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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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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9월 26일(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예결위원회)
  2.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교육문화자치국, 도시관리국)
  3.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교육문화자치국, 도시관리국)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교육문화자치국, 도시관리국)
  3.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교육문화자치국, 도시관리국)

(10시 01분 시작)

○위원장 박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질의사항을 충분히 받았고, 또 질의사항이 많지 않고, 연수능허대문화축제 관련 행사준비 관계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교육문화자치국, 도시관리국)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교육문화자치국, 도시관리국) 
○위원장 박현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위원회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되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고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교육문화자치국, 두 번째, 도시관리국 순으로 결산 관련 질의답변 종료 후 추경예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자치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통합결산서 66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66쪽이요?  
○부위원장 최숙경  66쪽, 일반회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라고 해서 지금 보니까 실제 결정된 금액이 6,576만 6,100원인데 거기에 따라서 환급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환급은 어떤 환급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선학체육관의 경우 대관료를 받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고 부득이 주민들이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에 환불을 해 줍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미수납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다른 항목인데요.  노래방 과징금 내지는 감염병 예방위반 과태료 여기에 대한 미수납액입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노래방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사항에서, 그러면 향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받아내야 합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149쪽, 글로벌미래인재양성을 통한 교육 국제화특구활성화에서 지금 만족도 조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외국어열린센더 만족도하고 외국어맞춤형특화사업 관련해서 목표를 위에 건 85%, 지원학교 수해서 60개 목표를 잡은 것 같은데, 그것 에 대해서 설명 부탁할게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지금 저희들이 성과지표로 글로벌미래인재양성을 통한 교육국제화특구 활성화사업에 성과지표입니다.  먼저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연수외국어열린센터 만족도를 저희들이 목표를 85%로 잡았습니다.  이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외국어열린교육센터 어떤 체험 어려움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85% 정도의 목표를 잡아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85%의 만족한다는 답변을 받은 거고요.  외국어맞춤형특화사업의 경우 저희들이 교육국제화특구사업에 시비보조금까지 받아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학교에 약 2천만원 정도, 그리고 동아리는 15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원 학교가 60개를 목표로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시국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1개 학교 정도만 그 프로그램들을 실행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활성화되리라 생각을 하니까 좀 탄력적으로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150쪽, 글로벌학습 생태환경조성 및 교류증진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거기에 세계시민교육클러스 추진하는 거 하고 또 연수 글로벌평생학습관, 송도 글로벌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할게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이 부분도 저희들이 코로나시기이다 보니까 평생학습관에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부분이 좀 남았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코로나로 인해서 다 원활하지 못하고 또 타격을 받은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운영하는데 철저히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51쪽, 초등교육의 국제화해서 지금 2억 1,8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이 부분이 국제화특구사업입니다.  외국어열린센터 그리고 국제언어체험센터 프로그램운영 잔액입니다.  코로나 시기여서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서 잔액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대상이 누구였어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국제언어체험센터의 경우는 유아부터 초등학생, 그리고 성인까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국제언어체험센터 거기서 운영하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53쪽, 선학중학교 교육문화공간 마을엔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선학중학교 마을엔 사업은 평생교육과입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마을엔이 작년 9월에 개관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이게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예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마을엔 운영을 주체적으로 하는 건 인천시교육청에서 장학사들이 나와서 프로그램들이나 사업들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은 학교시설 내에 시설을 지을 때에도 저희들이 보조금이 들어간 만큼 구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부분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와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따른 공공운영비지원 금액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저희가 지금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좋은 곳에 마련했으니까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 정비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저는 시간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주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56쪽, 문화재보존 및 전승사업에서 명시이월액이랑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흥륜사가 지정사찰인데 거기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처리 되는 내용인데 4,197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문화재보존처리 사업의 특성상 당시 예산이 성립되면 그 해에 집행되는 게 아니라 그 문화재를 어떻게, 어떻게 보존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게 승인이 나면 저희가 실제 예산을 집행해서 문화재를 보존합니다.  그 기간자체가 통상적으로 1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특성상 기간이 넘어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올 10월에 다 완료돼서 지출될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보조금 반납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어떤 보조금 말씀하시지요?  
정보현 위원  전반적으로 396만원, 집행잔액으로 50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153쪽, 문화재안전점검 횟수도 현저히 적어서 달성률이 좀 많이 낮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153쪽이요?  
정보현 위원  부서성과 측면에서 문화재 안전점검 횟수가 잘못 표시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2번을 목표로 했는데 6번을 했는데 0%라고...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사과드렸는데요.  100% 이상 달성된 사항인데 300% 인데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이런 거 잘 좀 명기해 주시고, 그러면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주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문화체육과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153쪽, 저희가 지금 체육관이용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체육교실을 다 못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코로나 때문에 체육관운영 거의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그런데 거기 체육관 관리는 누가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선학체육관은 원래 소유는 시 소유입니다.  시 소유인데 저희가 직원이 나가서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은 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선학체육관에서 생활체육교실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선학체육관에서 하는 생활체육은 탁구하고 배드민턴 위주로 실시하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거의 운영을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성과지표에 보니까 지금 체육관 강습 및 이용활성화에서 지금 27% 밖에 안 됐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운영을 못했어요.  
○부위원장 최숙경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우리가 근무하는 직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저희가 정식직원은 팀장 하나에 8급 직원 하나가 거기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은 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154쪽, 소년소녀합창단 활동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조례로 발의돼서 이게 우리가 집행하게 된 것 같은,  집행계획 변동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했던 거 같은데 이게 왜 편성을 그때는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재작년에 본예산으로 소년소녀합창단지원이 편성된 사유는 제가 솔직히 자세히는 모르겠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합창단을 창단하지 못한 이유는 올해 2회 추경에서 예산의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창단하더라도.  그런데 기존에 여성합창단의 경우는 8년 이상을 계속 해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줌이나 아니면 랜선으로 어느 정도의 연습은 가능한데 새롭게 창단했을 경우는 창단만 해 놓고 돈만 들어가고 아무 성과도 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창단을 미루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창단도 안 한 상태에서 이게 사실은 운영비로 해서 지금 잡아놨던 예산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거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염두에 두고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55쪽, 관광홍보 및 운영에 있어서 관광홍보 마케팅 있지요?  어떻게 하시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이게 2021년도 저희가 이제 일반지역들 관광지가면 전자스탬프 찍는 게 있습니다.  어느 스팟에 가서 챌린지 비슷하게 나는 이 지역을 왔다갔다고 찍는 스마트스탬프 투어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전 지역을 하지 않고 연수구에 30개소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사항입니다.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8개월간 운영해 봤는데 작년에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그 다음에 연수구에 그 사업 자체가 한 스팟당 한 60명 정도밖에 찍지 않은 실적이 저조한 사업이라 저희가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안 돼서 접은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그래요?  어쨌든 이제 그러면 이번 예산에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올해 예산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해 봤던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지금 보니까 또 우리 송도역사복원 사업 이월됐어요.  이월돼서 넘어와서 또 지금 다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어디까지 지금 복원이 되어있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송도역사 차량 2량에 대해서 복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차량 업체 창고에 보관 중에 있고요.  현재 사업조합 측에서 사업이 계속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업이 딜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딜레이 돼서 사업자 측에서 송도역사를 복원해서 저희한테 넘겨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 인테리어를 하고, 역사박물관이나 설명관 비슷하게 하고, 객차를 옮겨서 세팅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 측에서 지금 사업이 딜레이 되는 바람에 지금 차량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손해를 끼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도시개발조합하고, 지금 뭐 손해라고 판단하기는 또 조금 그러고요.  어쨌든 사업자 측의 사업지연으로 저희한테 조금, 저희 사업이 지연이 되는 건 맞고요.  저희가 저번 주에 사업자시행사가 삼성물산이거든요.  시행사하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내년도 이 사업을 스피드 있게 진행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한 상태고요.  계속 협의는 해 나가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이 부동산경기하고 맞물려서 그런지 생각보다 빨리 진행 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예산은 다 편성돼서 우리가 집행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집행은 끝나고, 보관료만 지출되고 있는 거지요.  
○부위원장 최숙경  내년도 사고이월로 9,2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이건 끝난 겁니다, 올해.  
○부위원장 최숙경  올해 끝났고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도 창고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예.  
○부위원장 최숙경  그건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 사업자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해서 무슨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측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일부 부지를 주차장이나 아니면 송도역사 쪽으로 조성해서 연수구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걸 그 내용이 당초에 협약이나 아니면 우리한테 약속한 대로 늦어졌다고 매몰차게 하기는 좀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또 다 전체 주민들이고, 주민들에 대한 조합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했다는 걸 진작 얘기해 줬으면 제가 그런 얘기 안 하지요.  
   157쪽, 생활체육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출잔액이 1억 9,800만원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같은 맥락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코로나입니다.  생활체육활동 거의 작년에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위원장 박현주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문화체육과를 계속 부르게 됩니다.  지난번하고 다른 부분인데요.  세출 결산 설명서 298쪽, 송도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집행이 되고 일부 잔액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교통유발부담금은 기본적으로 대형건축물이 있으면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과에서 과세하는 세금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고 남은 잔액이 남은 거지요.  
윤혜영 위원  이런 건 좀 명확하게 산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그게 바뀌어요.  재산세가 과표가 바뀌어서 바뀌듯 요율이 바뀌는 게 아니라 가액이나 이런 게 조금씩 바뀝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올라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그건 아니에요.  건축물 규모와 용도에 따라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게 대략 데이터가 쌓이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항상 딱 맞지는 않을 겁니다.  항상 남을 겁니다.  
윤혜영 위원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해서 집행내역과 잔액내역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치단체등 이전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이거 공단에 위탁사업비 준 겁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공공체육시설 확충부분에서 배드민턴장이 정비가 완료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연수체육공원에, 이게 작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연수체육공원에 신축한 게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윤혜영 위원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은 것 같아서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22억원 짜리가 6,900만원이면 낙찰차액입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90쪽,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문화체육과 인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통업소 관리가 문화체육과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예.  
윤혜영 위원  여기 유통관련업소 단속지원에서 집행내역은 일단 130부의 교육교재가 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누구일까요?  게임관련 업자 교육교제 및 제작비.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PC방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4명의 단속인원이 선정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공무원이 단속을 합니다.  
윤혜영 위원  단속복 구입이 4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저희 공무원이 표시를 해야 하니까.  
윤혜영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잔액내역에 용역계약변경은 어떤 부분입니까?  불법게임기 용역계약 변경 400만원.  290쪽이고요.  집행내역 바로 밑에 잔액내역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드린 이유는 코로나 때 오히려 이쪽부분은 활성화가 됐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혹시 활동함에 있어서 어땠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코로나 때 저희가 PC방 단속은 많이 했어요.  평년도 보다 훨씬 많이 했고, 단속도 두 가지로 했거든요.  평상시는 게임유통법 관련한 우리 고유 업무를 했고, 플러스로 해서 코로나 시기에는 방역위반 사태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도 2가지 종류로 부과하고 고발도 2가지로 한 사항인데요.  용역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좀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었고요.  이게 단순하게 방역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혹시 교육청하고 같이 나가는 부분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유통업 관련을 저희가 민간이전 시키려고 구비 39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민간이전을 못 시키고 저희가 직접 단속을 해서 이게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아닌데, 죄송합니다.  구비 잔액 부분은...  잔액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여기 기본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도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같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277쪽, 평생교육과인데요.  교육복지지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 드립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대응투자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교육복지사업은 관내 학교 중에 저소득층 아동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학교에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상담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낙인효과나 이런 걸 없애기 위한 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을 하고 다른 아이들과 같이 그래서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좀 다른 학교와는 다른 교육복지사가 기획하고 또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 학교에는 운영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현재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복지사업은 우리 관내 학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도 들어가지만 우리 연수구의 대응예산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윤혜영 위원  교육청에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듣고 보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주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도서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1쪽, 부서성과지표에 보니까 도서교육프로그램 참여인원이 39% 또 거기 밑에 보면 도서교육프로그램참가 만족도는 103%로 되어 있어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 아닌가요?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도서관이 휴관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용시간이 제한되고 참여인원도 어쨌든 축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도서관학교라든지 대면 프로그램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쨌든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저조한 반면에 실질적으로 대면프로그램이라든지 비대면 프로그램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는 또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나는 건 그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만족도 조사한 거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리고 162쪽, 코로나취약계층 무료택배 도서대출 서비스를 했어요.  전액 국비였는데 임산부나 13세 이하어린이나 63세 시니어들 대상으로 해서 택배사업을 대상했던 것 같은데, 잘 이루어 졌나 봐요?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구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직장인, 임산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162명 정도 회원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어쨌든 코로나 시기기 때문에 이용률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어갈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코로나가 종식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국비로 지원받았지만 그 이후는 구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염려해서 예산편성 할 때 조금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자치과장님 335쪽, 저희가 보니까 일반 예비비로 해서 돈이 지불된 게 있어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884만 9천원.  
○부위원장 최숙경  예, 그거 내용이 어떤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연수2동 주민자치 실무담당하시는 분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한 게 있었습니다.  그분이 근로자성으로 인정되고 부당해지라고 판결이 나서 그분을 다시 저희가 고용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복직된 이후에 그분이 그만두시면서 인천지방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그 합의금이 한 3,884만 8,430원 정도인데 3천만원 정도는 기획실에 배상금 예산으로 지출을 했고 부족한 884만 9천원은 예비비로 저희가 지출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지금 이런 건수가 또 있지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지금은 다 해결됐고요.  저희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작년에 9개 동에 주민자치센터 근로자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11월까지가 원래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같은 업무를 하면서 그 이전부터 근무하셨던 분들의 퇴직금하고 미지급금하고 연차수당을 다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주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350쪽, 평생교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350쪽, 기후변화대응 청소년 환경포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원조건이 관내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유는 무엇이에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우선 청소년환경포럼 사업은 교육국제화 특구사업으로써 시비교부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국제화특구 사업이기 때문에 외국어교육사업이 들어가고 외국어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제는 기후환경이나 탄소중립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영어로 학습하는 사업인데 송도글로벌대학교에 있는 유타대를 비롯한 대학생들이 관내 고등학생들과 멘토멘티 관계를 맺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중에 발표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영어가 좀 어떤 기후위기 이런 주제를 다룰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들의 경우는 어떤 진학의 문제나 시간상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김영임 위원  아시아태평양학습도시연맹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APLC 아시아태평양학습도시연맹은 저희들이 GNLC 우리 연수구가 평생학습도시로 해서 글로벌학습도시네트워크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들의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대륙별로 좀 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네트워크사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말이 있었고요.  지난 저희들이 제4차 ICLC 콜롬비아에 갔을 때 중남미 대륙국가들 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아주 잘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음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러면 아시아태평양 주변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을 통해서 도시발전을 위한 협력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자라고 하는 게 APLC 이었습니다.  이게 작년 9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했고요.  5차 ICLC때 연석회의를 개최했었는데 이 APLC 의장도시와 그리고 집행위원회 도시 10개 도시 중에서 8개 도시가 지방선거결과 단체장님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좀 사실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도시들 간에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이게 매년 반복된 사업인거지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작년에 저희들이 창립총회를 개최했었고, 올해 총회를 한 번...  
김영임 위원  내년에도 하실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그건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도시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서 355쪽, 문화충전나들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신규사업이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기존에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많이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전면중지 됐다가 위원님들 7월 1일에 첫 임기 시작 할 때 우리 광장에서 공연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구민응원콘서트 했는데 그런 식으로 10월이 문화의 달이다 보니까 저희가 2, 3번 정도를 그런 무대를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서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연수문화재단 내에 사업이 또 있잖아요.  생활문화활동이나 문헌공헌활동이 있는데 중복적으로 된 사업...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문화재단에서는 토요일도 행사를 했지만 동아리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주민 문화향유 사업이 올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연수문화원에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코로나가 거의 끝난다는 전제하에 지금 2년 반 동안은 거의 사업 자체가 문화향유정책이 좀 적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그래서 문화향유정책으로 기조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업은 10월에 구민들에 대한 문화향유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춘교회 부지 복합문화시설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던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제2회 추경예산 때 동춘교회 부지에 대한 활용,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용역비를 5,200만원 세운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그쪽 주민들,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보니까 주차장, 동춘교회 옆에 있는 주차장 유치원 부지거든요, 동춘교회 소유의.  그쪽부분에 대한 주차장 조성 내지는 아니면 동춘교회에서 전체적인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매입서 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려고 마음먹고 추경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올해 연수구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녹녹치 않고 잠재적 부체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400억, 500억원짜리 공사를 지금 시행하기 시기상조고, 주민들의 욕구가 주차장 쪽 위주였고 그래서 일단 이 용역비를 삭감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위주로 다시 한번 재조정해서 연수구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영임 위원  그 말씀이 활용방안을 그래서 재검토하신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그렇지요.  용도라든지 다시 재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378쪽,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은 어떤 사업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이것은 시비전액 100% 공모사업이고, 송도랑 해돋이, 청학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송도에서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칼림바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수업입니다.  수업을 진행하고 마지막 차시에 연주회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송도 초등학생들만 대상인 거예요?  원도심 초등학생들은 대상이 아닌가요?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이게 지역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원의 제한도 있고, 한 12명 정도가 운영이 되는데요.  원도심은 다른 프로그램이 있고, 송도지역은 아마도 송도지역의 어린이들이 주로 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서관별로 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3개 도서관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주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도서관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상임위 때도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이번 수정예산에 교부금이 확보돼서 35억원이 반영이 된 건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이제 앞으로 또 송도국제도서관 관련해서 연차별 예산확보계획에 대해서 한번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저희가 지난 7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0억원을 신청해서 9월 19일자로 35억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국시비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당시에 국시비확보 지원을 전제로 추진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다가 작년의 경우 저희가 국비를 요청했는데 작년에는 설계단계에 있어서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치 않다는 이유로 지원이 안 됐고요.  금년에도 신청했지만 금년에는 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완전히 지방이향사업으로 되다보니까 국비 40% 한 114억원 정도를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사항에 있고, 이걸 국비를 받기 위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청장님 취임하시고 7월부터 시 정책회의 간담회 자료, 시 의회 간담회도 하셨고, 시장님 면담도 추진하셨고, 구청장님은 구청장님대로 시에 계속 면담하시고, 저희 사업부서도 시 예산담당관실도 찾아가고, 시 의원님들께도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도 계속 열심히 노력할거고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예, 청장님도 예산확보에 있어서 최대한 힘써주신다고 하고 저희도 도울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도울 테니까요.  송도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만큼 최대한 예산확보에 힘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주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47쪽, 평생학습동아리지원이 약 2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 동아리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지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저희들 학습동아리는 홈페이지에 지금 등록이 가능합니다.  6인 이상 같은 학습을 하겠다고 하시는 구민들이 6인 이상이 모여서 동아리로 등록하게 되면 어떤 정보제공이나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수학습동아리지원을 그 동아리들 중에서 7인 이상이 모여야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이상은 정기모임을 해야 하고, 그리고 연간 3회 이상은 동아리들이 지역사회에 나눔 활동을 할 수 있는 재능 나눔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 동아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동아리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화학습에 필요한 강사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진행되는 동안 대면활동이 많이 힘들어지고 또 어떤 나가서 재능 나눔 활동도 할 수 없게 됨으로 해서 동아리활동이 많이 침체되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만큼 동아리를 많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았던 부분들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학습동아리 사업은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연계 돼서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학습동아리지원 사업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사업들입니다.  
정보현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많이 어려웠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풀리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이런 좋은 활동이 많이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감사합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57쪽, 지역문화 단체지원 항목에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조성사업이 지금 시비로 5,100만원이 내려왔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저희가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에서 공고를 하고 지원자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명단 주면 저희는 지출만하고 정산만해서 보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시스템은 그렇게 진행되고요.  라이브뮤직공간지원 사업은 관내에 음악, 지역밴드나 아니면 아티스트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업체나 단체에 800-9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문화공간제공을 위한 오아시스 사업은 문화공간을 제공해서 문화 활동 내지 프로그램 운영 할 수 있는 조합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현 위원  연수구 관내 단체에게 지원을, 그러면 참가하는 분은 시에서 선정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시에서 선정됩니다.  
정보현 위원  그렇군요.  설명 잘 들었고요.  
   359쪽,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사업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5,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이 사업은 지금 초등학교에 체육, 지금 말씀드리면 쉽게 표현하면 집에서 위(게임기)가지고 모니터로 고글 쓰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학교에 대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시비 사업인데 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만 전도해 주고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고, 인천시에서 총 5개 초등학교가 선정됐는데 연수구는 송담초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5월 9일에 교부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정보현 위원  이거 그러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게임할 수 있게 해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게임이 아니지요.  체육, 강당에서 체육에 가상현실 체육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프로그램들은 강사를 채용해서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체육교사들이 운영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설투자기 때문에 시설을 완비하는 내용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평생교육과에서 보완설명 잠깐만 드리면 지금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하는데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지는 대로 아니면 비가 온다든지 하게 되면 아이들 체육활동을 많이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 때문에 어떤 여유교실에서 VR로 해서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천시 전체에 5개 정도를 공모대상으로 잡다보니까 여유 공간이 있어야만 되는 학교에서 신청도 할 수 있는 거지만 너무 적은 학교만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경비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는 지원하기도 했었던 사업입니다.  
정보현 위원  부연설명 들으니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앞으로 좀 더 확대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서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84쪽, 작은도서관 그림책으로 나누는 독서치료 1,200만원이 시비로 내려왔는데 어디어디 작은도서관이 선정됐나요?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이게 작은도서관 8개관에 독서치료라는 건 사립하고 공립작은도서관 신청을 받아서 마음의 치유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독서치료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어디어디 선정이 됐나요?  8개 곳이.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취지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예, 맞습니다.  사실은 프로그램이 치유라는 주제로 각 분관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참여하는 도서관은 공립도서관에 문화공원, 솔안공원, 해찬솔공원 작은도서관에서 참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사립작은도서관에 아파트 안에 있는 그런 작은도서관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파트면 송도아파트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송도도 있고 원도심도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자세한 리스트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제출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주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잠시중지)

(11시 09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9쪽,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는 건에 대해서요.  사실 예산 금액보다는 국시비가 매칭이 돼서 그건 궁금하지 않고요.  생활접목이 어르신들 종목이 몇 종목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어르신들 종목이 기체조나 아니면 요가나 이런 종목 위주고요.  정확한 종목 개수는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건 그럼 서류로 부탁드려도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예,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종목 지도자하고 이 어르신 종목들은 엘리트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르신 종목은 엘리트 종목은 아닌데, 탁구나 배드민턴은  어르신들도 있단 말이죠.  그분들은 따로 관리를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지금 지도자가 여기 생활체육지도자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엘리트 교육이 아니고요.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에서도 엘리트 종목이 있고, 생활체육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탁구나 배드민턴이 엘리트 종목인데도 생활체육을 하고 있을 뿐 인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현희 위원  그니까 이런 분들이 생활체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체육이 예를 들어서 탁구나 배드민턴은 40대, 50대, 30대도하고요.  60세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어르신들 종목은 또 따로 있어서 그분들 관리자가 따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맞죠?  여기서 어르신들 생활체육자로.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예,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로 4명인데요.  네 분들이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이 제가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제가 안 되는데요.  
장현희 위원  아니, 경상적 보조에서는 8명을 배치하고요.  민간사업보조에서는 4명을 배치하고 있단 말이죠.  이 종목들이 제가 궁금하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이분들이 종목 하나하나를 맡는 게 아니라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현재 연수구체육회 직원들이거든요.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체육회에, 물론 라이센서 자격증이 있는 지도자들이 다 나가서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어르신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저도 나이가 있어서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도 몇 종목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어르신들 종목으로 뺐기 때문에 지금 보조사업 8명과 여기 4명하고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종목을 제가 여쭤본 거고, 제가 실질적으로 오늘도 구정소식에 뉴스포츠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예, 신규종목들이 많이 나오죠.  
장현희 위원  예, 신규종목들이 많은데도 사실 관리자나 지도자가 필요해요.  야외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예산에 그런 것도 같이 신경을 써서 지도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쭤본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리고 어쨌든 그동안에는 야외활동이 많잖아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던 부분을 철저하게 예산 집행할 때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코로나가 오늘부터 또 다른 게 시행이 되니까.  늘어날수록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코로나 해산 후에 예산배정을 철저히 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주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안 348쪽입니다.  성인문예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비문예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내려 와서 예산이 약간 증가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게 증가하는 추세인걸까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우리나라의 비문예율은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르신들, 어려운 시대에 살으셨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이 문예교육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평생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1순위가 문예교육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관내에도 노인복지관을 비롯해서 6개 기관에서 문예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성인들은 지금 이 문예교육은 사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수준, 그 수준으로 한글교육이라든가 산수교육이라든가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이 교육을 하시게 되면 한번 이 교육을 찾게 되시면 지속적으로 이 교육을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교육, 지금 현재는 이 기관들에서 가장 기초적인 문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문예교육을 오랫동안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금 수준이 높은 기관들을 만들어서 이 문예교육을 내년에는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하셨던 분들이 계속 수준별로 향상시키면서 쌓여가는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361쪽, 인천대교 연결도로 하부 체육시설 조성에 있어서 이 화재영향평가 용역이 전부다 예산이 삭감이 되고, 옥련동 교하지 원상복구에 좀 쓰였는데, 그럼 인천대교 연결도로 하부 체육시설 조성 자체가 없어졌다고 보면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이게 옥련동 교하지하고 똑같은 지역인데요.  기존에 거기가 무상사용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돼서 거기를 다시 체육시설로 쓸 것인가 아니면 반납할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가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중고자동차 수출단지하고 인접해 있어서 사실상 환경이 안 좋아요.  교통도 안 좋고 접근성도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걸 반납을 하고, 반납하기로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원래는 화재영향평가를 하려다가...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하려다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반납하게 되면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원상복구비 600만원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주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건 안 하고, 그 이외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348쪽, 맞춤형 다 같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서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삭감이 많이 됐는데, 보니까 동 단위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던 사업인 거 같은데, 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지원을 안 한 건가요?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 단위의 학습센터 지원 사업이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연 초부터 계획을 해서 연말까지 동 단위에서 쭉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주민자치회도 새롭게 구성이 되면서 상반기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지방선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반기에 프로그램들이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에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위탁하면서 지금 이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예산이 조금 남은 사항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동 주민자치회 회의에 참석해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내년에는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예, 과장님 감사하고요.  349쪽, 유아초등학교 교육복지 확충하는 거 있잖아요.  확충사업 있죠?  거기에 따라서 공교육내실화를 위해서 교육경비지원하고 있는 거 맞죠?  100% 구비로 해서.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총 대상이 몇 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현재 69개교이고요.  유치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50개교입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119개교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다는 아니잖아요.  이 금액으로 해서 다 지원하고 있는 건 맞아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거의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그런데 이번에 무상교육하고 또 무상급식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해 주는 거는 전체 국비로 해서 100% 나와서 다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는 거고, 교육 지원 사업은 이거는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교육경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예, 이 63억원 중에는 각 학교의 4차산업혁명 프로그램이라든가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인성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 환경 개선에 필요한 환경개선사업비 프로그램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들을 위한 체육복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유치원에 대한 지원 사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말씀하셨던 무상급식은 무상급식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350쪽, 아까 동료 위원님이 기후변화대응 청소년 환경프로그램 개최하는 거 관련해서 지금 환경보전과에서도 환경기후의 날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보니까 외국어학습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어쨌든 그 사업이 시비로 해서 내려왔을 때는 이렇게 한 군데서 중복돼서 이런 사업, 이런 사업해서 같은 맥락으로 해서 하는 사업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후환경위기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행사성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보전과에서는 현재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 평생교육과 연계해서 프로그램들 초등학교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환경포럼개최 이 사업이 교육국제화특구사업입니다.  국제화특구사업은 주 사업이 외국어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사업의 성격은 좀 다르고요.  예산의 사항도 이 사항은 교육청을 통한 시 특별교부금 교육청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예,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55쪽, 여성합창단  활동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수시공연 하는 거 문화체육과에서 관현악, 여성합창단, 전통예술단 이렇게 해서 공연하는 예술단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공연을 몇 회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몇 회를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평상시 코로나 이전에, 평상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공연 횟수에 맞춰서 예산들을 세워놨는데, 코로나시기에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횟수가 많이 줄은 거고, 관악단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발코니 콘서트 같은 거 때문에 좀 있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요.  전액 구비로 해갖고 1년에 한 13억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다 인건비로해서 수당으로 해서 내보내는 건데, 2020년, 2021년, 지금 현재까지도 어쨌든 공연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지출한 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합창단 활동 지원비가 올해 예산이 1억 8,283만 4천원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출이 거의 다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비교증감에 7만 2천원만 불용처리가 됐고 나머지는 거의 기정이나 예산액이랑 똑같아져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이런 거는 어떻게, 어떻게 나와서 활동을 할 때 지급하는 지원금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기본적으로 예술단에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다른 건 얘기하지 마시고 여성합창단 한 건만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여성합창단도 수당이 지급이 돼요.  여성합창단은 전문 예술인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관악단이나 전통예술단이 전문예술인이지.  그래서 실비위주의 수당이 지급되고요.  그래서 다른 단보다 예산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1억 8천만원 자체가 다 지출된 것도 아니고요.  반 정도 지출됐고, 공연을 안 했으니까요.  이번에 삭감된 건 시책추진비입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시책으로 해서 10%씩 다 감해서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활동 지원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니 뭐니 이런 거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럼 그분들은 한 달에 활동을 안 해도 한 달에 얼마씩 지원을 하는 건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예, 여성합창단이 2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다달이?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예, 한 명당.  
○부위원장 최숙경  와서 연습도 안 하고 그래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연습은 하죠.  일주일에 두 번씩 연습은 합니다.  연습수당 주는 겁니다.  실비하고.  그니까 차비 비슷하게, 식사비 하고요.  
○부위원장 최숙경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도 못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고, 다른 거는 다 지금 그거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지금 코로나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었잖아요.  
○부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그전에 지금 추경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한번 제가 조금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시간 지났죠?  근데 어떻게 할까요?  다른 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시고 제가 또 계속 할게요.
○위원장 박현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거면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식사 후에 하실까요?  간단한 거면 하세요.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예,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355쪽, 2,200만원이 증액 됐는데, 그 뒤에 보니까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 특별출연자보상금으로 해갖고 200만원이 나왔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같이 안 들어가고 출연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본 거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이게 위에 있는 기획공연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200만원 쓴 거는 전문예술인들을 불렀을 때는 출연자보상금으로 나가고요.  이건 전문예술인들이 아니라 전에 행사 했을 때 비전문인들 어르신 연주자들, 동호인들이요.  그다음에 장애아들 타악기 치던 분들 있죠?  이분들이 오면 돈을 줄 수 있는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차비하고 식사비 정도로 하라고 팀당 저희가 생각하기는 한 30만원 선에는 그분들이 오면 그분들이 공연을 하면 보상금으로 주려고 세운 겁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그럼 문화예술공연으로해서 2천만원 세운 거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에서 우리가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아까 말씀대로 10월에 문화향유정책의 일환으로, 상반기까지는 공연이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연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좀 어쨌든 한마음광장에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광장에서도 하고요.  송죽원에서도 하고요.  
○부위원장 최숙경  몇 년 전에 10월의 마지막 밤인가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던 거 같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그것도 하나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다른 데는 하지도 못하게 해서 다 삭감을 해놓고 그런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나 문제가 조금 되는 게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아시스 조성사업이 5,100만원이 시에서 전액 예산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으로.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비 100% 사업이고요.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문화오아시스 조성사업과 라이브뮤직공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오아시스사업은 문화프로그램 내지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생활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나 조합이나 개인들을 선정해서 개소당 한 1천만원에서 1,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라이브뮤직공간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들을 선정해서 그 단체한테 800-9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이번에 내려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이게 연 초에 내려와서요.  시에서 벌써 선정이 돼서 다 지원이 끝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시에서 선정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시에서 선정하고 공고도 시에서 했고요.  기준도 시에서 만들었고요.  
○부위원장 최숙경  그럼 우리는 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그냥 돈 주면 돈 전달만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이런 사업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많습니다.  저희 부서에도 꽤 많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지금 뭐 가상 아까도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그것도 그 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어쨌든 저기하겠는데, 참 그러네요.  
   마을자치과.  주민자치학교 운영하는 데 2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사유가 뭐죠?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이 사업은 기존에 주민자치사업단에서 했던 사업이고요.  7월 이후부터는 마을자치지원센터가 성립이 되면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하려고 한 사업비에 들어있던 예산인데요.  마을자치지원센터가 전액 삭감되면서 그중에서 아카데미 비용을 저희가 따로 세운 겁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그 밑에 보니까 주민자치 통합 워크숍 개최를 하나봐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예,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마을자치센터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던 예산인데 그걸 삭감하고 저희가 따로 편성한 겁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1차 추경에 예산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거를 다시 다른 데로 증액한 거죠?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1차 편성예산은 저희가 각 동에 재배정을 해서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민간협력워크숍을 개최하라고 내려준 거고요.  이건 15개동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워크숍입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잘 하신 거 같고요.  그 마을 공유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마을공동체 밥상 지원하는 거하고 또 마을계획 지원사업, 또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 사업이 있어요.  다 보니까 시비, 구비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었던 건데, 마을공동체 밥상 지원 사업은 공동체가 직접 운영하는 마을식당이, 20인 이상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있어야 되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현재 지금 인천마을인학교 마을공동체가 선정이 된 거고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공동체 연계도 하고 취약계층돌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이 마을공동체 밥상 지원 사업하는 게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예.  
○부위원장 최숙경  어디서 하죠?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지금 선학동 인천마을인학교요.
○부위원장 최숙경  선학동 개구리한솥밥인가 거기 얘기하는 거죠?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간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2개의 공동체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건데요.  시소와그네 하고 자연과창의성인데, 그 공간을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거를 지원 받게 되면 리모델링 후 3년 이상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지금 다 성립전으로 미리 들어와서 다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죠?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예, 선정돼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마지막으로 제가 도서관정책과에 대해서 하나만 할게요.  연수어린이도서관이 지금 개관하고 운영에 있어서 리모델링비로 해가지고 돈이 증액이 된 거 같은데, 어떤 내용이에요?  
○도서관정책과장 피영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부분과 관련한 부분은 예산 그대로 국시비 확보가 돼가지고 그 예산으로 추진이 되고요.  저희가 추경에 담은 부분은 개관과 운영과 관련 된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이게 사실은 추경이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올해 연수도서관이 리모델링해서 개관하는 거는 미리 다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보니까 나머지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도 기존에 본예산에 다 담아져 있지 않아야 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예상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는 게 맞는데, 저희가 사실 구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담지 못했고, 현재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나눠서 저희가 편성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사항 중 장시간 소요되는 부분들은 1회 추경에 담아서 가구구입이나 도서구입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2회 추경 때 편성한 거는 추경에 담아서 저희가 개관할 때까지 크게 진행할 때 무리가 없는 부분들은 2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숙경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주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자치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잠시중지)

(13시 32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9쪽, 지역균형발전 도로건설 항목에 청학동 소로 2-23호선 도로개설사업 여기서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대부분이 남았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건설행정팀장 문성엽입니다.  건설과장께서 공석 중으로 지금 건설행정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고 부족한 사항은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청학동 소로 공사건은 2021년도 시행을 하고자 했었는데 공간정보과에서 청학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예정돼 있는 관계로 해서 어쨌든 정확한 지적재조사를 한 이후에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 사안은 집행이 안 된 거로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다시 올라갈 예정인가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2023년도에는.  
정보현 위원  아, 내년도.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예, 계상 예정입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 220쪽, 친환경 자전거 대축제 사업 내용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 잔액이 이것도 되게 꽤 많이 남았어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이거 해마다 친환경 자전거 축제 올해도 10월 1일에 실시되는데 당초에 작년에는 포스트코로나가 무르익고 이래서 진행을 하는 중에 그 사안이 행정자치구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전면 자제를 하라 그래서 중단이 된 사안이고 집행금액에 대한 것은 각종 홍보에 대한 비용들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홍보하는 데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거네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이거 친환경 자전거 대축제 무슨 행사인가요?  정확히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이게 지금 해마다 올해도 지금 선학동 하키경기장 공간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능허대축제 구간까지 행사장 경원대로를 주 코스로 해서 능허대 행사장에 농구장을 피니시로 해서 한 13km 정도가 자전거 14세 이상이 주행을 하는 거로 지금 보통 1천명 정도가 동시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 무슨 대회예요 이게?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일종의 자전거에 대한 활성화 개념.  그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2020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 이것도 보조금 반납이 많이 발생했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이 부분은 저희들 연수구 관내 전체 도로에 대해서 지하에 싱크홀이라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조사비용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수택지, 선학택지, 청학구획정리 이쪽 지역은 관리하는 데가 지금 별도의 시에서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시에서 내려줄 때 그 전체면적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잘못 판단해서 내려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반납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 구간만 했고 그리고 나머지 다 반납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시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내려준 거고 우리는 할 사업은 다 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예, 다 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3쪽, 공공건축사업 추진 사업 이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얘도 집행잔액이 3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223쪽.  
정보현 위원  공공건축사업 추진 여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이거는 공공건축사업을 하면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 위원회에 대한 사무관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현 위원  공공건축사업이 지금 그러면 선학동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 이것만 해당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인수  아니요.  이거는 저희 관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사업 선학동부터 해서 송도에 복합문화센터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을 때 설계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자문을 합니다.  그거와 관련된 자문수당하고 그거와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정보현 위원  아, 이거는 그냥 자문위원회에 관련된 돈이군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보현 위원  근데 이렇게 30% 정도나 남으면 처음에 애초에 예산을 잘못 짜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너무 과도하게 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이 공공건축사업만 해서는 잔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공공건축사업은.  
정보현 위원  아니, 자문위원회에 관련된 돈이요.  
○건축과장 김인수  이거는 이제 코로나를 인해서 많이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잔액이니까요.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5쪽, 송도역전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여기서 집행잔액이 25% 정도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이거는 송도역전시장 주변을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으로 발주를 했는데 이게 2020년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1억 9,900만원으로 예산 수립을 했었는데 그때 용역 관계에서 유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저희가 진행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낙찰차액, 발생한 5천만원은 낙찰차액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아, 낙찰차액이에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정보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립된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이 사업이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 단계인데 이게 국토부에서 바로 뉴딜사업으로 진행은 안 하고 예비사업으로 축소해서 먼저 선행을 하고나서 그게 사업이 잘되면 뉴딜사업으로 확대한다는 국가 방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뉴딜사업으로 진행하고자 예비사업을 먼저 진행하는 사항으로 기본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질적으로 예비사업이 선정이 돼서 지금 재생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최종적으로 그런 사업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저는 결산은 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주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세입결산서를 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에서는 지금 미수납액이 한 1억 7천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결산서상에 보니까 수입액 92쪽에 보니까 부담금으로 해갖고 7,853만원이 부담금으로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에 대한 미수납액이에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세입 쪽 91쪽은 알겠고요.  
○부위원장 최숙경  아, 그래요?  세입 92쪽.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지금 대부분이 우리 세납에 대한 저기는 도로점용료하고 차량진출입시설 그다음에 굴착수반점용료 그다음에 도로굴착부담금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이 저기로.  
○부위원장 최숙경  다 체납된 거예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예, 체납돼 있는 감액으로 이어서 내려온.  
○부위원장 최숙경  계속 이어져서 내려오는 이런 저기예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예.  
○부위원장 최숙경  꽤 금액이 조금씩.  어쨌든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니까 또 이렇게 커질 수 있는데 이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에 대한 어떤 무슨 계획은 있으신지?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지금 주기적으로 해서 그래서 체납에 대한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일단 최대한 노력해서 절감하겠습니다.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99쪽에 보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불납결손액도 7억 9천만원이 되고 미수납액도 지금 92억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92억원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억원은 이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입니다.  에게 차량정기공사 미검사자에 대한 과태료이고요.  그리고 자동차손해보험보상법 위반과태료이고 차량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근데 이게 92억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부터 파산자나 신용불량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차량민원과에서 부과를 하고 익년도에 저희 과에 넘어올 때 이미 갚을 채무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넘어오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그래서 불납 결손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몇 년에 이게 연도가 있죠?  불납 처리할 때는 5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부위원장 최숙경  5년 동안 계속.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시효소멸.  예, 5년입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계속 이거 5년 동안 무슨 수를 쓰고 안 내고 이러다가 그냥 결손 처분하고 막 이러는 이런 상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재산이 완전 없는 사람들.  
○부위원장 최숙경  없어서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정말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체납 처분을 소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치만 이게 또 해마다 그만큼 체납이 과태료가 또 늘어나고 그렇지만 저희가 항상 과태료 고지서 매해 매번 발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그래요?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진짜, 이게 행정적인 인원이 적어서 이렇게 못 받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신용불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냥 계속 연도 5년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5년 동안 이렇게 계속되면 이 금액이 줄어들진 않고 계속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긴 계속 늘어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이게 이제 인천 시군구 전체가 체납률이 10% 미만입니다, 구 전체가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납 유형이 행불자, 해산법인들, 파산법인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각 군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차량을 압류를 하거나 부동산을 압류를 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고는 있지만 거의 이런 거조차도 없으신 분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계속 체납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적인 이런 조치도 또 이제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공간정보과장님, 밑에 101쪽 보니까 우리가 아까 82%, 미수납액이 한 15억원 정도 돼요, 여기도.  이거 관련해서는 어떤 거에 대한 거가 이렇게 큰가요, 금액이?  마찬가지인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토지지적재조사사업 때문에 사업지구 내 토지면적이 증가된 분들한테 지금 조정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근데 금액이 한 천 단위, 억 단위로 부과되다 보니까 소유자 입장에서는 쉽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납을 통해서 자진유도하고 징수율을 높이고 있는데 해년마다 사업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체납률은 계속 높아질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설명 잘 들었고요.  
   건설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1호선 주변 노후하수관로 개선공사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죠?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 되고 또 사고이월도 이렇게 5억원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이건 당초 2021년도 12월에 인천시 도로과에서 특별교부세로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였는데 사실상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1회 추경 중에 지금 시에 인천시 1회 추경에 지금 본예산에서 통과가 된 사안인데 명시이월 된 사안은 공사비용 그다음에 실시설계비는 사고이월이 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2020년 당시에 2021년 당시에 이제 실시설계가 의뢰된 상태로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지금 결산 검사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권고사항 이거 갖고 계시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진짜 철저하게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미교부 된 상태에서 불용처리하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거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예산 잡으실 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사실 저희들이 시비를 받을 때 서로 의회가 비슷하다 보니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 시기하고 시에서 잡는 시기하고 비슷하니까 시에서 준다고 요구해서 우리도 잡았는데 시에서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 우리는 잡은 상태에서 통과를 하고 시도 그때 끝나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못 받았어요.  근데 주겠다고 가내시는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반영을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월을 시켰고 올해 받았어요.  받아갖고 사업은 이미 끝난 상태고 그런 어떤 시기적인 차이 때문에 저희도 참 어쩔 수 없는 경우가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시나 구에 이런 연결성 같은 이런 거를 교부 시점이나 이런 게 달라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래도 어쨌든 확인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그럼 저는 조금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주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최숙경  저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223쪽에 저희 선학동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2020년 재무회계과에서 우리한테 넘어왔죠, 2020년도에?  
○건축과장 김인수  예.  
○부위원장 최숙경  넘어오면서 어떻게 지금 사업이 분류가 돼서 사업이 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사실 건축과장님께서 9월 17일자로 오셔서 아마 전반적인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니까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학동 이 주민센터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용역 중이고 그리고 인천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주겠다는 면적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 용역이 9월 아마 10월에 시로 가서 국토부까지 갔다가 내려오면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는 용역이 지금 진행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용역 추진 중입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계속비 이월로 3억 1,300만원에 대해서 사업비 교부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김인수  예, 이건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이번에 받았어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부위원장 최숙경  그 전에는 못 받은 상태였다가 이번에 받았다고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그 당시에는 못 받아서 미교부 된 상태에서 이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예산 자금도 없는데 이월로 반영됐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받았다니까.  
○건축과장 김인수  예, 이번에 확인해 보니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확인했어요, 예.  
   도시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3쪽, 저소득층 주거환경 지원 사업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하는 건 이해가 됐는데 여기 저소득층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사업이 지금 얼마 정도 지원이 됐는지 한 몇 가구가 들어와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위원님, 그거는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223쪽.  예, 건축과.  
○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45세대를 저희가 받아가지고요.  45세대 전부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이 사업이 사실은 노인장애인과에 장애인팀에서 이걸 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이거는.  
○부위원장 최숙경  이 사업하고는 또 달라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부위원장 최숙경  이거는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김인수  시에서 50 대 50 예산인데요.  저희가 관련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들의 주택을 직접 발굴을 해서요.  저희가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보수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7세대였고요.  7세대를 완료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아, 7세대가 들어왔었어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부위원장 최숙경  이거는 장애인 주택인가요, 공동주택이 아니고?  
○건축과장 김인수  공동주택이 아니고.  
○부위원장 최숙경  주택에?  
○건축과장 김인수  장애인주택일 수도 있고 공동주택 내에 장애인이 사시는 시설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애인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진행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인수  이거는 그거하고 다른 사업이고요.  
○부위원장 최숙경  사업이 어떻게 달라요?  
○건축과장 김인수  이거는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고요.  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이걸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복지과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금이 별도로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저소득층 주거민들을 위한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하고는 성질이 다른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그게 급여는 당연히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데 장애인 집에 턱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개선해 주고 하는 사업을 장애인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기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고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인수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과 비슷합니다, 저희도.  
○부위원장 최숙경  비슷해요?  
○건축과장 김인수  그런 턱을 없애드리고 화장실에 장애인분들이 편의시설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228쪽에 보니까 컨벤시아교 게이트형 조형물 설치사업이 있었는데 거의 이제 다 잔액이 이렇게 남았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컨벤시아교 게이트형 조형물 사업 저희가 설계까지 마무리하고요.  실제로 거치를 하기 위한 설치사업을 진행 중에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성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도 굉장히 많았고요.  한쪽에서는 또 설치를 해야 된다는 민원도 있었고 그리고 디자인안이 나왔는데 그 디자인안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송도 지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일주일 조사했었습니다.  결과, 약 78.2% 정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반대 민원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저희가 타결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은 항상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하신 것 같으네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29쪽, 보니까 우리 대중교통 행정지원 하는 게 있어요.  3억 4천만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인데 다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M6450 2층 전기버스 작년에 저희가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1대당 1억 7천만원 버스 지원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그래서 1억 7천만원해서 2대로 해서 3억 4천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분담금이 저희가 좀 줄었습니다.  1억 1,107만원으로요.  그래서 시가 조금 더 많은 분담을 갖고 그래서 저희가 한 5,8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은 금액입니다, 그 2대로 해가지고.  
○부위원장 최숙경  그래요?  그래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저기죠?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부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님 예비비 지출된 게 있단 말이에요.  주거 환경 조성에 있어서 지금 한 6,100만원을 예비비로 지원을 했는데 이거는 어떠한 거로 지출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특별회계 말씀.  
○부위원장 최숙경  예, 336쪽.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이게 이제 저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저희가 청학동 79-2번지 제가 작년에 조성할 때 저희가 민간인 토지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가 계상한 토지보상비가 부족하다고 그래갖고 행정소송을 했고요.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이분들에게 지급을 좀 더 하라는 금액이 예비비로 사용한 그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행정소송에서 그러면 우리가 낮게 저기돼서 더 지급하라 그래가지고 지급된 내용을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예비비로 책정하려면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편성하려면 두 달을 기다려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청학동 79-2번지 주차장을 조성해야 해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그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사용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다 끝난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부위원장 최숙경  사업은 다 끝난 거고?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부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제가 이거와 조금 다른 거에 대해서 4-5년을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지금 보니까 이때도 반영도 안 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적십자 혈액원 바로 앞에 버스승강장을 아니, 버스가 아니고 택시승강장 만들어주는 거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때 제가 알기에는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아직 택시승강장을 못 만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궁금해서 지금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지금 시에 확인해보니까 말씀하신 택시승강장 예산은 지금 확보는 돼 있다고 하는데 그 확보 예산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얘기도 포함된 건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어쨌든 확보가 되면 우리한테 지원했을 때, 이게 지금 계속 거기 주공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택시승강장 아주 굉장히 염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 5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조속히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위원님 지금 예산은 올렸다고 하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일단은 소관부서에서 지금 올렸다고는 저희가 그렇게 파악은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알고 계시죠?  어쨌든 그거 절차는 다 끝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부위원장 최숙경  절차가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주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박민협 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주  이따가 할까요?  예, 그러면 결산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15쪽입니다.  광역급행 시내버스에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광역급행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및 재정지원 정산인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가 M버스 시내버스는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거를 구조례로 정해서 50% 이내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당초 예산은 50%로 올린 금액이고요.  지금 삭감된 금액은 저희가 이게 이제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에서 40%로 지급하는 걸로 확정이 돼서 그 차액입니다.  
김영임 위원  이게 운송원가 연구용역비인데 그 연구 결과가 지금 나온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김영임 위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이고 40%.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간정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25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해서 안심 1등급 부동산중개업소 서비스 추진 사업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구에서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시에서 예산을 겨우 받아서 지금 구시비가 매칭사업이 된 거네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안심 1등급 부동산중개업소는 어떻게 이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게 4년 전에 우리 인근에 마을 중개업소들을 활용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생활편의서비스 즉,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복사나 팩스, 스캔, 사무 등 이용이라든지 또 24시 민원발급 등 이런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발굴한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이 올해 시에서 좋은 사업으로 발굴돼가지고 시비 1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중개업소에게 더 많은 물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임 위원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해 주는 중개업소를 선정하신 거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럼 이거는 일몰제 없이 그냥 그 선정된 부동산중개업소만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시는 건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일몰제 없이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추가적으로 더 원하는 중개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적인 부분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한 180군데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근데 지금 다른 중개업소도 들어가고 싶은 업소도 많을 텐데 일몰제 없이 꾸준히 그 부동산중개업소만 지원한다면 뭔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중개업소도 이렇게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일단 물품 지원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더 확대해 주시면 더 많은 업소들을 선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주민들에게 편리한 것을 지금 제공을 해 주는 그런 중개업소가 많아서 그렇게 사업이 펼쳐지는 것 같은데요.  일몰제 좀 시행을 하셔서 좀 더 다른 중개업체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고요.  
   다른 사업 더 여쭤보겠습니다.  426쪽,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 주민 사업인데요, 이게.  주민참여사업인데 이게 전액 삭감되고 추진이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상반기 추진 계획을 보니까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먼저 구축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시범서비스 및 운영인데 이게 추진이 안 된 이유가 있어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게 올해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시에서 12억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인천시 전체에 소통 플랫폼을 현재 구축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다 보니까 우리 사업과 중복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구축하는 것은 사업 낭비성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일단 나중에 인천시에서 구축한 이후에 내년 1-2월에 이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다 배분한답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써보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추가적인 기능이 있으면 추가 탑재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영임 위원  방향을 선회하셨네요.  
   그럼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93쪽,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이게 설치장소가 주로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인수  그거는 건축과 소관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임 위원  건축관데, 이거.  건설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그러면.  393쪽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폭염저감시설은요.  원도심하고 송도신도시 내에 그늘막이 있습니다.  그 그늘막을 설치를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주로 민원이 저희들한테 오거나 아니면 주민센터나 이런 기관에서 오거나 했을 때 저희들이 현장 확인 후에 그다음에 설치하는 그늘막 설치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연수구는 어쨌든 그늘막이 잘되어 있는데 스마트라는 것인지 기계로 하시는 거예요, 자동 펴졌다가.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일반 그늘막이고요.  그리고 스마트그늘막이라고 해서 지금 시에서 작년부터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서 3군데인가 설치했고요.  그리고 금년에도 몇 개소 설치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추세는 전부 앱을 사용한 스마트그늘막을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김영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주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4쪽, 洞 제설대책 민간대행 용역사업이 큰 폭으로 삭감이 됐어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이 사항은 당초에 연수구가 총 15개동인데 여기에 염화칼슘 살포기를 트럭들에 올려서 하고자 했었는데 5개 동으로 축소를 하고 10개 동은 반경이나 이런 데가 좀 적고 그래서 해당 동에서도 자기네는 염화칼슘 살포기 설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5개 동만 하고 10개 동은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이었나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작년에도 일부 하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대하고자 했었는데 다시 이 부분, 연수2동 같은 데는 사실 동춘3동도 그렇고 섹터가 좀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에서 대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감소가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염화칼슘 살포기를 5개 동만 설치하겠다고 한 거예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애당초는 연수구가 15개 동을 하고자 했었는데 10개 동이 이제 좀 적절하지 않다 의사표시도 있고 5개동으로 해서.  
정보현 위원  여기 5개 동이 어떻게 되나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이거 토목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담당 장덕진  동행정복지센터 재설대책 민간대행 용역은 최초에 각 동에서 이면도로라든가 민원이 빈발하는 경사지라든가 하는 그런 위험지역이 많은 곳에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해서 또한 여성 인력들이 많은 동 주민자치센터의 인력 보강을 위해서 15개 동에 대해서 1t 트럭과 그 기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존 동 지원한 곳은 원도심 위주로 각 동에 한 동씩 해서 5개 동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원도심 위주로 각 동마다 하나씩 했다고요?  
○토목담당 장덕진  예, 맞습니다.  
정보현 위원  청학동ㆍ선학동ㆍ동춘동은, 그럼 이게 동사무소에다가 기계를 갖다 주는 거예요?  
○토목담당 장덕진  동사무소에 1t 트럭과 기사들을 지원합니다.  
정보현 위원  아, 1t 트럭 기사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토목담당 장덕진  예.
정보현 위원  예, 이 사업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2022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 개선 사업에 옥련로 일원 등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자전거도로 새로 깔아주는 거 맞나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새로 깔아주는 건 아니고 여기가 당초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분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위험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명확하게 비분리된 거를 분리를 해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포장을 해 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옥련로가 저기.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옥련사거리랑.  
정보현 위원  새싹공원 뒤편부터 이렇게.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송도고등학교 밑자락, 터널이 시작되는 거기서부터 지금 쌍용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옥련.  
정보현 위원  옥련중학교 그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예, 그쪽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거기 원래 자전거도로가 있었나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자전거 도로가 그러니까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새로 자전거도로로 포장을 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정보현 위원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지 않아가지고 거기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학생ㆍ초등학생, 학교가 많다 보니까.  근데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거나 하교할 때 보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버스도 큰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 도로에.  그래서 좀 잘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새로 앞으로 놓게 되면 기존에 차량이 통행하던 도로가 좁아지나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지금 이 사항을, 기존 있던 사항을, 차도는 변경 없이 기존 있던 사항을 분리를 명확하게 자전거도로로, 지금 보도블록으로 깔려 있어가지고 자전거도로인지 인도인지 확인이 좀 불불명하니까 사고율도 높았던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거기를 자전거도로 표시를 해 주면서 포장을 해 주겠다 보도블록이 아닌.  이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학교로 찾아가는 자전거교육 이 사업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이 사업은 지금 전액 시비로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총 11개소 조사를 받아가지고 올해 사실상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37회에 걸쳐 지금 1천여 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학교로 찾아가서, 근데 시간대나 이런 게 좀 조율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  중학교는 2개, 미성중하고 박문중.  나머지는 9개가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그니까 자전거 못 타는 사람들 많잖아요, 성인도 그렇고.  
정보현 위원  자전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타는 방법을?  
정보현 위원  알려주기도 하고 안전에 대한 거.  자전거도로의 명확성 그다음에 인도로 다니면 좀 다치는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홍보가 반영된 사안이죠.  
정보현 위원  아니, 이 사업.  뭐,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게 좋긴 한데 이 사업이 실행되게 된 그 계기가 궁금한 데요, 의의가.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지금 자전거 교육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게 아니라 2-3년 전부터 꾸준히 학교로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자전거 타는 법도 있지만 대신 이제 안전교육을 헬멧을 착용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시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했던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접수된 학교가 없어서 그간 안 하다가 이제 이번에 또 시에서 2천만원 줘서 저희들이 각 학교 신청 받아서, 그러니까 자전거 교육이라는 게 광범위하잖아요.  가면 이제 강사가 가서 직접 타는 법부터 신호등 아니면 도로 주변에 위험사항들 이런 거 교육하는 안전 교육입니다.  
정보현 위원  안전교육 중요하죠.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1쪽,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 운영 사업이에요.  이거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액 국비가 내려왔네요?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예정인가요, 이거를?  
○건축과장 김인수  이거는요, 저희가 이제 안전센터팀이라고 작년에 생기면서 그와 관련 안전장비 구입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측기라든가 이런 안전장비하고 전문가분이 현장에 나가서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 그런 인건비.  이게 책정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현 위원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이 센터가?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 건축과 안에 지금 팀으로.  
정보현 위원  아, 팀으로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돼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팀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인수  안전센터팀으로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여기 팀에서 명확하게 담당하는 일이 뭔가요?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 업무요?  
정보현 위원  예.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는 이제 공사현장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하고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도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권고하고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0쪽입니다.  경관시설 유지관리 항목에 수시정비 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수시정비금액이 지금 2천만원이 갑자기 증액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가 본예산에 4천만원이 예산이 서있었고요.  지금까지 집행은 약 3,800만원, 잔액이 약 130여 만원뿐이 남지 않아서 저희가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경관시설물이 총 23개소입니다.  
정보현 위원  113개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23개소.  
정보현 위원  23개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관리하는 시설물이 총 23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천만원 중에서 약 한 3,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약 한 130만원뿐이 지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약 한 3개월이 남아있는데요.  3개월 동안에 저희가 정비해야 될 그런 시설물들도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130만원 갖고는 연말까지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사실상 약간 예비비 성격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게 뭐 항상 수시로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돼 가지고 궁금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예산을 항상 초반에 짠 다음에 추경으로 매번 이러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추경에 세워서 할 때도 있었고요.  본예산에 세운 경비로 연말까지 운영을 한 적도 있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가 130만원 갖고 운영이 가능하다면 추경에 올릴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비용 갖고는 나머지 지금 또 시설물 중에 정비해야 될 것도 이미 예상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서 2천만원은 부득이하게 저희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주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하신 거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그 이외에 안 한 거에 대해서만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 392쪽, 오송도송 음식문화특화거리 기반시설 설비 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한 1억 5천만원이 지금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유가 뭐죠?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지금 음식문화특화거리 기반시설 정비공사가 총 4억 5,700만원인데 거기서 1억 500만원은 저희들이 아마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 정도가 남은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우리 동춘동 823번지 일원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예.  
○부위원장 최숙경  지금 어쨌든 다 끝났죠,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예.  
○부위원장 최숙경  아, 거의 5월에 이제 준공하고 지금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낙찰가격이랑 또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예.  
○부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예산 하실 때 좀, 너무 많이 지금 보니까 한 1억원 정도가 이렇게 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은 게 어쨌든 낙찰가격이라도 많은 게 이렇게 불용처리 하는 거나 했을 때는 이렇게 봤을 때 처음에 예산을 잘못 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393쪽, 바로 옆에 보니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이 있어서 도로시설물 정비 방지턱, 표지판, 펜스 이런 거가 한 3천만원이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도로 시설물 수시정비비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수시정비비가 이렇게 기존에 예산을 잡을 때 잘못 잡으신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갑자기 넘어온 거죠?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지금 3천만원 증액 요청한 부분이 저희들이 도로시설물 정비를 하는 것이 평시에 유지를 하다가 어떤 도로시설물이 파손되고 이러다 보면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는 1억원 정도면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1억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 사업을 하다 보니 파손되는 부분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또 추경 때 약간의 몇 퍼센트의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 요청해서 또 사업을, 그러니까 도로 유지를 하는 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12월까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경에 증액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수시정비비는 어떻게 현장에 갔을 때 안전하고 연결이 되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동사무소에 도로 살수차기를 15개를 각 동에 하기로 했었는데 5개만 했다, 그러고 10개는 이제 동에서 원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이거 사업하실 때 이거를 완전히 알아보고서 하셔야지 이 사업 자체를 이렇게 해서 나중에 불용처리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의하고요.  다만, 당초에 5개 동 했었던 부분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15개 동 다해서 눈 내렸을 때 위험지역들 있잖아요.  경사지나 이런 부분들 처리하자고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하다 보니 충분히 동 인력으로 가능하고 다만, 민간대행 용역이니까 민간이 가서 해 주는 부분은 연수동이나 청학동 이런 경사지들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서 1t짜리라도, 운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새 이제 대부분 신규 직원들이나, 그래서 그 부분은 지원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평지라서.  다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미처 판단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396쪽, 도로조명 원격시스템 유지보수 하는 거 있잖아요.  시비, 구비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 사실 본예산에는 지금 한 2억 5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유지관리보수비가 다시 책정이 된 건지.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지금 이 부분은 원격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당초에 없었던 사항인데 구에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하는 비용인데 시에서 저희들한테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줘서 저희들도 역시 추경 때 추가로 50%를 예산 확보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아마 원격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송도하고 달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전기팀장이 대신 답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좀 짧아서 대신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전기담당 이해순  이거는 2022년 3월 30일에 가로등 점소등 장치는 단말기라고 있습니다.  그게 내구연수가 9년인데 지금 초과돼가지고요.  그런 부분 노후된 시설물을 수요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월에.  그래서 지금 3월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가내시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가내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 50%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옛날에는, 어쨌든 지금 단말기 자체가 원격시스템으로 바뀐 건가 봐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도로점용 관련해서 시비 5 대 5로 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전기담당 이해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기존에 어쨌든 노후화된 상태에서 다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전기담당 이해순  예.  
○부위원장 최숙경  공간정보과장님, 423쪽 보니까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2억 5,450만원이 절감이 됐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절감이 됐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거는 송도 국제여객 터미널 45만 평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견적을 받아서 한 4억 3천만원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난 이후에 지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평가법인에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보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개발 전과 개발 후를 동시에 감정평가 할 때는 5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을 법인에다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이 부분이 반영돼서 50%가 감경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이거는 엄청 어쨌든 대단한 공을 세우신 것 같으네요.  어쨌든 개발 전후, 이거가 그럼 그 전에는 우리가 몰랐었나요?  모르고서 이제.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한번도.  
○부위원장 최숙경  없었어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부위원장 최숙경  이런 게 없다가 생기면서 이거를 이제 알아내신 거네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개발 전후에 동시에 하게 되면 50%를 감면한다.  이거를 그랬으면 어쨌든 우리 공간정보과에 큰 공을 세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424쪽, 전산개발비에서 주소 정보 인프라 구축하는 거 있잖아요.  1억원을 잡으셨는데 이게 보니까 성립전으로 특교 받아가지고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받은 거예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거 작년 5월에 행정안전부 주소기반 고도화사업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우리 구가 제안한 스마트폰 RTK 주소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이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금 1억 4천만원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기존에 위치정보 체계를 측량을 통해서 좌표를 취득하고 계산했던 그런 방식을 스마트폰을 통해가지고 쉽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공모사업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아,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따낸 거잖아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이게 그러면 저희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있었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게 처음이고요.  
○부위원장 최숙경  처음이에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저희 구와 인하대학교하고 행안부하고 같이 3자 협의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이 사업할 때 그러면 인하대랑 같이 하게끔 돼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건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아무래도 공간정보 분야가 인하대학 교수님들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랑 같이 제안해서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아, 그래요?  그러면 공간정보과가 의외로 굉장히 여러 면으로 아주 아이디어나 이런 거가 많은 걸 칭찬해 주고 싶은 이런 과네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직원들이 워낙 똑똑합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우리 연수구에 이런 인재들이 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흐뭇합니다.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국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 한해 마무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현주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잠시중지)

(14시 41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공간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26쪽, 보행자안전차단기설치 사업이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더 보장하기 위해서 안전차단기를 한 곳에 설치해서 시범사업을 하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추진하던 과정에서 기계의 오류라든지 그리고 타 지자체의 설치한 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추진하는 게 맞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기계의 오작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2차 사고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제는 이 사업을 아예 진행 안 하는 건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정보현 위원  이게 처음에 은평구에서 시행한 것 같더라고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은평구하고 강원도 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철거를 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여기도 철거했나요?  이게 표면상으로는 AI시스템 해서 녹색어머니대신 24시간 교통지도를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였는데 안으로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았군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외관상 좀 디자인적인 문제도 있었고, 차단기 바에 대해서 초등학생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철거한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주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예산관련 질의는 동료위원들이 세밀하게 해 주셨고 또 저희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민원사항 한 가지가 있어서 위원장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7월 19일 송도4동 구청장 초도방문 시에 아트윌푸르지오 주민들의 요청사항이었는데요.  경제청에서 아트윌푸르지오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고 직후에 호수1교에서 트라이볼 사거리 도로에 우회전 표시를 해 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상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버스 신호체제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건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신호체계 변경할 때는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민협 위원  신호체계변경이 이제 제가 듣기로는 연수경찰서 교통과에 공문이 보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우회전 표시하는 거 업데이트 사항으로 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알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주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산에 관한 그런 민원사항인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결산 이틀에 걸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숙경  충분하게 질의할건 질의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정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현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잠시중지)

(15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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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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