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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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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2일 (금)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예결위원회)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감사실, 연수청학도서관,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감사실, 연수청학도서관,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10시 05분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감사실, 연수청학도서관,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생략하고 위원회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며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감사실 연수청학도서관 세 번째, 기획경제국 네 번째, 복지환경국 다섯 번째, 보건소 여섯 번째, 도시교통국, 일곱 번째, 자치행정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133쪽, 의원정책개발비 있거든요?  그 중에 저희 정책연구용역비가 남았는데요.  이게 전반기하고 하반기 합해서 되어 있어서 정책용역이 좀 덜 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맞습니다.  하반기에 정책연구 1건이 접수돼서 진행한 사항을 빼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건입니다. 
박현주 위원  저희는 정책용역비가 하반기 3천만원만 진행되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6천만원이 그대로 남았네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연간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조정이 됐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인건비 관련된 걸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지원관제도가 올해부터 처음 도입되면서 연간계획을 해서 연간에 따라서 예산을 아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6월에 정책지원관 3명을 채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잔액하고, 또 속기사 분이 계셨는데 3월에 법원으로 전직하는 바람에 그분 관련된 인건비도 반납하는 경우가 생겼고, 사실은 여기 뒤에 보면 성과연봉이 있는데 성과연봉은 올해 성과연봉을 내년에 지출해야 하는데 그래서 올해 예산은 세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세운 그런 것도 있고 그에 따른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예산세울 때 좀 신중하게 세웠어야 했는데 그에 대한 건 저희들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내년도에 반영을 다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농담처럼 의회사무국도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주관부서인 만큼 꼼꼼하게 잘 집행하고, 잘 정리하고,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네, 맞습니다.  특히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또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의 약간은 모범이 돼서 예산도 세워야 하고 집행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착실하게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잠시중지)

(10시 11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감사실,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송도관리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93쪽, 도로시설유지관리 배상금이 기정액 대비 46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이 부분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도로부분에 맨홀차이나 보도블록의 침하 그런 걸로 해서 차량이나 사람, 자전거 그런 게 파손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건데 지금 12건이 접수돼서 6건이 보상완료 됐고, 6건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발생될 걸 감안할 때 더 이상 지출은 없겠다.  그리고 만약에 12월에 발생하면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영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면 내년도에 배상해줘도 되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원래 1년에 몇 건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세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실제적으로 몇 건을 예상하기보다도 금액 적으로 3년 평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배상금 자체의 경우는 송도관리단이 작년에 발족했으니까 어떻게 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몇 건 생긴다 그런 생각은 못하고 그런데 전년도 대비서 비슷한 규모로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불용액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집행잔액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급양비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급량비가 지금 1천만원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건 직원의 식사비가 아닌가요?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많긴 한데요.  저희가 1일 급량비가 이제 8천원으로 계상돼서 편성이 됐는데 저희 직원들이 야간근무하면서 사실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 하는데 보통 식사를 많이 하지 않고 간단히 김밥이나 이렇게 간단히 먹고 퇴근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야간연장근무를 함에 있어서 또한 몇 몇 직원을 유연근무를 활용해서 퇴근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김영임 위원  아, 야간근무에 그러면 김밥 같은 그런 분식류로 드시기 때문에 돈이 남은 거네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좀 절감된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건강도 유의하셔야 하는데 그러면 점심 때 맛있는 거 드셔도 좋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김영임 위원님, 숩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연수청학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92쪽, 범국민 책읽어주기 문화운동 사업에서 지금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5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됐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저희 구립공공도서관에서 책읽어주는 언니, 오빠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멘토와 학생 학생봉사자간에 멘티로 구성돼서 한 27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활동보상금은 성인 멘티부분 봉사자분들에게 드리는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실비로 받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일부는 1365자원봉사자 점수실적으로 이렇게 받아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봉사점수로 받아 가시는 분들에 대한 차액입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돈으로 받아 가시는 분들은 얼마 정도 받아가세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4시간 봉사해서 1만 8천원씩 받아 가십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세요?  이건 성인들이 하는 건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고등학교?  중학교?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자원봉사자 분들은 자원봉사자 점수를 부여받습니다. 
정보현 위원  저도 학창시절에 이거 했거든요, 연수어린이도서관에서.  아직도 이 프로그램이 있군요.  그런데 관장님께서 모든 연수구 도서관을 관리하시는 거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네. 
정보현 위원  그런데 여기 연수어린이도서관 새로 짓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층별 배치가 마무리됐다고는 들었는데 원래 청사관리하시는 분들 휴게실이 원래 지상에 있다가 지하로 옮겨졌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거 다시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 검토하시는 거 어떠세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지금 현재 저희가 다른 분관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부는 지상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휴게실이.  지하에는 경우도 있는데 지하의 경우는 저희가 온돌 같은 게 다 설치되어 있어서 큰 불편함 없이 지금 근무는 하고 계시고요.  사실 연수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전에도 지하에서 근무는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 부분까지 그렇게 생각은 못하고 지금 리모델링하면서도 그 분들 휴게실은 지금 지하1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시설은 할 거고요.  현재로써는 그 분들이 휴게실 공간이 사실상 지상으로 옮기기에는 좀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운영하면서 계속 고민은 할 거고요.  최대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쾌적한 시설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래요?  애초에 원래 설계할 때부터 지상에 있다가 갑자기 지하로 옮겨졌다고 들었는데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아닙니다.  지하1층에 있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그때 다시 설계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그때 당시에도 사실 지하1층으로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지상으로 옮기면 더 나았을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그분들이 크게 불편하다고 그런 말씀도 없으셨고. 
정보현 위원  그러세요?  아닐 텐데?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그런 부분은 차후에 송도국제도서관이나 저희가 건물 구조배치를 할 경우 그런 것도 세심하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온돌 이런 건 아무데나 깔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창문 같은 거, 환기가 잘 되어야 사람이 건강하게 쉴 수 있잖아요.  그런 점을 간과하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최대한 쾌적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최대한 바꾸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으셔서 해 주세요.  
박현주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43쪽, 비전전략실이지요.  선학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이 전액 지금 불용이 됐는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당초에 선학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은 주민센터와 가족센터를 복합으로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를 받았는데 국비를 지금 거기 지역이 선학동 아시안게임 제척부지라서 GB해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늦춰지면서 가족센터 건립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  그래서 그게 취소되면서 선학동 복합청사건립계획을 전면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수정하기 때문에 계획이 늦어져서 지금 내년도에 이월이 되는 건가요?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복합청사건립은 취소가 되는 거고요.  청사 단독으로 건립계획을 새로 마련을 해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다른 복합적인 건 빼고 청사로 다시 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계속이 늦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염려가 되지 않을까요?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늦어지지 않도록 지금 이 부분은 만약에 단독 청사로 간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진행할 텐데요.  잘 협의해서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주민편의를 위한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최대한 늦어져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네,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송도관리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보다 지금 송도5동 복지센터 주변 마을광장조성 사업 있잖아요.  293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이제 올라와서 이걸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하다보면 본청에서 나온 사업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중복이 많이 돼요.  다만 타이틀, 제목만 좀 달라서 묘하게 일하는, 중복으로 진행되는 것이 꽤 저희들이 보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는 위치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가설로 되어 있지요?  주변도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그 주변에서 무슨 각종 공공적인 어떤 행사를 치룰 때는 조금 열악한 상황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10월에 발령 나서 왔지만 그 이전의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주민자치회나 이런 곳에서 공공적인 행사도 치르려고 하면 그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그렇다면 바닥에, 아시겠지만 5동 현장을 보시면 행정복지센터 달랑 있고 그 주변에는 이제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상태에는 뭔가 행사나 어떤 그런 걸 치르기가 어렵다보니까 자갈과 야자매트를 깔아서 약 한 300평정도 깔아놓고 거기서 주민총회나 이런 행사를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발령된 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그리 쉽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중복사업이나 이런 건 또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혼란스러운 게 송도관리단과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도 사실 여기 와서 브리핑을 받아서 업무를 이해했지만 그런 게 주민들에게 홍보가 아직도 미비한 상태예요.  단장님, 그런 걸 분별을 더 파악하고 민원이 왔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이 없었으면 합니다.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의 경우에 관련부서에서 한번 체킹을 해 주거든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중복했다고 해서 저도 잠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 시스템 자체는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과 저희 자체 부서에서 세운 예산이 중복되는 건 없는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공원녹지 분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런 게 섰을 때 해당 공원녹지과에서 이 부분의 사업은 완전히 배제하고 다른 데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 송도관리단에서 주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원에 나무가 필요하다, 그늘이 필요하다는 이런 것이 보면 부서마다 사실 소관이 많아요.  우리도 혼돈 하는데 주민들은 더 혼돈하지요.  철저하게 홍보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연수청학도서관 이것도 예산에 관계없는데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무료택배 도서대출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저희가 지금 코로나 취약계층 무료대출서비스는 13세 이하 어린이나 임산부, 일반 직장인,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지금 도서관 이용이 조금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무료로 도서대출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서비스네요, 그쵸?  대상들이 얼마나 되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회원 수가 현재 173명 정도가 되고요.  금년도에 한 3,614권정도 대출 서비스가 시행됐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주로 청학동 주변 인근 주민들인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연수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대상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다 이용가능하십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주로 구역이 책 읽는 대상이 많아요?  권역별로.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권역별로는 사실은 파악이 안 되고요.  최고 많이는 13세 이하 어린이가 대부분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인분들, 아동도서가 대부분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조금씩 점점 줄어들겠네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이게 작년부터 시행되면서 점점 홍보가 돼서 오히려 반응이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어쨌든 정보취약계층에 있으신 분들이 이런 서비스는 조금 더 진행이 당분간 되어야 된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렇지요.  책 읽는 것은 매우 좋은 거니까 예산에 관계없이 사실 우리 두 부서는 저희하고 무관한 부서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 되는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위원장 최숙경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저도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청학도서관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보니까 대부분 기정액대비 예산액이 많이 삭감된 부분들이 거의 교육프로그램 쪽인데, 혹시 교육프로그램 쪽이 축소된 이유가 있을까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사실 저희가 다 예산 절감되는 부분들이 코로나 상황을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코로나가 재유행이 되면서 교육프로그램이 일부 차시가 예를 들어서 11차시 운영하던 것이 10차시로 바뀌고, 또 시간도 2시간으로 계획했던 부분들이 1시간, 1시간 반으로 줄어들면서 강사료가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형은 위원  코로나 때문에 교육프로그램 것들이 많이 둔화된 상황인 건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계속 진행은 작년하고 코로나가 시작되고서도 비대면 대면으로 병행해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이형은 위원  비대면 프로그램도 하고 있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혹시 비용이 그 부분에서 많이 절감이 되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강사료 부분에서 지금 다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형은 위원  아,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래도 좀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겠네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네, 계속 저희가 그건 만족도 조사하면서 비대면으로 추진해 보니 또 비대면을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행서 일주일에 2차시를 한다고 하면 한번은 비대면으로 하고 그렇게 병행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저는 일선에서 뵙다가 이 자리에서 새로 뵙게 된 감사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연수 옴부즈맨 운영에 대해서 이 내용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우선 옴부즈맨은 저희가 3명 채용은 한 상황이고요.  5월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하루에 4시간씩 하루에 1명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민원을, 다른 형태로 받는 민원인가요?  내용을 보니까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조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사실장 노은호  네, 옴부즈맨이 고충민원에 대한 민간인 조사관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사실 우리가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면 본인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면 이제 감사실에 조사요청을 하든, 아니면 부서에 요청을 하든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 편에서 조사를 할 거라고 믿음이 별로 가지 않는 상황이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나 이런 걸 만들어서 민간인 조사관이 조사를 하게끔 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가 5월부터 옴부즈맨이 생겨서 운영은 하고는 있지만 아직 뭐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인천시 내에서도 인천시하고 구는 3개구만 지금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막 물론 늘어나고는 있는 상황이긴 한데.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부시책으로 하게 된 건데 연수구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도입해서 실시하게 됐다고 보면 될까요? 
○감사실장 노은호  네, 권익위에서는 어쨌든 권유를 하고는 있고요.  이게 민원평가 과제에 점수로 들어가다 보니까 다들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5월 이후에 주민들, 이게 지금 연수 한마당이나 이런 곳은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실장 노은호  물론 홍보를 계속, 이번에도 연수한마당에 올려달라고 하고는 있는데 사실 주민 분들이 저희가 뭐 자생단체 통해서 홍보를 하든, SNS로 홍보를 하더라도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윤혜영 위원  여쭙는 이유는 이 이름만 봐서는 이게 뭘 하는 건지 잘 감이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단지 의견을 모으는 건지, 형태가 명확하게 오지 않아서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런 도입하는 배경에 대한, 왜냐면 저도 잘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일반 민원인들한테는 좀 구체적인, 왜냐면 도입이 된 거니까 잘 운영되려면 그런 어떤 ‘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구나’하는 예를 들면 영상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사실장 노은호  다양한 홍보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1차적으로 민원이 해결 안 되신 분들이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구에서 결과에 대해서 뭔가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감사실장 노은호  네. 
윤혜영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인권증진 사업 추진이 신규로 진행된 사업 같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실장 노은호  이게 작년에 아마 의원발의로 인권증진에 관련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원래 인권관련 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저희가 올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다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원이 5개년 계획이나 그리고 타시도 사례를 참고를 해서 직원이 작성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그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건 전 직원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되어서 저희가 전 직원을 교육을 올해 하긴 했는데. 
윤혜영 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으로 있는 건 저희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한다는 말씀이신 거고. 
○감사실장 노은호  네,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홍보물 제작의 경우는 이게 또 다른 관점일 것 같아서 이게 왜 시행이 안 됐는지 궁금해서요. 
○감사실장 노은호  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우선은 예산 자체를 세울 때는 용역예산이랑 같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역예산은 이제 전액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삭감이 안 된 상황에서 저희가 직원 교육을 할 때 교재제작이나 홍보물 같은 걸 하려고 했는데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제작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비대면으로 해서 제작을 안 한...  그게 연관관계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게 제 생각에는 신규사업이다 보니, 그리고 인권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저희 연수구청, 우리 구의 어떤 퀼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체계적인 홍보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이게 어떤 취지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좀 체계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네, 우선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리고 저희가 홍보도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청학도서관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01쪽,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가 순증이 됐네요?  이거 어디로 출장가시고, 왜 이렇게 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공무직근로자 출장여비 250만원 증감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내에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저희 국내여비 기본경비세부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경비세부사업 내에 여비에 그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편성 목으로 지금 저희가 정리한 부분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출장여비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아니요.  출장여비가 기본경비 밑에 저희 국내출장여비 534만 2천원 절감되어 있는 부분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정보현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연수청학도서관이요.  특교를 이번에 4억원하고, 2억원을 받아서 구비가 절감되고 특교로 받아서 일을 하는 사업이지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 한해 우리 많이 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감사실,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잠시중지)

(10시 45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이런 가끔 예산할 때만 뵈니까 과장님들 뵙기가 어려웠는데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좋은 활동 또 좋은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153쪽에요. 153쪽에 시설안전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이게 110억원인 거죠? 어마무시한 사업비에 집행을 한줄로 딱 적어주셔갖고 남은 불용액이 지금 3억 4천만원 남았는데요.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시설안전공단에 보통 저희가 퇴직급여를 확정급여형으로 해서 예산을 매년 편성하는데요.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해당 운영기관에다가 납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일부분은 저희 평가급, 매년 연말에 11월경에 등급이 결정되면 평가급을 지불을 하는데 그 예산 일부를 포함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전액 다 12월 안에는 집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3억 4천만원을 지금 더 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12월까지의 급여하고 성과급까지 포함이 됐다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대부분은 퇴직급여고요. 성과급하고 해서. 
박현주 위원  이거는 예측 불가능한 일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퇴직급여는 1년 상근한 직원 수에 대해서 정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통상적으로 연말에 거기 계산을 해서 예산에 늘 반영을 해 왔습니다. 
박현주 위원  아, 추경으로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박현주 위원  여기 임시직이 있어서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지금 시설공단이 현재 현원이 187명입니다. 
박현주 위원  많네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근데 지금 현재 퇴직급여 인원은 저희가 이제 따져봤을 때 176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퇴직급여가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급여의 남은 부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박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4쪽이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있어요. 하나도 안 썼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이거는 지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라고 2018년도에 3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회원으로 해서 구성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2020년하고 2021년에 분담금을 2년 연속으로 납부해오다가 이게 이제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행정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봤더니 크게 성과가 미약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납부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협의체 지금 저희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2023년에는 협의체를 탈퇴할 거라는 생각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협의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탈퇴가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이건 이제 없어지는 걸로 정리 잘해 주시고요. 다른 이유로 또 해야 되는 행정의 불편함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다음 160쪽에요. 이게 무슨 과죠, 경제지원과인가요? 송도역전시장 경영패키지 사업 3,300만원 하나도 집행 안 하고 명시이월 되나요? 경제지원과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이거 송도역전시장 경영패키지 사업은 이게 당초에 본예산 작년에 편성을 할 때 국비가 내려온 사업인데요. 이게 편성은 했는데 중앙벤처기업부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이런 사업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 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이게 예산이 배정이 됐고 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옥련시장상인회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금년 5월에 그렇게 사업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박현주 위원  아, 그러니까 경제지원과에서 소상공인하고 벤처기업 쪽으로 이관이 된 거군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박현주 위원  사업은 진행이 된 거고요, 그대로?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죠? 일자리 대상 인센티브 1천만원 이거 새로 올라왔는데요. 국비가 왔거든요? 이거 어떤 사항인지 얘기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2022년 전국 일자리 대상 작년도 실적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로 8천만원을 교부 받게 되는데요. 그중에 1천만원 직원역량강화 쪽으로 해서 국비가 9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사업 관련 부서들 직원들 노고도 취하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이번에 1천만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나머지 7천만원은 내년도에 사업비로 다시 교부될 예정입니다. 
박현주 위원  예, 7천만원은 내년으로 교부가 되고요. 1천만원은 썼는데 그럼 9월이었으면 성립전으로 이미 집행이 된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아니요,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 편성을 한 거고요. 12월에 갈 예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12월에요? 이거로 어떤 격려 시찰이나 이런 거로 하실 예정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금액이 1천만원이다 보고 날짜도 그러니까 하루 정도 강화도 일원으로 해서 직원들 한 40명 해서 갈 예정입니다. 
박현주 위원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1쪽이요. 재무회계과시네요? 선학경기장 잔여 부지 매입 분납금 있어요. 그 집행액이 더 늘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거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AG경기장은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 분납으로 저희가 지출을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올해 추경 때 분납금 세운 예산은 코픽스금리 2.38%로 해서 저희가 세웠는데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자율이 부족해서 4.5%로 저희가 산정을 해서 모자라는 이자분을 세운 겁니다. 
박현주 위원  2.38%에서?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4.5%로 산정을 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 금액만 해도 어마하네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박현주 위원  이거 앞으로 분납이 얼마 남았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지금 28년까지입니다. 
박현주 위원  2028년까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박현주 위원  그럼 이거 예측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일자리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연수구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데요. 이게 그러면 올해 1번 정도 운영이 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1번 운영이 되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만 운영이 돼서 그런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아니요, 저희가 매년 청년 세부추진계획일 경우에 1번씩 하는데요. 올해도 1번 진행 됐습니다. 
윤혜영 위원  원래 연 1회 운영이 되는 위원회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안건에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더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매년 청년 세부계획을 세울 때 안건사항으로 올려서 올해는 진행을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눈에 띄었던 이유가 뒤쪽에 청년과 문화예술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에도 뭔가 좀 추진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청년 관련된 게 조금 비중이 줄어드는 것인지하는 전체적인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청년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청년과 문화예술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렇게 미비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이건 미비했다기보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올해 청년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그 사업에 생각 외로 청년 사회적기업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했을 때 나온 예상치보다 적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윤혜영 위원  발굴 단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발굴 단계는 저희가 기존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된 범위 내에서 관심 있는 기업들의 문의나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을 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템이나 기본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야. 그러니까 그거를 사업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일반적인 기업들도 사실은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들어오셨다가 여러 가지 과정에 힘들어서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과정에서 그런 케이스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 앞에 붙은 거는 청년도 붙었고 문화예술도 붙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좀 더 특화돼서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문화예술을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새로운 거에 도전할 때 이게 결국은 인큐베이팅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지금 보니까 13팀이 도전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최종 이렇게 계속 확장돼서 진행되고 있는 팀이 몇 팀이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문화예술마을공동체는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청년마을 쪽으로 공모를 한 거고요. 
윤혜영 위원  청년마을기업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그리고 엑셀러레이팅(청년)에서 사회적기업 청년기업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공모한 부분도 많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을 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행을 하면서 중도 포기도 있었고 본인들 스스로 아이템을 가지고 이윤이나 영업성 이런 창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이 있어서 사실 조금 어려움은.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중도 포기를 막고자 이런 어떤 중간적인 지원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어렵게 들어오신 이런 분들을 중도 포기하지 않게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걸 우리 관에서 중간조직이 들어가서 이분들이 인큐베이팅하는 그 자체에 어떤 사업이라고 여겨지면 중도 포기하는 거 자체가 사업의 실패라고도 봐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밀도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보면 마을기업육성은 그럼 거의 제로예요.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마을기업육성 제로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매년 행안부에서 마을기업 선정 공모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한기업이 신청을 했는데 심사기준에서 통과하지 못해서 사업비를 정정한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사실 저도 이런 과정들을 한번 도전해봐서 미끄러진 경험도 있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도 압니다. 그런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저희 관의 문을 두드렸을 때는 스스로 채우지 못한 부분을 채우려고 오시는 거거든요. 간혹 그렇게 오셨다가 오히려 더 절망감을 안고 가시는 케이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을기업이 생각보다 쉽게 오셨다가 벽이 너무 높아서 돌아가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역량이 안 돼서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결국은 도와주면서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물, 잘하고 계시겠지만 시선을 확장하시고 낮춰서 중도 포기하지 않게끔 도와주시는 게 정말 저희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세심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경제지원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59쪽에 FTA피해보전 직접지불제 목에서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389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되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FTA 피해보전직불금이라는 게 자유무역협정 지금 우리나라가 58개국하고 자유무역협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FTA를 하게 되면 수입농산물이나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수입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그거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데요. 금년에 저희 구에서는 해수부에서 고시한 게 아귀, 그러니까 어선에서 주업을 하는 아귀 있잖아요? 아귀 어종이 수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많았고 그래서 저희 연수구에도 어선 1척이 있는데 한분이 되어 가지고 피해보상금 389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정보현 위원  우리 연수구에 농어민이 총 몇 분 계시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어선이 7척 있고요. 농민은 지금 58가구 정도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런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정보현 위원  그분들이 다 연수구민 맞으시죠? 그중에서 그런 품종 대상이 아귀뿐인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농림부에서도 고시하는 게 있고 해수부에서도 고시하는 게 있는데 매년마다 그게 다른데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에서 4개의 품종만. 
정보현 위원  올해도 4개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정보현 위원  올해도 4개 아니었나요, 아귀를 포함해서?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개량조개하고 뱀장어하고 그리고 홍합, 아귀 4개입니다. 
정보현 위원  근데 아귀 이외에는 우리 연수구민들께서 사육하시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지원 보상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신청도 없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선을 갖고 있는 곳에서 피해를 본 거니까 어선 7척이 있는 분 중에 아귀를 주업하는 곳은 1군데 있었던 거죠. 
정보현 위원  그래서 한분께 이제 389만 3천원을 드리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렇죠. 
정보현 위원  근데 이게 언제 국비가 내려왔나요?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지역은 대부분 8월이나 9월쯤에 벌써 신청 접수를 받는 포스터가 올라왔던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것도 없고 이거 국비가 언제 내려왔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진행은 9월에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았고요. 신청 접수를 받고 나면 저희가 11월에 또 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사를 해서 12월쯤에 지급이 되는데. 
정보현 위원  지급이 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직 국비는 신청을 해 둔 상태고. 
정보현 위원  아직 받지는 못 했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면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보현 위원  아, 미리 받았으면 왜 2차 추경 때 올리셨어야지 왜 지금 하시나 싶어가지고요. 그러면 올해 안에 전액 지출이 다 가능하신 거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12월 안에 집행해야 됩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농어민 피해가 별로 없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같은 과장님께 492쪽에 옥련시장 노후시설 환경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명시이월 하셨는데 이거 사업이 언제쯤 완료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사업 완성은 내년 한 2월쯤에는 준공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동안 예산을 갖다 집행하지 못한 게 옥련시장 방음벽 설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의 아케이드 문제로 인해가지고 인근에 사는 현대 2차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이다, 악취다. 이게 한 10년 전부터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현대아파트 주민들이랑 협의를 한 게 첫 번째는 방음벽을 설치를 하게 되면 소음이나 악취가 저감될 것이다. 이런 한 가지 안하고 그다음에 아케이드를 아예 그냥 자체를 외벽을 치는 방법 이 두 가지 안을 그동안 많이 협의를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방음벽보다 아케이드 외벽을 치는 게 적합하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12월에 사업자 건축하시는 분을 선정을 해서 지금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견적 받고 나면 이게 내년 한 1월쯤에 착공을 하게 되면 한 1달 정도면 사업이 끝납니다. 
정보현 위원  아, 그런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또 하나 문제는 시장 상인회 쪽에서 외벽을 치다 보니까 시장 쪽이 어둡다. 그리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마지막으로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파트주민들과 상인회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근데 여기 이월 사유에 내년 사업 예산 증액해서 추진하고자 이월 요구함.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내년에는 얼마 정도 증액이 필요하신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현재. 
정보현 위원  뭐 지금 조율하고 있다고는 말씀은 하셨는데 예상치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글쎄, 저희가 봐서는 아케이드 외벽 설치하는 것으로 이 징크패널을 하게 되면 현재 갖고 있는 예산이 약간 부족할진 모르겠는데 그래도 거의 그 선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만일에 부족하다고 하면 한 500만원-1천만원 정도 증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시장 상인회 쪽에서 외벽을 치게 되니까 어둡잖아요. 어두우니까 시장 안에 인공조명으로 조도를 많이 밝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에 환기가 잘 안 되니까 환풍기를 여러 대 설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예산은 내년에 편성이 필요합니다. 
정보현 위원  예, 둘 다 만족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옥련시장에 더해서 첨언을 하는데 이왕 지금 이월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전부 다 민원이 있고 그 민원을 해결하고 또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측이나 또 상인회 측이나 모두 충분하게 연찬도 하고 협의도 하고 간담회도 가지셔서 합일점을 잘 찾아서 예산 확보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진행하고 나서 또 다른 민원이 생겼을 때는 또 다시 처음부터 가기도 힘들고 중간으로 가기도 힘들거든요. 이거는 꼭 좀 각 부서들이 협조 하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잠시중지)

(11시 14분 다시시작)

최숙경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저는 여성아동과 질의하겠습니다. 219쪽인데요. 저희가 아동학대 관련돼가지고 편성돼 있는 예산의 사용도를 봤습니다. 지금 일단 학대아동피해쉼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학대아동쉼터가 하나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민간신고시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나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실제 여기 예산이 그쪽 운영비가 대부분인 거다,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대다수죠. 심리상담사도 있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요.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가 지난해에 쉼터를 이용한 아동이 한 몇 명이나 될까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전체 인원을 여쭤보시면요, 잠시만요. 지금은 현재 3명 정도가 있거든요. 남동구에 학대 받은 아이가 일시적으로 쉼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인원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쉼터 같은 경우에 초기에 신고가 들어와서 학대라고 판정이 되면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부분인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렇지는 않고요. 일시 쉼터기 때문에요. 우선 112신고가 됐거나 저희가 인지해서 나갔을 때 분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즉시 분리도 하고요. 일시적으로 있다가 조사하는 과정에 혹시 장기적으로 분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청소년쉼터나 공동생활가정 쪽으로 저희가 전원 조치도 합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전문 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데 반해서 저희는 민간으로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의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이게 원래는 쉼터가 그전에 민간으로 신고해서 하게 돼 있었고요. 법상 2017년 12월 말일 이후로 설치된 곳은 기존에 공동생활가정 중에 지정을 하게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 지정이 돼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서 아직까지 지원이 그냥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보면 저희가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 지원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심의회가 운영이 안 된 것 같고요.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실제 저희가 케이스가 없었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아동복지심의회를 얘기하시는 거죠? 
윤혜영 위원  예.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개최를 한 10번 정도 했습니다. 아동복지심의회라는 게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나 퇴소 조치 그리고 후견인 지정, 친권자 지정이나 변경 이런 신속하게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심의를 하고 있어서요.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소속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결정위원회로 10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윤혜영 위원  근데 이게 수당은 책정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아닌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남은 잔액을. 
윤혜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삭감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실제로 저희가 저희 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주간이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아동학대 주간기념으로 캠페인을 하거나 기간을 따로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사실은 송도 지역에서 캠페인을 송도가족상담소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윤혜영 위원  육아지원센터에서 한곳에서 5년째 해오던 그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거는 대단위로 플래시몹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동 아동학대 예방교육 같은 거를 1년에 걸쳐서 각 동에 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주민 대상 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윤혜영 위원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데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각 동에 자생단체라든지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반장, 통반장들은 또 아동지키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교육 계획을 내서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을 해서 교육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교육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조금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적으로 이런 아동에 관해서 필요한 대상은 조금 다른 부분에 더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뤄지는 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좀 더 아이들을 많이 일선에서 접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체계적인 교육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아동학대 관련해서 포커스가 바뀌고 있더라고요. 어떤 시책들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연수구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거만 하시지 마시고 흐름에 맞게 좀 더 아이들의 눈에 맞춰서 하는 행정들을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도 아동인권이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각 동별로 시키고 있고 그리고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지만 아동을 상대하는 시설들이 많고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은 당연히 법적으로 교육을 시키게 돼 있고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신체적인 학대가 중요하게 대두가 됐었는데 요즘은 정서 학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에 주안점을 두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인식 개선들도 필요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에는 그런 주간들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6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조기정착금 지원이 기정에는 없었네요? 예산이 늘었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게 탈수급 수급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아동시설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나갈 때 800만원 주는 사업인데 이번에 자립센터에서 나가시는 장애인분이 계셔가지고 급하게 800만원 3차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거는 사항이 생길 때마다 추경으로 올려서 처리를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저희는 거의 중증장애인 시설만 있기 때문에 탈수급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가는 케이스가 한분 계셔가지고 추경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측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겠네요. 이런 사항이 지금 2022년, 2021년 최근 3년간 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처음입니다. 
박현주 위원  아, 처음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처음 탈수급 하시는 분입니다. 
박현주 위원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1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성립전 포함해서 많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 부분은 인천장애인복지관 위에 올라가는 경사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전액 시비사업으로 그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미추홀타워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임대료가 많이 증가하게 돼서 그 임대료 부분이 증가하게 된 부분입니다. 
박현주 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 공사 중에 시설을 미추홀타워로 이전을 했는데 거기에 임대료가 증가한 사항이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다음 출산보육과요. 수정예산이 올라온 걸로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11월 10일경에 저희 집행부에서 3차 추경을 확정을 지어서 의회로 보낸 이후에 보건복지부하고 인천광역시에서 변경내시를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보육비 지원 사업이고 세 번째는 영아수당인 사안입니다. 
박현주 위원  목을 변경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를 들면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도 전체를 내시를 변경을 하는 사업으로 5억 4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고요. 영아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천광역시 내에서 특정 구가 사업비가 많이 모자라게 돼서 여유 있는 구들이 조금씩 다 삭감을 해서 변경 내시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정확히 빨리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다음 228쪽이요. 여기도 국공립어린이집 재난안전 보강공사에 갑자기 지금 1억 4,400만원이 늘었네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신청을 했고요. 신청했던 결과가 올해 10월에 내려와서요. 이번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던 사안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럼 이거 성립전 포함이라서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지금 공사 시작은 안 했고요. 내부의 상황이 여러 가지가 꼬인 사안이 있는데 저희가 명시이월 통해서 내년도에 공사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럼 명시이월이 되겠네요, 그렇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추경에 올려서 명시이월이 되겠네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박현주 위원  이것도 차질 없이 그리고 행정의 공백이나 느슨함 없이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잠시중지)

(11시 28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보건행정과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는 청사시설관리운영비에서 운영비 중에 많이 좀.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차 추경 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을 했는데요. 그 당시 우편비나 이송에 따른 주유비가 증액을 했었는데 확진자가 감소하는 바람에 저희가 우편비하고 이송에 따른 주유비가 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근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예,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자가격리통지서를 발송하다가 중간에 접촉자들은 안 보내다 보니까 그만큼 줄어든 거거든요. 
박현주 위원  많이 줄어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2차도 있었는데 그럴 때 조금씩 했었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정리추경을 안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원활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다음에 건강증진과네요. 267쪽에 아까 이야기하신 임산부영양제가 1천만원이 늘었어요? 임산부가 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임산부는 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 나오기 전까지 1분기에 필요한 영양제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잔량이 지금 적게 남아서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박현주 위원  내년에 쓸 것을 미리 예측해서 구입하는 거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거는 아니고요. 1분기에 저희가 예산이 보통 3월에 내려오니까 내려오기 전까지 필요한 양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현주 위원  해마다 이렇게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잔량이 엽산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월 말까지 제가 파악한 거중에 올해 역산제가 2,346통을 썼는데요. 잔량이 10월 말 현재 560개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 택배라고 해서 그동안도 2021년에 택배로 해서 보낸 게 32% 정도 됐는데요. 올해는 51%, 내년에는 조금 더 택배 부담을 저희가 전에는 자비로 했는데 내년에는 이걸 무료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택배 양도 증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측을 좀 더 예산 내려오기 전에 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철분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박현주 위원  여유 있게 구입하고 택배비 절감하고 이런 이야기도 다 좋은데요. 이렇게 미리 예측해갖고 하는 것으로 추경에 예산 증액을 해서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요즘 출산 장려하는 기간이라 임산부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맞는데요. 이렇게 예산이 지금 2023년도를 예측해서 미리 그것도 추경에 올려서 하는 거는 그렇게 행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다음 여기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한파 대비 홍보용품 구입 돼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없던 예산이 새로 나왔어요. 국시비 구비 매칭이라서 나중에 내려온 건지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이거는 저희가 의료 및 구료비로 해가지고 혈압, 당뇨 이런 측정기기라든가 아니면 소모품을 구입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 자체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본격적인 사업이 6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6개월 동안은 제대로 사업을 못하다 보니 예산이 일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한파 대비 예산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거를 예산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파 대비 홍보물품과 그리고 또 방문 관리할 때 만성질환에 대한 책자를 구입을 해서 이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박현주 위원  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금연 건물 있죠? 어느 분이 담당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건강증진과에서 합니다. 
박현주 위원  금연 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금연 건물에서 홍보나 방문이나 그다음에 계도, 계몽 이런 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지금 이제 저희가 금연지도원이 열두 분이 계시고요. 지금 일주일에 3번 정도 금연 구역과 그리고 민원이 발생한 곳을 방문해가지고 금연 구역에 제대로 그게 금연 구역을 금연 표시라든가 이런 거를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원이 들어와야 방문을 하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거는 아니고요. 
박현주 위원  수시 점검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수시 점검도 하고 있지만 일단은 금연 구역 자체를 저희가 한 1만개 정도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정기적으로 일단은 방문을 하면서 민원이 들어온 곳은 수시로 나가서 흡연하는 사람 없도록 그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게 많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디다가?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 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전화가 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금연 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금연 구역에 저희가 여기가 금연 구역입니다. 이렇게 공원 같은 데도 표시되어 있고 전화번호도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전화를 바로 합니다. 
박현주 위원  건강증진팀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박현주 위원  요즘 집합건물이나 이런 쪽에서는 겨울이 되니까 문을 닫고 있잖아요? 금연의 홍보를 충분히 함에도 불구하고 흡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딱히 금연석, 금연부스 이런 게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그걸 없애는 추세라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저는 질병관리과 질문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하고 싶어서요. 278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 희석제를 따로 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예,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원래 백신이 이렇게 세팅된 데로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희석제를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희석제 생리식염수를 구입을 해서 별도로 희석제를 섞어서. 
윤혜영 위원  정부 권고사항인가요, 이렇게 실시하는 게?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아니, 백신을 개발할 때 나온 상태가 희석제를 섞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온 거고요. 지금 이제 개발 백신 이가백신은 희석제를 사용하지 않게끔 그렇게 나와서 희석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초기에는 희석제를 사용했었고요. 이가백신은 희석제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희석제를 써야 하는 거는 저희가 별도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나요?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예,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굉장히 특이하게 느껴져가지고 보통 백신은 그렇게 세팅이 같이 돼서 나오는데 이런 경우도 있네요. 그럼 지금 이게 50% 정도가 삭감이 된 게 이가백신을 쓰게 돼서 이렇게 되는 부분인가요?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예,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인데요.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 가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접종을 하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연수구 내에서 이렇게 퇴치사업을 해야 될 정도의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이런 사업이 있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예, 그렇습니다. 말라리아 발생지역이 철원 지역 이런 데에서 군인으로 복무했던 이런 사람들이 연수구민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말라리아에 노출 돼서 감염이 된 경우들이 연수구 주민도 한 이번에 확진자가 6명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확진자 지역에 대해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예,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굉장히 궁금해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검사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게 급만성 감염병 및 집단 식중독에 대한 신속한 검사, 감염병 진단 시약 및 소모품 구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실시되는 부분인 거죠?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저희가 검사실은 검사 업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만성질환에 대한 혈액검사를 시작으로부터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시약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놔야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시약을 사용하고 검사하고 결과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진단시약을 준비합니다. 
윤혜영 위원  아, 이거는 그럼 실제로 나갔다기보다는 그거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예,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런 시약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보관이 되나요?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보통 3년 이내. 
윤혜영 위원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이거를 실시할 만큼의 그런 케이스는 없었고 사전 예비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돼 있는 그런 케이스다, 그렇죠?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예, 이번에 왜냐하면 보건소가 코로나로 인해서 검사실 업무가 중단되어 있었어요. 
윤혜영 위원  그렇죠.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심하게 치중돼 있긴 했습니다, 그렇죠?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건설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01쪽,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 사무비에서 임차료비는 전액 불용액 처리가 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이 사안은 현재 우리가 보통 대집행을 하게 되면 차량을 임차해서, 우리 차 용량이 많은 경우는 임차를 해서 우리 적환장으로 이송을 하는데, 올해 물량이 대집행 사항은 있었으나, 물량이 우리 자체 차량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김영임 위원  자체 차량으로 하시느라고 임차료를 사용 안 하셨다는 거네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예,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리고 303쪽, 자전거 시설부대비 유지관리인데요.  도로유지관리인 거 같은데, 이것도 다 삭감처리 됐어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이 사안은 공동구유지관리로 해서 출장 부분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202-01에도 국내여비가 있고, 출장 빈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삭감을 했고요.  참고로 내년에는 이 자체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셨구나.  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05쪽, 옥련동 인성중학교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가 3억원 예산 성립전에 됐는데 경비 모두 지출하셨나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이 사안은 지금 명시이월이 된 상태로 설계까지는 이루어졌고, 10월 17일자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시달돼서 좀 늦어지고, 동절기를 접했기 때문에 공사부분은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영임 위원  공사기간은 기간이.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내년 1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김영임 위원  기간이 좀 짧네요.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09쪽, 저소득층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비는 이게 보전금이나 월세 지원하는 사업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주거급여 지원하는 사업 맞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건축과장 김인수  이거는 주거급여 국시비 보조금 내시가 9월에 내려와서 반영한 사항인데요.  주거급여 세입 총 예산액이 156억원입니다.  평균 11억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10월 말 현재 108억원 집행이 완료 됐습니다.  잔액이 48억원이 있다 보니까 나머지 23억원을 제외한 24억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다음,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18쪽 불법유동 광고물 정비용역 4,600만원가량이 불용처리 됐는데요.  이 정비용역을 어느 업체에게 주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업체명은 태광개발입니다. 
김영임 위원  불용 처리된 이유는 무엇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보통 예산이 결정되면 12월 말에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노임단가 자체가 그다음 년도 2월이나 3월 정도에 결정이 돼요.  그러면 그거를 반영하다보니까 노임단가 상승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반영하면서 일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무일수를 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냥 계속 하세요. 
김영임 위원  해도 되겠어요?  괜찮겠습니까?  그럼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간단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323쪽, 공원녹지 유지관리 동별로 되어 있는데요.  동별로 증액은 다 되었는데, 옥련 1, 2동, 푸른송도배수지, 대학공원은  왜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불용액이 아니라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김영임 위원  증액이요?  지금 7,250만원이 지금.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아, 예.  잘못 봤습니다.  불용된 거 맞고요.  거기에 관리 상시 배치인원이 거기에 3명이 배치가 되는데, 그 기간을 일부 조정해서 불용이 일부 된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직원들로 인해서 남은금액이라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인건비 식으로 나가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대부분이 관리인원들 인건비 위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325쪽, 학나래공원 조성이나 삼호지공원 조성은 계속사업인거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삼호지공원은 특별교부세는 잔액 없이 완료했고, 시비는 증액이 되었어요.  이건.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삼호지나 학나래공원이 시비와 구비가 5 대 5로 매칭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학나래, 삼호지에 대해서 금해 시비 추가적으로 받았고 구비 3회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삼호지랑 학나래는 공사가 몇 %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보상단계에 있고요.  내년까지 보상을 하고, 24년, 25년에 공사를 할 계획이고, 현재 보상률이 삼호지 같은 경우 500%, 학나래 25% 정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김영임 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7쪽, 인도주변 나무제거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이게 왜 다 삭감이 되었는지.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이건 먼우금로 63번길에 해당이 되는데요.  가로수를 인도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제거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었는데, 제거하지 말고 유지하자는 주민의견들이 상충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정리된 건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정리한 다음에 내년도에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영임 위원  그 나무를 제거하지 말라고 주민들이 그러면 가지치기나 이렇게 해 주시면 되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가지치기 할 수준은 아니고, 인도폭이 1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도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간정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44쪽, 킥보드 진입 알림 스마트 서비스 구축인데.  이게 시비확보가 되신 거네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 사업은 올해 시 스마트 리빙랩사업 공모에 선정돼서요.  이 사업 자체는 보도 내 자전거도로에 AI 영상 인식장치를 설치를 해가지고 자전거나 킥보드가 진입하는 걸 보행자한테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55쪽에...
○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오늘 자치행정은 아닙니다. 
김영임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다음에 하세요.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영임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5쪽, 옥련동 인성중학교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와 오수중개펌프장 내부설치 교체 공사가 특교금 3억, 1억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성립전으로 올라왔네요.  그러면 이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건가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인성중학교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는 설계용역까지는 마쳤고, 지금 공사에 대한 부분은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착공을 해서 준공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오수중개펌프장은 현재 11월부터 12월 20일 준공을 목표로 해서 올해 사업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이 계획 차질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이거는 추경과 관련된 건 아닌데, 망 이원화 관련돼서 담당하시는, 우리 공간정보과장님 맞으신가요?  인터넷망 담당하시는 과 맞으세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홍보미디어과입니다. 
정보현 위원  아 그런가요?  KT망 이런 거 다 홍보미디어과세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정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제가 기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세출예산을 보다보니까 시설부대비 쪽에서 전부 삭감이 많이 되었던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시설부대비 부분이 대부분 행사준비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각종 공사, 유지보수에 대한 출장비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그 부분을, 출장 부분도 가급적 불요불급하지 않게 줄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형은 위원  대부분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네요.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18쪽, 강제철거용역 불법광고에 대한 기정액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됐던 부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저희가 불법광고물이나 간판 같은 경우 강제철거를 하기 전에 자진정비기간을 줍니다.  계도기간 내에 다 철거를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은 나간 게 없고요.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항상 그래도 혹시 몰라서 잡아두셨다가.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형은 위원  3년 동안은 발생한 게 없고, 다들 자진철거를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액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보니까 거의 다 삼호지공원 조성에서 잡혀 있는 금액 같더라고요.  혹시 삼호지공원이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장기미집행 공원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공원조성사업이 계속비로 진행 중에 있고, 증액되는 거는 그동안에 저희가 구하고 시하고 5 대 5 매칭사업으로 진행했는데 매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데, 금번에 시하고 구하고 학나래하고 삼호지공원에 대해서 보상비로 집행될 예산을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219억원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시 쪽도 내려오긴 했는데 구비가 많이 증액된 것 같아서.  학나래랑 삼호지랑 이쪽에서 엄청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인 거죠, 지금?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동안에 구에서 매칭을 못해서.
이형은 위원  그래서 이번에 많이 증액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원래 공원녹지과가 저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이었는데, 바뀌면서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잘 안 됐었나봐요.  송도 컨벤시아 실내조경 조성 사업이 인천관광공사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그냥 사업을 폐지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관광공사하고의 협의 관계에서 원만치 않았던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관심 있게 지켜봤던 사업인데, 조금 안타깝기는 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일단 저도 역시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많은 공부는 부족했고 또한 관심 있는 분야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어쨌든 민원을 부탁드렸을 때 현장에 가셔서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다는 감사도 드리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직접 가셔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고요.  삼호지공원에 대해서 저는 예상보다는 좀 현장에 가면서 아쉬운 부분이라든가 또 제안은 아니더라도 그런 걸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호지공원을 갔다 와서 느낀 건데, 사실 삼호지공원이라는 거는 미관, 경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스토리가 있는 문학산의 그런 것을 설치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안내판도 좀 아쉬웠고, 또 삼호연에 재현되는 스토리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느꼈고, 또한 거기를 즐겨 가기에는 아직은 미숙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 거를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좀 더 이왕이면 우리 연수구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와서 둘레길 거기에서 그런 역사도 배우고 그랬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327쪽, 인도 나무 제거에 대한 거.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었는데, 혹시 어디인가요?  여쭤봐도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동춘동이 되겠고요.  먼우금로 63번길. 
○부위원장 장현희  동춘 2동 하나있죠.  한 군데.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거기 아파트 사이 서해그랑블 3단지에서 서면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통학로입니다.  길이가 약 150m 정도 되는데, 보도 폭이 1m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가로수가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학로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그 나무를 제거하자는 사업이었는데, 단순히 나무만 제거해서 될 일은 아니겠다는 반대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에 대한 구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다시 모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도 제 지역구가 동춘동이기 때문에 그 민원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가로수나 이런 인도 변 나무가 굉장히 이해가 충돌되는 것도 많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없애고 가지 쳐내기도 해 주면 하는 거고, 또 법적으로 제재도 많은 일이고.  사실 선학동에도 그런 민원을 받아서 나가보니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관에서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데, 제가 이 앞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항상 부서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올라오면 물론 모든 시행은 우리 관에서 주도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중으로, 주민참여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성과내기 위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사업에, 자기하는 일에 올리는 그런 거에 치중하지 않고 그런 일로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 부서가 다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한 것도 꽤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업무가 완전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부탁하고 싶은 건 계획이 수립된 걸 가능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현황이 많은데요.  건설과에서 보니까 선학지하차도 차량통제장치 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이월시킨 게 있네요.  어떻게 해서 그런 거예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이게 지금 양방향 차량통제장치를 추진 중에 있었는데, 관급자재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이게 독점적인 업체가 되다보니까 관급자재 금액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재 제품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래요?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계속 이월이 되면 관급자재나 이런 게 계속 상승하는 추세인데, 이런 것도 꽤 문제가 있기 않아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관급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설물을 수배해서. 
○위원장 최숙경  일반도 마찬가지잖아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구조물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작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숙경  양쪽에 다 하는 건가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양쪽 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런 거 좀 문제가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건축과에 보니까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화재안전성능보강 완료기한연장법에 의해서 개정 진행됨에 따라서 잔여보조금이 이월된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그거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2022년도에는 1건 보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집행했고요.  그중에서 총 예산액 1억 600만원 중에 8천만원을, 원래는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법이 개정되면서 화재안전보강성능공사가 올해 말이 원래 만료였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절차를 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문서가 왔어요.  이거를 한 3년 정도 더 연장하는 걸로.  그래서 이 예산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새로이 화재에 취약한 시설을 발굴해서 보강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법이 개정이 되면서 새롭게 바뀌는 것 같네요.  
   그리고 도시계획과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시설결정 관리하는 게 있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거에 대한 이런 도시계획결정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숙경  205쪽, 이것도 명시이월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 용역하고 있는 건 선학동 유휴부지에 대한 공공시설을 집어넣기 위한 도시계획변경 입안 용역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송도유원지 내에 공공시설을 넣기 위한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하고 있는,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래서 용역이 내년 6월에 끝나나봐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내년 1월에 끝납니다.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용역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새롭게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간도장 소공원 조성하고 있잖아요.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이라고 얘기했는데.  3,6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다 이월이 되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간도장 공원조성계획과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BF인증을 받아야 되는 법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다 BF인증까지 끝난 상태고요.  그렇게 이월이 돼서 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럼 BF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걸 인증을 받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barrier free,  무장애인증제도입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는 예비인증을 받고, 공원을 만들 때는 본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단계에 설계단계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이 휠체어라든가 보행에 문제없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설계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승기 꽃길 포토존 조성 사업을 보니까 사실은 폭우로 인해서 침수 등에 대해서 사업을 변경하는 것 같은데, 이월로 해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승기천에 조금 비만 많이 내리고 그러면 꽃 심어놓은 거 다 흩어져서 내려가고 이런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포토존 조성사업을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승기천이 기상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사업이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려놓고도 한번 폭우가 오면 그걸 쓸고가는 이런 사항들이 예측이 불가능한데, 저희가 예측불가능하고 불안전한 사항들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내년도에는 아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이거를 이동할 수 있는 플랜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폭우가 많이 내리는 날은 승기천에도 물이 범람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씨를 뿌려놨어도 다 흩어져서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쨌든 명시이월 돼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좋은 사업들 새롭게 뭐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님, 여기 334쪽을 보니까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정책에서 자전거 킥보드 진입알림 스마트서비스사업이 새롭게 시비 2억 4천만원 들여가지고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올해 안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거 이월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못 하고요.  내년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최근에 시비가 떨어진 건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3차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정보현 위원  그래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구청 북문에서 동아금호까지 가는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거기 깜빡깜빡 거리는 그게 맞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 사업은 본 사업이고요.  이 사업 전에 시비 3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짧은 구간을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기간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이걸 통해서 보완된 이후에 올해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 4천만원 시비를 받아서 내년에 본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제가 거기 지나다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확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비를 더 받으셔가지고 진행하신다니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 사업의 진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이거는 질의는 아니지만 우리 건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251회 임시회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교통약자들을 위한 경계턱과 보도블록 보수정비가 필요하다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내년 3월, 4월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데, 도시계획과장님, 시민게시판 설치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원도심은 저희가 하고요.  송도는 송도관리단에서 합니다. 
이형은 위원  아, 송도는 또 따로 하나요?  힘드네요.  혹시 설치하고 안에 있는 광고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따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관리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행정게시대 같은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혹시 저희도 전자시민게시판 도입할 계획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먼저 상임위에서도 그 말씀들을 하셨는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형은 위원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 봬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평구에서 봤더니 되게 깔끔하고 좋길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잠시중지)

(14시 36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55쪽, 357쪽 통리장 한마음 대회 2,280만원, 그다음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및 견학에 1,465만 1천원이 미실시해서 삭감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통리장 한마음 대회는 인천시 통리장연합회 주최로 실시를 하는데, 코로나19로 사업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및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장현희  예.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전국주민자치박람회도 이번에 부산에서 실시를 했었는데, 서류 및 인터뷰 전형을 통과한 동만 참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서류접수를 했는데 수상한 동이 하나도 없어서 참가를 하지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들, 어쨌든 상임위에서 했어도 저희는 다르기 때문에 궁금한 현황이니까 중복되더라도 이해바라고, 답변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69쪽, 연수구 문화의 집 시설 이전 공사비용 1,400만원 전액 삭감 됐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옛날 아트플러그 이마트 뒤에 목공이랑 녹청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서부T&D에 올1월까지 무상임대계약을 맺었었거든요.  그게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설치비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답변 고맙고요.  그다음에 홍보미디어과장님, 예산서 382쪽이요.  공동체 라디오 지원 2,7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저희가 연수마을스튜디오를 만들면서 구청 2층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나 설계 부분들은 다 됐는데, 방송장비에 대해서 업체에서 납품이 지연돼서 계약취소를 하고 지금 재계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연수 공동체 라디오 FM을 갖다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연내 내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동은 자치행정과인가요?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보니까 연수 2동에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굉장히 저희가 그거에 민감해서, 연수 2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2,100만원이 삭감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안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총괄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동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시행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도 예상을 했는데 작은 예산이 아니더라고, 동에서 주관하는 행사치고는 금액이 적지 않은 건데, 코로나로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예산 삭감을 여쭤본 겁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히 그냥 묻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받는 대학생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학기15명, 2학기 10명 해서 총 25명에게 지급됐습니다.
김영임 위원  원래는 1년 사업에 몇 명 예정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1인당 100만원씩 45명 해서 4,500만원 세웠는데, 당초 수요조사할 때는 45명이었는데, 다른 장학재단에서 받는 것도 있어서 중복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한 인원이 25명입니다. 
김영임 위원  생각 외로 불용액이 많아서 여쭤봤고요.  안전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63쪽, 한파대비 홍보물품인데요.  구입비 1,900만원 증액하셨는데, 이 물품은 다 어디로 가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이 물품은 맞춤 돌봄 대상 취약노인 800여명인데,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 취약노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방문건강 관리사업 대상자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2,500명 해가지고 총 3,300명에게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핫팩으로만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아닙니다.  비니모자하고 방한장갑, 핫팩 이렇게 물품을 세 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제가 책자를 보니까 핫팩으로만 이루어져서 저도 그 말씀 과장님께서 하신 걸 1회성보다는 실용성 있게 모자나 방한장갑, 목도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렸던 건데요. 
   그리고 366쪽, 안전관리자 인건비 관련인데요.  이게 채용을 못 하신건지, 안 하신건지.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이게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4조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4회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했는데, 두 차례는 지원자가 없었고, 2번은 자격이 미달이 돼서 저희 내부직원으로 선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영임 위원  원래는 몇 명 충원 예정이셨던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1명입니다. 
김영임 위원  업무하는 데 지장은 없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내부 직원 중에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선임해서.
김영임 위원  내년도에 다시 모집공고를 하시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내년에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선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여건에 따라서 추경이라든지 반영해서 한번 고려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0쪽, 문체과입니다.  연수문화재단 출연금이 8억 3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문화체육과장 김도완입니다.  사실상 2021년도 사업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결산한 후에 지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반납이 좀 늦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377쪽, 연수 외국어 열린센터 운영인데요.  민간위탁금인데,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교육지원과입니다.  외국어 열린센터는 국제언어체험센터와 함께 헤럴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체험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동주민자치센터와 돌봄센터에 강사가 파견이 나가서 수업을 하는 내용인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수업들이 이루어지지 못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363쪽,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을 받으셨나봐요.  775만원 받으셨는데, 어디서 받으신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저희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2022년 재난관리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정보현 위원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 된 일이고요.  다음 페이지 364쪽, 충무계획 및 을지태극연습 운영 지원, 200만원 전액 삭감된 것 같아요.  을지연습 실제 훈련을 아예 안 하셨나봐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안 한 게 아니고 2천만원이 을지훈련 때 실제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한국가스공사하고 공동으로 주관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국가스공사 측에서 예산 전액을 다 반영을 해줘서 저희가 부득이 예산을 절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 거기서 지원을 해줘가지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정보현 위원  잘 된 일이네요.  안전관리과는 이상으로 하겠고,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69쪽, 소년소녀합창단 활동 지원, 이거랑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이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어떻게 된 일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합창단을 창단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준비를 못 했었고요.  내년에 착실히 준비를 해서 창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2020년도부터 창단을 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사업을 못 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20년 거의 말쯤에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코로나 때문에 전혀 창단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2020년도 말부터 계속 삭감이 됐던 거예요?  항상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보현 위원  이거 코로나는 좀 장기화될 거라고 예측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가 또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지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답변 드려도 될까요?
정보현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저희가 2020년 말 정도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됐고, 제정이 됐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발생됐기 때문에 아직 구성은 못 했어요.  근데 올해는 구성할 건 예상하고 예산을 지휘자라든지 세워놨던 건데 설치를 못 했기 때문에 올해는 부득이 반납한 사항이 되겠고요.  내년에 저희가 준비 좀 해가지고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문화의 집도 지금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문화의 집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임대기간이 1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무상임대계약을 서부T&D에서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치이전비가 들지 않았습니다.
정보현 위원  우리 구비를 절감할 수 있었던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결과적으로 구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의는 아니지만 홍보미디어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혹시 11월 초중 순쯤에 우리 연수구청에 망이 한번 터졌던 거 아시죠?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여기 소관 맞으시죠?  인터넷망, 통합망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망은 지금 KT공사 때문에, 인터넷 부분들이, 그다음에 홍보선이 약 한 1시간 정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주민들한테 홍보 부분들은 사실 미리 예견된 부분이 아니고 공사 중에 했었던 부분들이라 그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사실 그때 30분 동안 우리 구청 직원들 아무도 연락이 안 돼서 주민분들이 되게 혼란이 빠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망을 이원화하도록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최근 기사를 보니까 강원도밖에 망 이원화하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구청도 망을 이원화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망 이원화 사업은 추후 계획이 없습니까?  안전관리과 담당이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그거 지난번에 전화가 먹통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LG시스템 상에 어떤 결함 부분에 의해서 1시간 동안 행정전화가 먹통이 됐었어요.  바로 시스템 문제를 확인하고 바로 처리가 됐는데, LG측에서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다시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셨나요.  그럼 알겠습니다.  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 주셔서 저는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357쪽 보면 전 주민자치센터 실무 민사소송 합의금이 있는데, 이거 어떤 일에 대한 합의금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자치행정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실무는 각동에 원래 주민자치 자원봉사자로 채용이 됐다가 이분들이 실무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에서 더 금액을 지원을 해서 1일 8시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부당해고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거에 따라서 조정합의금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저희가 패소를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이형은 위원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 질의 드렸고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소년소녀합창단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싶었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한번도 실질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었던 사업인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없었습니다.  일단 내년에 모집공고를 해서 타 시·도사례나, 아니면 주민 수요를 조사해서 모집공고를 해서 착실하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조금 찾아봤는데,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꿈의오케스트라라는 사업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못 들어봤습니다. 
이형은 위원  지금 거점기관이 꽤 많아요.  서울, 경기에서 몇 십개소가 있는데, 저소득층이라든지 필요한 친구들, 이렇게 조금 도움 필요한 친구들도 대상이기도 한데, 1 대 1로 악기를 무료로 대여해 줘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악기를 가르쳐주는 사업이에요.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저희 연수문화재단도 있잖아요.  이런 사업도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저희 교육지원 쪽이 거의 다 국제화글로벌 영어 이런 쪽이 위주인 것 같아요.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예,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런 거 말고 다른 교육지원은 어떤 게 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저희들은 크게 학교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일반 초, 중, 고등학교 우리 관내 학교에 프로그램이나 환경개선사업을 다 지원하고 있고요.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은 교육부의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지정된 특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어교육이 필수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어서 영어교육이 지금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형은 위원  송도국제도시가 있고 이런 것도 알기는 아는데, 외국어 말고도 다른 교육도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 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예, 저희들이 국제화특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인재양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속에 영어만 잘하고 외국어만 잘하는 게 글로벌인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했었는데, 교육부에서는 영어교육에 좀 중점적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다른 교육도 같이 되어서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인재를 육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예,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명시이월 관련해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넘어온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구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이월시켰어요.  이월시킨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문화재 보수절차 자체가 시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계획 자체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보니, 계획승인이 올 9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전 처리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용역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공기가 180일로 우리 상반기에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쨌든 반복적으로 계속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내년 2023년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리고 저희 선학공원에 그라운드골프장 있죠?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월금액이 한 3억원 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이월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거기가 그린벨트구역입니다.  그린벨트구역이다 보니 인조구장이 살짝 허가가 안 나는 상황입니다.  협의과정에서 국토부랑 협의가 안 돼서 인조구장은 안 된다고 판단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목적잔디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아, 거기는 인조잔디는 할 수 있고 자연적인.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그린벨트지역이라 자연광장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문화공원 테니스장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거의 전액이 또 이월이 됐어요.  그거는 왜 그러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여기도 사토장을, 흙을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장소를 못 구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을 잘 정비하려고 하다보니 동절기가 겹치게 됐고, 또 최근에는 화물연대파업까지 있어 가지고 자재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고 이월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렸고요.  어쨌든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한 해 동안 우리 자치행정국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 시간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잠시중지)

(15시 11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대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수조정 내역 발표에 앞서 예산증액과 관련하여 기획경제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출산보육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 2억 1,703만 7천원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중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쪽, 출산보육과 첫만남이용권 사업 국고보조금 36억 5,700만원 중 3억 9,605만원 삭감, 시비보조금 9억 840만원 중 9,752만원 삭감, 영아수당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37억 8,951만 9천원 중 2억 8,740만 3천원 삭감, 시비보조금 8억 8,422만 1천원 중 6,534만 7천원 삭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74억 2,373만 3천원 중 1억 3,022만 2천원 증액, 시비보조금 34억 6,440만 9천원 중 6,077만원 증액.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 출산보육과 첫만남이용권 사업 49억 5,800만원 중 5억 4천만원 삭감, 예산서 229쪽, 영아수당 지원 사업 50억 5,269만 2천원 중 3억 7,306만 6천원 삭감, 예산서 230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 123억 7,288만 9천원 중 2억 1,703만 7천원 증액.  
   이상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부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 소명기회는 부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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