면 하반기는 심화과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분들이 다시 이렇게 사업에 투여가 돼서 실제로 하시고 같이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그렇게 하시기를 다 원하시고 지원을 하실 때에도 다 그런 부분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먼저 약속을 하시고 또 들어오시고 그걸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코로나가 잠재돼 있으면 내년도에는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체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먼저 95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해갖고 8개 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를 보니까 안전점검에 대해서 커다란 구조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이 부분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아주 정밀한 구조안전진단 개념은 아니고 다만 유관 점검은 아니고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만약에 심각하게 20년 이후 노후된 곳이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냥 진단만 하고 끝나나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이 상태는 그분들한테 어떠한 위해요소가 있는지를 일단 점검을 해 주는 게 1차적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이 점검을 통해서 보수 보강의 방법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 소속하에 지원까지는 여기는 담아놓지는 않고요.  그거는 저희가 또 다른 분야에서 결과에 따라서 지원받는 방법은 다른 데에서 또 있고 여기는 점검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다른 분야라는 건 같은 과에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국 안에 있다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저희 과에서 구체적으로 여기 또 보시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개선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요건이 맞춰지면 다시 지원사업에 요건에 맞춰서 지원받으실 수 있다는 얘깁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지금 20년 이상의 노후 소규모지만 공동주택이 사실 연수구에 특히 원도심에는 굉장히 많이 산재돼 있거든요?  근데 건축된 연수와 꼭 비례되지는 않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조사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확실한 진단과 그다음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크다면 거기에 대손충당금이나 수선충당금 같은 게 있어서 같이 관리할 수 있겠지만 빌라나 이런 데는 공동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 보면 답답할 때가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위원님, 86쪽에 보면 지금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사업해가지고 시랑 매칭 하는 사업인데요.  시설개선 이 사업으로 같이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불합리한 요소들이 발생이 되면 공용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빌라 특히 다세대주택들이 지금 이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으로 지원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주 위원  이게 보면 공동 부분에 배수관 그다음에 옥상에 방수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균열, 보수 이런 부분.  
박현주 위원  크랙 간 부분에서 오는 거 이런 건데 그것도 몇 년 전에 했던 거는 아예 저기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전과에서도 지적했듯이 저희는 만조시간에 역류가 돼갖고 지하 다세대나 이런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피해를 크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불과 몇 년 전에 했다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혜택을 봤다는 이유로 그걸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있나 다각적으로 알아보고 그랬는데 여기 해당 과에서는 노후된 그런 연도와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급한 상황은 우선적으로 조금 해결을 해 주는 그런 탄력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꼭 노후의 연도 수를 따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심의회를 상정했을 때 위험도라든가 상태가 극히 나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설명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그런 감안해가지고 해 주시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나중에 과장님과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우선 질문드리기 전에 안골마을사업이랑 함박마을사업 사진이 컬러까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알아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괜찮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올해 계획 중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 설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함박마을이 예전부터 계속 우범지역이라는 인식이 조금 많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그래서 순찰도 늘리고 조명과 같은 부분 개선을 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계가 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지금 말씀하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는요.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저희에 있고 유관부서인 건설과와 교통행정과랑 협의해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사업의 내용은 함박안심길 조성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태에도 CCTV가 설치는 되어 있지만 다시 저희가 진단을 해서 CCTV가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CCTV를 더 추가 설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골목길 2km 정도에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도록 도로 페인팅 디자인 사항을 도입해가지고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골목길에 대해서 일방통행화를 진단을 통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걸 지금 보행환경 환경조성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저도 사실 함박마을에 갈 때마다 참 지역 자체가 연수구만의 어떤 특색 있는 관광지로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계획 진행하실 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이제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첫날인데, 업무보고를 받는 날.  근데 도시주택과도 조직이나 이런 게 너무 급히 조성돼서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주택정비팀이 지금 새로 추가됐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어떤 일을 주로 해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지금 앞으로 하게 될 일은 기존에는 저희가 재건축, 재개발이 앞으로 향후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가 지금 진행되면서 한 5년 이내에 30년 넘는 아파트들이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비 분야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런 부분을 전문화 쪽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담을 해가지고 문의를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이제 슬슬 생기고 있거든요, 아파트 재건축 관심 있고.  또 소규모 재건축 관심 있고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그 전에는 잘 빨리 대응하기가 힘들었는데 전담팀을 꾸리다 보니까 앞으로는 대응을 더 철저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형서 위원  다른 데에서 조직개편하면서 옮겨온 건가요, 새로 만드신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저희는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새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지금 주택정비팀에 윤대일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한분 딱 계시네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안신찬 팀장이랑 주무관이랑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여기 주신 내용에는 다르게 돼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인사발령이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 사이에 또 났어요?  이거 이 자료조차도 지금 잘 안 맞나 보네요.  아무튼 일은 굉장히 분담 내용은 많은 데에 비해서 인원이 없고 이렇게 해서 과연 보여주기식 행정이 안 될까 하는 우려스러운 면이 있고요.  그런 거의 실상으로 인원은 늘질 않았어요,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인원은 증원됐습니다.  한명 증원됐고요.  다음 조직개편 때 저희가 더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 사이까지는 그냥 꾸려 가셔야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일단은 그래도 적은 거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공무원 수 많으니까 빨리 재배치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좀 인원을 쓰세요.  필요한 일을 못 하면 안 되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위원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산현황이 작성된 게 잘못 작성됐어요, 이게.  그게 예산현황 기준치가 뭔지는 모르는데 2021년도 예산액이 사실 지난 7월 대비 따지면 이건 변화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기준이 흔들려가지고 지난 2월에는 얼마예요?  67억원인가?  62억원인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127억원으로 신고 되어 있고 이런 저기는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수정은 잔뜩 해놨는데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추경 때 확보된 최종 예산액입니다.  
기형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 기준액은 7월하고 변동되는 게 없이 2022년도 예산안에는 지난 때는 1차 추경액만 반영됐다가 지금 최종예산액이 반영된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2021년도 예산 기준액은 변동돼선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증감률도 계산법이 잘못돼 있어요, 이게.  한번 저는 다 체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적 안 할 테니까 알아서 검토를 해보시고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아까 윤혜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83쪽에 공동주택건축 공사장 SNS 운영 관련해가지고 지금 밴드를 운영하시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최적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다른 방법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으로 그냥 질문을 대신하고요.  
   그다음에 90쪽,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있잖아요.  왜 1억원이 지금 사업이 줄어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연수구 전체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판단하에 조금 더 확대 실시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서 줄였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니요, 이 사업은 줄이지 마세요.  이건 예산을 늘려가셔도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을 줄이는 건 바람직하진 않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택들이 노후화되면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데들이 많은데 아무리 예산이 없다 그래도 이런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최소한 유지시키거나 증액을 하시도록 하세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거를 지난번에 조례 지금 만드실 때 그 지원금 자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거에는 강화를 해 나가야 되는 측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반드시 철저히 관리해서 행정을 집행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나머지 사항들은 위원들하고 비슷비슷하게 될 것 같으니까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92쪽, 공동주택 관리 법정교육 실시에서 사업비가 700만원인데 집합교육보다 온라인교육이 한 100만원 정도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통상적으로 온라인보다는 집합교육이 비용이 많이들어 가잖아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이 부분은 온라인 교육은 LH에서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동대표 산출해가지고 저희가 일정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교육은 동대표로 현재 입주한 대표의 구성원인 동대표들은 관내의 계신 분들은 다 들으실 수가 있으세요, 원하시면.  그래서 그렇게 LH랑 위탁을 맺은 관계고요.  이 소방안전교육은 저희가 인쇄비랑 강사비를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에 1번 집합교육을 하는데 지금 주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사료랑 교육자료비 이렇게 해가지고 산출된 금액입니다.  
한성민 위원  LH에서 온라인교육 콘텐츠라든지 이런 거를 제작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한성민 위원  줌교육 이런 방식이 아니고 실시간 볼 수 있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줌교육에서 일대일은 아니고요.  그 사이트에 가입해가지고 들어가면 일정 교육프로그램을 다 운영해서 들으시는 방법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을 위한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됐다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콘텐츠 제작은 이미 되어 있고요.  지금 인천시에 있는 모든 각 구도 LH에서 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인원수를 따져가지고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약간씩은 다릅니다.  이게 지금 인원수 대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듣는 명수가 훨씬 많습니다.  안전관리자, 방범 및 소방교육자들보다는 위에 있는 온라인교육 대상자들이 훨씬 몇 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괄해서 계약을 했고 그리고 추가되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더 많이 들을 수도 있는 거로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금액은 그렇게 산정이 된 겁니다.  
한성민 위원  하한 숫자대로 교육비를 산출했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한성민 위원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보니까 안골마을, 함박마을, 비류마을 원도심 재생사업 모두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구라서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모든 사업을 볼 때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들도 있고 또 먼 길 돌아온 재생사업의 길도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주민들과의 소통 그다음에 여론 수렴 이거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류마을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서류를 각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다시 따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시주택과는 박진아 과장님을 비롯해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업무가 보여요.  특히 방금도 그랬지만 함박마을, 안골마을은요.  수시로 저희들한테 지적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들 지금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또 센터장을 바꿔놓으니까 다른 문제가 터지고 하는 문제들.  그래서 소통해서 이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 말한 비류마을 보니까 우리 김행구 팀장님이 담당하시는 건가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저번에 워크숍 때 참여를 했는데 정말 주민들이 중요도가 뭔지 또 시급성이 뭔지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또 주민들이 그러면 직접 우리가 참여하고 할 것은 뭐냐 그다음에 관에서 해 줄 것은 뭐냐 이런 걸 찾더라고요.  컨설팅을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김포에서 하신 대표가 교육하면서 이끌어내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백제우물터 문제라든지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범적으로 그런 마을을 많이 만들어갖고 우리 연수구도 다른 군구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지금 거점 공간도 하려고 하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리고 거기는 한 달에 두 번씩인가 쓰레기 줍기도 하고 저도 매번 참석합니다.  참석해서 쓰레기 줍는데 외국인도 있고 여러 명 있는데 담배꽁초 있는데 잘 이제 안 보여요.  그렇게 사람들이 의식이 자꾸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중에 하나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청학동이 5가구 있고 연수1동이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묶어줘야 돼요.  주민들이 단합이 안 돼요, 그게.  청학동으로 묶든지 연수1동으로 묶든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비류마을에 이렇게 보면 문학터널이 무료화 됐으니까 거기 하는 것도 주민들 간담회는 다른 팀에서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 비류마을처럼 이렇게 청능마을도 그렇고 비류마을도 그렇고 모범적으로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시가 한 30년 되니까 안 되는 주민들이 불만을 해.  1단지, 2단지, 3단지.  1단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1단지가 연수구가 원도심이 생길 때 공사하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여기는 1단지 공사를 할 때 정하는 거예요.  함박초등학교나 그쪽에 마을 할 때가 1단지 그 옆에 영남스포랙스 그쪽으로 2단지 그다음에 용담축구장 있는 데 그쪽이 3단지, 4단지는 함박마을.  이렇게 1, 2, 3단지가 돼요.  지금 함박마을 같은 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고려인들과 함께 상주하는 거점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1단지, 2단지, 3단지가 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류마을도 2018년도에 주민마을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어떤 리더자가 있으면 되는데 다른 데는 없다 보니까 일을 안 하면서 불만은 토해내거든요.  그래서 관에서는 불만을 토해내면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사람도 생애주기가 있듯이 마을 생애주기를 해가지고 마을을 골고루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서 1단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2단지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그런데 시비 함박마을이라든지 하면 모르면 사업을 안 내니까 다른 데는 소외가 되거든요.  제일 활발한 데가 그런 데고.  안골도 지금은 도시재생으로 많이 되고 그다음에 선학동 쪽이 안 되고.  그런 데도 신경 써 주셔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과장님 혹시 우리 안전진단할 때도 셀프안전진단금이 잡혀 있나요, 구도?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안전진단까지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점검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안전점검이 안전진단 하잖아요.  아까 진단은 전문가들이 와서 하잖아요.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급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셀프진단비용은 안 잡혀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그거는 저희 과에는 안 잡혀 있고요.  안전관리과에 수시 긴급했을 때는 도움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옥련동에 보면 옥련동 문화물길찾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나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내용 좀 잠깐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실래요?  누구 아는 팀장님 안 계시나요?  김행구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김행구  송도역전시장 예비사업으로 저희가 작년에 선정이 돼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사업 중의 하나의 일환으로 기존에 옥련동에 송도역전시장을 포함해서 문화적 유적지라든지 자취를 찾아가지고 특화 아이템을 만들고 또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송도역전시장 하면 어떤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용역하고 연구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과거의 역사 자료를 통해서 송도역전시장에 특화할 수 있는 상품을 연계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단순히 스토리텔링 그것만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팀장 김행구  예, 현재까지는 이 사업 자체가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한 7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의 테마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거를 그러면 도시주택과에서 주관해서 하신다 이거죠?  
○도시재생팀장 김행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만약에 모집을 하게 되면 상금도 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몇 명 정도 모집을 합니까?  
○도시재생팀장 김행구  저희가 역사전문가를 하나 초빙해서요.  현수막해서 같이 참여할 주민들을 모집을 하고요.  
○위원장 김국환  참여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팀장 김행구  예.  
○위원장 김국환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역사를 발굴해가지고 옛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상금을 준다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팀장 김행구  예, 상금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원하시는 주민들과 함께 자리를 이동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과거에 이런 행적들에 대해서 주민과 서로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서 또 그 결과물을 송도역전시장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송도역전시장하고 송도역사 복원사업은 주택에서 하시는 거 아니죠?  
○도시재생팀장 김행구  예,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또 다른 부서에서 하죠?  
○도시재생팀장 김행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잠시중지)

(15시 30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기태윤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이시현 팀장입니다.  
   광고물팀 이상훈 팀장입니다.  
   도시지다인팀 전성우 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먼저 핵심사업 첫 번째인데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드론을 활용하겠다.  이게 핵심사업이고 되게 선진적인 이런 드론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 내용들은 제가 와 닿지 않아가지고 일단 활용되는 시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비예산사업입니다.  
윤혜영 위원  예, 이게 기존에 지금 우리 안전재난과 이쪽에서 구입한 그렇게 있는 그 드론을 사용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공간정보과에 3대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드론을 이용해서 저희가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높이가 7m 이상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드론으로 점검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뒤에 내용들을 보면 관련 부서 직원들이 앱을 통해서.  근데 이게 굉장히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실제로 시도를 해보시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시행 운전은 했고요.  
윤혜영 위원  이 교육수료증 자격증은 사실은 아이들도 이수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경량드론에 대한 자격증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기술로 사실은 나름 10m면 굉장히 높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미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고 공단 직원도 있고 또 공간정보과에 전문적으로 그쪽에 저기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협업을 해갖고.  
윤혜영 위원  협업이 잘돼야 될 것 같고.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처음에는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조금 서툰 저기는 있겠지만 협업을 해가지고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조금은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도로인 부분이 많고 실제로 드론은 추락사 이런 게 많습니다.  오작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도 많은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동력 장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케이스도 생각하셔가지고 물론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하시겠지만 핵심사업이라고 해서 내용들을 봤을 때는 조금 부실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장비들도 그렇게 안전진단을 하는 괜찮은 장비들이 드론은 아주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서 계속 발전되고 있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 제대로 구비를 해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예산을 조율하는 방법도 있지만 뭔가를 시도를 할 때는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하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일단은 안전 관계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숙지를 해갖고 안전 문제에 이상이 없게끔 할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비예산으로 올해 시작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발견이 될 겁니다.  발견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장비를 더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가 그런 거를 점차적으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습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바로 실전에 나가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숙련된 분의 지도하에 잘 안전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이게 관내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인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일단 최근에 많이 송도 지역이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만족하는 분들도 많고 실제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도시의 미관적인 부분에서는 좋다고도 봐지지만 실제로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굉장히 이게 불법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불법을 하지 않게끔 어떤 장치를 마련을 하고 이거를 단속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주민들이 어쨌든 개인적인 재산을 해서 그렇게 닿는 부분 있잖아요.  어떤 생계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되던 부분이면 억지로 해 달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에 인해서 한꺼번에 갑자기 이렇게 유예기간이라든가 그런 거 너무 짧은 기간에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인해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합리적으로 달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불법하지 않고 달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마련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뤄지는 이런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이뤄져야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이라는 건 주로 플래카드가 많겠죠, 플래카드가 많은데 저희도 잘 아시겠지만 불법플래카드를 하면서 그거로 인한 사고도 많고 요즘은 킥보드라든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양반들도 많잖아요.  주민들이 많은데 그 줄이 잘 안 보여요.  
윤혜영 위원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줄이 안 보이면 그걸로 인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법을 지켜서 정식적으로 다는 양반이 있는데 그거를 절차를 안 하고 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단속을 안 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항이거든요.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니까 급속한 수요가 많아지는 부분에서는 그런 분들의 어떤 수요도 조금 수용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공간이 그러면 체계적으로 마련이 되고 있으면서 같이 병행이 돼야 서로 수용하는 부분이 넓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래서 올해 일단 송도국제도시 내에 게시대를 6개소 설치를 하고요.  내년에 또 14개소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늘려 나갈 계획이고 원래 지금 송도신도시 업무는 지금 송도관리단으로 넘어갔는데 업무 자체가, 광고물 업무가요.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상으로 경제자유구역에는 플래카드 지정게시대를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일단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올해 6개소를 설치를 할 거고요.  내년에 14개소를 해가지고 모두 20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불법을 잡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불법을 하지 않게끔 선제적인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문드리면 자동경보발신시스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괜찮은 시스템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저희는 314건이 건수가 실적이 있어요.  이 실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실적인가요?  단순 실적으로는 파악이 안 돼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각 구별로 현황을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상대적으로 저희가 이런 케이스가 적어서 이렇게 적게 파악이 된 건지 제가 이걸로 파악을 했을 때는 성과가 있다고 본 도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케이스에 속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근데 지금은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이 불법이 명함이라든가 전단지가 발견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윤혜영 위원  예, 그런가싶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한번 하면 계속 전화로 해갖고 통화를 못 하게 하니까 그거에 대한 효과가 있어갖고 지금은 많이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상대적으로 저희 연수구는 클린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아까 윤혜영 위원이 질의드렸던 내용에 이어서 과장님이 오셔서 흘러가는 내용이 조금 덜 파악 되셨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송도에 현수막 게시대에는 경제청하고 그동안의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15개의 게시대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졌던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송도 주민들이 국제도시에 맞는 게시대를 설치해 달라 그래가지고 일반 우리 여기 원도심에 있는 게시대를 설치를 못 하고 계속 미루어져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송도 지역에 저기도.  근데 이제 이게 송도관리단으로 업무가 이관됐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송도관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나중에 그건 또 송도관리단에다 다시 주문을 하는데 이번에 현수막 관련돼가지고 구청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걸려있는 현수막에 대해서 전부 철거를 하고 그래서 도시미관엔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다고 했는데 생각은 하는데 과태료가 지금 부과되는 게 있잖아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기형서 위원  정치권에도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된 경우가 있죠, 이번에?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2건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제기 받아가지고 보면 우리 행정이 적극행정을 펴라고 전 계속 주문은 하지만 이건 적극행정을 벗어나서 오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법원 제가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해가지고 모 정치단체에다가 현수막을 부착하니까 과태료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법적으로 가서 싸워서 어떤 결론이 났냐면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10월 모일에 인천 모구 주요 도로변에 추석인사 현수막 22장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반자의 현수막 게시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제1항제44조에 의거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다는 부분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도 법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 판단을 보면 되는 거고 아무튼 이런 부분이 적극행정을 넘어선 거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저도 판결문 예시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옥외광고물관리법에는 안 되게 돼 있고 정당법에는 통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돼갖고 법령 간에 충돌하는 사항은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불법건축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도 걸면 그거를 단속을 하는데 정치 하시는 분들이 거는 것들도 동일한 입장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거는 그렇게 추진이 돼야지 좀 더 깨끗하고 앞으로 자꾸 그런 쪽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바뀌어가지고 12월인가부터는 정치법에 의해서 정치인들의 게시물은 현수막은 공식적으로 게시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과거에 2017년에 이루어진 일이 이렇게 판결됐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지금 이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일부 언론에 그러한 사항들이 언론 보도가 나갔어요.  근데 제가 민원을 제보를 받은 거는 과태료 처분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언론보도가 나갈 정도로 정보 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 의회에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적하고 검토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는 걸로 갈음하고요.  아무튼 송도에 현수막 부분은 진짜 미관을 위해서는 첫째 관리돼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게 필름으로 빌딩을 붙이는 게 송도 쪽에는 빈번하게 문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많은 게 송도관리단으로 이관됐다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는 도시계획과에다가 질의하고 답변 듣고 했던 이 모양에서 제가 좀 머쓱해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쪽에 다시 송도관리단이 다행히 그래도 저희 상임위로 와서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신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도시계획과에서도 민원 관련돼 있는 그런 업무를 처리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신데 지금까지처럼 잘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일정들 때문에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드론으로 점검하게 되면 민간인들은 현수막 직접 제거하고 이런 업무는 이제.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드론은 게시대의 시설물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볼트가 풀리거나 녹이 많이 슬었거나 그런 거를.  
○위원장 김국환  그 이전에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 이전에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사다리차나 그런 걸로 사람이 직접 고소차로 인해서.  
○위원장 김국환  드론도 띄우려면 허가 받고 그런 거 안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것도 어느 정도 허가 받고 그런 사항일 텐데.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실질적으로.  
○위원장 김국환  필요에 따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신규사업에 115쪽이요.  연수1동하고 안골마을상가 이런 간판개선 사업 되어 있는데 이거 예산은 확보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지금 아직 시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는 안 왔습니다.  가내시는 아직 안 왔고요.  근데 내부적으로 유선상으로 알아봤을 때는 가능한 걸로 지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이거 가능하죠?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가능한 걸로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김국환  들었습니다가 아니고 시에 가면 각 군구에서 모이니까 다 잘라져요, 솔직히 말해서.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정창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