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5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0월 25일(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기획복지)
  2. 1.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9시 59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삼수 복지환경국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얼마 전 조직개편으로 복지와 환경․위생․청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복지환경국으로 재편 되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분야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우리 복지전달체계에서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제대로 된 돌봄을 보장해 주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하여 구민이 행복한 연수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위원장 박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2023년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 임유신 팀장입니다.  
   복지연계팀 최희순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이재은 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171쪽에 보훈회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게 계속 잡음이 많았었잖아요.  최근에 들었던 게 시 소방본부랑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소방본부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소방본부에서 연수소방서 건립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조금 늦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0월 19일에 저희가 소방본부에서 연수소방서 건립 계획서를 받았고 그걸 토대로 저희가 시 도시계획과에 다시 재검토 요청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024년 하반기가 원래 준공 목표였는데 착공은 대충 언제쯤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착공 내지는 설계를 하기 전에 선행돼야 될 과제가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먼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형은 위원  사실상 2024년 하반기 준공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는 일단 올해 그리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형은 위원  내년 초까지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조속하게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이 되고 문제없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177쪽, 연수형 통합돌봄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주로 사실상 대상이 거의 노인분들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노인분들도 포함되고요.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나 아니면 고독사 위험에 빠져 있는 분들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이형은 위원  고독사라는 게 자살해서 나중에 발견되는 것도 179쪽처럼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40세 이상만 이쪽에서 관리가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주 대상이 40세 이상의 중장년 세대로 한 이유는 고독사는 자살을 한 부분도 있겠지만 혼자 돌아가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특정 시간 이상 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를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고독사로 발견이 되는 경우들이 70% 정도가 40세 이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대상은 물론 39세 이하의 청년들도 포함은 물론 되겠지만 그중에서 청년들 중에서는 정신질환이라거나 중증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40세 이상의 주요 고독사의 주요 사망 연령층인 40세 이상을 공략하고자 합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궁금했던 것들이 이쪽이랑 보건 건강증진과 이쪽 보면 그쪽에서도 자살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같이 있더라고요.  혹시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자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게 맞고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고독사나 복지사각지대 발굴 부분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살 예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건소와 자살예방센터와 저희 사회복지과는 끊어질 순 없거든요.  유기적인 관계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게 궁금해서 사실 이게 따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대상에 따라서 노인이 대상이라고 하면 사회복지과도 같이 움직여야 되지만 건강증진과도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혹시 그렇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리고 저희가 연수형 통합돌봄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엔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거기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효과적인 방향으로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추가로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여쭤볼게요.  보훈회관 건립이 2024년도로 예정돼 있는데 현재 여기 탑피온에 몇 개의 단체가 들어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지금 보훈단체 9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재향군인회 들어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재향군인회는 향군회관 건물이 별도로 있어서요.  연수2동 쪽에 향군회관 건물에 재향군인회는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니, 지금 재향군인회가 거기에 같이 들어, 지금 그거 말고도 다른 단체와 사회단체가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옮기면서도 같이 갈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보훈단체 9개 단체가 같이 움직이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선 들어가지만 현재 물론 사무실이, 물론 사회단체도 우리 연수구에서 필요한 단체이긴 합니다만 성격이 맞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계획인가.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보훈회관에 앞으로 신축을 하는 보훈회관에는 9개 보훈단체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상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문제는 보훈단체 어르신들 그 단체 간에 협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계획은 보훈단체만 보훈회관으로 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게 저희 정책적으로 아니면 보훈단체 간에 협의를 통해서 가능할지 어려울지 이거는 추후에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어찌 보면 성격에 맞게 보훈회관은 보훈회관대로 이용이 가능해야지 사회단체에서도 어떤 특정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지금 확실하게 다시 여쭤보고 가고.  그다음에 해병전우회도 어떻게 보면 보훈단체 아닌가요?  그렇게 보지 않나요, 해병전우회는 성격이 다르나요?  지금 여성회관에가 또 몇 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강상수  알고 있진 않은데 아마 거기 해병대전우회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보훈회관은 보훈회단체에만 지금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대로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항간에 사무실 필요한 단체도 물론 간병단체도 이의 있고 또 개별적으로 그런 단체들이 다 그런 걸 주장을 많이 해요, 가면은.  목소리가 나는데 이게 우리도 이번에 현장 답사를 가서 그분들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좋은 시설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의 대우를 받게끔 하는 건 마땅한데 다른 단체들이 같이 가는 거가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ZERO현황 신규 사업은 잘되고 있는데 현재 파악되고 있는 중층 장년층 1인 가구 세대수는 대충 파악된 게 몇 세대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 연수구에 1인 가구 수는 4만 7,100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고독사 1인 가구에 대해서 건강음료 배달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기준이 500명 대상 선정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모든 4만 7천명 전체에 대해서 모든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예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고독사 우려가 되는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라거나 아니면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 노인이라거나 아니면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자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 자료는 어디서 취합이 된 건가요?  500명 자료 대상.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각 동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사랑의 음료 지원이라든가 그런 서비스들 사업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데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한 그런 욕구가 있거나 아니면 사업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관내에는 정말 이 복지가, 물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발굴해야 되겠지만 주민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도,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세화나 연수나 복지관에서 혹시 추가로 이런 거를 신청하고 그런 거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복지관에서도 고독사 예방이나 고독ZERO 관련해서 특화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해서 특화사업을 운영하도록 혼자 사는 남성들 아니면 혼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요리교실을 하거나 정리정돈 하는 사업을 하거나 그런 서비스들을 복지관에서도 제공하고 있고요.  복지관에서 사례 관리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 아니면 정말 고독사의 위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전화를 하고 그분들에게 관련된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들을 연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복지관에서 하는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하고 혹시 중복되고 그런 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이런 서비스들을 시행할 때는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이 서로 명단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중복돼서 저희 반찬을 지원한다든지 도시락을 지원하고 이런 안부 확인되는 서비스를 만약에 제공한다면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동 행정복지센터 간 명단을 서로 공유를 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명단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중복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물어보냐면 많지는 않지만 흔치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혼자 1인 가구가 쌀이 여기서 주고 저기서 주고 해서 남아가지고 나눠 먹고 심지어 팔아먹고 그런 사례들도 들어요.  차라리 차상위까지 중복돼서 지원되느니 구에서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 복지관에서 이런 대상이 중복되지 않냐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제가 들어봤기 때문에 지금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거를 철저히 해서 차라리 그런 김치 한포기나 쌀 한포라도 차상위계까지 나눌 수 있고 또 정말 위험군을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서 사업을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177쪽에 연수형 통합돌봄 운영 활성화 사업인데요.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연수형 취학가구 뽀송뽀송 사업?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연수형 취학가구를 위한 뽀송뽀송 사업은요.  정신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저장강박증이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저희한테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바퀴벌레가 많다거나 아니면 집을 정리하지 않아서 그 집에서 나는 악취로 주변의 이웃들이 괴로움을 당한다거나 그런 민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나의 집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너무 그동안 짐들이나 쓰레기들이 많아서 나 혼자 스스로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가 앞으로는 스스로 정리정돈을 할 수 있도록 정리정돈 교육을 하고 정신과와 연계해서 정신상담서비스까지 연계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이게 연 몇 회 진행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이거는 지금은 사회복지기금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연 580만원입니다.  대상 되는 가구는 한 8가구 정도가 됩니다.  
정보현 위원  그 8가구는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 동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구청, 복지관에서 사례 관리 대상자 그러니까 복합적이고 다양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을 관리를 하는 사례 관리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사례 관리 대상자 중에서 스스로 치우지 못하는 저장 강박증이나 정신질환으로 물건을 많이 쌓아놓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정보현 위원  근데 연수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수구만의 특색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이거를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직접 치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물론 저희가 직접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치우는 경우들도 있지만 정말 심각하게 TV에 나오는 쓰레기집 같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봉사자들이 직접 치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기업과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청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다음에 바로 옆 페이지에 돌봄 고독사 예방 사업 관련해서 돌봄플러그 지원 사업 이것도 있어요.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는 사업 같은데 이것도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고독사 위험이 있는 가구 아까 말씀드렸던 40세 이상의 중장년층, 노년층 그리고 39세 이하의 정신질환자 등의 고독사 위험이 있는 가구의 저희가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는 거예요.  플러그를 꽂아놓으면 그 집에서 하루에 사용하는 평균적인 전등을 켰을 때 조도량과 TV 같은 데 그거를 연결을 해서 TV를 평균적으로 켜 놓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평균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가족들에게 문자로 알림메시지가 갑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서 위험한 경우에 빠져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거 보훈회관 건립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 19일에 시 도시계획과로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허가는 나지 않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아직 나지 않았고 시에서 검토 중입니다.  
김영임 위원  올해 안에 어쨌든 무조건 시행돼야 하긴 하는데 혹시 소방서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무슨 시에서 따로 요구하는 건 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연수소방서 건립 계획서를 요구를 했었고요.  연수소방서 건립 계획은 저희 구에서 직접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인천시 소방본부에서 세우는 부분이라서 소방본부에서 10월 19일에 그 자료를 저희에게 보내주었고 저희는 그 자료와 저희 구청의 검토 자료를 같이 19일에 도시계획과로 보냈습니다.  
김영임 위원  저도 국가유공자 자녀이긴 한데요.  그 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해서 그동안 보훈단체 회원들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빠르게 빠른 복지서비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ZERO 연수 추진 신규사업인데요.  어쨌든 사회적 문제가 고독사가 심각한데 이 예방 사업이 신규사업이라서 추진 계획을 보니까 2023년도에 사업 추진 계획은 다 대부분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장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음료 지원 사업에서 일단 음료긴 음료라서 상관없는데 이게 단체들이 보면 취약하신 분들을 선정할 때 그분이 딱 떠올라서 몇 개의 이름 명단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단체든 그분이 안 좋으시다.  이러면 그쪽으로만 다 선정해서 중복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은 잘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먼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고독사 관련해서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거 기간 바로 전에 선학동에서 고독사 하신 분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방치된 채 발견돼서 사실은 복지 통장님이랑 또 행정복지 직원들이 이제 그거를 찾아내서 이렇게 처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오래 전에는 요구르트를 배달해서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계속 방치돼 있고 이랬을 때 그걸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사각지대나 통합 관리를 많이 우리 복지정책과 다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리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보다 또 인구 고령화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일본은 연간 3만명 정도가 고독사로 죽음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행 고독사 체계를 보면 우리가 공공 부문에서의 고독사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이런 조직과 역할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독사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현저하게 사업비가 시비가 1,168만 5천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구비로 이렇게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고독사 관련해서는 너무 현저하게 지금 방치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연수구에서도 새로이 더 추가되는 사업들도 있고요.  요구르트 배달을 한다거나 아니면 AI로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를 네이버에서 기계로 통화를 하면서 통화가 되지 않고 안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가족들에게 연락이 가는 서비스도 새로이 할 예정이고요.  이제 고독사 예방 같은 경우는 국가의 노력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주민들과 이웃의 관심도 사실은 되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공공에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 고독사에 있어서 공무원 한명 내지는 사회복지사 한명이 몇 만 명 되는 주민을 다 돌아보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내 이웃을 한번씩은 더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도 힘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리고 연수구에서 할 부분들은 앞으로는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더 힘쓰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제가 고독사 대응을 위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어쨌든 사회적인 고립 방지를 위해서 예방책을 지역사회 말씀하셨던 주민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활동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노노케어도 같이 활용을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적 서비스나 긴급 통보 시스템과 같은 이런 인프라 구축이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또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진 개인이나 세대 발굴 대응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황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연수구에는 현황파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그래도 계속 여러 가지 통합적인 이런 서비스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수구에서는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최숙경 위원  그리고 그분들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예외 적용 허용을 통해서 나홀로 가구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 잘 유념을 해 주셔서 고독사 없는 연수구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고독사 관련해서 나와 있는 현황 나와 있나요, 고독사?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 구에서 발생하는 고독사 건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저희한테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위원장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이 아마 보훈회관에 대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이게 시하고 우리 지금 소방서라든가 이런 협의를 통해서 정말 조속하게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저희도 지금 계속 관심을 갖고 보훈회관 단체 우리 회장님들 계속 뵐 때 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시고 또 연세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예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 10개 군구에서 연수구만 지금 보훈회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꼭 해결이 될 수 있게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기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분들이 회의를 할 때 여기 과장님이고 이분들이 회의 수당 그런 부분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지금 우리 일선에 동에 가면 계속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장이 초도방문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동에서는 계속 그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대책이라든가 어떤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회의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구 협의체 위원이 한 170명 정도 되고 동 협의체 위원이 한 260명 정도 되는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우리 연수구에 하여간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긍우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보고에 앞서 사회보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 장희경 팀장님이십니다.  
   통합조사팀 김용덕 팀장님입니다.  
   통합관리팀 김태형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서명자 팀장입니다.  

(사회보장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195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업에서 디딤돌 안정 소득에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디딤돌 안정 소득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제도권 밖의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 디딤돌 안전 소득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을 실시하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정부형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 가구 중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생계 급여의 50%로 매월 말일에 근로 능력 있는 사람은 6개월 1회 지원하고 근로 능력 없는 사람은 12개월 1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월 80만원 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일단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신 분들에 한해서 하시는 거네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9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에서 2022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이 있는데 몇 퍼센트 정도 지원하시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틀니는 7년에 1번씩 지급하고 있고요.  임플란트는 평생에 2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사회보장과는 법적 사무를 지금 담당하는 이런 부서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것만 물어볼게요.  보니까 중위소득에 의해서 증가율이 됐어요?  4인 가구 기준에 5.47%가 증가됐어요, 196쪽.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거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올라가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보니까 뒤쪽에도 보니까 202쪽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관련해서 5.47%가 인상이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른 게 이례적으로 2012년도부터 계속 안 오르다가 올랐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지금 이례적으로 한 5.47%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4인 가구로.  그래서 저희는 통합조사팀이 있고 통합관리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월 평균 한 900-1천건 정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5.47% 정도가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업무가 상대적으로 물리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2022년도 8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 맞춤형 복지 급여대상자가 조금 많이 준 것 같기는 해요.  다행인 거죠?  어쨌든 탈수급이 됐으니까?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최숙경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204쪽에 보니까 조건부 유예자, 조건부 수급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예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204쪽에 보면 2023년 추진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현재 지금 조건부 유예자로 현황파악된 거 없어요?  그건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97쪽에 저소득층 자활 자립 지원 부분에 있어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어떤 사업일까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희망키움통장 또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 청년내일저축 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하가 자활근로에 참여했을 때 수급자는 10만원을 계속 저축을 했을 때 30만원을 더 매칭을 해 준다든지 또 차상위는 10만원을 저축을 했을 때 10만원을 매칭을 한다든지 또 대상자별 수급 기준에 따라서 통장 기준에 따라 비율이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마는 한 3년 정도 사업을 참여하고 완료가 됐을 때 확인하고 나중에 찾아가는 그런 자산형성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금 관련해서 지원이 재정적으로 나가는 지원인 거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203쪽, 복지 대상자 보면 보통 이게 지금 중첩되는 경우도 조금 있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를 들어 한부모인데 기초생활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생계 급여가 있고 주거가 있고 교육이 있기 때문에 또 의료 급여가 있고 대상자별에서 주거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또 생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자제가 있을 때는 교육에 해당되는 게 있고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기준을 일률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중위소득 30%나 40% 또 46% 또 50% 이하 이런 형태로 기준으로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사실 이게 지원금이 다른 곳에서 따로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저희가 통합조사팀에서 조사하는 게 저희가 생활수급 대상자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거에 관한 부분은 건축, 주택 쪽에서 또 요구가 들어오고 책정 되면 지원은 거기서 합니다.  청년 월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지만 한 700-800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도 사실상 조사를 해서 책정이 되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통합적으로 다 관리가 되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조사는 저희들이 주로 신청을 하고 있고 지원은 각 부서나 기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저는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197쪽에 자활에 대한 겁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장현희  조례상에는 자활사업 관련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명시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주요 업무보고에는 자활 사업의 경우 국비, 시비, 구비의 매칭사업만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자활 사업의 종류와 지원액이 얼마나 되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자활기금은 현재 한 38억원 정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자수입이 한 7-8천만원 또 이자율에 따라서 9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사업계획은 자활기금사업이 한 1억 2,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점포임대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보험료라든지 참여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에 또 이자율로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창업 점포라든지 개설했을 때 기금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자활사업이 지금 계속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 있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지금 신규 창업한 사업은 현재는 예산은 사업비로 잡고 있지만 아직은 실적은 없고요.  환경 개선 쪽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연수구에서 자활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로 보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신규사업은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자활사업 건수가 지금 몇 개라 그랬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지금 자활사업은 자활기업이 있고 참여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여자가 구청에 직접 하는 사업이 한 80명 정도, 동사무소 행정복지 지원이라든지 동이라든지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민간위탁을 한 사업이 사업단별로 해서 17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해서 의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한 80명 정도 해서 한 340명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니, 그거는 인원이고요.  사업 건수.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31개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31개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부위원장 장현희  죄송하지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 건수하고 지원액.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긍우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잠시 중지)

(10시 57분 다시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경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보고에 앞서 10월 12일자로 인사발령으로 인해 변경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지원팀 이병철 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김혜리 팀장입니다.  
   장애인지원팀 공경순 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요즘 구청장님께서 경로당 인사차 순회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160개소인데 절반은 도셨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103개 돌았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많이 도셨네요.  과장님, 코로나로 지원했던 경로당 급식은 지금 원활하게 다 배급이 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경로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도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떡을 하셔서 나눠 가지시는 경로당도 있고 근데 앞으로 추세는 조금 이제 취사를 하실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 그래요?  제가 다녀 보니까 코로나로 걱정을 해서 그런지 옛날보다 많이 없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자주는 안 가지만 어쩌다 좀 관계된 분들한테.  근데 어르신들이 사실은 혼자 사는 세대가 많다 보니까 밥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 가지셔서 원활하게 식사를 잘하실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도와드리면 좋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부위원장 장현희  그다음에 225쪽에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이나 독거노인 등 취약 어르신 안전 강화 지원 사업이 전액 구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225쪽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장현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거는 국시비 매칭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그런 건데 지금 그게 기록이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세부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는 224쪽에 조사단 모집채용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게 지금 5년마다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합니다.  이제 이게 법령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이번에는 1,634개소 5년 전에는 한 500개소 정도 했는데 이게 이제 편의시설 조사대상자 수가 1,634개소로 거의 100% 이상이 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5년 전에는 5월부터 8월까지 실시를 했고요.  올해 저희도 계획으로는 날 춥고 덥고 빼가지고 전수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신규사업이 전부 다 시설 중점적으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신규1사업이나 2사업이 그렇죠?  전수조사를 할 때 실태조사가 설비 위주 쪽으로 하는 건가 봐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니요, 공원이나 공공건축물 이런 부분을 먼저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부와 노인, 장애인들이 편익을 위한 계단이나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해서 그거를 저희가 향후 반영해서 보수도 하고 행정조치도 할 수 있겠죠, 그런 편의시설 조사를 한 후에요.  
○부위원장 장현희  마지막으로 하나 더 230쪽에 인생이모작사업이요, 지원사업.  이게 지금 지속사업이잖아요.  몇 년 째 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이게 2019년부터 했습니다.  2019년부터 CGV건물 3층에 시에서 저희가 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7천만원짜리를 10년 저희 연수구에 운영할 경우 저희 연수구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받은 부분이고요.  50-64세 어르신도 아니고 중장년분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신다든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인생이모작교육을 받으시고 거기에 직업상담사가 상주해 계십니다.  그래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직업상담사를 통해서 취업도 알선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구체적으로 취업도 여기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 또 취미생활 보니까 바리스타도 바리스타지만 성우교실 같은 것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대상 지금 여기서, 지금 3년차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여기에 교육 받는 수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와서 저기는 몇 분이나 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처음에는 홍보가 안 돼서 작았고요.  조금 차츰 늘어난 부분인데 보통 바리스타 과정 같은 경우 20명, 성우교실 같은 경우 20명, 이모티콘 과정 3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월 한 70-80명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남동구 사례로 보면 상당히 활발하게 성우만이 아니라 연극, 승마 몇 개의 품목이 있더라고요?  조금 중장년이기 때문에 그런 취미교실도 꽤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여기는 바리스타하고 성우 두 취미반은 두 개밖에 없나요?  물론 바리스타는 취업반일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성우교실은 공고 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작년에도 비대면으로 했는데 10인 이하 모집될 경우에 폐강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래도 비대면인데도 성우교실이 인기가 좋아가지고 일단 지금 성우교실 하나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동구나 그런 부분 벤치마킹 해가지고 저희도 신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일찍 다 일자리를 그만두고 굉장히 이런 거를 찾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몰랐던 사실이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활발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인데 이것도 많이 적극적으로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신중년들이 일자리도 준비를 하고 노후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215쪽, 활기찬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경로당이 몇 개소로 증가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현재 지금 16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설치 예정 경로당이 송도 쪽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거의 그쪽 계상합니다.  
김영임 위원  많이 늘었네요.  지금 202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경로당 국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이 있어요.  그 1개소가 어느 경로당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게 청로경로당입니다.  
김영임 위원  다음은 2023년도에 추진계획을 보면 경로당(생활집기) 기능 보강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게 생활집기가 파악이 되어 있나요, 경로당에 어떤 비품이 필요한지?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거는 일단은 지금 코로나 저기, 한 5년 정도 전에도 기능보강비나 개보수비,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원 정도 됐는데 저희가 휴관함으로써 5천만원으로 경로당 기능보강비를 감액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억 5천만원인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5,700만원 정도가, 에어컨 사고 TV 사시고 그런 부분을 기능보강비라 할 수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경로당 회장님들 전화가 간혹 오시는데 이제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컴퓨터가 오래돼서 안 된다는 둥, 프린터기가 안 된다는 둥 그런 여러 가지 전화가 많이 와서 그거 관련돼서 여쭤봤고요.  
   또 223쪽에 신규사업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절기 대비 경로당 냉방기 일제 정비 사업인데요.  지금 이 사업은 잘 펴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경로당에 냉방기가 엄청 오래돼서 전화가, 올 여름에 얼마나 무더웠어요.  근데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전화가 계속 저한테도 왔었는데 제가 아직까지 거기 국장인 줄 알고 계속 저한테로 전화 오는 케이스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냉방기 수선, 수리 이런 거에 대한 본인들 자부담들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구청 장애인과 경로 담당께 전화드렸더니 휴가 중이셔가지고 이게 처리가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하셨다고 하긴 하셨는데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지금 대한노인회 보니까 2023년도 추진계획에 경로당별 에어컨 보유 현황조사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4월에.  대한노인회 비품목록이 있어요.  이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집기가 뭐가 있는지, 비품이 뭐 있는지, 전자제품이 뭐가 있는지 시스템을 다 저희가 입력을 해놨거든요.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저희가 참고해서 잘 반영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219쪽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 자립 기반 조성 사업인데요.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 보니까 공익형 사업을 시장형 사업으로 전환하신다고 했어요.  공익형 사업 옆에 보니까 월 27만원씩 받으시는데 그거를 월 20만원에다가 +α로 수익금 이렇게 받으시게 한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이 수익금에 해당하는 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시장형이 카페 운영하시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희 실버카페랑 마스크팩 공장 이런 부분을 하세요.  그래서 간단한 근로를 통해서 그 수익금을 시장형일자리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카페하셔서 커피가 잘 팔리면 수익금을 많이 가져가지고 이제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223쪽에 신규사업 냉방기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미설치 경로당이 50개소나 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럼 이분들은 대체 여름에 어떻게 나셨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여기는 송도 아파트랑 동춘동 신축아파트로 시스템에어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어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전 아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행복100세, 건강100세 사업인데요.  또 전년도 달라진 사항 보니까 효드림 복지카드가 기존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에 이유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게 지금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8만원이었는데 이미용비, 목욕비 해가지고 7만원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가내시가 내려와서 보조사업 성향으로 하는 거고 저희 연수구에서 인상시킨 부분은 아닙니다.  
정보현 위원  그렇군요.  이분들 이 카드 받으시면 보통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음카드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물건 사시거나 그렇게 하십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희가 지금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선학동에 그때 경로당 하나 설치해 달라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름빌라 주변이요?  
최숙경 위원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름빌라 주변엔 아직 저희가 이제 빌라가 나올 경우 매입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게, 노유자 시설 변경이 될 수 있는 게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단독주택도 건물로 되어 있고 또 공동주택을 하려고 하니까 민원이, 앞집이나 뒷집이나 이런 데서 민원이 많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저희도 부동산에 저희 전화번호 다 남겨 놨는데 아직 매물로 전화오고 이런 부분은 없고 저희도 접근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 빌라나 이런 데 1층 하는데 그 부분도 반대가 너무 심하게 사실 더 많이 우려되는데 일단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서 한번 그쪽 빌라 쪽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반대가 심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저희가 다른 구에 서울시나 이런 데다가 인터넷 검색.  
최숙경 위원  그거는 저기하시고 어쨌든 선학동에 굉장히 지금 경로당이 설치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반대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조속하게 경로당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건립하는 거 있어서 이게 지금 사실 2018년부터 이게 계속 진행이 돼 왔던 건데 아직까지 지금 구월2지구로 해서 그때 당시에 한다, 뭐 한다 그러고 했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확보가 돼 있나 봐요, 선학동 유휴부지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최숙경 위원  확정이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선학동 216 일대로.  
최숙경 위원  지금 확정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확정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확정이 됐으니 어쨌든 조속히, 확정이 됐어도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아직까지 언제 된다 이런 거는 모르겠.  
○복지환경국장 강상수  보충 설명드리면요.  아직 직위해제 방금 말씀하신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걸로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획이 선학동 지역으로 간다는 내용이지 지금 확정적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우리 계획은 그쪽으로 가는 걸로 확정적으로 계획을 그렇게 지어 놨습니다.  
최숙경 위원  계획은 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상수  직위해제 돼서 거기에 들어갈 시설물을 다시 구청 내부적으로 조율해야 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환경국장 강상수  아마 저희들은 강력 주장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최숙경 위원  확보가 돼 있다고 딱 돼 있어서 제가 그런 거고요.  지금 5년마다 편의시설 관련해서 실태 전수조사 하는 거 관련해서 먼저는 이제 편의시설이 800개인데 배로 늘어났잖아요.  이게 어쨌든 잘 전수조사 하셔서 편의시설, 장애인이 이용하는 이런 편의시설이 잘 조사가 돼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225쪽에 독거노인 거동 불편하시는 분 1회 이상 안부 전화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독거노인 관련해서 고독사ZERO사업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이렇게 고독사가 우리 연수구에는 없도록 많이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지속사업에서 228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관해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1인당 얼마로 계산이 돼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현재 2,700원으로 되어 있고 밀키트 식품으로 봤을 때는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3,500원으로 오른 답니다, 이게.  
최숙경 위원  3,500원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2,700원에서 3,500원으로 오르는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숙경 위원  아니, 지금 사실은 1인당 2,700원 너무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자체가 거의 시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50 대 50입니다.  
최숙경 위원  50 대 50이에요?  이거는 강력하게 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어르신들이 그만큼 돈을 냈기 때문에.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그만큼 내는 건 그렇지만 우리가 무료급식으로 해 주는 이 급여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8그거는 저희가 국시비로 해서 수급자나 그분들은 무료로 3,500원 식비를.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3,500원이 되는데 노인복지관에서 식사하시는 일반.  
최숙경 위원  아, 그거는 말고 그거는 저긴데 저희가 무료급식으로 받는 1인당 급여가 지금 3,700?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배달음식은 4천원이고요.  와서 드시는 건 2,700원이고.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2,780원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또 조금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양질적으로나 이런 게 좀 돼야지 2,780원은 어디 가도 이거 저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할 때 맞게 좀 해 주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24쪽에 저희 지금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할 때 어떤 분들이 나가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일단은 저희가 모집공고를 냅니다.  기간제 3개월 근로하실 분들을 공고를 내셔가지고 자격요건은 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공고를 내서 8명 정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사실 이게 저희보다 상위법이라서 건들 수가 없긴 한데 이거를 일반인이 나가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패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다리를 다쳐서 장애인으로 한 2달 살아봤는데 시설이 있긴 있는데요.  램프가 있는데 너무 가팔라서 휠체어를 하기 힘들다거나 아니면 있긴 있지만 장애인화장실이 청소도구로 쌓여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럴싸하게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이게 실질적으로 있긴 있으나 있지 않은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시설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나라에서도 물론 제가 위쪽이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전수조사를 할 때 실제로 임산부, 실제로 노인, 실제로 장애인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실질적으로 있지만 있지 않은 거니까 우리나라가 장애인법이 사실 많이 취약하잖아요.  화장실이나 주차장은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안에 있는 시설 입구 이런 데는 상당히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최근에 제가 장애인으로 살아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셔서 위에다가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노인정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들어오시는데 서해그랑블 1단지도 그렇고 아마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민원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거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구월2지구공공주택지구 지정 거기에서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면 지금 아까 선학동 지정된 부분이 지금 다시 어떻게 보면 부결이 됨으로써 원상복구가 또 될 수는 없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강상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을 지켜봐서 저희들이 결정해야지 이제 구월공공주택택지지구가 해제가 된다면 다시 그 자리로 저희들이 찾아갈 수 있겠죠.  그치만 그 진행상황을 저희들이 지켜봐야지 여기도 열어두고 이렇게 하고 선학동 유휴부지도 여기가 안 됐을 때는 유휴부지로 결정하도록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라 저희들이 어떻게 되겠다, 안 되겠다 예상이 어려워서요.  택지지구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동료 위원도 장애인들의 배려에 대해서 말씀드린 연장선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가 시설이 꼭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 곳에 설치가 기존에 많이 돼 있어요.  특히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선학동으로 이동하거나 했을 때 접근성에서 굉장히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상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원경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 조소영 팀장입니다.  
   청소년팀 김윤정 팀장입니다.  
   아동복지팀 엄명희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김서경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한정희 팀장입니다.  

(여성아동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248쪽에 연수구 다함께돌봄이 확충이 되네요?  지금 저희가 3개로 돼 있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현재 3개소 운영 중입니다.  
최숙경 위원  3개 되는데 2023년도를 보니까 3개가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다함께돌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어쨌든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우선 내년에 3개소가 계획돼 있는데요.  연수1동 같은 경우는 함박마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그걸 지으면서 그 안에 다함께돌봄이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청학동과 송도5동은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다함께돌봄센터를 넣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250쪽에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게 우리가 아동 인권 교육을 추진하는데 보니까 어린이집 255개소에 대해서 보육 교육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사업은 출산보육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조금 의문, 왜 그러냐면 보육 쪽에 있는 여러 보육 교사들에 대한 거기서도 교육이 계속 실시되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하게 됐는지?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출산보육과에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대상 교육이 1년에 2번 이상씩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것도 일부분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아동보호팀이 있어서 아동인권이라든지 아동학대 의심사례라든지 그런 사례를 통해서 실제 보육 교직원이 학대 사례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징후 같은 거를 중점적으로 알려줌으로 인해서 최초 신고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요.  출산보육과에서 지금 운영하는 사례 교육이 있어서 거기랑 연계해서 시간을 할당 받아서 별도로 같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쪽에서도 하는 사업인데 같이 이렇게 교육도 하고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아동 쪽에서 또 하니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53쪽에 보니까 가족 친화 환경 조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련돼서 우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등에 대한 사회적 적응 및 문화교류를 통한 사회통합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이 지금 우리 세무2과에 관련돼서 자동차세 체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 않나 해서 계속 외국인들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거에 관련해서 외국인을 위해서 저기한다면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도 받을 수 있도록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조금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해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하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저희가 외국인을 위한 기초 소양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살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쓰레기 배출이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도 그 부서와 연계를 해서 기초 소양 교육 때 같이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것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외국 안내문 같은 거를 외국어로 해서 발송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소양 교육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해서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253쪽, 가족 친화 환경 조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 254쪽, 찾아가는 결혼 이주 여성 다이음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조금 궁금한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이거는 말 그대로 찾아가는 교육인데요.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문화인식 개선 교육을 다문화 가족이 많은 곳에 가서 직접 강연을 하고 교육을 받게 하고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김영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245쪽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2024년도에 완공이 계획됐었는데 이번에 또 2025년도 5월로 미뤄졌네요?  왜 이렇게 미뤄졌을까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계획은 2024년도로 했는데 진행과정에서 사전 행정절차라든지 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예상보다는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준공일이 2025년 5월로 그렇게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또 보니까 이게 구비가 70% 되고 시비는 30%밖에 안 되네요?  시비를 좀 더 지원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시비를 50%에서 70%까지로 상향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돼서 잘 조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0%보다 더 많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는 들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런 건가요?  그렇게 확정이 된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진행 중에 있고요.  긍정적인 검토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언제 확정이 되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이번 주 안에 최종 결정은 될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바입니다.  청소년 공간이 사실 연수구에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사업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 송도로 옮기잖아요.  좋은 환경으로 옮기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인천시 거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우리 원도심에서 그대로 다시 그 건물은 이용할 수 있는 건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시에 무상임대를 받은 상태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원도심에도 사실 청소년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청소년시설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는 하겠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 구체적이진 않아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부위원장 장현희  사실 수련관만이 아니라 우리 연수구는 청소년 체육센터도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거기는 체육센터 하기로는 너무 협소하고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노력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251쪽에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 사업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때 우리 윤혜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인천 연수구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했잖아요, 그렇죠?  상위법에 전부개정 등 경력단절여성에 관한 정책이 경력단절여성 예방 관련 사업으로 확대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경력단절여성 관련해서 내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나 예산 배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거는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이었는데요.  취업과 관련한 것은 사실상은 조례상에는 담겨 있지만 모법에도 여성가족부랑 고용노동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거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여성의 광장에 지금 2021년도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연계나 취업과 관련한 직업훈련교육은 인력개발센터나 새로일하기센터에서 담당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는 경력단절여성이 취업하기 위해서 가정환경, 그러니까 돌봄 같은 게 이루어져야만 취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돌봄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돌봄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결국은 우리 그럼 부서에서는 경력단절 일자리보다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네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62쪽,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사실 드림스타트가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하고 많이 중복된 성격도 있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활동이나 대상 아동은 겹칠 순 있죠.  그렇지만 공공영역과 민간에서 하는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형식이고요.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가족을 집단으로 해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그 아이를 사례 관리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하여튼 몇 년 전에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한 대상이 훌륭한 피아노 인재를 발굴한 사례도 있었죠, 그렇죠?  지금 현재 대상은 몇 명이나 되나요,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현재 160가구를 관리하고 있고요.  대상은 240명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매년 프로그램은 같이 중복해서 계속 프로그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기본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들은 하고 있고요.  지역에 맞는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지역아동에 맞는 그리고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아동의 사례에 따라서 추가해 줘야 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특화 사업은 몇 개 정도 있나요, 현재 우리 연수구에서?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한 지금 5개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브라스밴드도 포함이 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원도 구에서 지금 현재 내려오는 그게 더 늘어난 건 없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구비 지원도 지역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더 추가해서 하지는 않았고요.  보건복지부에 드림스타트 사업비가 내려오면 사업에 대한 거는 조금 유연성이 있어서 저희 아동들에 맞춰서 사업은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추가로 사업을 발굴해서 추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떻게 보면 드림스타트 대상도 어쨌든 저소득층에 관련된 예산이죠, 그렇죠?  복지관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하는 건데 우리 지금 5개 사업이 프로그램이 뭔가요, 구체적으로?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브라스밴드가 있고요.  또 아이들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체육교실 같은 경우도 협약에 의해서 그런 체육센터 같은 데에 연결을 해서 아동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요리교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기초 학력이 부족한 아이들 대상으로 영어교실이라든지 그런 것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우리 특화사업 프로그램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간단하게 2개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253쪽에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해서 제가 어제 봤는데 경인여대 쪽에서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이민자와 관련돼서 이런 내용이 많길래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제안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256쪽에 청소년복지시설이 지금 꿈꾸는 별이랑 별마루가 위치를 바꾸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맞습니다.  일시 청소년쉼터가 지금 있었는데요.  그거는 단기 보호라서 한 7일 이내로 아이들이 퇴소를 합니다.  근데 중장기 보호는 졸업 때까지 길게 아이들이 보호가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같은 재단이라서 서로 여건에 맞게 교환하는 겁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둘 다 가톨릭재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원래 있던 아이들에 대한 거 변하는 건 있나요, 옮겨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아이들도 같이 옮겨 갑니다.  
이형은 위원  같이 옮겨 가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이형은 위원  이게 지금 가정 밖 청소년들이 지내는 곳이 맞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보통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고도 비행이나 일탈로 인해서 그냥 학교 밖은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 보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이게 옮겨가면 학교 같은 거에도 조금 지장이 있지 않나요, 전학을 한다든가.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래서 그 이전부터.  
이형은 위원  아, 천천히 해왔던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이야기들이 있어서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청소년수련관 이번 주 안에 결과 나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시비 매칭비율.  그거 확정되면 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내용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외국인 및 외국 국적의 동포들이 점점 우리 연수구에 많이 늘어나는 게 피부로 느껴지고 있어요.  우리 연수1동이나 선학동, 옥련동 특히 지나다닐 때 보면 정말 언어들이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거든요.  함박복지관이라든가 지금 지난주에 문남초 행사에서도 그렇고 함박복지관 행사에도 가보면 정말 다양한 국적을 가진 아이들도 그렇고 이민자랄까 외국인들이 참 많은데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 또 신경을 써주는 반면에 원주민들이 또 느끼는 위기감들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학동이나 이게 우리 원도심에 나타나는 원주민들에 대해서도 지역사회하고 협력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잘살 수 있게 마을을 다시 정립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민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 조은형 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 김영미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조상호 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 민경미 팀장입니다.  

(출산보육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많은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출산 제일 저조한 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현재의 정책이 효과 있는지 한번 부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제가 생각하는 출산율의 제고방안은 사실은 기초단체에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출산 정책 자체가 아이를 낳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혼인율이 높아야지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즘 청년들의 취업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대단위의 커다란 규모의 지원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중앙에서 하는 사업에 발 맞춰서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이게 아이 낳기 힘들어서 출산율이 저조한 건 아니고 사회적인 전반적인 구조가 취약한데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사실 이번 선거 때 우리 구청장님께서 산후조리원을 공약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보건소, 업무 부서는 다르지만 그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예산 탓으로 이게 물거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정치인이나 공무원 중심의 정책 수립이 아닌 실제 정책적 도움이 되는 필요로 하는 계층의 목소리보다는 현장에 우리 현실적으로 맞는 정책, 우리 예산을 삽입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걸 확실히 해야지만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정말 임신서부터 출산해서 산후조리원 어마어마한 비용 드는 거 아시죠?  서민들이 가고 싶어도 정말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후조리원을 공약을 했으면 공약한 걸 이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일단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장현희  이것도 이제 맞물렸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제가 뭐라고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없고요.  저희 부서 공약사항 중에 출산 시에 지금 현재로서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둘째부터의 출산장려금이 있는데 그거를 통합해서 한 1천만원까지 올리는 게 시와 저희 구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없지만 그 안에서 엄마, 아빠들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각 부서 간에 이런 걸 협업을 해서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내가 할 일, 네가 할 일을 할 게 아니라 이런 거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거는 사실 적은 일 같지만 실질적으로 엄마들의 시댁하고 관계에서도 이런 게 종종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산후조리원비를 시댁에서 줬냐, 친정에서 줬냐, 남편이 줬냐 하듯이 사실 작은 일은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꼭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274쪽에 영아 전문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영아반은 그럼 몇 개월부터 몇 개월까지 해당되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영아라 하면 저희가 그냥 세는 나이가 8세 때 초등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7세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저희 보육사업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0세로 봅니다.  그래서 영아가 0-2세, 유아가 3-5세 이렇게 구분 짓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완전 애기들을.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그렇죠.
이형은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저도 이 부분이 이해가 보육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걸 알고 있어서 고무적으로 보긴 하는데 보육 정원이 22명밖에 안 되기는 해요.  그럼 이게 반응이나 이런 걸 보고 조금씩 늘려갈 계획으로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그런 사안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보육정책 사업에 보면 영아에 대한 영아 1인당에 대한 면적 기준이 나옵니다.  보통 4.29㎡로 하는데 면적 기준과 교사 기준과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어린이집 설치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송도4-5동 지역에 영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근로복지공단 영아반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저희 이것도 이제.  
이형은 위원  이거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이 같이.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가정어린이집에서도 영아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송도에 가정어린이집 별로 없지 않나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렇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거기가 월 임대료 부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있던 어린이집들도 많이 폐원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형은 위원  국공립도 워낙 많고 하니까 경쟁력이 조금.  이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3쪽에 어린이집 지도 점검이 있는데요.  2022년도 추진실적을 보시면 품질향상에 어린이집 선정을 통한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가 있는데 이 품질 향상한 어린이집을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지금 품질향상형 어린이집은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공형어린이집이고 하나는 인천형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하 보육진흥원에서 지정을 하는 사안인데요.  이 사안들이 이제 그 어린이집 자체가 부채비율은 얼마인가 그다음에 교사는 1급 교사를 몇 명을 쓰는가라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충족을 해서 심사에 통과했을 때만이 지정이 되는 거고요.  인천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0세 아이 같은 경우에는 0세 아이 3명당 보육교사 1명입니다.  근데 인천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0세 아이 2명당 보육교사 1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안으로 이렇게 품질향상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매년 전년도와 비교해서 운영이 잘되었다고 하면 그게 선정이 되는 거네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이거는 한번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운영을 하고요.  3년 후에 또 재심사를 통해서 지정이 됩니다.  
김영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278쪽에 신규사업으로 함께 키우는 안심 보육 환경조성 사업이 있는데 관내 보육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구체적인 자료 부탁할게요.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출산 및 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 있어서 출산 관련해서 2023년도에 추진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씩 달라진 것 같은데 달라진 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지금 현재 올해 영아수당이 시작이 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0세 아동에게 월 3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0세 아동에 대해서 다른 제목의 예산으로 해서 70만원 정도 지원이 상향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저희 기초는 기존 상태를 내실화 운영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 하나 드리려고요, 또.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크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어린이집이라 하면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거기 15개 동별 현황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위원장 박정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삼수 복지환경국장님과 김정민 출산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제시한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 비전전략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