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2년 12월 15일(목)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 5분 자유발언(박정수, 김국환, 윤혜영, 정보현 의원)
- 1. 실시간 수요응답형 버스 ‘아이모드(I-MOD)’ 지속 운행 촉구 결의안
- 2.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4. 2022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 2022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6. 구정질문의 건
- 심사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박정수, 김국환, 윤혜영, 정보현 의원)
- 1. 실시간 수요응답형 버스 ‘아이모드(I-MOD)’ 지속 운행 촉구 결의안
- 2.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4. 2022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 2022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6. 구정질문의 건
(10시 04분 시작)
○의장 편용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용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용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제25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6일 기획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회 김국환 위원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14일에는 기형서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실시간 수요응답형 버스 아이모드 지속 운행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박정수, 김국환, 윤혜영, 정보현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박정수, 김국환, 윤혜영, 정보현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3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1동, 동춘1ㆍ2동이 지역구인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구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수구 관내 주요 개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토양 오염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30일자 연수신문에는 ‘인천녹색연합 송도테마파크 부지 오염 토양 정화 바르게 이행해야’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발표했습니다. 과거 폐기물 매립지인 송도테마파크 부지는 전체 면적 49만 8,833평방미터 중 77%인 38만 6,449평방미터에서 오염이 확인된 상태이며 토양오염물질 21개 항목 중에서 석유계 총탄화수소,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기준치를 넘었다고 합니다. 특히 7m의 쉼터까지 오염이 확인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연수구청은 ㈜부영주택에 2020년 12월까지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내렸으나 부영주택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하였고 부영주택은 취소 소송을 내면서 맞대응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년 8월 최종 기각, 연수구는 2023년 1월까지 2차 정화 명령을 내린 상태이나 ㈜부영주택은 정화계획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 신문사의 2022년 11월 2일자 기사에는 연수동 581-2번지에 건립 예정인 연수문화예술회관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에 폐콘크리트 등 혼합폐기물이 다량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폐기물 처리비용의 발생으로 추가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고 본 의원은 화가 나기도 했지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했지만 졸속 추진과 예상하지 못한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로 인하여 공사 중지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고 타당성조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며 우리 보금자리인 연수구 특히 원도심 지역 부지에서 산업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토양오염이 의심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청장님 그리고 연수구 공직자 여러분, 송도테마파크 부지 오염 토양 정화는 물론이고 송도유원지 일대 아암로와 송도 북측 수로 등 중고자동차매매단지까지 오염도에 대한 확인도 불가피하다 사료됩니다. 토양오염은 오염된 토양뿐만 아니라 오염 토양에 의한 침출수로 인한 인근 토양과 지하수 오염의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연수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송도테마파크부지는 조속한 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화 과정에서 연수구청과 인천시 적극적인 개입 또는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 여러분께서는 ㈜부영주택이 조속한 시일 내 송도테마파크 부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고 그 인근 주변 지역의 오염 개연성 등에 대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수구 관내 주요 개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토양 오염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30일자 연수신문에는 ‘인천녹색연합 송도테마파크 부지 오염 토양 정화 바르게 이행해야’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발표했습니다. 과거 폐기물 매립지인 송도테마파크 부지는 전체 면적 49만 8,833평방미터 중 77%인 38만 6,449평방미터에서 오염이 확인된 상태이며 토양오염물질 21개 항목 중에서 석유계 총탄화수소,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기준치를 넘었다고 합니다. 특히 7m의 쉼터까지 오염이 확인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연수구청은 ㈜부영주택에 2020년 12월까지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내렸으나 부영주택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하였고 부영주택은 취소 소송을 내면서 맞대응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년 8월 최종 기각, 연수구는 2023년 1월까지 2차 정화 명령을 내린 상태이나 ㈜부영주택은 정화계획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 신문사의 2022년 11월 2일자 기사에는 연수동 581-2번지에 건립 예정인 연수문화예술회관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에 폐콘크리트 등 혼합폐기물이 다량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폐기물 처리비용의 발생으로 추가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고 본 의원은 화가 나기도 했지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했지만 졸속 추진과 예상하지 못한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로 인하여 공사 중지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고 타당성조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며 우리 보금자리인 연수구 특히 원도심 지역 부지에서 산업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토양오염이 의심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청장님 그리고 연수구 공직자 여러분, 송도테마파크 부지 오염 토양 정화는 물론이고 송도유원지 일대 아암로와 송도 북측 수로 등 중고자동차매매단지까지 오염도에 대한 확인도 불가피하다 사료됩니다. 토양오염은 오염된 토양뿐만 아니라 오염 토양에 의한 침출수로 인한 인근 토양과 지하수 오염의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연수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송도테마파크부지는 조속한 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화 과정에서 연수구청과 인천시 적극적인 개입 또는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 여러분께서는 ㈜부영주택이 조속한 시일 내 송도테마파크 부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고 그 인근 주변 지역의 오염 개연성 등에 대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혜영 의원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도2, 4, 5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윤혜영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 행정감사와 본예산를 위해 애써 주신 각 부서의 공직자분들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국 식구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남아있긴 하지만 2023년 연수구 행정의 집행과 살림을 꼼꼼하게 돌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저는 2023년 꿈을 이루는 연수를 향하는 첫발에 함께 누리는 복지 반려동물 친화도시 연수구를 위해 반려문화 복지 강화를 제안하려 합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반려가족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게 당연한 지금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함께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생명을 입양한다는 관점에서 반려동물 입양 예정자의 사전 교육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입양 전 생애주기에 따른 숙지사항과 반려가족과 생활을 위한 올바른 소통 방법 및 공공장소의 펫티켓 등은 일정 시간 사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준비된 입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물복지가 학대금지에서 신체적 건강 보장 및 정상적인 삶의 보장으로 발전하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의 돌봄 의무 확대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수가 긍정적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유실, 유기되는 개체 수도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일시적 감소가 있긴 했지만 지난 5년간을 보면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유기동물이 늘어나면서 로드킬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에 따르면 인천 발생 로드킬은 2021년 1,490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관련 민원의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수 버려지는 유기동물로 성숙되지 않은 반려문화가 로드킬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수구의 유기동물의 현실은 연수구 관내 보호시설의 부재로 관외 계양구 보호소로 이동, 일정 시간 공고 후에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면 안락사로 마무리됩니다. 연수구의 유기동물은 연수구 안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연수구만의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유기동물이 잘 관리되는 선순환 시스템의 정착으로 우리 연수구에서만큼은 최소한 물리적인 공간, 물건 정리의 개념으로 안락사 되는 일만큼은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지자체의 직영동물보호센터의 확충과 인식 개선, 홍보, 입양 활성화로 안락사가 최소화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학대동물의 구조, 보호 등 적극적인 현장 대응체계가 확립 되어야 합니다. 2023년 배포 예정 중인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에 따라 동물보호관 제도의 도입으로 동물학대 조사, 구조, 현장 대응의 강화를 위한 자구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입니다. 건전한 반려 양육, 동물복지 강화와 그 연관 산업이 지역경제와 조화될 수 있는 반려동물 특화산업의 발굴, 지원에도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영국의 몰타운이라는 도시는 애견친화마을로 선정된 후 식당, 상점 매출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호주 퀸즐랜드주는 동물복지와 연계한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산업박람회를 특화시키고 있습니다. 평택시의 경우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등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 정부가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기존의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해서 돌봄 의무에 중점을 두고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수의사 의원이 있는 전국의 3개 지자체 중 하나인 연수구에 제안합니다. 반려동물이 행복한 도시는 사람이 더 행복한 도시입니다. 더 이상 수동적인 사후 수습의 동물보호정책이 아닌 생명으로 인식하고 함께 공존하기 위한 따뜻하고 체계적인 노력으로 인해 만들어가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연수구를 제안합니다. 함께 행복한 도시로 거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2023년 꿈을 이루는 연수를 향하는 첫발에 함께 누리는 복지 반려동물 친화도시 연수구를 위해 반려문화 복지 강화를 제안하려 합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반려가족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게 당연한 지금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함께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생명을 입양한다는 관점에서 반려동물 입양 예정자의 사전 교육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입양 전 생애주기에 따른 숙지사항과 반려가족과 생활을 위한 올바른 소통 방법 및 공공장소의 펫티켓 등은 일정 시간 사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준비된 입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물복지가 학대금지에서 신체적 건강 보장 및 정상적인 삶의 보장으로 발전하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의 돌봄 의무 확대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수가 긍정적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유실, 유기되는 개체 수도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일시적 감소가 있긴 했지만 지난 5년간을 보면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유기동물이 늘어나면서 로드킬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에 따르면 인천 발생 로드킬은 2021년 1,490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관련 민원의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수 버려지는 유기동물로 성숙되지 않은 반려문화가 로드킬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수구의 유기동물의 현실은 연수구 관내 보호시설의 부재로 관외 계양구 보호소로 이동, 일정 시간 공고 후에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면 안락사로 마무리됩니다. 연수구의 유기동물은 연수구 안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연수구만의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유기동물이 잘 관리되는 선순환 시스템의 정착으로 우리 연수구에서만큼은 최소한 물리적인 공간, 물건 정리의 개념으로 안락사 되는 일만큼은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지자체의 직영동물보호센터의 확충과 인식 개선, 홍보, 입양 활성화로 안락사가 최소화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학대동물의 구조, 보호 등 적극적인 현장 대응체계가 확립 되어야 합니다. 2023년 배포 예정 중인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에 따라 동물보호관 제도의 도입으로 동물학대 조사, 구조, 현장 대응의 강화를 위한 자구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입니다. 건전한 반려 양육, 동물복지 강화와 그 연관 산업이 지역경제와 조화될 수 있는 반려동물 특화산업의 발굴, 지원에도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영국의 몰타운이라는 도시는 애견친화마을로 선정된 후 식당, 상점 매출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호주 퀸즐랜드주는 동물복지와 연계한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산업박람회를 특화시키고 있습니다. 평택시의 경우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등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 정부가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기존의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해서 돌봄 의무에 중점을 두고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수의사 의원이 있는 전국의 3개 지자체 중 하나인 연수구에 제안합니다. 반려동물이 행복한 도시는 사람이 더 행복한 도시입니다. 더 이상 수동적인 사후 수습의 동물보호정책이 아닌 생명으로 인식하고 함께 공존하기 위한 따뜻하고 체계적인 노력으로 인해 만들어가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연수구를 제안합니다. 함께 행복한 도시로 거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국환 의원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의원입니다. 먼저 2022년 한 해 정말 모두가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말고도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서 연수구의회도 함께 꿈을 이루는 연수구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수구 원도심 청학동 문학산 군부대로 인한 지난 수십년간 피해를 본 건물 증축 개축으로 주거 생활환경의 낙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학동, 옥련동, 연수동은 지난 1960년대 문학산 내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지난 60여 년간 문학산 이용을 제한받았고 지난 2016년이 되어서야 문학산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부대로 인한 피해는 비단 문학산 이용에 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군부대로 인한 인근지역 고도제한으로 지난 수십 년간 도시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고 계속된 고도제한으로 청학동 주민들은 건물 증축 개축을 사실상 할 수 없어 건물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주거 생활환경은 낙후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건축된 지 40년 이상이 된 주택이 대부분으로 주민들이 노후건축물 안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제2종 일반주택 거주지역임에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어 건축 시 4-5층으로 높이 제한을 받아 주민들은 건물 증축 신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고도제한이 주변 경관과 군 전략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고도제한 해제가 도시경관을 해치고 난개발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학산은 2005년 미사일 부대 이전과 2013년 군부대가 이전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실상 군 전략에 따른 고도제한은 그 필요성이 다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것은 경관으로서의 가치와 주민들이 지난 수십 년간 겪는 개발 소외에 대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학산 인근 청학동에 대하여 2013년 군부대 이전 이후로 고도제한에 대한 군 전략상 가치가 달라진 만큼 재평가를 통해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이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규모와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묵출의 건폐율ㆍ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최고 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를 통해 1980년대에 수립되었던 청학지구의 단위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속가능한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바라며 이에 대해 연수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문가를 통해 고도제한에 대한 의견이 해제로 결정이 날 경우 이를 빠르게 인천시와 상의하여 적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지난 인천시에서 고도제한 해제에 대한 용역을 하여 2022년 3월에 결과가 나온 만큼 연수구에서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를 인천시에 각별한 요청을 드립니다. 지난 날 이재호 구청장님께서 부임하여 문학산의 경관 보호와 구민들의 산행 휴식을 위하여 삼호현 폭포도 재개장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 원도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하여 존경하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연수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현 의원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보현 의원입니다. 오늘은 공감행정 그중에서도 청년들이 공감하는 행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행정을 펼쳤습니다. 여성, 장애인, 노인, 이주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해 빈틈없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이 같은 행정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청년을 위한 행정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관청이 주도하는 청년 사업, 미비한 청년단체 지원,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청년 정책 등 아직까지도 청년 개개인이 만족할 만한 행정은 전무하며 이 같은 현실인 연수구는 물론 인천광역시와 대한민국 전체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연수구는 전체 인구가 약 30% 청년 세대인 젊은 도시이며 청년 세대가 주축이 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연수구의 미래와 현재 모두를 책임지는 청년 세대를 위해 이제 우리 행정도 청년들에게 공감을 얻는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대면 그리고 공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직접 청년들을 만나서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은 물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함은 무엇인지 경청하고 공감하며 그 불안함을 해소시키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청년을 위해 우리 모두가 새로운 행정을 보여줍시다. 청년 세대 개개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파악하여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 연수구의 청년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연수구에 정착하도록 하여 연수구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발전가능성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 단순히 수동적, 단편적으로 진행하는 행정 방식이 아닌 능동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우리 연수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를 다방면으로 바라보고 분석하여 이른바 청년감수성이 있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합시다. 이러한 시스템이야말로 청년들이 원하는 국가의 모습이고 정치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단상에 서 있는 저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정을 지닌 연수구의원이 아닌 평범한 연수구 청년 정보현으로서 연수구 청년들과 편하게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힘든 것이 무엇인지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청년 세대라면 친구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중장년 세대라면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노년 세대라면 손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청년들의 이야기에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뿐만이 아닌 모든 연수구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여 우리가 살기 좋은 연수구, 중단 없는 연수 발전을 위해 만들어나가는 데 모두가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실시간 수요응답형 버스 ‘아이모드(I-MOD)’ 지속 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기형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기형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편용대 기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실시간 수요응답형 버스 ‘아이모드(I-MOD)’ 지속 운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실시간 수요응답형 버스 ‘아이모드(I-MOD)’ 지속 운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편용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숙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숙경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14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숙경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수정동의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정보현 의원 등 6분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수정동의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정보현 의원 등 6분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편용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정보현 의원 등 6명의 수정안을 포함하여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재호 연수구청장님의 동의가 없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단체장의 동의는 법적 기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단체장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본 수정안은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정보현 의원 등 6명의 수정안을 포함하여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재호 연수구청장님의 동의가 없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단체장의 동의는 법적 기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단체장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본 수정안은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편용대 말씀하십시오.
○최숙경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숙경 의원 예.
최숙경 의원입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에 관련된 거에 대한 의사진행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이 사실은 내년 예산이 7,949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700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도서관 예산 1억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 이재호 청장님이나 해당 과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긴축 재정을 위해 사업을 축소시킨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냥 전임자 지우기거나 도서관 분야를 우습게 생각했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에서 언론 지적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위탁 사업의 주요 업무가 행정 업무에 치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는 행정 업무 위탁을 위해 작은도서관을 맡긴 적이 없으며 매번 해당 과에서 의회에 해당 사업을 보고할 때 작은도서관을 통한 인문학적인 문화생활을 확립시키기 위해 위탁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했지 행정 업무를 위해 보고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역 언론사의 기사가 사실이라면 해당 과는 의회나 언론사에 거짓말을 한 것밖에 안 됩니다. 더욱이 송도에 해찬솔, 누리공원 올해부터 운영이 시작함에도 업무 평가가 명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에 직영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는 해당 예산만이 해당 과에서 명확한 수치로 평가를 위해 결과를 낸 것이 아니라 이런 정치적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해당 위탁기관에서 이를 해당 문제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지적한다면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합니다. 작은도서관은 공원과 함께 어린이들의 꿈을 키우는 어린이의 축하도서관이고 소규모 마을도서관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가까운 곳에 있고 지역공동체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은 사실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몇날며칠 추운 날씨에 우리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외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한번은 더 이렇게 봐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긴축 재정이라는 여러 가지 행사적인 축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올라왔지만 이런 우리 주민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예산을 정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숙경 의원입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에 관련된 거에 대한 의사진행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이 사실은 내년 예산이 7,949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700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도서관 예산 1억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 이재호 청장님이나 해당 과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긴축 재정을 위해 사업을 축소시킨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냥 전임자 지우기거나 도서관 분야를 우습게 생각했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에서 언론 지적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위탁 사업의 주요 업무가 행정 업무에 치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는 행정 업무 위탁을 위해 작은도서관을 맡긴 적이 없으며 매번 해당 과에서 의회에 해당 사업을 보고할 때 작은도서관을 통한 인문학적인 문화생활을 확립시키기 위해 위탁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했지 행정 업무를 위해 보고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역 언론사의 기사가 사실이라면 해당 과는 의회나 언론사에 거짓말을 한 것밖에 안 됩니다. 더욱이 송도에 해찬솔, 누리공원 올해부터 운영이 시작함에도 업무 평가가 명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에 직영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는 해당 예산만이 해당 과에서 명확한 수치로 평가를 위해 결과를 낸 것이 아니라 이런 정치적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해당 위탁기관에서 이를 해당 문제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지적한다면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합니다. 작은도서관은 공원과 함께 어린이들의 꿈을 키우는 어린이의 축하도서관이고 소규모 마을도서관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가까운 곳에 있고 지역공동체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은 사실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몇날며칠 추운 날씨에 우리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외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한번은 더 이렇게 봐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긴축 재정이라는 여러 가지 행사적인 축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올라왔지만 이런 우리 주민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예산을 정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편용대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지금 갑자기 이거 투표에 부치니까 좀 혼란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투표를 진행하는 건 어떠신가요?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의장 편용대 지금 투표하는 데 혼란이 있을 건 없다고 판단됩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원안을 지금 표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형서 의원님, 어떤 혼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형서 의원 지금 저희가 예결위를 통해서 원안이 올라온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정안이 지금 올라와가지고 수정안 자체가 부결됐기 때문에 이걸 투표에 부치시는 건가요?
○의장 편용대 아닙니다.
○기형서 의원 그러면?
○의장 편용대 세입세출 자, 지금.
○기형서 의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의장 편용대 원안에 대해서 지금 표결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
○기형서 의원 그러니까 투표를 그 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안으로 수정안이 부결됐으면 이 원안에 대해서는 투표 안 하고 그냥 절차를 생략하고 가는 게 옳다고 보이거든요.
○의장 편용대 아, 투표를 하지 말고.
○기형서 의원 그러면 의사를 물어서 이의가 있으면 그때 투표를 하시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원안 동의를 물어서 오케이되면 넘어가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투표 절차를 지금.
○의장 편용대 지금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장님 얘기는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투표를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정안이 없었다면.
○기형서 의원 그러면 잠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의장 편용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 의원 13명 중 찬성 7분, 반대 6분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 의원 13명 중 찬성 7분, 반대 6분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편용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5항, 2022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별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수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별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수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구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구민의 뜻이 구정 전반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9건, 개선요구사항 50건, 건의사항 47건으로 총 126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주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발굴,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줄 것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9건, 개선요구사항 50건, 건의사항 47건으로 총 126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주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발굴,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줄 것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의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시책사업의 추진 방향과 추진 절차, 예산의 적정한 집행 및 행정서비스 실태 등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였고 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9건, 개선요구사항 50건, 건의사항 94건으로 총 153건을 처리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연수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구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처리 요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모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연수구 발전을 위한 많은 건의사항이 연수구민을 위한 발전적인 정책 개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처리의견 및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시책사업의 추진 방향과 추진 절차, 예산의 적정한 집행 및 행정서비스 실태 등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였고 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9건, 개선요구사항 50건, 건의사항 94건으로 총 153건을 처리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연수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구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처리 요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모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연수구 발전을 위한 많은 건의사항이 연수구민을 위한 발전적인 정책 개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처리의견 및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김국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 개진으로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2022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 개진으로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2022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신청하신 박정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경우 필요시 보충질문을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질문 종료 후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신청하신 박정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경우 필요시 보충질문을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질문 종료 후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옥련1동, 동춘1ㆍ2동이 지역구인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수구의 발전과 연수구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인천시 하수구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오ㆍ폐수 처리 처리장 시설만 늘렸다는 점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의 경우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에서 배출하는 생활하수와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1995년 준공하여 2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만을 목적으로 건립되었기 때문에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악취 민원에 있어 현재 진행형입니다. 2007년 한차례 고도처리 개량공사만 진행했을 뿐 임시방편으로 노후시설을 고치고 악취를 줄이기 위한 땜방식 처리에 몰두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큰 걱정은 승기하수처리장의 내구연한이 30년으로 앞으로 3년여 남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루 빨리 현대화 사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2015년부터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였지만 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사업 방식을 두고 빚어졌던 논란으로 사업 계획이 바뀌며 최근에서야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은 것이 총 사업비 3,884억원으로 현실화하고 국비 455억원으로 국비 300억원 추가 확보라는 언론 보도뿐 언제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의 현대화 사업 주체는 인천시입니다. 현대화 사업 진행이 늦어질수록 악취 등 각종 문제로 인한 피해는 39만 연수구민이 직접적으로 받게 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현대화 사업에 대해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시에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서둘러 조기 착공을 당부드리고 연수구도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당부를 드리며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우리 구가 파악하고 요구하고 있는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늦어졌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속한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수구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인천시 하수구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오ㆍ폐수 처리 처리장 시설만 늘렸다는 점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의 경우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에서 배출하는 생활하수와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1995년 준공하여 2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만을 목적으로 건립되었기 때문에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악취 민원에 있어 현재 진행형입니다. 2007년 한차례 고도처리 개량공사만 진행했을 뿐 임시방편으로 노후시설을 고치고 악취를 줄이기 위한 땜방식 처리에 몰두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큰 걱정은 승기하수처리장의 내구연한이 30년으로 앞으로 3년여 남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루 빨리 현대화 사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2015년부터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였지만 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사업 방식을 두고 빚어졌던 논란으로 사업 계획이 바뀌며 최근에서야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은 것이 총 사업비 3,884억원으로 현실화하고 국비 455억원으로 국비 300억원 추가 확보라는 언론 보도뿐 언제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의 현대화 사업 주체는 인천시입니다. 현대화 사업 진행이 늦어질수록 악취 등 각종 문제로 인한 피해는 39만 연수구민이 직접적으로 받게 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현대화 사업에 대해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시에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서둘러 조기 착공을 당부드리고 연수구도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당부를 드리며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우리 구가 파악하고 요구하고 있는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늦어졌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속한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수구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편용대 이재호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재호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연수구는 그 발전을 멈출 수 없다는 그런 중압감을 가졌던 우리 연수구가 이제 2022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다뤄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우리 편용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 질문해 주신 박정수 의원님의 답변에 앞서 사전에 5분 발언 해 주신 의원님들 또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도 오셨는데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짧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에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박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도테마파크부지에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에 대해서 저 역시 심각성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토지소유지인 부영은 이 부지의 변화를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서 저희도 상당히 경계하고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사업을 빨리 진척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원도심 등 매립된 폐기물 발견 시 토지소유자에게 행정조치를 강하게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토양오염 정화도 조치명령 이행 기간 내 완료토록 지속 촉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윤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보호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반려견, 반려묘 반려인구가 1천만 시대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제 간과할 수 없고 또 우리 반려견ㆍ묘가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서도 지금 2군데 후보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동물 생명존중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은 여러 가지 이런 안고 있는 말씀하신 유기동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라는 생각에 절대 동의하고 행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국환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해 주신 청학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 건의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제가 지금 사전 취득한 정보에는 구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내용도 참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학동은 우리 능허대의 근본 비류 백제의 본류로서의 가치 그러면서 그곳의 어떤 새로운 우리 민선8기에서 청학동의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우리 정보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청년 정책에는 저희가 44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센터도 3억 5천만원 이번에 특교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9월에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최숙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오늘 방청객 많은 분들께서 와주셨는데 궁금해 하시는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최숙경 의원님, 구의원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잘랐다면 지금 최숙경 의원님께서는 정치적으로 예산을 부활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산에 대해서 700억원의 1억 8천만원이 0.02%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산서를 한번 지금 들여다보십시오.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700억원을 늘렸지만 지금 사회복지비가 538억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민선7기에서 벌여놨던 사업들 국제도서관이라든지 수련관이라든지 예술회관 거기에다 여기에 토지매입비 같은 거 지금 계산도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124억원입니다. 예비비 19억원밖에, 700억원을 갖다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는 19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예산서를 보셨지 않습니까?
○의장 편용대 청장님.
○구청장 이재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 편용대 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느 한분을 위한 답변은 조금.
○구청장 이재호 한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0.08 그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죽하면 지금 5급 이상의 공직자들은 연가보상비를 못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구가 절약으로도 볼 수 없는 겁니다. 2억원의 지출을 지금 누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정도로 사실은 저는 지금도 아주 자다가도 걱정이 하루라도 끊일 날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아까 부구청장하고 이번에 특교를 시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여태껏 회의를 하다 왔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절감된 예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요. 일부 단체에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민간에서 할 때 보다 관에서 운영했을 때는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민선6기, 제가 구청장을 문을 열 당시에 연수구의 공직자 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수가 얼마입니까? 또 공무원이 비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 사서직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을 가진 우리 공무원들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 우리가 도서구입비를 오히려 늘렸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 도서비를 지금 올렸습니다, 7,700만원으로. 2천만원 올렸고요. 또 운영 예산 역시 지금 저희가 더 증액을 한 걸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무원이 잘 안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는 부분을 장점을 살려서 잘 아름답게 또 지금까지 민간에서 배운 이런 모든 것을 담아서 잘 해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박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1995년 건설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30년이었습니다. 이 내구연한에 도래한 우리 방류 수질 기준 초과 및 악취 발생 등으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더구나 BTL사업을 저희 연수구가 시범적인 그 사업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가속도가 더 했다는 그런 아쉬운 말씀도 드려봅니다. 인천시는 노후된 승기하수처리장을 현대화하고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시민간담회를 11번 개최하였습니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 사업 방식을 재정사업으로 결정하였고 2020년에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내용이 반영된 2035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정부 3기 신도시 구월2지구 택지개발지구 편입으로 변경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금년 11월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입찰 안내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본 공사는 2025년 상반기에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 실시한 타당성조사, 주민 의견 청취와 사업 방식 검토 및 결정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구월2지구가 승기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어 하수처리시설 용량 변경을 위한 환경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약 8개월이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이 많이 지연된 이유기도 합니다.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함은 연수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구월2지구 택지개발구역 편입에 따라 당초 2,980억원에서 904억원이 증가한 3,884억원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소요사업비 중 국비 456억원을 확보하였고 향후 공동주택 신규 건축에 따른 각종 부담금 약 478억원을 징수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시비 2,950억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부족한 사업비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시 일반회계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도에는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시 하수도 특별회계 30억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연차별 필요한 사업비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연수구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연수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원도심에서 송도국제도시로 진입하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도시 미관 저해와 악취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8기 연수구는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며 사업 추진 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추진 시 하수처리시설은 지하화하고 상부 여유 공간은 지역 주민들의 여가 활용을 위한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로 조성ㆍ반영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연수구 주민들과 소통하여 혐오시설 이미지를 벗고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주민이 원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질문해 주신 우리 박정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런 수정예산안 할 때는 더구나 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우선 민간위탁동의안이 먼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걸 기습적으로 예산동의안부터 한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우리 최숙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이걸 했다면 그럼 반대로 제가 그럼 깜짝쇼 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누구한테 보여주기식 이런 질문을 하고 제가 여쭌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집행부와 의회는 우리는 함께 40만 구민의 행복만을 위해서 함께 가야 하는 동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퉈야 될 거고 서로 생각이 다를 땐 철저하게 처절하게 싸워주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서로 등을 다독여주고 등을 두드려주는 그것이 연수구민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오늘 꼼꼼히 걸러주신 예산 저희가 알뜰히 잘 쓰겠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 격려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1995년 건설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30년이었습니다. 이 내구연한에 도래한 우리 방류 수질 기준 초과 및 악취 발생 등으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더구나 BTL사업을 저희 연수구가 시범적인 그 사업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가속도가 더 했다는 그런 아쉬운 말씀도 드려봅니다. 인천시는 노후된 승기하수처리장을 현대화하고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시민간담회를 11번 개최하였습니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 사업 방식을 재정사업으로 결정하였고 2020년에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내용이 반영된 2035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정부 3기 신도시 구월2지구 택지개발지구 편입으로 변경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금년 11월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입찰 안내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본 공사는 2025년 상반기에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 실시한 타당성조사, 주민 의견 청취와 사업 방식 검토 및 결정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구월2지구가 승기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어 하수처리시설 용량 변경을 위한 환경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약 8개월이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이 많이 지연된 이유기도 합니다.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함은 연수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구월2지구 택지개발구역 편입에 따라 당초 2,980억원에서 904억원이 증가한 3,884억원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소요사업비 중 국비 456억원을 확보하였고 향후 공동주택 신규 건축에 따른 각종 부담금 약 478억원을 징수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시비 2,950억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부족한 사업비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시 일반회계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도에는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시 하수도 특별회계 30억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연차별 필요한 사업비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연수구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연수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원도심에서 송도국제도시로 진입하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도시 미관 저해와 악취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8기 연수구는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며 사업 추진 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추진 시 하수처리시설은 지하화하고 상부 여유 공간은 지역 주민들의 여가 활용을 위한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로 조성ㆍ반영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연수구 주민들과 소통하여 혐오시설 이미지를 벗고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주민이 원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질문해 주신 우리 박정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런 수정예산안 할 때는 더구나 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우선 민간위탁동의안이 먼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걸 기습적으로 예산동의안부터 한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우리 최숙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이걸 했다면 그럼 반대로 제가 그럼 깜짝쇼 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누구한테 보여주기식 이런 질문을 하고 제가 여쭌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집행부와 의회는 우리는 함께 40만 구민의 행복만을 위해서 함께 가야 하는 동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퉈야 될 거고 서로 생각이 다를 땐 철저하게 처절하게 싸워주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서로 등을 다독여주고 등을 두드려주는 그것이 연수구민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오늘 꼼꼼히 걸러주신 예산 저희가 알뜰히 잘 쓰겠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 격려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형서 의원 의장님, 폐회에 앞서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의장 편용대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의사진행발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기형서 의원 예, 기회를 주신다면 언제까지 의회를 이렇게 회의규칙을 무시하는 상태로 회의를 운영해 가실 건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번 드렸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회의규칙에 준하는 회의를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편용대 알겠습니다.
○최숙경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편용대 말씀하십시오.
○최숙경 의원 최숙경 의원입니다. 앞서 이제 구청장님께서 특정인의 의원에 대한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연수구의 수장으로서 말로만 행정이라는 그런 걸 하지 마시고 모든 주민을 아울러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의장님도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의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재호 의장님, 부탁드립니다.
○의장 편용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연수구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임인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25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심사, 2023년 예산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연수구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임인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25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심사, 2023년 예산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