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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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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13일 (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예결위원회)
  2.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감사실, 연수청학도서관,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감사실, 연수청학도서관,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10시 04분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감사실, 연수청학도서관,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 설명은 제1ㆍ2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위원회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며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감사실 연수청학도서관 세 번째, 기획경제국 네 번째, 복지환경국 다섯 번째,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예산 결산에 대한 질의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중지를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잠시중지)

(10시 11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감사실,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비전전략실이요.  연수구청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이게 계속비였나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예, 계속비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연도별 투자 계획에 의해서 편성한 거고요.  시하고 당초에 3 대 7로 합의된 걸 5 대 5로 합의되면서 시비가 조금 늘어났고 총액은 올해 계획한 투자비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박현주 위원  5 대 5로 됐고요?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예.  
박현주 위원  5 대 5로 해도 구비가 확보에 지장 없는 건가요?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예, 구비 확보에는 지장 없습니다.  
박현주 위원  지장이 없고요?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예.  
박현주 위원  계획에도 차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예,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예.  
박현주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청학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은도서관 위탁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이제 직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올해 작은도서관 예산을 보니까 전체 예산안은 올해 794억원인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우리 연수구가 699억원이 증가가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작은도서관 예산은 1억원이 삭감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재호 청장이나 우리 청학도서관 그리고 부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긴축 재정을 위해서 사업을 축소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논리가 맞지 않거든요.  그냥 전임 구청장이 했던 사업이라서 전임자 지우기나 아니면 도서관 분야를 우습게 생각하시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위원님, 증감된 부분은 어떤 부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이게 7,949억원이 올해 예산안으로 올라왔잖아요, 우리 연수구 전체에서.  그러면 작년보다 699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인 면에서는 예산이 증가했잖아요.  근데 이 작은도서관 예산은 오히려 삭감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확대시키고자 우리 부서 개편할 때도 도서관 관장님이 되신 거잖아요, 원래 과에서.  근데 이렇게 작은도서관 위탁을 직영으로 갑자기 돌연 바꾸고 하는 제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긴축재정 하신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전임자 지우기처럼 보이거든요.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반영된 7,949억원 편성된 부분은 연수구 전체 예산 반영된 부분이고요.  이 증감된 부분은 저희 민선8기 구정핵심사업 이행과 관련된 도시관리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취약계층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위탁했을 때보다 직영을 했을 때 1억 8,600만원이 절감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전체 예산을 보고 말씀하신 부분이고.  
정보현 위원  1억 8,600만원이 절감된다고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정보현 위원  근데 행정을 할 때는 관장님께서 사업가가 아니시잖아요.  근데 행정을 할 때는 이런 돈 예산에 가장 방점을 두는 것보다 우리 구민들이 좀 더 도서 문화의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말씀하시는 그 답변에서 1억 8천만원이 절감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언론 보도가 여러 가지가 났는데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언론 지적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에 위탁사업체의 주요 업무가 행정업무에 치중되어 있다.  그래서 별 효능이 없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관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게 작은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는 행정업무 위탁을 위해서 작은도서관에다 맡긴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명을 하시고 반론을 하신다는 거는 언론에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잘못됐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보도자료 보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그렇게, 도서관 측에서 그렇게 답변한 바는 없고요.  어떤 보도자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답변한 부분은 없고요.  
정보현 위원  중부일보입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와 직영을 했을 때 처음에 민간위탁을 추진했을 때는 물론 민간 영역에서 저희가 전문성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위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운영을 해본 결과 민간위탁에 있어서의 장점을 결코 저희 공무원들이 직영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다 물론 충분히 더 잘할 수 있고요.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어려운 상황에 예산까지 절감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지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정권 지우기는 아닙니다.  전 정권 지우기라 그러면 송도국제도시도서관 예산 문제가 있을 때 청장님께서 그렇게 동분서주 하시면서 그렇게 노력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이게 민간보다는 직영을 해서 더 훨씬 저희가 이용자 만족을 위해서 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중부일보 여기 인천 연수구 민간위탁사업 직영 전환 전임자 흔적 지우기 의혹 11월 24일자 중부일보 기사에 구 관계자의 발언이 나와요.  사업의 내용이 전문성이 필요하면 민간으로 두는 것이고 행정업무에 치중됐으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긴축재정으로 위탁사업에 대해 직영으로 검토하는 사업도 있지만 아닌 사업들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해당 매번 과에서 의회에다가 사업 보고할 때 작은도서관을 통한 문화 인문학적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탁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근데 행정 업무를 위해서 보고했다고 얘기한 적은 제가 속기록을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그렇게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정보현 위원  근데 우리 작은도서관이 연수구에 4개가 있잖아요?  근데 송도에 해찬솔이랑 누리도서관은 올해부터 운영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업무평가도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안에 직영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평가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명확한 수치 데이터가 1년 동안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평가를 한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탁기관에서 문제를 만약에 법적으로 제기를 할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단지 우려하시는 1년이 안 됐는데 그렇게 직영으로 전환도한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저희가 위탁 종료를 했을 때에 그런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고요.  저희가 재작년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을 당시에도 4개 관을 올해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걸로 해서 위탁 동의안을 받은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정보현 위원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실 경우에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으니 혹시 서면 가능하시면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서면 어떤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지금 구두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2020년도 정례회 때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렸을 당시에 이 4개 관을 추진하면서 위탁 종료일도 12월 31일이라고 명시를 해서 동의를 받았고요.  위탁협약 공고를 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추진을 했을 때도 역시 12월 31일까지가 만료일자입니다.  혹시 만료가 되고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그거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저희가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연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현 위원  절차는 잘 알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구두상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방송으로 보시는 가운데 부서장님께서 발언을 잘해 주셨으니까 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은 이렇게 작은도서관을 하나씩 줄여가는 사업의 축소는 제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는 아예 이 사업을 접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작은도서관이 프로그램 전문성 하나 없이 운영이 되면 사실상 우리 서울에서도 논란이 됐던 것처럼 마포구에 구청장이 발언한 것처럼 도서관이 독서실처럼 운영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여태까지 프로그램을 자주 이용하던 구민들 입장에서는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씩 박탈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독서실처럼 운영되거나 프로그램 전문성 없이 유의미하지 않게 운영이 되면 이게 새 정부에서 제시한 기획재정부에서 혁신 대상이 되는 민간 중복사업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경우에 결국에는 나중에는 작은도서관이 폐관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위원님 말씀하시는 마포구의 그런 상황은 저희랑 전혀 다릅니다.  거기는 작은도서관으로 운영을 하다가 일몰을 시키고 도서관의 기능이 아닌 독서실의 기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직영을 하고자 하는 거는 도서관 운영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더 잘해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직영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프로그램이 축소된다?  아닙니다.  저희 내년 본예산에 다 담아뒀습니다.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충실히 할 거니까 그렇게 믿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 일몰하는 건 아닙니다.  
정보현 위원  프로그램 여태까지 이용자들이 만족했던 것처럼 운영할 자신 있으세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저는 일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궁금한 사항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실에 옴부즈맨 활동비가 많이 늘었거든요?  활동비에서 어떤 부분이 는 건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가 옴부즈맨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된 게 올해 5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개월치가 증가가 됩니다.  
박현주 위원  4개월치 증가분이 지금 1,300만원이 늘어난 건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예, 거기에 옴부즈맨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옴부즈맨이 3명이 있는데 합의제이다 보니 어쨌든 3명이 지금 출근하는 거는 돌아가면서 1명이 하루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같이 나와서 협의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참석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당을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옴부즈맨 활동비는 1인 248일을 근무하는데요.  1인 어느 정도 활동비가 나가는 건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하루당 어쨌든 11만 4천원이고요.  월 한 7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박현주 위원  1인당이요?  
○감사실장 노은호  예.  
박현주 위원  11만 4천원은 3명에 대한 거잖아요?  
○감사실장 노은호  아닙니다.  1명에 관한 거고요.  예, 1명씩 돌아가면서 근무하니까 매일 근무하는 사람은 1명입니다.  
박현주 위원  아, 그래서 세분이 70만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회의 참석수당이 따로 지금 계상이 된 거네요?  
○감사실장 노은호  예.  
박현주 위원  옴부즈맨 활동 실적 결과나 2022년에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사실 저희가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저희가 접수된 거는 한 12건 정도는 되지만 1차 민원이나 이런 걸 다 제외하고는 실제로 이분들이 조사한 거는 4건입니다.  
박현주 위원  4건이요?  
○감사실장 노은호  예.  
박현주 위원  실적이 좀 저조한 편이네요?  
○감사실장 노은호  예, 저조한 편이라서 홍보는 나름하고는 있는데 사실 민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도 저희가 옴부즈맨이 있어서 연결을 해 드리려고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원하지 않는 경우도 조금 있으시고 해서 약간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박현주 위원  2022년에 새로 실시한 것이라면 올 한 해는 더 철저히 해보고 홍보도 많이 하고요.  또 연수구에 다양한 매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건 구민을 위한 거고 또 연수구청을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거니까 예산 대비 철저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예, 내년에는 동으로 직접 방문한다든가 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비전전략실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비용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구 재정 입장이 저희가 원래 시비를 7, 구비 3을 요구했던 것으로 그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 대 5로 편성이 돼 있네요?  이거는 계속 5 대 5로 구의 입장을 가지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지속적으로 노력은 할 텐데요.  시의 재정 관련 규칙에 공공 건립 규칙에 있어서는 3 대 7로 규정돼 있어서 저희가 시의 입장에서 보면 무리하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반해서는 5 대 5라는 결론을 얻은 것은 구 입장에서는 크게 이익을 본 입장이기는 한데요.  당초에 7 대 3으로 구의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했었고 했던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일단 요구는 할 겁니다.  
박민협 위원  5 대 5로 구에서 부담을 해도 이제 재정적인 상황에 어떤 악영향이 없는 상황인가요?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지금 구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할 텐데요.  저희가 예산팀으로 요구했을 때 요구안이 깎이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일단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민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련관이 수영장이 들어가죠?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예.  
박민협 위원  4층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수영장이 웬만하면 물 무게 때문에 지하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4층에 들어가면 물론 설계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된 거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떤 건물 하중이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문제가 없게 건립이 될 수 있을까요?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저희도 우려되기 때문에 그게 국제공모를 하면서 상층부로 수영장을 올리는 것이 사실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광 측면이나 환기 측면이나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들하고 같이 수영장을 운영하게 된다면 수련관하고 수영장하고의 동선 분리 문제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층부로 수영장을 옮기는 게 굉장히 이점이 있는데 우려하시는 대로 하중이라든가 이런 구조적으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부분이나 시공 부분이나 할 때 천천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여다 볼 겁니다.  
박민협 위원  예, 수영장이 상층부에 있을 때 어떤 이점이 많다고 하면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고 나면 1, 2년 쓰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거고 몇 십 년이고 있을 건데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진단을 잘 꼼꼼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윤혜영 위원  감사실에 여쭙겠습니다.  192쪽에요.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감사실장 노은호  청백e시스템은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하는 시스템이고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줘서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윤혜영 위원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떻게 되죠?  
○감사실장 노은호  위탁 운영하는 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고요.  지자체가.  
윤혜영 위원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희.  
○감사실장 노은호  그거는 담당 부서, 관리자,  감사하는 부서 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저희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를 모니터링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비리나 오류 방지를 위해서.  
윤혜영 위원  또 다른 감시 시스템?  
○감사실장 노은호  예, 예방시스템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유지보수비가 전년 대비해서 조금 늘어나는 거는 자체적인 그냥 그런 사용료 같은 그런 개념인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맞습니다.  매해마다 한 6% 정도 증가는 되는데요.  이게 지자체별로 현원 수를 반영해서 10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부과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 또 금액을 정산 받기도 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매년 그런 데이터가 나오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매년 데이터라 하면 몇 건이 발생을 했는지?  
윤혜영 위원  그렇죠.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 한 3,800건 정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윤혜영 위원  이런 거는 공유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감사실장 노은호  공유란 어떤?  우리 직원들끼리는 공유를 하죠.  예를 들어서 카드를 썼는데 야간에 썼다든가 내지는 우리 직원이 일을 하다가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까먹고 못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월별로 시기적으로 바로 이렇게 피드백이 오는 부분인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매 주마다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관리를 해서 평가나 이런 데도 들어가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윤혜영 위원  아까 옴부즈맨에 대해서 운영 사무관리비가 보니까 50%가 줄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정착하는 과정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이렇게 줄었을 때 지금 크게 이렇게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크게 운영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노은호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는 크게 지장은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홍보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SNS나 IPTV나 내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리플릿 같은 것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하기는 했는데 사실 홍보 효과가 그렇게 막 크다고 보지는 않고요.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일반 민원과 옴부즈맨을 통해서 처리되는 민원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옴부즈맨은 말 그대로 민간인 조사관이라고 보면 되고요.  본인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민간인들보다 조사하는 것보다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민간인들이 조사해 주기를 원해서 옴부즈맨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윤혜영 위원  민간인이라고 하면 어떤 직책, 어떤 전문가들이신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이분들은 대부분 행정경력이 있다든가 내지는 법 관련한 변호사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라든가 대부분은 5급 이상 간부 출신이라든가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발하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그분들이 선발되는 과정에서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선발하게 된 거죠?  
○감사실장 노은호  예, 그렇게 했고요.  의회 동의도 받았습니다.  
윤혜영 위원  근데 여기 출장여비가 8일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옴부즈맨 관련해서요?  
윤혜영 위원  예.  
○감사실장 노은호  딱히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월 8일 정도는 나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윤혜영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감사실장 노은호  이게 우리 직원들도 출장여비를 계상을 할 때에 대부분 각 부서마다 기본으로 8일을 주고 있어서 여기 옴부즈맨도 8일로.  
윤혜영 위원  출장이라는 어떤.  업무하에 나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노은호  그렇죠.  
윤혜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명확하게 규정된 건 없는데 혹시나 하는 사항 때문에 책정돼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사실은 현장을 나갈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번에 민원 하나 들어왔던 건이 화물자동차 관련해서 현장을 한번 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현장을 나가게 되면 출장여비를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한 건입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청원 제도가 있습니다.  청원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원래 청원법은 1960년인가에 제정이 된 걸로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유명무실해서 청원 관련한 거는 지금까지 들어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윤혜영 위원  저희는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감사실장 노은호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계속 청원법에 의한 청원 민원은 있었으나 유명무실하다 보니 이거를 청원법을 개정을 해서 올해 12월 23일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청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단순 민원만 제외하고는 의결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변동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온라인으로 되다 보면 민원 건수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이 예상이 되어서, 그리고 또 청원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니까 심의수당이 들어가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면 나라적으로 큰 법이 개정 됐다는 말인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이건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그래서 이제 각 지자체에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되고 기존과 다르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러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게 저희 옴부즈맨처럼 따로 구청사이트에 개설이 되는 건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예, 이것도 따로 사이트가 있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열려 있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12월 23일부터 하게 됩니다.  
윤혜영 위원  23일부터?  
○감사실장 노은호  예.  
윤혜영 위원  저희는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감사실장 노은호  지금 저희 청원심의회 관련해서 훈령 19일에 조례규칙심의회 할 예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옴부즈맨이나 일반 저희도 민원이나 청원이나 굉장히 혼동이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옴부즈맨도 지금 제대로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시스템이 하나가 운영이 된다면 이거는 구분이 되어서 명확하게 운영하는 곳에서도 명확한 인지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구민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명확하게 알아야 운영이 잘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준비가, 특히 온라인이라면 이거를 사용할 수, 그 제도는 이전에 비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또 접하는 기회가 줄어들 수는 있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을 잘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예, 저희도 청원 제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는 거라서 우선은 이게 온라인으로 되다 보니 그리고 이제 청원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보자면 피해구제 이런 내용도 있지만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시정이나 징계 처분 요구를 할 수 있다든가 조례나 규칙을 재개정, 폐지 요구를 할 수 있다든가 공공시설 운영을 요구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내용들이 이렇다 보니까 민원이 오히려 청원 쪽이 많이 몰릴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12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되기는 하다 보니 홍보도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니까 건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되거든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전담하는 인원이 따로 보강이 되는 부분인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아니요, 지금 기존 인원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거를 염려하고는 있는데요.  우선은 운영해 보고 나중에 힘들게 되면 조정을 한다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해 보고라는 거는 조금 준비하는 입장에서 책임이 무게감이 덜한 느낌이 있습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1월 1일자로 그래서 업무분장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 과정을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예.  
윤혜영 위원  좀 더 이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활용하실 수 있는 구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게 된다면 다양한 각도로 쓰일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이게 운영을 해보니 이렇더라가 아니라 잘 운영하였습니다.  연말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  아까 제가 말하다가 만 건데 독서실처럼 운영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관장님께서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사업 축소가 결과적으로 폐지가 될 것이라는 제 추측에는 답변을 안 하셨어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일몰도 아니고 축소도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작은도서관의 그 기능을 저희가 역할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서 됩니다.  축소는 아닙니다.  
정보현 위원  그런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정보현 위원  축소와 폐지 안 되게 할 자신 있으세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약속 하셨습니다, 구민들 앞에서?  그리고 이 작은도서관이 위탁을 했을 때 이게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책만 빌려보는 그냥 일반 도서관이 아니라 책을 매개로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역할을 하려고 위탁기관에다가 전문위탁을 했는데 이런 매력을 직영으로 전환 시에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일단 기본적으로 도서관에 작은도서관은 일반 큰 도서관하고 다른 어쨌든 저희가 걸어서 5분 안에, 10분 안에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좋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제일 기본적으로 도서관은 도서관의 역할을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일부 이용자분들이 편안하게 다가가서 소모임도 하시고 이런 공간으로 지금 활용도 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해서 저희 독서 동아리라든지 이런 게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용자분들께서 언제든 편안하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불편하지 않게끔 친화적으로 다가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그 도서관마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공원 안에 있으면 생태적인 그런 특성을 띄는 데도 있고 그런 도서관마다의 특성을 다 살릴 수 있으세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특화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공원 안에 있어서 생태는 아니고요.  도서관별로 문화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솔안공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 새찬솔 같은 경우에는 생태 그다음에 누리공원은 한국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도 다른 특화 주제가 있는데 그 특화 주제에 맞게끔 프로그램도 조금 더 특성화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게 직영으로 전환할 때 인원을 공무원 1명이랑 일일사서도우미 1명 이렇게 고용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운영하실 거죠, 관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당초 위탁을 했을 때는 행정 1명, 사서 1명 사서도우미분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 당초 계획은 사서 1명 저희도 행정 1명해서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에 기본 저희 정규직 공무원이 2명 배치가 되고 단시간 사서도우미로 배치할 계획은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인력이 그렇게 저기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저희가 공무원들 배치가 되는 한에 내에서 잘 운영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사서 인력이라든지 그런 거는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보현 위원  아니, 그러면 공무원 2명이랑 일일사서도우미 1명 이렇게 3명이서 운영을 하실 거라고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지금 내년도에는 1월 1일자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도서관별로 보조인력 중에 단시간 두분하고요.  사서도우미 선생님 두분.  솔안 같은 경우는 2층 건물이기 때문에 사서도우미 선생님이 한 네분 정도 근무하시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사서선생님은 없고 사서도우미선생님만 2명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잖아요.  도우미들은, 그렇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저희 보조인력 중에 일단은 선생님들 중에 사서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요.  또 굳이 사서자격증이 없어도 도서관에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선별해서 배치를 하고요.  일단은 정규직 공무원도 배치가 됩니다.  
정보현 위원  정규직 공무원도 행정직 공무원이시잖아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일단은 사서, 행정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전 도서관을 두고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사서직 공무원이 그렇게 많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우리.  관장님, 그렇죠?  그러면 행정직으로 대부분 배치가 될 텐데 이렇게 관련 분야에 경험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전문성도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보다 적은 이러한 인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전문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저희 사서가 있기 전에도 행정 공무원과 사서분들이 이렇게 해서 많은 도서관을 이끌어 왔습니다.  충분히 저희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정보현 위원  큰 도서관도 그렇게 되는데 작은도서관은 이렇게 특성돼 있잖아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더구나 예, 큰 도서관도 특성화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더구나 저희 정규직 공무원들이 저희는 능력이 된다고 봅니다.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우리 부서 인원이 어떻게 되죠, 지금?  현원이.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현원이요?  
정보현 위원  예.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일반직이 26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직 3명하고 임기제가 13명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인력 보충 필요는 없으세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인력은 점차적으로 저희도 사서직 공무원들이 확충은 돼야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공무원 확충을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고용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그 부분은 저희가 중기인력계획에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확충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지금 삭감되는 부분에 보면 대부분 2억 7천만원인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1억원밖에 안 돼요.  지금 1억원 받고 계신 작은도서관분들도 최저임금밖에 못 받으시거든요?  그렇게 삭감을 하면서까지 새로 공무원을 고용해서 운영을 한다?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300억원 들여서 송도에다가 국제도시도서관 짓잖아요?  이렇게 도서관 짓는 거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거를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서관을 크게 짓는 사업도 추진 중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1억원도 안 되는 인건비 같은 거 줄여가면서 작은도서관 예산 부족하다는 핑계로 이렇게 직영으로 전환을 강요하는 구의 모습에 조금 상당히 유감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위원님, 1억원이라는 적게도 보실 수 있지만 1억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저희가 1억원 예산을 무조건 줄인다는 취지로 보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위탁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충분히 직영을 했을 때 다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1억 8,600만원이라는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건전재정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상황에 맞춰서 과감히 정책적인 방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를 시도해서 긍정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현 위원  아까 그리고 제가 언론보도 중부일보 보면서 직영 사유를 언론에다가 말씀하신 부서장님 답변 그러면 언론 보도에는 문제가 없이 나간 거라고 보시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중부일보에 내용을 저희가 보도 나는 거를 일부했던 얘기가 그대로 100% 진실성 있게 보도가 될 수도 있지만 안에 내용에 보시면 현황 자체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읽어주신 그런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 전부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기사가 틀렸다는 말씀이세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일부 맞는 부분도 있고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따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구체적으로 보도자료 보면서 뭔가가 궁금하시면 말씀을 드리겠다는 얘깁니다.  
정보현 위원  예,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관장님, 저도 질의를 드리겠는데 724쪽에 북페스티벌 개최하시는 거 작년에는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금년에 10월에 북페스티벌 계획을 해서요.  여러 위원님들도 오셔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가셨는데요.  저희가 북페스티벌이니까 책을 주제로 한 공연이라든지 작가와의 만남 그런 다양한 체험부스라든지 운영을 했고요.  참여자분들도 굉장히 만족해하시고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는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보이고요.  내년에도 어쨌든 저희가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금 더 알차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관장님께서 이거를 꼭 용역을 줘서까지 이런 행사를 해야 되나 한번 여쭙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행사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다 용역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체험부스 운영이라든지 사전에 공연 공모전이라든지 지역 서점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스탬프 투어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행사 당일 음향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술을 요하는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참여자 식비가 8천원씩 200명이 나간 거예요, 나갈 예정인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내년에 그렇게 예정으로 체험부스라든지 행사에 참여해서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간단한 간식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번에 케이슨에서도 했었죠?  그때 참여한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그거는 북페스티벌이 아니고 북콘서트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북콘서트.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참여 인원이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저희가 사전에 예약을 70명 받았고요.  그래서 예약 받은 분들 다 오시진 않으셨지만 전시회까지 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산해서 한 70-80명 다녀가신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예산을 투입해서 독서량을 늘리고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꼭 이렇게 행사성을 하면서 우리가 페스티벌을 해야 되나 싶어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저희가 구 대표 축제가 있듯이 도서관만의 대표 축제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부 진행이 안 됐을 때도 굉장히 이용자분들의 바람도 있었고요.  저희가 해마다 하다 보면 오히려 체험부스라든지 이런 게 기다리다가 다 참여하시지 못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조금 더 늘려달라는 요구도 많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축제들이 축소가 되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진행될 거지만 지금 굉장히 긴축 재정하면서 예산 저기한다고 하는데 행사성이 꼭 도서관까지 행사를 해야 하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행사를 하는 거 보면 거의다가 자발적 참여인지 정말 동원에 의해서 한 건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물론 동원까지 했다고 안 보입니다, 대상들이 청소년이고 학생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꼭 이렇게 용역을 줘서까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여요.  축제라는 게 무한하겠지만 도서관도 이렇게 200명씩 먹여가면서 가능한 그런 건 자제하고 질적인 독서량도 높이고 참여도 높이고 그랬으면 좋을 듯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위원님, 도서관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북페스티벌은 강제적으로 인원 동원을 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 없고요.  그거는 그야말로 저희가 부서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꼼꼼히 챙겨보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간에 지금도 밖에서 구청 앞에서 아마 데모한다 그러나요, 시위를 한다 그러나요.  이런 문제들이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민원의 일원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참여했던 분들은 나름대로 긍지를 가졌을 거고 이런 것을 그냥 서서히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떻다고 생각되세요, 우리 관장님께서는?  그 현실에 대해서.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린 부분인데요.  
○부위원장 장현희  저희는 안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사실은 저희가 1년이 넘게 운영을 한 곳도 있고 1년이 채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만료일이 되고 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긴축재정이라든지 이런 거와 맞물려서 저희 도서관 저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가는 게 더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린 부분이고요.  그분들에 대한 아쉬움은 크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모르는 부분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아니, 관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을 때 예산 절감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서두에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부위원장 장현희  예산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예산 절감도 양적인 것만 할 게 아니라 질적인 것도 높일 저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행정에는.  예산 절감 이런 것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긴축재정 실현하자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하지 갑자기 그 사람들의 언성이 나올 정도면 뭔가 행정에 맞물려서 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다고 안 느껴지세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사실은 저희가 일부 이용자분들은 우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공원 내 작은도서관을 정말 친숙하게 편안하게 이용하신 분들은 또 뭔가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든지 바뀐다 그러면 우려가 되실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저희 주민들 이용자분들은 직영을 하고 있는지 위탁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사실 크게 잘 모르시고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가 이용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최대한의 독서 문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정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예산까지 절감이 된다면 더 좋은 거 아니겠냐는 판단이 듭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누누이 “섬기겠습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크게 하잖아요.  행정을 하시면서 우리 구민들에게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선상에서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청학도서관에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공원 내 작은도서관.  
○위원장 최숙경  아니요, 전체적인 공무원.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저희 청학도서관에요, 총 42명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총 42명이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공무원들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4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최숙경 위원  아니, 이제 보니까 도서관 자체에서 굉장히 지금 청학도서관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여러 가지 도서관도 다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정보현 위원님이나 장현희 위원님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10%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고 긴축재정을 위해서 사업을 축소시킨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고 사실은 2021년도에 우리가 인천 최초로 해서 공원 내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개 공원으로 문화공원, 솔안공원, 해찬솔공원, 누리공원 개관을 했고 어쨌든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면서 아니면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하는, 책만 빌려보는 것이 아니라 책을 매개로 해서 모임도 하고 소통의 이런 거를 협동체 이런 주민사랑방처럼 굉장히 했던 곳이었었는데 근데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된 데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1년이 넘고 2021년도에 우리가 이게 개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운영이라는 것도 1년도 안 해 본 상태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민간위탁 협약만료를 통보했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 재정적인 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문자로도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다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어쨌든 만료가 1년도 안 된 데 같은 경우나 이럴 때에는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해 보고 나서 그거에 관해서 결과나 이런 걸 보시고 하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또 단계별로 이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무 자르듯 잘라서 협약을 그냥 12월 31일까지 “니네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힘없는 사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를 단계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거를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십시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위원장님.  저희가 갑자기 통보 했다는 거는 아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만료기간은 엄연히 다 정해져 있었던 거고요.  그게 한 차례에 한해서 또 연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운영하면서 위탁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예산 절감까지 된다면 더 큰 그게 저희가 구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결정을 한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헤아려 가면서 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만만하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쨌든 일이 이렇게 벌어졌지만 다시 담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행정적인 업무를 할 때는 이렇게 모든 거를 다 아우르고 할 수 있는 이런 거가 먼저 기초가 돼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제대로 행정적인 업무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도관리단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29쪽에 도로점용시설 원격시스템 유지보수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529쪽 밑에 있어요.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 59대를 교체한다 그랬는데 어디에다가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어디 어느 부분이에요, 장소가?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지금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 부분은 실제적으로 송도 전체적으로 지금 한 278개가 분포돼 있는데요.  노후된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예정된 수량대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게 지금 계속 점차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거죠?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예, 맞습니다.  유지보수 차원에서 오래되고 노후화된 것들을 한꺼번에는 못하고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송도관리단을 보니까 529쪽 밑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포함이 꽤 많은데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지 여기 보니까 사업이 거의 다가 주민참여예산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공원이나 녹지유지보수 예산 중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게 주민참여예산 몇 건 그다음에 유지보수 예산을 올렸는데 구 재정 상황이 여력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수선유지비상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 준 겁니다.  
○위원장 최숙경  근데 여기 담기지 않은 것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온 사항을 지금 다 이렇게 담질 못 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 사업비 자체가 긴급을 요하는 거보다도 민원이 그때그때 문제가 됐을 때 수시정비비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게 먼저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불가피하게 수선 발생됐을 때는 그거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송도관리단이 보니까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해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지금 35명.  
○위원장 최숙경  35명이요?  보니까 먼저 송도관리단에서는 업무 자체가 청소행정과나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에 있었던 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맞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게 다 이렇게 많이 넘어갔어요?  이게 아주 그냥 토탈로 우리 송도관리단이 여기 원도심에 하는 여러 가지 업무 자체를 또 어쨌든 다 갖고 가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는 여기서 하지만 송도에서 이렇게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소화를 할 수 있어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10월 12일에 발족되고 한 두달 정도 평가했을 때 민원이나 모든 건이 한 600건이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32명에서 3명이 더 보강된 거고 해서 일단 저희도 벅찬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35명으로 해보고 나서 나중에 조직진단 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굉장히 일이 이거 이제 예전에 도시교통국 업무만 했던 것이 우리 쪽에 많은 업무가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원에 비해서 너무 잘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534쪽에 보니까 행정운영비 경비가 1억 6,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무실임대료가 1억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송도관리단은 구 본청에 있을 때는 사무실 임대료가 예산상에 계상이 안 됐었는데 저희가 송도로 나가면서 임대료가 저희 쪽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월 임대료가 얼마 정도 나가는 거예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월 840만원이요.  
○위원장 최숙경  840만원이요?  그러면.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사실 이 부분은 예전에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냈던 임대료.  
○위원장 최숙경  아, 시설관리공단에서 있던 게 또 안으로 들어오고 해서 그런 거죠?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예,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냈던 임대료를 저희가 내고 시설관리공단 안 내는.  
○위원장 최숙경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거는 또 이유가 있네요.  밑에 보니까 자산취득비에서 535쪽에 보니까 청장실 가구 구입이 1천만원, 금속탐지기 구입 220만원 그리고 공사설비 프로그램 업데이트 구입을 하고 있는데 가구가 1천만원씩.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서상에 표기할 때 청장실이라고만 했는데 사실 직원들 사용하는 집기 같은 게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최숙경  아, 포함된 거예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예, 그리고 금속탐지기는.  
○위원장 최숙경  탐지기가 뭐예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송도 지역 내에 맨홀이나 철 그런 뚜껑들이 흙으로 매립돼 있는 거나 그런 거 저희가 찾아내는 겁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래서 자산취득비, 어차피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산탐지기가 자산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나는 금속탐지기가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와 있나 해서 궁금했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내년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정보현 위원님이 다시 지금 추가 질의 들어왔네요.  
   정보현 위원님.  
정보현 위원  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관장님께 조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초창기 당시에 민간 위탁했던 이유가 뭔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보통 저희가 위탁을 할 때는 민간 영역에 그런 전문성 그런 걸 활용해서 조금 더 잘 운영해보자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전문성이 필요해서 민간위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번에 직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위탁을 저희가 전문성을 활용해서 그 전문 영역에서의 그런 장점을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도 다 살려서 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예산 절감까지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보현 위원  직영하는 이유에는 그러면 예산 절감 이유도 들어가는 거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맞습니다.  
정보현 위원  전문성이 필요하면 민간으로 두는 거고 그리고 행정이나 예산 절감 가능하니까 직영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저희가 위탁을 운영하고자 했던 그 취지에 맞는 안정적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무원들이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서 무려 한 1억 8,600만원 정도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기사에서 발언하신 내용이 사실이네요.  제가 아까 그대로 말씀드린 사업의 내용이 전문성이 필요하면 민간으로 두는 거고 행정 업무에 치중 됐으면 공무원이 할 수 있으니까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구 관계자가 발언을 한 것을 기사에 실렸거든요.  그거는 이따가 밖에 나가서 말씀을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이번에 지금 맞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임 구청장 흔적 지우기라고 보이는 부분은 구의 직영 체제 이번에 전환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됐잖아요.  사실 저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원래 6월 30일에 계약일 연장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를 3일 전에 27일에 민간위탁을 중단한다고 통보를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도 유사한 사안이 아닌가 해서 제가 우려를 표명을 했던 거고요.  관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실 때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 운영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감사실, 연수청학도서관 부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잠시중지)

(11시 24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경제지원과에 여쭙겠습니다.  213쪽, 저희가 광견병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 매년 두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금년에 저희가 1,751두 접종을 했는데요.  
윤혜영 위원  지금 올해는 한 3,500두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1,620원 산출해서 금년에는 3,500두해서 567만원 예산 올렸고요.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백신이 나오면 어떻게 배분돼서 접종이 됩니까?  저희가 관내에 관리하는 병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체계를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여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1년에 두 번 4월, 5월 중에 한번 하고, 또 하반기에 9, 10월 중에 연 2회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는데요.  이것의 경우에는 동별로 출장 가서 할 수도 있고.  
윤혜영 위원  아니, 이게 백신이 정해져서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저희가 접종비를 따로 병원에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백신이 일괄적으로 저희가 지정된 병원에 배분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역으로 저희한테 접종했다고 그 리스트가 들어오는 건지 어떤 체계로 이게 운영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병원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병원으로 직접 배부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3,500두라는 데이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병원별로 저희가 접종실적을 참고해서 금년에 실적을 참고해서 숫자를 예상해서 산출을 정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저희 연수구에서 공수의제도가 있잖아요.  공수의 분은 한분이신거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1명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분이 이렇게 전담해서 하는 건 아닌 거고, 그쵸?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병원에서 직접 접종할 수 있는 거니까.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연수구 안에서 공수의 분이 하시는 역할은 어떤 게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하여튼 예방접종은 한 30여개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31개.  31개 동물병원에서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배부를 하면...  
윤혜영 위원  31개라는 건 저희 관내 전부 병원리스트입니까?  그것보다 많을 것 같은데 31개라는 건 어떻게 나오는 병원인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 관내에 총 38개 동물병원이 있는데요.  
윤혜영 위원  연수구에 38개 병원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래서 38개 동물병원에서 백신접종을 참여하길 희망하면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참여한 병원수가 지금 31개.  희망하지 않는 병원도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공수의 부분은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신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동물병원 운영할 수도 있고요.  공수의의 경우는 가금농가.  
윤혜영 위원  저희 연수구에 가금농가가 몇 농가가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연수구에 우선은 선학동 쪽에 그런 농가가 1개 있습니다.  닭사육 있잖아요.  한 200마리 정도 되는 사육농가가 한 곳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저희 이 안에 AI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배정된 건 이 농가를 위한 예산입니까?  구제역 및 AI예방용품 및 구입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냥 타이틀은 이런 거지만 광견병에 관한 타이틀인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AI의 경우는 조류독감 그런 거니까요.  
윤혜영 위원  가금농가에 대한 따로 이렇게 관리되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공수의가 매달 방문해서 그 상태를 확인하고요.  AI가 발생할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는 행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직 저희 연수구에서 발생 사례는 없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발생 사례는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일단 제가 공수의 분이 우리 관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거든요.  그건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관리부분인데요.  유기동물 관리에서 일단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은 지금 유기동물보호가 주간, 야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주간에 하는 단가와 야간에 하는 단가가 달라서 이렇게 분리하는 거고요.  하는 역할은 주간에는 전체적인 걸 하지만 야간의 경우는 주로 당직실에서 유기동물 발생했을 경우에 출동하는 그런 정도로.  
윤혜영 위원  단가책정은 어떤 단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리해 주는 병원에 대한 단가예요 아니면?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이게 야간의 경우는 단가...  
윤혜영 위원  이게 단가 책정 매뉴얼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단가 책정하는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여기서 300두라는 건 어떤 기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올 본예산에 세워진 게 유기동물 보호주간에 12만원 300두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주간에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처리하는 단가가 1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거기에 300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보통 매년 포획하는 그런 통계.  
윤혜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주간에 몇 두가 나왔을까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금년에 유기동물 현황은 매년 조금씩 줄고 있고요.  금년에 유기동물 주간에 한 143두 처리했고요.  야간에는 66두 처리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유기동물에 대한 방금 ‘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리시스템이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그러면 143두가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됐을까요?  이게 주인한테 인도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픈 경우는 치료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저희 매뉴얼대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유기동물이 오면 저희가 구조보호비도 예산이 있고, 유기동물 검진치료비로 치료비로 해서 예산이 있고, 또 유기동물을 어떤 분이 입양한다고 하면 입양비도 지원이 되고 그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유기동물이 상태가 상당히 조금 뭐 강제적으로 해야 되겠다싶으면 그런 예산도 세워져있고.  
윤혜영 위원  이게 전국적인 데이터를 보면 유기동물은 코로나나 이런 시점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비용은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는 유기동물이 줄고 있음에 따라서 같이 예산이 줄어드는 경향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금년 예산, 저희 포획비의 경우도 최근에는 금년의 경우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윤혜영 위원  어떤 게 없었다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들개 같은 포획, 그런 부분도 예전에 많이 포획하다 보니까 개체 수가.  
윤혜영 위원  그래서 지금 5두로 해 놓은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윤혜영 위원  지금 인천시 데이터로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나오는데 저희 관내는 이게 발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데이터 상으로 줄고 있다는 뜻인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렇습니다.  저희 연수구는 매년 줄고 있고요.  인천 중에서도 인구수 대비해서 연수구가 좀 낮은 편이고, 부평은 900마리 정도 발생, 미추홀구는 700마리, 저희 연수구는 낮은 편입니다.  저희가 한 320두 예상하고 있고, 금년에는 뭐 144두 정도 했으니까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윤혜영 위원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은 일단 이해가 됐고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지원 관련해서인데요.  217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지원이 200두가 잡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도시개발지역 등 길고양이군집 TNR실시 중성화지원이 다시 125두가 잡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위에 것은 중성화수술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밑에 것은 시비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아, 그러니까 같은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곳이 달라서 이렇게 구분 지어 놓은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국비가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의 경우는 마리당 20만원해서 저희가 200마리정도 신청했고요.  시비도 20만원인데 125마리 시에 신청해서 타온 예산입니다.  
윤혜영 위원  말씀하신 윗부분을 보면 국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어 있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국비의 경우는 내려오면 지방비가 매칭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도 포함되는 것이고.  
윤혜영 위원  올해 저희 TNR사업은 총 몇 두입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중성화수술 국비로 200두, 시비로 125두니까 320마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올해 한 두수는 거의 같은 두수인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금년에 길고양이가 현재 9월말 기준으로 해서 192두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올해 대비 내년에는 두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쵸?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산은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렇게 시술을 하는 병원이 몇 개 병원이에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 보면 연수동에 동물병원 2곳이 있고요.  
윤혜영 위원  이것은 연초에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계약해서, 지금 청학동 1곳, 옥련동 1곳, 송도동 4곳 해서 총 8곳 병원과 계약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병원 자체에서 이렇게 포획해서 방사까지 다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포획까지는 연수구 관내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80명 정도.  
윤혜영 위원  TNR을 전담하시는 자원봉사분이 80분이 계세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전담이라기보다는.
윤혜영 위원  활동가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이분들이 길고양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면 거기서 처리하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연수구에 먼저 알려, 그러니까 연락을 한 다음에 그 병원으로 가면 되는 부분입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보통 포획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또 포획하는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윤혜영 위원  그건 저희 관내에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 구에 있는데요.  저희 구에 오면 그걸 대여해줘서 그걸 가지고 포획하고 사용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반납하는 구조로.  
윤혜영 위원  포획도구는 연수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포획도구는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20개를 활동하시는 80분들이 연락을 해서.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구에 오면 저희가 한 20개 정도 되는 것을 대여해서 처리하게 되고, 내년쯤에 현재는 예산에 안 담겨 있는데요.  현재 한 80여분 정도가 구에 와서 포획하는 장비를 대여해서 갖고가고, 포획하고, 동물병원에 갖고가고, 다시 우리 구에 장비를 반납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동안 뭐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실비정도는 지원하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윤혜영 위원  이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전혀 없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토해서 차량유류비라도, 그 다음에 시간이 보통 몇 시간씩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실비를 책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위원장님, 다른 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추가질의 해 주세요.  
   박현주 위원님.  
박현주 위원  각 과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3쪽, 기획예산과 사무관리비 중간에 있지요?  일반수용비 풀로 책정이 됐는데요.  전체 저희 연수구 일반수용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일반수용비 풀예산을 조금 많이 증액했는데요.  그 사유를 보고 드리면 저희가 각 과에서 예산편성단계에서 각 과별로 사무관리비 증액요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실에서 공통운영경비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부서에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소명을 하면 그때그때 건건이 저희가 배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걸 좀 보충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박현주 위원  기존에 과에 있는 것에 부족한 부분을 더 충당하기 위해서 풀로 정하셨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그렇습니다.  요구액이 훨씬 많았는데 저희가 줄여서 예산을 아껴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박현주 위원  굉장히 더 늘어난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예산은 꼼꼼히 쓰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212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 있네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왔는데요.  이거 어떤 사항이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 사업은 금년에 저희 연수구에서는 내년에 신규사업인데요.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금년에 4개구가 시범사업을 했고, 내년에 전체 군구로 다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가 있으면 1인당 48만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 20%해서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쇼핑몰이 있거든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쇼핑몰 에코몰이라는 쇼핑몰에서 연간 48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신청하면 가정에 배달하는 시스템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임산부라고 하면 임신하고 낳은 그런 여성에게 들어가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내년에 보면 저희가 한 2천명 정도 예상하는데요.  2023년 1월 이후 임신했거나.  
박현주 위원  임신, 출산.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출산했거나 이런 부분.  
박현주 위원  국․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바우처로 한다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나요?  바우처사업으로 이렇게 카드를 지급하고 그게 맞게 쓰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네, 하여튼 연간해서 48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각 가정으로 배달이 됩니다.  
박현주 위원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네요.  나중에 제가 과장님께 궁금한 거 있으면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게 지금 일자리사업중에 신중년 그 다음에 민간보조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년이 하나 나왔는데 지금 찾질 못하는데요.  청년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나온 거 있어요.  월세지원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얘기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청년월세부분은 작년에 추경에 한 14억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었고요.  올해 추가적으로 국토부에서 예산반영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지난 추경 때는 국비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이게 국비, 시비 매칭으로 내려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청년사업비가 총 22억원 정도가 내려왔는데 국토부에서 산정해서 저희가 청년인구가 한 8,600명 되는데 그 부분을 계상해서 내려왔고요.  저희가 8월부터 청년월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고 11월부터 청년월세가 본격적으로 지급이 됐는데 예상한 것보다 지급조건 부분에 있어서 적정대상자가 생각보다 적어서 한 76명 정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나라에서 내려온 그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걸 저희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미 내려온 거고, 청년들이 많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적극 발굴하셔서 이 사업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도 우리 6명 위원들이 모두 질의했던 거고 의구심을 표명했던 사안인데요.  구정혁신자문회 운영 관련해서 연수구 구정혁신워크숍 이 예산 제가 질의 드릴게요.  이렇게 여태까지 상임위 때도 계속 발언이 나왔고, 문제제기가 됐는데 우리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하실 준비 해 오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질문하면 성실히 답변해 주신다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워크숍의 경우는 저희가 내년에 한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자문위원님들하고 현재 조례에서 보면 자문회의가 있고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현재 참석범위를 보면 저희가 관계공무원도 현재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내용은 현재 자문회의가 월 분과별로 8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분과가 있는데요.  월 2회씩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는 원래 조례상에는 월 지금 자문회의를 격월 정도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분과회의 별로 위원님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계속 저희가 좀 죄송하긴 하지만 수당을 거의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문회의 위원님들 생각은 이게 4년 내내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하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구정에 대한 자문은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자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과회의를 활발히 하면서 내년 3월까지 정도는 분과회의를 하고, 거기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일단 워크숍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조례에서 보면 자문회의 기능에 보면 중장기계획의 수립이나, 새로운 아젠다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틀은 상임위 때도 설명해 주셔서 알고 있고요.  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알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계속 문제제기가 됐는데 제가 부서장이라면 이런 구체적인 틀은 조금이라도 짜와서 위원님들을 설득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을 안 하시고 상임위에서 이 사업 삭감하려고 우리가 그랬는데 쪽수 밀려서 원안가결 되고 그러니까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시는 거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현재 의회에서 4개 연구단체가 기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구정을 혁신하고 구정을 발전시키는데 따라서는 이렇게 다 이견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현 위원  네, 저희가 조례를 통과해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자문회의가 결정돼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처음에 통과시켜줬을 때도 이 사업 취지는 문제가 없어요, 솔직히.  뭐 잘 해보겠다고, 앞으로 4년 잘 이끌어나가겠다고 전문가들 초청해서 같이 얘기 들어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워크숍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문회의를 방금 저는 여기 4회라고 적혀있었는데 부서장님께서 8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월 2회씩 진행하신다.  그래서 8회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본인들끼리 모여서 진행되는 것도 있고 수당 없이, 그래서 8회 이상 모이는데 이렇게 하면서 별도의 워크숍이 필요한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긴축재정, 예산이 부족하다, 돈을 절감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니, 한번 놀러 가는데 1천만원씩 드는 건 안 아까우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자문회의 관련해서는 회의내용이 다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자문회의 위원님들이 현재 16명이 구성되어 있으신데 그리고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현재 참석을 각 분과별로 겸해서 참석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는 분과별로 활발하게 11월에 구성이 돼서 있지만 보통 분야별 분과회의는 월 2번 정도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우리 연수구에 위원회가 100개 이상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106개.  
정보현 위원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저는 워크숍 가는 위원회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과장님, 처음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저도 제가 와서 자문위원회 조례를 보면 보통의 106개 중에 자문기능을 가진 게 제가 18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문은 특정사안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보통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로 보면 연수구 구정전반에 대해서 전부다 자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어떤 특정한 사안이라기보다는 어떤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구정전반에 대해서 토론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도 받아보는 하는 성격으로 해서 기획된 것입니다.  
정보현 위원  네, 자문회의를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운영하면 되는데 굳이 워크숍을 또 가야 되냐는 말이지요.  워크숍 가는 위원회는 저는 처음 들어봐서 이러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우리는 왜 안 보내주냐, 저기는 가는데 왜 안 보내주냐, 왜 쟤네만 가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저는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처음에 예산안을 세출부기명도 처음에 표기할 때 중요한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자문회의 무슨 간담회, 보고회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걸 굳이 ‘워크숍’이라는 표현을 써서 저도 실무직원한테 이걸 왜 내용을 워크숍으로 했느냐, 자문위원회의 운영 조례상에 있는 기능을 수용하는 형태로 제목을 달아도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현재 민선8기 접어들어서 새로운 조례가 생겼고요.  그 생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구정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은 다 예산 없다고 하면서 다 자르면서 좀 이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가, 그리고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야 하는 사업인지 저는 많이 의심스러워서 공감이 잘 안 되는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위원회가 생기면 어떤 위원회에서는 또 위원회의 본래의 기능을 잘못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될 위원회가 구정발전에 도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거 그러면 진행되는 보고사항 매번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저희가 상임위 때도 위원님께 보고 드린 것처럼 이번에 자문단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획수립단계부터 위원님께 충분히 보고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자문회의 열리시면 공개사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회의록도 매번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민협 위원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중소기업희망종합패키지 관련해서 이게 지금 기업지원금이 월 16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인당.  그런데 이게 인건비지원 사업인데 그러면 채용된 인력에게 이 금액이 다 제공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에게도 좀 지원금이 나오는 부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이것은 청년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만 지원이 됩니다.  
박민협 위원  그러면 기업입장에서는 인건비는 지원되지만 기업에 남는 게 없다고 보면 채용을 신규로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렇게 선택 할 수도 있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절약되는 거지요.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사항을 저희가 160만원을 1인당 지급하게 되니까 그만큼 인건비 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민협 위원  보통은 국가에서 어떤 기업에 채용 활성화를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향도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보통 세를 해주는 걸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 기업에 어떤 채용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감세나 이런 방향으로 좀 기획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기업에 어떤?   
박민협 위원  감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이것은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임의대로 감세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기업 입장도 그렇고 청년 입장도 그렇고 전문직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도 충분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박민협 위원  공모사업이고 구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거지요?  구비가 2억 3천만원 들어가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네, 1 대 1 매칭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청년고용 역량강화교육도 진행을 합니다.  그 비용이 조금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 있어서 비용이 약간 더 많은데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올해도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어려운 점을 듣기도 하고, 어떤 본인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거든요.  그 사업비가 여기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지방에서 중소기업들이 좀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중에 청년 채용을 했을 시에 어떤 지방세나 어떤 감세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게 있나요, 앞으로라도?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고요.  지방세를 한다는 부분은...  
박민협 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나, 세무과와도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추가질의 계속하십시오.  
윤혜영 위원  경제지원과에 하던 질의 2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십니까?  217쪽입니다.  그전에는 혹시 연수구에는 동물보호감시원 제도는 따로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동물보호감시원은 현재 없고요.  저희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윤혜영 위원  동물보호감시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닌가보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네, 축산물의 경우는 지금 2인 1조로 활동하고 있고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 활동하고 계시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 4명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실제 이렇게 축산물이면 이런 위생업소나 이런 가게 대상으로 다니시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주로 평소에 하는 건 아니고요.  설이나 추석 때, 하절기 때 그러니까 보통 1월, 9월, 6월에 축산물에 대한 위생 점검을 관내에 조사하고 다니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상시가 아니었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래서 이분들 하루 일당이 5만원 정도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217쪽, 양봉기자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연수구 안에 양봉하는 따로 이것도 어떤 정책적으로 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양봉농가 노후기자재 같은 거 저희가 교체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둔 양봉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한 6개 농가가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수산, 어업 이런 쪽들이 연수구에 좀 낯설긴 한데 아주 소규모지만 지원하는 대상들이 다 있다는 뜻인거다 그쵸?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네, 연수구에 어선도 한 7척 있고요.  농가도 현재 58농가 정도가 있고, 축산농업수산 이런 부분이 작게는 있지만 매년 행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따로 여쭙겠습니다.  
   조금 더 있는데 괜찮을까요?  
   기획예산과, 좀 전에 구정혁신자문회의요.  이게 지금 분과 활동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몇 개 분과 어떤 분과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조례상에 분야별 분과...  
윤혜영 위원  조례상에 분과가 나뉘게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회의를 둘 수 있도록.  
윤혜영 위원  분야는 있지만 분야가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그것은 자율적으로.  
윤혜영 위원  실제 지금 몇 개 분과가?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4개 분과가 운영되고요.  
윤혜영 위원  어떤 분과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지금 복지환경분과, 재정경제분과, 교육문화안전분과, 미래전략균형발전분과 이렇게 4개 분과.  
윤혜영 위원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분과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이분들의 활동이 지금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반영된 부분들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현재는 저희가 당초에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위원회 성격에 기준을 둬서 이게 이제 보통 위원회의 경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어떤 그런 의결을 거쳐야 되는 기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예측해서 충분히 예산이나 이런 사업계획을 잡을 수 있는데 이것의 경우는 전체적인 자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준해서 한 분기별로 한번씩 개최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윤혜영 위원  지금 활동하신 분과활동이 저희 예산을 담는데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은 전체 회의에 대한 참여, 전원회의에 참여할 때 수당을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분야별 회의는 예산에 현재 담고 있지 않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예산이라는 건 이런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금 보니까 재정분야가 있어요.  저희 연수구 재정 자체가 긴축재정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이런 어떤 자문의 역할을 하시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 자문의 역할들이 이번 본예산을 전체적으로 담는데 반영이 된 부분이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지 않고요.  현재 자문회의에 대한 내용이 현재 예산이 반영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이분들이 어느 정도 활동하셨지요, 지금 11월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분과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 자체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지금 해당 국장님이 거의 간사활동 하시면서 여기에서 내부토론을 거쳐서 구에서 필요한 어떤 자문 안건을 제시하기도 하고, 거꾸로...  
윤혜영 위원  그래서 최근에 제시된 안건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어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재정경제분과위원회 같은 위원이면서도 간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분과에서는 2가지 안건이 있었습니다.  일자리문제하고 지역경제활성화문제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아직은 1회 한해서 분과위원회를 했고요.  이것이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담아지기는 아직...  
윤혜영 위원  지금 자문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미쳐 과 자체 안에서는 만들어내지 못한 안건들 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는 부분을 좀 더 수기과정을 거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겠고요.  때로는 새롭게 진행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윤혜영 위원  굉장히 막연하게 들려서...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예컨대 일자리문제나 소상공인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은 여전히 구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더 수기과정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윤혜영 위원  이게,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최근에 어떤 행정공개를 통해서 이 명단들이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명단 안에는 어떤 맥락으로 이분들이 구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한쪽으로 뭔가 기울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 구정혁신자문이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이건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구민들의 참여기회, 아주 전문가 집단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어떤 기준으로 참여하게 된 분들인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분과회의를 통해서 담고자하는 건 뭔지도 사실 궁금한 부분이고, 지금 담아내는 얘기도 굉장히 모호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어떤 혁신을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모호함이 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워크숍이라는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액수와 지금 현 시점에서 주민자치회 그런 이를테면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있었던 그런 주민자치회에 일괄 삭감되는 부분들과 지금 여기에서 뭔가 좀 포용적으로 제공되는 이런 워크숍의 비용들이 상당히 양극화 됐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자문인가 하는 의문이 좀 생깁니다.  이것에 대한 좀 더 명확한 해명, 혹은 안들이 있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서두가 길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분과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그 분과를 나누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분과에서 활동하는 목적들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차후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야기가 집중 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게 관여가 될 것인지, 이야기가 모아질 것인지,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기존에 없던 자문이 이게 어떤 일의 시너지가 되면 좋겠지만 본의 아니게 관점에 따라서 관여가 될 수 있고 간섭이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잘 하시겠지만 좀 더 명확하게 어떤 방향성도 제시해야 할 것이고, 지금 관여하시는 분들조차도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굉장히 저희 위원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구민들도 의문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과 방향성이 제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자문회의 운영과 관련된 1차 전원회의 때 위원님들께도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자문이 되어야 하고, 이게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어떤 간섭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자문이 될 수 있는 데 대해서 전체가 다 모여서 형식적인 뭐 의결기능의 자문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고,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활성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이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 중에 그런 방식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윤혜영 위원  그런 좋은 취지의 이런 자문단에 어쩌면 이런 비용들이 투자가 는 게 맞나는 점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뜻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오히려 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간단하게 뒤에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쪽, 예산성과금 지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전에 없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이 부분은 저희가 없던 게 아니고요.  원래는 올 본예산의 경우 1회 추경에 계상되다보니까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  
윤혜영 위원  어떤 성과, 예산을 줄인 것에 대한 성과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은 저희가 예산의 절약, 절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아니면 예산을 절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심의를 통해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단 관련해서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들어본 결과 어쨌든 우리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 자문단이 지금 이재호 청장이 끝나면서 없어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지금 임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아까도 보니까 우리가 4회의 분과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8회로 해서 자문료를 받지 않고 그냥 회의를 하신다고 얘기를 했었고, 쭉 들어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것은 모임이구나 이런 걸 제가 한마디로 모임이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껴졌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과장님이 이렇게 워크숍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충성심과 어쨌든 오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자꾸만 제기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3년 정말, 정말 저희가 이렇게 제2의 IMF보다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긴축재정이라고 하면서 소수의 위원들만이 누리는 특권적인 혜택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어쨌든 구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킨다고 내용에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그런 위원들로 보면 형평성이 정말 맞지 않고, 문제가 되고,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이런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매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정말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도 어쨌든 우리 여러 가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도 얘기하시면서 제가 칭찬도 했지만 이것 자체에서는 조금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짜 만약에 올라왔을 때 신중하게 이런 사업이 올해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워크숍이 올해만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하니 더 잘할 수 있게끔 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거, 그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제발 좀 예산 낭비하는 데 있어서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저는 이상이고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68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이전 1억원 한 게 있는데요.  새로운 사업인가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올해 생겼던 사업인데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사업입니다.
박현주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이 부분이 9월부터 시행된 부분이라서.  
박현주 위원  추경으로 나왔나보죠.  추경으로 시작해서 하고, 이번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구체적으로 사업 어떤 내용일까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 대상으로 만19세에서 만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청년들이 코로나든 어떤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소득기준 없이 심리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박현주 위원  심리치료, 상담 이런 건가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이태원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젊은층들이 마음을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으신지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그런 걸로서도 지금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2022년 대비 좀 더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년분들에게 심리적인 지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나라에서도 공히 그렇지만, 특히 연수구에서도 청년들의 그런 어려움들, 또 취업에도 힘든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박현주 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437쪽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관리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송도관리단이 송도를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연수구 전체를 다 관리하는 부분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가 연수가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혹시 연수구에 야생동물이 출현하거나 이런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야생동물, 지금은 많이 나오는 게 너구리가 제일 많이 신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운영하면서도 저희 연수구에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저희가 그리로 많이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실제로 송도 3동 쪽에서, 해찬솔공원 쪽에서 너구리 비슷한, 너구리는 아니었고요.  라쿤족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 너구리라고 알고 있는데 그 애를 하나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반 시민 입장에서 그거를 발견하고 나서 신고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었는데, 일단 건강한 아이들은 신고를 해도 딱히 관리되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가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 틀을 갖다놓고 구조를 해서 야생동물치료센터에다가, 아니면 거기다가 방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사육할 수 있게끔 하는데, 포획 틀을 놓는다고 해도 쉽게 잡히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조금 잘못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은 일단 그대로 둔다고 원칙이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야생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상당한 아이들 위주로 구조해서 치료해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이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구조센터가 치료하는 곳도 맞고요.  너구리가 아파트단지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포획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포획을 해가지고 구조센터에 연계해서 치료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방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포획을 하면 글로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실제로 올해 그렇게 마지막까지 종결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인계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포획 틀을 아파트단지 여러 군데 놓았었는데, 실제로 포획이 어려워가지고.  
윤혜영 위원  그 포획은 저희 구에서 나가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저희가 포획 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실제로 공원에서 봤을 때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야생성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 직원이 나가서 파악이 된 부분입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저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보고 거기다 계속 포획 틀을 설치한 경우입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묻는 이유는 지난번에 담당자하고 한번 얘기를 했을 때도 송도 3동 그쪽 공원 쪽에 자연이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원인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경로로 나오게 된 야생동물, 혹은 집에 키우다가 나오게 된 이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자주 발견이 되고, 그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이런 건수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잡혀있는 데이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한 번쯤 이거를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야생성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들을 본 위치가 우리 주민들이 산책으로 다니는 산책로 길이었거든요.  그 길에는 많은 분들이 애완동물을 가지고 산책하는 경로예요.  그런데 이게 맞닥뜨렸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혹시 그냥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서로 동물들이 만나서 사람이나 아이들하고 같이 만나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어서, 일단 제가 그때 플래카드를 걸어달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피드백을 받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부터, 지금 빈발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어느 정도의 케이스가 있다고 하면, 1년, 2년 단위로 어느 정도, 어떤 종류의 동물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향후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지.  그런 파악들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가 검토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올해 나왔던 케이스들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거에 관련해서 환경보전과랑 동물보호팀이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는 야생동물을 하고, 동물보호팀하고 저희하고 업무는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야생동물을 담당하시는 분은 이 동물에 대해서 약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고려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 한번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물보호팀에 수의사 분이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들도 있고, 이 부분도 체계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요.  탄소포인트제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몇 쪽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윤혜영 위원  439쪽입니다.  타이틀은 438쪽 아래에 있고요.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있고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이거는 전기나 수도를 절약한 만큼에 대해서 저희가 포인트당 1원-2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전년도의 사용량을 비교해서 당해 연도에 그 차를 이용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구민들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참여도가 지금 저희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가구가 약 2만 1,4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윤혜영 위원  비교대상이 혹시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가 총 세대수로 따지면 한 15만 6천세대로 보는데, 저희가 가입세대는 아까 말씀드린 2만 1,400세대 정도로 보기 때문에 13.7%, 1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이 부분을 특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잘 아시겠지만 탄소중립이나 여러 가지 환경보전과에서 가장 역점으로 두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가 행사장, 혹은 구청 1층에서 가끔씩 이거를 가지고 홍보하는 팀들을 만난 정도가 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청 내 직원들의 참여도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직원들의 참여도라는 건, 이게 연수구 거주주민에 대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딱 찍어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에 어떤 조금 환경보전과 타이틀, 주력사업 정도로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홍보에 더 열심을 기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뒷부분에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건데요.  440쪽입니다.  이쪽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게 대응위원회 말고는 특별한 게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위원회는 지금 기후변화대응위원회가 있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기후변화적응 안심마을 공공요금은 어떤 부분입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가 여름에 더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쿨링포그시스템이라고 해서 선학어린이공원에 미세물방울을 분사하는 쿨링포그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온열의자라고 해가지고 선학역하고 신연수역에 의자를 설치해서 혹한기 때 체온보호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게 설치되고 나면 운영비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나 보네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기후변화대응위원회에서는 다루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기후변화대응위원회에서는 저희가 만약 어떤 기후변화대응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안건이 있을 때 대응위원회에다가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혹시 이 기후변화대응위원회 올해 몇 번 열렸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올해 서면으로 1번 열렸습니다, 연초에.  
윤혜영 위원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서 위주로 간단간단히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404,쪽 청소행정과네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가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어떤 사항으로 예산이 갑자기 대형폐기물이 많아진 건가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이거는 전년도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해서요, 전년도 추경에 세출 부분이 추경에 세움으로 해서 전년도하고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못 세워서 추경에 세운 그런 사항이라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번에는 본예산에 세우고요?  그럼 예측 가능한 걸 추경에다가 세우고 그러는 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적을 한 사항들도 있지만 좀 예산을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지금 407쪽에 못 읽겠어요.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인가요?  다 붙어있어서 읽을 수도 없겠는데요.  이거 3억원이 이것도 신규.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저희가 도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노면청소차 있잖아요.  청소차 1대를 신규로 살 수 있게 내년에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럼 구에서 자체 자산취득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고.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예, 진공청소차 1대를 사는 겁니다.  
박현주 위원  진공으로 된 거요?  이거 좀 읽어주세요.  어떻게 띄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박현주 위원  도로에 있는 비산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도 어렵게.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시 사업 명칭이 그대로 오다보니까.  
박현주 위원  띄어쓰기도 없이 이렇게 써 있어요?  관리 잘 해 주시고, 저희 연수구로써는 필요한 것을 잘 받아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12쪽 e음 자원관리사 활동보상금 나왔어요.  e음 자원관리사, 재활용품 e음가게 운영.  사업이 어떤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이게 재활용품별로 품목을 측정해서 무게별로 e음 포인트로 적립해서 드리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시 사업으로 내려온 보조사업인데, 현재 두레생협 이라고 생협 연수구 내 6개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 사업이 장소마다 6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각 1명씩 6명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2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증원돼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e음가게를 두레생협에서 위탁 받아서.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장소를 두레생협에 두고, 저희 연수구 주민들이 6개 센터에 가서 페트병이나 종이나 이런 거를 갖고 와서 kg당 품목별로 보상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걸 e음카드에 포인트로 적립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거 좀 더 홍보도 하고 활성화도 하고 해야 되겠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게 저희가 좀 더 대형마트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생협이용하는 거보다는 마트도 그렇고.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예, 그런데 이게 시에서 지정된 사업이라서, 생협 쪽하고 연계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인원이 확대되기 때문에 대형마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쪽에서 좋아할지 어떨지 몰라도, 연수구에서 적극적으로 미뤄주는 사업이 된다면.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잘 설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주 위원  예, 환경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연수구 내에 있는 재활용 나눔의 가게인가요?  거기서는 활용 안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아름다운가게, 거기는 재활용 품목만.  
박현주 위원  이걸 접목시킬 수는 없는 건가보죠?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거기는 장소도 협소하고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업이라서.  이거는 폐기물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아, 압축해서 이렇게 파는 그런 것들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예, 철이나 종이팩, 투명페트 이런 거를 갖다 주는 거거든요.  
박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박민협입니다.  저도 청소행정과에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407쪽, 폐토사 처리비 예산 잡혀 있는 게 있는데 1억 6천만원 정도.  이게 어떤 방식으로 폐토사가 처리가 되고, 이번에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민간위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이 폐토사 처리비는 도로 노면을 노면청소차가 청소를 하면 흙 같은 거, 쓰레기가 진공집진기로 차에 포집이 됩니다.  그거를 다시 폐토사를 위탁 처리해야 돼서 위탁처리비를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 300톤을 했는데, 저희가 가을철 낙엽도 폐토사랑 같이 노면 청소차에 하면 같이 쓸려 들어오기 때문에 가을철 낙엽은 그 전에는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했는데요.  미화원들이 수거하는 건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차량에서 나오는 낙엽 같은 경우에는 폐토사로 처리하는 게 단가 면에서 유리해서 저희가 이걸 200톤을 증원했습니다.  
박민협 위원  가을철에 나오는 낙엽.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그래서 200톤을 추가로 해서 가을철 낙엽이, 차량에서 어차피 낙엽도 같이 흡입을 하거든요.  
박민협 위원  기존에는 미화원분들이 처리를 하던 부분을.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미화원들이 도로에서 쓰는 것은 계속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진공차에서 나온 부분은 저기 적환장이 있습니다, 동춘동에.  그쪽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낙엽을 해서 봉투에 담아서 별도로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했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미화원들의 일도 너무 많아지고, 그런데다가 단가도 저희가 따져봤더니 폐토사로 처리하는 게 단가 면이 더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200톤을 무게를 늘린 사항입니다.  
박민협 위원  단가나 업무 효율 면에 있어서 폐토사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이 돼서 200톤을 증량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그렇습니다.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무단투기 집중관리 관련해서 무단투기는 대부분 CCTV로 단속이 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CCTV도 하고 있고요.  마을환경관리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팀이 별도로 있어서 그쪽에서 유기적으로 해서, 그리고 미화원 중에서 현장민원들이 따로 있거든요.  4개 파트가 유기적으로 해서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무단투기가 송도 포함해서.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송도 포함입니다.  
박민협 위원  가장 집중적으로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단속이 되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아무래도 송도 같은 경우는 상권지역 있잖아요.  해경 뒤편쪽에 좀 많고요.  그다음 옥련동이나 연수동, 연수동 함박마을 쪽 이런 쪽에 무단투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학동 하고.  원룸지역이 좀.  
박민협 위원  CCTV로 이게 원활하게 투기가 단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CCTV가 340개소, 205개소에 340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CCTV로는 한계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럼 어떤 부분이 2천만원 정도 증액이 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가 공공운영비가 조금 조금씩, 유지보수 용역비하고 이런 게 조금씩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요.  
박민협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3쪽, 악취개선 모니터링 요원 활동 실비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니터링 요원이 어떤 기준으로 선발이 되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악취라는 게 모니터링 자체가 기기라든지 지원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기기지원은 하지 않고 있고요.  장비는 고정식장비와, 이동식장비 저희 직원들이 들고 다니는 장비는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 요원은 지금 20명을 선발을 했는데, 그거는 어떤 뭐 기준을 갖고서 선발은, 악취에 관련돼서 저희가 민원신고를 많이 하신 분이라든지 그런 관심 있으신 분들의 요원을 할 때 각 동이라든지 해서 모집을, 저희가 공고를 띄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으로써 받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민협 위원  악취와 관련돼서 민원이 다발하는 지역 위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쪽 지역에, 악취가 많은 지역에서 주로 많이 뽑고요.  그 외 지역도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외 지역도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악취환경평가나 이런 거를 구에서 더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모니터링 신고가 들어오면 악취는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그 자리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온 곳에 악취포집기가 있다면 악취포집을 즉시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악취포집을 못 했을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모니터링 하신 분들이 냄새의 종류라든지 이런 걸 물어서 그 지역 일대에 그런 거에 맞는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갖다가 저희가 다시 한 번 추적해보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물품구입비가 이분들이 사용하시는 물품구입비가 되겠네요.  일반 운영비에.  모니터링 요원 물품구입비.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박민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환경보전과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40쪽, 녹색생활실천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생활 속 탄소다이어트 운동 전개, 도전 환경골든벨 운영, 탄소중립 에코스쿨 운영.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이거는 저희가 도전 환경골든벨이라고 해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을 해가지고 골든벨 형식으로 환경 퀴즈대회를 운영하는 거고요.  
윤혜영 위원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 학교마다 다니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교육청에서 학교를 추천받아서 한 학교를 선택해서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눠서 골든벨 형식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특정한 앞뒤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 없이 골든벨만 운영이 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특정교육이라 하심은 뭐, 저희가 나가서 별도의 교육을 시키고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가요?  
윤혜영 위원  이를 테면 이렇게 골든벨 퀴즈를 운영하기 위한 앞에 사전에 어떤 프로그램 없이 오로지 골든벨 행사만 학교를 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런 환경에 관련된 내용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렇게 해고, 물론 저희가 사전교육을 시키지 않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환경의 내용을...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도 추진이 되었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올해도 실시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올해는 몇 개 학교가 참가했을까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교육청에서 1개 학교를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그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매년 1개 학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렇습니다.  중복되지 않게끔 전년도에 한 학교는 나가지 않고.
윤혜영 위원  그런데 예산은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밑에 그러면 탄소중립 에코스쿨은 어떤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에코스쿨은 저희가 기존에 어린이 환경 뮤지컬 공연을 구청에서 실시를 했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순회하면서 이런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환경교육이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에코스쿨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것도 저희 직원분들이 다 하시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지 않고, 연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형태로 갈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따로 협회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운영을 맡길 예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올해도 추진이 되었던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닙니다.  내년에 새로.  찾아가는 환경교육으로 내년에 새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이렇게 갑자기 행사비로 다 묶여서 나오는 건 교육청의 어떤 그런...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닙니다.  교육청이 아니라 저희가 순수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생활 속 다이어트 운동 전개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이거는 생활 속 탄소다이어트는 녹색생활 홍보 및 캠페인 전개 이런 사항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전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중복되는 것도 많아 보이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탄소포인트제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같이 엮을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들도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맥락은 결국은 탄소중립이나 환경보호와 관련이 될 텐데, 이런 사업들이 잘게 분산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탄소포인트는 실제적으로 물과 전기, 용수와 전기의 사용량을 감소한 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급하는 거고요.  
윤혜영 위원  어떤 사업인지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이거는 저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홍보하고 교육을 시키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쪼개기는 아닌 걸로...  
윤혜영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금씩 나누어져 있는 게, 그러면 자동차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까요?  441쪽에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전년도에 사용한 자동차 거리수를 입력시키고, 새로 당해 연도에 얼마만큼 자동차를 덜 사용하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는 구비 없이 전체 다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계속해서, 자꾸 청소행정과만 질의를 하게 되네요.  405쪽에, 마을환경관리인 활동수당이 나왔는데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동에서 민원사항 있는 게 있어서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 환경관리인하고 통장님들하고 같이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아무래도 그 지역을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동장님 추천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거든요.  통장님이 일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임기가 끝납니다.  내년에 다시 위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마을환경 관리인하고 자원관리사가 줄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올해는 129명이었는데 자원관리사가 80명으로 줄다보니까 마을환경관리인하고 중복된 사업일 것 같아서 이걸 합쳐서 전체적으로 통합하면서 되도록이면 통장님은 지양해서 추천해달라고 보내려고 공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계획하고 계신 거죠?  되도록이면.  그런데 제가 각 동에다가도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는 조금 분리가 돼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물론 위치나 이런 건 잘 파악하고, 마을을 잘 기억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좀 업무상 분리가 돼야 효율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꼭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수당이 있고 그쪽에도 관리하는 게 있어서 겹쳐지는 부분, 지금 연수구에서 조금 지양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서 꼭 기억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기억해서 지양하고, 일단 배제하시고 추천을 해 주십사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계획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8쪽, 폐기물 무단투기 CCTV 신규설치 해서 15개소 또 신규설치 되거든요.  이거 뭐 민원으로 하는 거예요, 예측으로 하는 거예요, 계획이 나와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예측은 아니고요.  저희가 1년 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민원사항이 많이, 무단투기가 됐다고 설치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순위로 해서 저희가 사각지대 없는 CCTV를 설치를 하려고 30대를 설치하는 데 15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도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유지 관리하는 데도 참 어려움이 많고 또 다른 CCTV들도 상당히 생활안전형도 있고 교통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또 담당자 의견은 생활안전하고 폐기물하고 또 보이는 각도가 CCTV 설치 위치 각도가 달라서 그거랑 겹치지 않다고는 얘기는 하고 있어서.  
박현주 위원  사실 저희가 민원을 들을 때 보면 무단투기 CCTV 설치해서 예방효과라는 건 한순간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잘 안 된다고 불평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뭐 1차는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매뉴얼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무단투기가 됐다면 계도는 아닙니다.  일단 자체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일정하게 확실하게 이분이 과태료 대상자인지, 아닌지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민원인들도 머리를 많이 쓰셔서 개인정보를 넣는 증거물을 쓰레기에는 버리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긴 합니다.  
박현주 위원  예, 이게 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무단투기를 하는 게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걱정도 있지만, 관리 감독도 더 잘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잠시중지)

(14시 50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457쪽 질의할게요.  물품취득비로 자동심장충격기 있거든요?  하나도 없었나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자동심장충격기가 저희가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수구는 100% 설치가 완료돼 있는데요.  연수구 내에 건강한 아파트 5개소하고 금연아파트 40개소 중에서 500세대 미만 아파트 15개소 중에 13개소가 설치가 되지 않은 걸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시범설치를 하는데 국시비는 5대는 항상 내려왔던 부분이고 구비로 13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박현주 위원  13개소가 한 100만원씩인가 보죠?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200만원씩이요.  
박현주 위원  200만원씩이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예.  
박현주 위원  그래서 13개 2600만원?  이거 아까 무슨 건강한 아파트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예, 연수구에 건강한 아파트가 5개소가 있고요.  금연아파트가 40개소가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금연아파트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아, 아파트가 모두 금연은 아닌가 보죠?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예,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박현주 위원  어머, 처음 알았습니다.  집합건물아파트는 모두 금연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선 배치를 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예.  
박현주 위원  사실은 흡연하는 아파트에 제세동기가 더 필요한 게 아닐까요?  지금 현재 구비하고 있는 게 총 몇 대죠?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지금은 우리가 설치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현주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한 297개소에 506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297개소에 506대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예.  
박현주 위원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공공장소나 역이나 지하철 이런 데만 알고 있지 이게 많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원래 관리자를 둬야 되기 때문에 아무 데나 설치하게 되면 이게 고장이 났는지 점검 여부를 못 하니까 책임자를 지정해서 두다 보니까 일단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500여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걸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 아파트나 이런 데 놓으면 입구에 ‘우리 아파트에는 제세동기를 구비해 놓았습니다.’ 라든가 이런 표지판이라도 있으면 알아보기 쉽게 그다음 공공장소도 그렇고 어떤 홍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100% 설치를 완료했는데 관리사무소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설치하게 되면 노인분들이 다룰 줄 모르니까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는 항상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으셨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예, 교육은 저희가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보건행정과 451쪽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반운영비에 손세정제 임대료가 있는데 손세정제가 소모품이 아닌가요?  손세정제를 어떻게 임대를 하는 건지 제가 조금 궁금해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박민협 위원  451쪽입니다.  팩스기기 임대료 아래.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손세정제 임대료는 저희가 보건소에 1, 2, 3층 남녀 화장실하고 1, 2층 장애인화장실에다 비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대를 하는 겁니다.  
박민협 위원  임대를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예.  
박민협 위원  어떻게 소독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손을 대면 자동으로 나오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정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이게 손세정제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소모품을 생각해서 어떻게 임대가 이루어지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463쪽 아까 건강한 아파트 얘기를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 이 행사운영비에 건강한 아파트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한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가 건강한 아파트는 저희 건강한 생활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파트에 지역 주민들이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운동과 관련된 헬스라든가 댄스, 요가 이런 동아리들을 구성을 해서 저희 건강한 아파트에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건강한 아파트를 지정을 해서 심사를 통해서 지정을 하고 그리고 건강한 아파트가 되면 기본 걷기 동아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료를 한 아파트당 한달에 4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민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편성되어 있는 2,900만원이 그런 아파트 주민들의 동아리 운영비에 사용된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박민협 위원  작년도에도 이게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던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가 이제 매년 건강한 아파트에 참여하는 기관을 모집을 하는데요.  아파트를 모집을 하는데 2020년도에 모집을 했는데 이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2020년도는 전혀 프로그램 운영을 못 했고요.  2021년도에도 그때 5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게 운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파트가 저희 5개 기관 아파트가 선정이 됐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다시 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민협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예산이 증액이 조금 됐잖아요.  몇 개 아파트 정도에 이 사업이?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5군데 아파트를 지정해서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아파트 1개소를 더 추가하고요.  그리고 문화공원에는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영남아파트, 태경아파트, 세경아파트, 연수주공아파트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문화공원에 나와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주 3회 하거든요.  운동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주변에 다 같이 홍보를 해서 나와서 운동하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보통 강사분들 강사료, 인건비로 많이 사용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박민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운영되는지에 대한 내용 자료 한번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리고 480쪽에요.  민간위탁금에 보시면 자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이 자살사업은 저희가 일단 예방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역사회 그 자살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찰서라든가 학교, 복지관 이런 데에 같이 협력을 통해서 자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를 연계를 하면 저희가 대상을 통해서 상담하고 그다음에 건강회복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거는 자살 인식 개선 프로그램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캠페인이라든가 온라인 정신 건강 검진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 인식 조사 및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살 예방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최근에 송도1교였나요?  송도에서 원도심 넘어가는 다리에서 한분이 자살 기도를 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제가 그 부분은 몰랐는데요.  저희가 물론 예방하는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자살 유족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거를 지나가시던 공무원께서 구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한강에도 다리에 보면 굉장히 그런 문구라든지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최근에는 인천대교에도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셔서 적극적으로 자살 예방을 위해서 구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가 올해 2021년도 자살 부분에서 지역안전지수에서요.  저희 연수구가 1등급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가 LED로고젝터라고 해서 올해 10군데 설치를 했어요, 로고젝터도.  그래서 자살 예방 전화번호 24시간 전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쪽에 신경을 써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동안 참 잘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병관리과예요.  508쪽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차량유지비 등이 있는데 이게 대당 22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 이게 유류비도 포함이 된 금액이죠?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잠시만요.  508쪽 말씀하시나요?  
박민협 위원  예,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예, 유류비 포함입니다.  
박민협 위원  차량이 월 이용되는 빈도수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되나요?  7대 정도가 지금 있는데.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저희가 방역을 위해서 4-5월서부터 본격적으로 하절기 방역에 들어가면 차량을 새벽으로 또 오후로나 주간으로 운영하면서 방역을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가죠.  
박민협 위원  예, 금액이 사실 제가 볼 때 많다기보다 차 유류비도 있고 보수 이용도 있을 테고 보험 비용도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차량 1대가 이 유지비로 운영이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차가 저희가 7개가 있어요.  
박민협 위원  아무튼 이 비용 내에서 유지가 원활하게 연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예, 가능합니다.  
박민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소방안전관리 대응 용역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보건사업담당 강선희  이거는 저희도 센터도 하나의 기관이 다 구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소방안전관리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켜야 되고 그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소방안전관리만 따로 용역을 드리는 그런 부분인가요?  
○보건사업담당 강선희  예,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여기가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랑 같이 쓰고 있는 부분이죠?  
○보건사업담당 강선희  예.  
윤혜영 위원  512쪽인데요.  거기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지하주차장 환경 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시청자미디어센터랑 같이 어떻게 분담을 해서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 공간은 다 같은 공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사업담당 강선희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저희 센터에 임대해서 들어와 있으신 상황이고요.  저희 환경 개선 공사 같은 경우는 건물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하고 또 좀 미끄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안전관리 강화 때문에 지금 저희가 환경 개선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게 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시청자미디어센터가 크게 돼 있고 센터가 워낙 작게 포진해 있어서 임대가 더 크게 관리를 하고 있군요.
○보건사업담당 강선희  1, 2층이 센터고 3, 4층이 미디어센터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환경 공사를 하게 됐나요, 지하주차장?  
○보건사업담당 강선희  예, 저희가 방금 설명드렸는데 임산부도 이용을 많이 하셔가지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비오면 센터가 많이 미끄러워서 그쪽에 미끄럼 방지 공사를 보강을 하고 그리고 또 장애인 주차구역도 재도색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저희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주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조명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담당 강선희  조명이요?  
윤혜영 위원  예, 지하주차장이 어둡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담당 강선희  참고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만성질환 관리 사업인데요.  일반운영비 안에 보면 역량 실습실 시설 및 장비유지비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주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사업담당 강선희  예, 맞습니다.  센터에는 2층에 역량실습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2014년 준공한 이후에 그 안에 역량 실습을 위한 전기레인지 같은 것도 설치돼 있고 각종 시설들이나 기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고장이 나면 관리도 해야 되고 해서 여기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를 책정을 한 부분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유지비가 이 만큼이 뭔가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보건사업담당 강선희  아예 바꾸는 거는 저희가 나중에 자산취득비로 할 거고 고쳐서 쓴다는 의미입니다.  
윤혜영 위원  아, 그렇군요.  손 댈 게 많이 있나 보네요?  
○보건사업담당 강선희  일단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2014년에 한 이후로 지금 이제 횟수로 8년차.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 동안에는 사용을 못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담당 강선희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리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랫동안 사용을 못 해서.  
윤혜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만성질환 검사 소모품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란셋이라는 걸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알코올솜, 스트립 이런 부분들이 이 분야에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거기가 이제 보건소 개념의 센터잖아요.  그러면 이런 물품들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특정 이렇게 만성질환으로 따로 구분돼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보건사업담당 강선희  물론 보건소에서도 건강증진사업으로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센터에서도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검사하는 항목 중에 혈압 그리고 혈당, 고지혈증 이런 검사를 하고 그분들에 대한 관리까지 저희가 다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따로 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윤혜영 위원  란셋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특정한 이렇게 만성질환을 위해서 특화된 어떤 거는 아니잖아요.  이 소모품이라는 게 보건소에 따로 전체적으로 있을 텐데 이게 굳이 항목이 이렇게 따로 나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사업담당 강선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도 보건소의 인원만큼 하시는 거고 센터도 송도 권역의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윤혜영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그 자체에 약간의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만 만성질환에만 이 물품이 쓰이는 거예요?  
○보건사업담당 강선희  예,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질문을 좀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이.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제가 조금 보충을 하자면요.  만성질환 예방사업은 어쨌든 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뇨 검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코올솜과 란셋 그다음에 스트립이 필요하잖아요, 기기하고.  이런 데 사용하는 소모품 같은 것들이거든요.  
윤혜영 위원  이거는 당연히 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안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 말고도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지금 이제 송도건강생활센터 내에서는 어쨌든 재활사업이든 모성사업이든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고 각 사업별로 이 항목을 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그런 소모품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윤혜영 위원  기존에 거기서 원래는 약간의 예방주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이제 그런 사업들은 아예 접은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지금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의사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의료적인 처방이나 이런 거는 안 되고요.  저희가 건강생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건강생활 실천이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처음에 거기서 예방접종을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런 맥락으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 당시에는 그때는 보건지소라고 해서 송도보건지소였고요.  의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의사가 있기 때문에 예진을 통해서 접종이 가능했어요.  
윤혜영 위원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근데 지금 송도가 보건지소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이름이 명칭도 바뀌고 이제.  
윤혜영 위원  의료 기능이 약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 기능보다는 일단은 건강생활 개선 쪽으로 사업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13쪽에 있는 건강생활 실천 사업 대상자 구급약품 등 하는 것도 이 사업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군요.  
○보건사업담당 강선희  예,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그 밑에 옥상텃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담당 강선희  센터 옥상 텃밭 프로그램은요.  주민 참여 지원 사업으로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쪽에서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인데 지금은 저희 센터는 지역 장애인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직접 계절 작물도 재배하시고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거기 정서도 그쪽에서 프로그램이 돼서 잠시만요.  
윤혜영 위원  이게 일반적인 참여예산하고는 다른 개념인가 보네요?  
○보건사업담당 강선희  예, 주민참여예산하고는 다른 거고 주민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는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보건사업담당 강선희  예, 점점 강화시켜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반응이 좀 좋다고 들은 것 같아가지고.  
○보건사업담당 강선희  예,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옥상 텃밭이.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박현주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71쪽에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에도 지금 근로자 인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475쪽에도 모자보건사업에도 보조인력비가 있거든요, 인건비가?  이 사업이 각각 인건비가 어떤 저기로 책정이 돼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지금 모자보건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지금 보건소와 그리고 송도에 모자보건 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그런데 송도 같은 경우는 임산부의 한 65%가 송도 지역에 거주를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을 하는데 계속 임산부들이 오셔서 관리 받고 또 의료비 지원 받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에서 1,700만원 정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에서 2,400만원 그리고 자체로 해서 2,145만원을 저희가 이렇게 설정을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1년 내내 사실은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한시적으로 저희가 인력을 9개월밖에 못 써요, 기간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은 이렇게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필요해서 자체적으로도 조금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1명에서 2명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1명이.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지금 현재 3명의 기간제를 쓸 수 있는 승인을 받았고요.  그 인원을 9개월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박현주 위원  그거 12월로 늘리려니까 3개월에 대한 인건비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이 예산 자체가 지금 3명을 쓸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근데 국비 보조 같은 경우는 6개월을 쓰질 못해요, 1,7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여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더 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박현주 위원  그러면 결국은 국비 보조를 받는 게 아니라 반은 국비 보조를 받고 반은 우리 구비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결국 녹여놓고 있는 건데 그래서 자꾸 인건비 포션이 커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5개월만 쓰고 안 쓰면 가능한데 12개월을 전부 다 쓰자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그런 서비스보다는 인건비로 책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보는 상황에서 저희 위원들이 더 자세히 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국비를 충분히 내려주면 저희가 사용을 함에 있어서 구비를 굳이 세우지 않아도 되는데 국비가 예산이 적었고 시비 같은 경우도 사실 올해 많이 준 거지 6개월치밖에는 안 줬었거든요.  근데 내년 예산에 2,400만원의 예산이 이게 좀 는 상태거든요.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인력비가 어떤 사업에 있어서 인건비가 자꾸 늘어나는 그런 형국이라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좀 효율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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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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