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9일 (금)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제6차 자치도시)
-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홍보미디어과, 민원여권과)
(10시 02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4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4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도완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도완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672쪽,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총 1억 5,800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항목들을 보면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이 있고요. 연수 문화충전 나들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음악당, 금요예술무대가 있고 토요문화마당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각각 어떤 특색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일단 문화가 있는 날 같은 경우 5회가 편성이 되면서 회당 150, 총 750이 새롭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문화가 있는 날 같은 경우는 예전에 런치콘서트라고 해서 송죽원에서 점심시간에 간단하게 재즈라든가 피아노 현악기연주 그런 공연을 하는 사업이고요. 문화충전 나들이는...
○윤혜영 위원 이 5회는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4월, 5월, 9월, 10월, 11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충전 나들이 같은 경우는 올해 예를 들면 송년음악회랑 전에 10월의 마지막 밤에 하고 이용 와서 한마음광장에서 크게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2회를 편성한 사업이고요.
○윤혜영 위원 이거는 2회로 특화돼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올해 같은 경우 2회를 했는데 공연범위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여기 출연자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출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섭외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야외음악당은 문화공원에 야외음악당이 있습니다. 그거 유지보수랑 무인경비용역사업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건 공연이 아니라 음악당에 대한 관리사업이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그런데 앞으로 토요문화마당을 거기서 정기적으로 8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8회 잡힌 것을 여기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여태까지는 야외음악당이지만 활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외음악당에서는 정기적으로 매월 몇 째주 무슨 요일, 토요일에는 공연을 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날 공연이 있구나.’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금요예술무대는 뭐가 틀린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금요예술무대는 작년까지만 해도 재단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연수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하려고 하는 거고요.
○윤혜영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문화재단에서 하면서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인건비들이 나간 경우 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했다거나, 아니면 총 감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했다거나 해서 저희가 가져오면서 예산 절감도 하고.
○윤혜영 위원 그럼 일단 여기 세워진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금요예술무대는 올해 8회를 했었고, 내년에 10회로 늘어난 거고, 그리고 토요문화마당은 올해 4회를 했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금요예술무대가 아까 문화재단에서 해서 불필요한 경비가 많아서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절감되는 예산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절감이 됩니다.
○윤혜영 위원 어느 정도 절감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추후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토요문화마당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올해는 4회 했는데, 8회를 잡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왜 늘어나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윤혜영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일단 금요예술무대하고 토요문화마당은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금방 생긴 게 아니고 10여년 이상 전부터 쭉 이어져오던 사업이고.
○윤혜영 위원 그럼 횟수가 매해 조절이 됐던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그렇죠. 금요예술무대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제가 과장할 때 한 500회 이상, 매월 두 번씩 했어요. 연수아트홀에서 둘째 주, 넷째주인가 해가지고 잡아서 했고, 토요문화마당은 문화공원에서 여름에 7, 8, 9월에 격주로 해서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 사업이 재단으로 넘어가서 하다 보니 그런 쭉 이어져온 체계성이 약간 좀 무너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윤혜영 위원 재단에서 해서 그런 체계가 무너졌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저희가 구에서 할 때보다 횟수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 구민들한테 기회가 줄어든 것 같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해보자, 다시 한 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아마 구로 갖고 온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윤혜영 위원 잠시 만요. 문화마당을 체계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어떤 테마나 이런 게 정해져있다는 뜻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예를 들면 토요문화마당 같은 경우는 항상 문화공원에서 여름에 해왔거든요. 근데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장소도 송도에서 할 때도 있고 다른 데서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구민들한테 매월 매년 여름에는 토요문화마당은 문화공연을 개최를 한다. 뭐라 그럴까요? 그런 규칙성 있게 그런 것들을 알려줌으로 해서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윤혜영 위원 장소가 고정이 되는 게 체계적인 운영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예, 그렇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재단에서는 일반적인, 규칙적인 공연보다는 새로운 개발해서 하는 쪽으로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분리를 한 사항이 되겠어요. 그니까 기존에 쭉 해오던 공연은 문체과에서 하고, 새롭게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구민들한테 새로운 것 발굴하는 거는 문화재단에서 해보자, 전문적인 거는.
○윤혜영 위원 일단 토요문화마당은 작년에 비해서 횟수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4회에서 8회로 늘어납니다.
○윤혜영 위원 장소가 고정이 되면서, 예산은 전년도 대비 당연히 횟수가 늘어나니까 금액은 늘어나겠죠. 제가 이렇게 쭉 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문화라는 게 굉장히 좋긴 합니다. 그런데 크게 구분되어지는 의미들이 잘 와 닿지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재정에 비해서 과다한 부분은 없는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고요. 문화적으로 충족되는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관점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하던 거에 비해서 횟수를 과감하게 늘렸다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해석하는 부분에 따라서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토요문화마당에 보면 여기만 행사보험가입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다른 건 실내에서 하고, 토요문화마당은 야외음악당에서 하다 보니까. 계단도 있고...
○윤혜영 위원 아까 금요예술무대도 야외음악당으로 하게 되면...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금요예술무대는 지하 아트홀에서 합니다. 토요문화마당은 문화공원에 있는...
○윤혜영 위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야외니까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실내공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들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요예술무대하고 토요문화마당을 비교를 해보면 횟수가 다른데, 회당 금액은 같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200만원씩.
○윤혜영 위원 이게 원래 홍보비로 책정된 금액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포스터 제작비입니다.
○윤혜영 위원 보통 200만원이면 어느 정도 제작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1,000부 정도 나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의회 지하주차장 앞에 쓰레기장이 있잖아요. 거기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물건들이 나오는데, 이런 포스트 관련해서 엄청 많이 나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최근에 갓 마친 그런 행사에 관련된 리플랫이나 홍보물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책정되는 홍보비들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배정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배부가 되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번 행사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양이 남아서 폐기처분 되는지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연수 문화예술팀장 김연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는 자료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할게 조금 남아가지고요. 다시 할까요?
○위원장 김국환 계속 하세요.
○윤혜영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연수구 대표축제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어보니 이게 능허대축제인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문화축제지원에서 축제추진위원이 22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보다는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일단은 구 대표 축제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의원님들도 모시고, 아니면 문화예술관광축제 전문분야 분들 교수님들도 모시고...
○윤혜영 위원 잠깐, 축제이다 보니 다양한 부분의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도 그러면 다양한 그 분들의 소속들,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구성이 되면은...
○윤혜영 위원 작년에 구성된 거랑 또 달라지나요? 올해 구성된 거랑?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축제를 앞두고 구성이 됐다 해산되고 이런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그렇지 않은데, 작년에는 위원회가 아니었고 자문위원회가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때는 이제 급하게 돌아갔던 부분이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올해는 전문분야 분들을 좀 더 모셔서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 구성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1사분기 안에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구성이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특별한 게 밑에 보면 운영비가 240, 10% 감액을 했지만, 업무추진비가 따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보다는 좀 더 많이 특별하다는 느낌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는 이유는 뭐 조례 관련된 배경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쓰다 보니 이렇게 배정이 된 걸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일단 축제추진위원회 운영비는 복사비라든가 그런 복사용 지류, 자료를 만들 때 필요한 비용이고요.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위원님들하고 뭐...
○윤혜영 위원 순수하게 그런 자료 관련비가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윤혜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궁금한 사항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야외음악당 관리가 있는데요. 토요문화마당을 문화공원의 야외음악당에서 실시하느라고 보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 유지관리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기존에 있는 걸 유지하는 겁니다.
○박현주 위원 증폭시설이나 공연을 하는 데는 충분하게 시설이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사실 야외음악당이 조명이라든가 무대장치, 음향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조명이나 무대음향이나 그런 걸 렌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박현주 위원 그게 일회성으로 계속, 8번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걸 계속 렌탈해서 하는 것도 물론 그 뭐 맞겠지만, 근본적으로 장소를 정했다면 야외음악당을 좀 취지에 맞게 보수를 하는 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과거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거를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이게 야외다 보니까 조명이나 음향 관리하는 게, 아시겠지만 개방돼 있거든요. 관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박현주 위원 따로 보관할 수 있거나 그런 곳이 없나보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조명이나 음향을 탈부착하기도 힘들고.
○박현주 위원 매번할 때마다 1식으로 해서 하는 건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국장님도 과장님도 연구를 하셔서, 이미 장소가 정해졌다고 하니 정한 목적에 따라서 잘 활용하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다음, 676쪽, 송도역사 복원 사업, 객차 보관료 언제까지 계속 예산 세워서 객차 보관하실 거예요? 추진을 빨리 하고, 그다음에 어떤 대안도 마련하고 해야지, 이거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가 보기엔 예산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20년에 종료가 됐었어야 되는 사업인데,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자꾸 공사가 중지가 되고, 시행사도 재지정되면서 사업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주 위원 제 말씀은요, 이런 걸 계획할 때 뭔가 예정에 맞게 계획을 해야지. 무턱대고 먼저 기증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느라고 2억원이 넘게 비용을 썼거든요. 그러고 났는데도 계속 보관료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들은 바로는 아직도 예정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거 계속 유지를 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딘가에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최대한 내년 안에 사업을 종료하고요. 만약에 늦더라도 2024년 상반기 내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주택조합에서 해결이 안 나고 있는데 최대한 어떻게 노력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불법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오염토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정비를 해야 돼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해당 과에서 이건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위원님, 제가 좀 추가설명 드리면 그게 문화공원부지가 기부채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조합이 아파트 공사가 다 끝나야 받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아파트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부채납 받는 거에 대해서 서둘러서 할 수 있게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2020년부터 사실은 제대로 됐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계속 예산으로 세워지는 객차 보관료 이거는 정말 예산의 잘못된 편성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의 불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명심하셔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담공원 체육시설 환경개선이 있어요, 685쪽에. 국비가 5,900이고, 구비가 1억 4천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개선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축구장에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메탈등입니다. 메탈등이다보니까 1년마다 바꿔줘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이걸 LED등으로 교체를 할 거고요. 그리고 농구장 골대가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농구장 골대, 그리고 축구장 주변에 관중석 논슬립, 미끄러지지 않는 장치, 그리고 농구장 바닥에 우레탄을 교체할 생각입니다.
○박현주 위원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등 교체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지난번에 메탈등으로 일부를 교체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동안 있던 메탈등을 그대로 교체했는데, 이번에 LED등으로 교체하는 상황이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메탈등은 1년마다 해야 되는데, LED등은 7년에서 10년까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박현주 위원 등교체하는 거하고 일부 보수하는 거하고 나와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678쪽,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신응경 6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응경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가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요. 보물 118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재담당 김진영 관광문화재팀장 김진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응경은 침과 뜸질에 관련해서 다룬 전문의학사전입니다.
○한성민 위원 사전을 6천만원 들여서 이 신응경을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인가요?
○관광문화재담당 김진영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정기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훼손이 심하다고 판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다시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신응경이 하자가 있어서 이거를 복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번에만 복구를 하면 되는 거고, 추가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관광문화재담당 김진영 예.
○한성민 위원 신응경. 예, 답변 감사합니다, 팀장님.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675쪽, 유통업소관리 불법게임기단속 관련해서 게임 관련 업자 교육 및 홍보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 이 교육이 온라인교육 기준으로 세워져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사실 올해 문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온라인교육을 하라고 운영 안내 협조가 왔었습니다. 그래갖고 올해는 온라인으로 시범적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아마 시범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거를 하라고 문광부에서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갖고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교육을 할 수도 있고, 대면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세운 건 대면교육 예산입니다. 온라인교육일 경우에는 예산이 안 듭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밑에 게임기단속은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잖아요. 용역직원들에 대한 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저희 직원들 여비입니다.
○한성민 위원 조금 더 자세한 산출근거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지금 공무원 여비랑 똑같이 2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1만원이고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2만원입니다. 그 여비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따로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한성민 위원 사람이 대략 한번 나갈 때 몇 명 정도 나가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보통은 저희 직원 2명하고 연수경찰청 협조받아서 경찰직원도 나갑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단속 빈도는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이게 자주는 나가는데, 게임보다는 노래방 쪽에 단속효과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거는 불법게임기단속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불법게임기단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 노래방도 같이 예산으로 단속한다는 뜻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나갈 때 게임단속 따로 나가고, 노래방 따로 나가는 게 아니고 같이 나갑니다. 나가는 김에 노래방, 게임방 다 같이 단속을 나갑니다.
○관광문화재담당 김진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불법게임기단속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출장여비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불법게임기단속 부분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게임기로 신고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단속은 하고, 그걸 이관하고 처리하고 하는 비용에 관해서 30만원씩 1건당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한성민 위원 이관처리비용이요?
○관광문화재담당 김진영 용역을 써서 이관하고 처리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한성민 위원 이거는 저희 직원들에 대해 나가는 부분이 아닌 거죠?
○관광문화재담당 김진영 직원이 아니고 용역하는 겁니다.
○한성민 위원 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677쪽, 문화재 명예관리인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요. 문화재 명예관리인이라는 게 조금 생소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이분이 원인재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시설 관리를 하시거나, 주 1회 4시간 예방순찰활동을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찰활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원인재가 시 문화재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재를 관리하시는 분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명예’자가 붙은 이유는 별도로...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그분이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명예직으로 하면서 실비보상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단순 관리인의 인건비라고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이 ‘명예’라는 걸로 해서 조금 더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럼 정식으로 돈을 책정해서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매월 일정액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보다는 조금 더 계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더 오래 계십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682쪽, 가천스포츠글럽 운영지원에서 행정인력이 작년보다 예산이 절반 정도 줄었는데, 이거는 사람이 줄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기간제근로자 3명이 있었는데, 3명이 계약이 종료가 돼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기존에 3명이 하던 거를 그럼 올해는 1명이 하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아, 가천스포츠클럽은 원래 2명이었습니다. 1명으로 줄어서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제 1명이서 계속 관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한성민 위원 2명이 하던 걸 1명이서 한다. 크게 뭐 문제가 없습니까? 2명이서 하던 걸 1명이서 다 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전에는 헬스장, 배드민턴 두 종목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관내 배드민턴 장이 많다보니까 이쪽으로 인원이 많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배드민턴 수요가 적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배드민턴도 있고, 헬스장도 있는데 제가 알기론 배드민턴 여기서 이용하시는 분들이랑 헬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1명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 저희 돈만 나가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기금에서도 돈이 각각 반반씩 들어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그거랑 매칭해서 저희가 이만큼 책정을 한 겁니다.
○한성민 위원 어쨌든 사람은 1명이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1명이서 헬스장도 관리를 하고 배드민턴도...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행정인력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한성민 위원 행정인력 사무국 직원 1명이서 다 할 수 있다. 기존에 2명은 행정인력 2명이었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똑같이 행정인력 2명이었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질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85쪽에 직장운동경기부운영 관련해서 국내여비, 대회 및 전지훈련 여비가 작년 대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아, 올해가 되겠네요. 올해도 실질적으로 직원이 나간 적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올해는 못 갔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앞으로 기조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그게 아니고 예전에는 사실은 씨름단이 지방으로 출전할 때 씨름단 버스가 있었습니다. 거기 사실 운전직이 1명 있었습니다. 그 운전직 여비로 책정을 해놓은 견데, 지금은 운전직 따로 없이 선수단 코치 분이 대형면허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그분이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재무과에 협조를 얻어서 운전직분이 배차해서 운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성민 위원 여러 가지로 그런 열악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올해도 안 갔다고 하시니까 내년에는 운전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래도 직원이 한번은 가서 격려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말씀하신 운전 관련해서는 협조를 요청해서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예산이 이게 그래도 세워져 있으니까 1명이라도 어쨌든 실제적으로 출장을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그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세요. 박민협 위원입니다. 674쪽, 생활문화시설 유지관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청사관리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생활문화시설이 정확히 어디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청학중학교 앞에 생활문화지원센터랑 연수고가 옆에 101벙커라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작년에는 따로 예산이 편성된 게 없다가 올해 처음 편성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작년에는 문화재단에서 유지관리랑 운영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더 전문적이고 맞다고 생각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재편성한 겁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원래 문화재단에서 했던 유지관리를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신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그리고 676쪽 맨 아래쪽에 백제사신길 유지관리도 있습니다. 이거 백제사신길이 정확히 어디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삼호연부터 능허대공원까지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여기도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던 게 유지관리비가 편성이 됐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작년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678쪽,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찰이 대웅전 지붕 보수공사네요. 근데 사찰이 문화재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흥륜사라고 시 지정 문화재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럼 이거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따로 사찰보수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문광부에서 전통사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고 저희가 흥륜사에다가 신청할 거냐 여부를 물어봐서 신청을 하게 돼서 보조금이 나온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0쪽, 구민한마음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능허대축제 같이 했던 그 체육대회 같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번에는 체육대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었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올해는 1,800만원이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올해는 1,800만원이었는데 같은 행사를 내년에 진행하는데 5천만원이 편성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부위원장 박민협 이거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이 됐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종목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가장 큰 예산에는 동에 전혀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예전에는 응원도구, 아니면 작은 유니폼 티라도 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해줬었는데, 그런 돈을 전혀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내년에는 소액이나마 지원을 해줘서 운영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동별로 응원도구라든지, 유니폼 이런 걸 지원해 주는데 3천만원 정도가 더 증액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저희가 종목도 늘리고 그럴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번에도 민간에서 행사를 진행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럼 내년도에도 체육회에서 똑같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그리고 681쪽,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국시비 포함해서 6억 4,98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좀 증액이 됐어요, 많이. 아래 보니까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도 따로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일반인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만 18세에서 60세까지 장애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 위에.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이거는 만 5세부터 만 18세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위원장 박민협 청소년 대상으로 지원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부위원장 박민협 작년에는 몇 분 정도 수혜를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570명 정도 수혜를 보셨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올해 계획은 어느 정도.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올해도 570명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도 똑같이 570명으로.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명수는 그런데, 장소가 늘어났고,
○체육진흥담당 노신균 체육진흥팀장 노신균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목표는 570명이고, 이 산출인원은 12개월을 계속 이용했을 때 인원기준으로 나온 거고요. 올해는 이용하신 분들이 558명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짧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약간 인원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올해는 짧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내년도에는 12개월 기준으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담당 노신균 12개월을 꾸준히 이용했을 때 인원이 570명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당초 계획은 12개월 다 이용하는 걸로 편성을 해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분이 미진했는데요. 예산편성을 할 때 570명이 12개월 하는 걸로 세워놨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올해도 만약에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하면 예산이 적게 사용될 수도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계속 이거는 독혀해가지고요, 1인당 태권도 학원이라든지 합기도 학원 이런 걸 무료로 수강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사안이 많아가지고 답변하시기가 힘든데, 저희도 질문 드리는데, 혹시 동료 위원들이 질문 드렸던 것과 중복이 되면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 이번에 예산의 특성부터 제가 좀 살펴보니까 보상금이라는 목이 많이 편성돼 있어요. 보상금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따지신 게 행사실비지원금 관련해가지고 체육행사나 문화재행사, 세미나 및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에게 사례금으로 주게 돼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전년대비 이 보상금목을 따져보니까 전년에는 100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215개의 보상금 조항이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문체과뿐만이 아니고 전체 예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 관련해가지고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복합문화시설 건립이 비전전략실로 갔나요?
업무 관련해가지고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복합문화시설 건립이 비전전략실로 갔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비전전략실로 갔습니다.
○기형서 위원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500억이 넘어가지고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기 어렵죠. 그니까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기형서 위원 그다음에 8공구 복합문화시설 조성 관련해가지고 992억원의 예산은.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일단 올해는 편성을 안 했고요. 경제청이랑 시랑 계속 꾸준히 협의하고 있고, 나름 진도가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만약에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99억원의 돈이 현재는 연수구에서 예산집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근데 그것을 경제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기본 취지에 맞게끔 경제청에서 비용 부담을 해서 짓는 걸로 가다, 그게 사실은 저도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됐을 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걸로... 지금 시랑 경제청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경제청에서 직접 짓든가, 아니면 저희한테 보조금을 주든가 둘 중에 하나는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이 부분은 관과 관의 행정적인 조율이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업무보고 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로 인한 주민불편은 최소화 시켜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기형서 위원 그다음에 능허대축제 관련해가지고 능허대라는 표현을 직접 쓴 거는 없더라고요, 이번 예산에. 그런데 보니까 예산중에 673쪽에, 연수구대표축제가 능허대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다음에 680쪽 구민한마음체육대회 이것도 능허대축제 때 시행할 체육행사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아직 능허대랑 같이 할지, 아니면 따로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까 설명 중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올해 그렇게 했고, 내년에는 한마음체육대회를 할 때 증액된 사항이 동에다가 일부 소액이지만 지원금을 줘서 행사를 하겠다는 거고, 시기는...
○기형서 위원 능허대축제 관련돼가지고 예산을 대충 한 3억원 정도 계획을 하셨는데, 이거 2개를 묶어서 보면 3억 3-4천 정도의 예산이에요. 사실 진짜 연수구 대표축제로 능허대축제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정상적으로 능허대축제라고 쓰고, 거기에 알맞은 효율적인 축제를 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이 2개 축제가 결국은 한데 합쳐진다면 예산의 증액요인이 발생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일단 조례에도 능허대축제로 안 되어 있고 구민대표축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능허대축제랑 한마음축제는 뭐 동일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같은 날 한 걸로 알고 있고, 같이 함으로써 시너지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직원들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보고. 근데 이거 능허대축제랑 한마음축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기형서 위원 혹시 연수구 대표축제 능허대축제라고 안 쓰고, 연수구 대표축제라고 사업명을 추진하는 건 장소적인 문제를 지적하니까 피해가려는 건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아닙니다.
○기형서 위원 예, 그다음에 연수구립예술단 운영 공연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여기서 실질적으로는 줄은 걸로 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상으로 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셨을 때보다는 늘어난 예산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구립예술단 운영이 실질적으로 5천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삭감된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청소년합창단 예산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상반기 내로 검토해서 추경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확인을 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여기는 객차 이용료로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있는데, 객차 보관료로. 이거 자체가 지금 수인선역 복원사업의 일환인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기형서 위원 그거의 일환으로 예산이 전체 수인선 송도역 복권사업 자체는 아까 국장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업이 지원된 업무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향후에 2024년 이후에는 이 사업을 속개할 것이다, 아니면 검토해서 정리를 할 것이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2024년에 준공이 되는 겁니다. 늦어도 상반기에는 준공이 되고요. 공원까지 다 조성이 돼서 준공이 되는 겁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수인선 송도역 복원사업은 2024년 상반기 정도에는 사업종료가 된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늦어도 그때는 됩니다.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정리해서 나머지는 말씀드릴게요.
○윤혜영 위원 아까 질문에서 조금 연달아서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 들은 부분에 약간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요. 아까 설명하셨을 때 토요문화마당 같은 경우가 한 곳에 고정되기 위해서 야외음악당도 이렇게 손을 보는 것이고, 이렇게 아까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전에 왔다 갔다 했던 장소들을 고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문화예술활동운영 안에 있는 이 축제들은 모두, 축제들이 송도에서 열리게 되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장소로 봐서는 송도가 파악이 안 되는 거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산서상에는 송도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고요.
○윤혜영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다른 게 실내로 고정이 되어 있고 문화마당 같은 경우에 문화재단에서 할 때는 송도도 가고 여기도 오고 이렇게 좀 체계적이지 않아서 장소를 야외음악당으로 고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토요문화마당 같은 경우는 문화공원이 조성되면서 야외음악당이 생겼고, 그로부터 10여년 넘게 그곳에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약속된 시간과 약속된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유지하고 싶어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다보니 행사라는 게 예측이 되고 약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요문화마당 같은 경우는...
○윤혜영 위원 일종의 정규방송처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그니까 매년 여름에는 거기서 무슨 공연이 열린다.
○윤혜영 위원 그거는 그거대로 가는데...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금요예술무대도 그런 거고, 그 외에 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하는 건 재단에서 연구를 해서 발굴해보자. 그런 사항은 또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굳이 송도에서 안 하고 여기서 한다는 거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윤혜영 위원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보니 장소들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 송도는 오히려 빠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빠진다기보다 기존에 했던 걸 기존에 했던 장소에서 계속 하자 그런 개념인 거죠.
○윤혜영 위원 좀 전에 이게 수정해서 이쪽으로 다 온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거기서 했던 공연이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원래 자리로 돌려놓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토요문화마당 같은 경우에는 고정을 시켜서 공원으로 가는 부분이고, 그럼 이제 다른 것들은 장소들이 변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윤혜영 위원 지금 송년홀 런치한마당 같은 경우...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런치는 송죽원에서 합니다.
○윤혜영 위원 이런 것들이 거진 다 정해져 있는 장소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문화가 있는 날 같은 경우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 5회 중에 일부가 개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일단 좀 알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비해서 배정되는 부분이 오히려 또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74쪽,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이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지금 현재 송도역전시장에 있고요. 송도역전시장에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도역전시장이랑 청학동에 푸른마을쉼터, 안골어린이공원, 느티나무쉼터, 송도 솔찬공원에 전시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조형물 같은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조형물 위주입니다.
○윤혜영 위원 나중에 자료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 계속 공공미술이라는 거는 이 자체만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럼 향후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가는 거 없이 올해 같은 경우 유지관리만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내년까지 유지관리를.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676쪽, 관광안내체계구축에서 관광안내지도제작이 매년 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제작된 지도와 내년에 제작되는 지도는 어떤 게 달라지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사실 제 생각에는 내년에 관광지도 내에 크게 바뀌는 건 사실 없습니다. 내년에는 이 지도 안에 저희가 관내 도서관이 꽤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지도에 넣어서, 내년에는 도서관도 좀 넣고 해서 제작할 생각입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도 다른 도시에 여행을 가서 그 지역의 어떤, 제일 처음 찾는 게 관광지도잖아요. 그 지도를 봤을 때 가끔은 지난 정보가 담겨있다든지, 변동이 됐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럴 때 굉장히 실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그렇다보니 매년 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매년 제작이 되는데 그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관광분야에서는 변동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 만들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조사들이 이루어져서 그게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도서관을 왜 넣는지, 도서관을 넣는 건 좋은데 관광지도에 도서관이 들어갈 때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도가 예를 들면 문화를 안내하는 지도여서 우리 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안내하겠다든지, 무턱대고 도서관이 들어가는 건 경우에 따라서 생뚱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계획 안에서, 그냥 이번에는 없었으니까 넣는다는 그런 게 아니라 관광의 어떤 테마나 연수구에 맞는 그런 특정한 목적을 잡아서 매년 어떤, 그렇게 되면 매년 이렇게 제작되는 관광지도라면 이것들을 모으는 재미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차별화가, 예산이 만들어져서 매년 나오는 관광지도는 분명히 차별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게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나오는 시점은 언제쯤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상반기 안에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게 지금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계획은 1월에 세울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수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보니까 상반기 안에는...
○윤혜영 위원 아무래도 이게 새로 나오는 지도라면 또 그런 성수기에 맞춰서, 시점에 맞춰서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잘 하시겠지만 그런 걸 맞춰서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시점에 진행과정들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 업무를 보고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주 위원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다가보니까 다른 어느 과보다도 문화체육과는 구민을 위하고, 구민이 함께하고, 문화 향유를 위해서도 구민들의 그런 욕구, 구민들의 방향 이런 거를 잘 읽어야 되는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사를 계획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2022년도, 2023년도 계획을 하고 나서 그 행사에 대한 피드백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과평가나 그다음에 구민들의 설문이나,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꼭 계획에 다시 넣으시고, 결과물에 대해서 다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신 말씀이고, 이렇게 성과평가를 해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노력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서 다음 2023년 결과를 볼 때에는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가 이런 것도 저희 위원들이 꼭 살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4쪽, 그럼 연수문화재단은 운영 지원 및 관리 관련해가지고 31억 5천만원이 감액된 27억 5천으로 운영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일단 문화재단의 설립취지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문화도시선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문화도시선정에 실패를 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기형서 위원 그럼 향후 문화재단은 어떻게 운영하실 방향인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올리신 예산이 더 조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지. 과장님,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일단은 법정문화도시에 탈락이 됐고요. 어제인가 문광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행정부에서 5차 법정문화도시는 끝을 내고, 문화도시 2.0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정은 예전에는 지역을 지방 위주로 많이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7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권역별로 한 곳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4월경에 나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문체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재도전 여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 문화관광도시가 탈락이 됐다고 해서 존폐여부를 따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단의 설립취지가 처음에 그게 뭐 될 순 있겠지만, 어쨌든 구민의 문화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문화기획이나 협치시스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형서 위원 예, 하여간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문호도시 버전2 이게 내려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업은 추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번에 문화도시선정이 안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연수구에 문화도시를 운영할 의지가 없었다라는 게 문체부의 입장이었다고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와서 설명을 할 때 집행부에서 팀장님이 가서 설명을 했나보죠? 과장님도 아니고? 타 지자체들은 문화도시선정에 목숨을 걸고 달려들었다 하는데, 연수구는 말만 그랬지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여러 가지들이 할 의지가 전혀 안 보였기 때문에 선정되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이라면 문화도시2를 해도 똑같은 결과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방향은 정확히 잡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재단 존폐를 따질 건 아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문화재단의 향후 방향을 잘 설정하셔가지고, 지금 이 편성하신 예산조차도 조정을 해야 된다면 이번 시기는 아니더라도 추경 때라도 다른 방향으로 잡아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문화도시탈락 이유가 그때는 뭐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던 거고요. 그리고 심의내용은 비공개상으로 공식적으로 탈락이유는 발표를 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법정문화도시는 5년간 매년 1개도시씩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작년에 부평구가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취지에 맞게 아무래도 지역안배가 이루어져서 인천이 서구도 안 됐고, 인천이 전부다 안 됐습니다. 수도권은 의정부 한 곳이 됐거든요. 그런 사유에서 된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다른 데 다 안 됐어도 연수구가 될 수 있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저희가 도전은 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부평구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역안배차원이 더 강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걸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인건비 상승되는 항목들이 몇 개 나오는데, 연수문화원 인건비는 보통 통상 물가상승률 정도 해서 4.3% 정도 인상이 되는데 비해서 문학산성 안전경비원 인건비는 단순 인건비라고 그러면 10% 정도 인상이 되는데, 이 인상요인이 뭔가요? 677쪽, 하단부부터 걸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최저임금이 올랐고요. 그리고 주말, 주·야근 근무를 같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상승이 다른 인건비보다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이 주·야간 근무 여건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1.5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기형서 위원 상승요인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678쪽,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국비 보전받아가지고 3억 6천에 전통사찰 대웅전 지붕 보수공사 이거는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업무보고 때 다시 할지 모르지만, 문광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중에서 전통사찰들에는 보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물을 보장고를 지원해 주는, 설치해 주는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찰당 30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초반에 그걸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하다가 인천에는 그런 대상물이 없다라고, 연수구에는 없었다고 해가지고 추진을 안 했는데, 이번에 흥륜사가 전통사찰로 지정도 됐고 시문화재로도 돼서 있으니 여건이 조성돼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셔가지고 그런 보장고 할 때보면 보물도 개인 사찰의 보물이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보물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방재시스템을 해갖고 지원받아서 흥륜사에 설치했고요. 내년에는 지붕보수공사를 하는 거고, 아마 순차적으로, 참고로 자부담도 9천만원이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자부담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한 거고,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얘기했던 게 연도별로 지원방향이 정해지는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랬던 저기가 있었다는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참조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679쪽, 이거는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 맨 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가지고 1억 7천만원 편성되면서 1억 4천만원이 감액된 게 있거든요. 이 내용 설명이 안 됐으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이 금액은 연수구청장배 체육종목별대회가 있고요. 협회장배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협회장배 생활체육대회 예산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긴축재정 때문에 작년에만 지원해 준 예산입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처음에는 구청장배에 대한 예산들만 있어왔는데 체육회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다 협회장배 사업도 좀 추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전 사업장에 350-500 이렇게 예산 편성해가지고 갑론을박 그때 정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물론 예산재정상태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손대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운영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없었다면 활성화차원에서는 계속 이어가도 좋지 않겠냐. 지금 보통 협회장배 체육대회도 제 몇 회, 제1회 다 이랬어요, 올해가. 제1회라는 의미는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어지지 않으면 보통 2022년 행사다라고 해서 끝날 수 있겠지만, 제 몇 회, 몇 회 하는 것은 전통을 갖고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시작들이 됐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 보면 1회가 시작이자 마지막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내년에는 아무래도 내년 재정상태를 봐서 추경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한번 좀 깊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재정상태가 어려운 걸 감안하더라도 고민을 좀 더 해 주십시오. 아까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관련해가지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 8명하고 어르신체육활동지도자 4명 해가지고 각각 이것도 좀 일반생활체육지도자는 증액이 3,225만 6천원이 되고, 어르신체육활동지도자는 1,550만원이 증액이 되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일반체육생활지도자는 8명이고 어르신체육생활지도자는 4명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기준인건비가 24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수구체육회 지원 관련해가지고 1억원 정도 예산삭감이 있거든요. 주로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이루어지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3명이 있었습니다. 계약이 만료돼서 인건비가 삭감돼서.
○기형서 위원 기간제 3명이 삭감된 게 1억원이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송도체육센터 운영비 관련해가지고는 1억 5,3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데, 이건 설명 안 됐으면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정상화 되면서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건축물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내년에 4년에 1번 회차가 돌아와서 한 2천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증가하는 겁니다.
○기형서 위원 그다음에 선학체육관 관리운영 관련해서 1억 5,800정도가 감액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선학체육관에 매년 5억원 이상의 세입대비 세출에서 그 정도 적자가 나고 있고요. 사실 여기가 시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년 6월까지만 저희가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는 시 체육회로 위탁관리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연수구에 소재되어 있지만 시 재산인 체육시설인데.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맞습니다. 모든 걸 시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도 체육과에 선학체육관 운영팀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체육시설팀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운영되었던 것이 위탁기간이 만료된다고 해서 그냥 접는 건, 그거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배드민턴이나 탁구를 생활체육을 하고 있고, 대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주민들이 피해본다면 생활체육 배드민턴이나 탁구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피해는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말고도 동춘 나누리공원도 있고 체육공원도 있고 다양한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악을 해보면 연수구 구민이 그렇게 많지는 많습니다. 미추홀구나 남동구랑 인접하다보니까 그쪽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저희가 지금 보면 운영주체만 바뀔 뿐이지, 아마 운영하는 건 그대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주중에는 탁구하고 배드민턴 강습이나 연습하는 거고 주말에는 대관업무이기 때문에, 운영주체만 바뀔 뿐이지, 우리 연수구에서 시 체육회로 바뀔 뿐이지 아마 운영은 지금하고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시 체육회에다가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그대로 위탁이, 시 체육회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지금 국장님도 설명하셨듯이 주체가 바뀌는 것 말고는 저희들이 지금 주로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했던 그 시설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풀어나가 주십시오.
그리고 686쪽,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 1억 3,400만원 증액이 되는데, 이건 단지 씨름단에 사용되는 금액이죠?
그리고 686쪽,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 1억 3,400만원 증액이 되는데, 이건 단지 씨름단에 사용되는 금액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2023년도에는 우리 씨름단이 전국대회제패를 많이 해서 상금 나갈 게 많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저희가 신규선수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약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1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4명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도 연수구에서 운영하는 체육단체들 중에서도 씨름부가 제일 그래도 자랑할 만한 단체인데, 유망주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지고 꾸려 가시는 건 잘하는 거 같긴 한데, 이거는 재정어려움하고는 관계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이것도 사실 꽤 많은 돈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갖고...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근데 이런 건 축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암만 재정이 어렵다해도, 저희들이 재정 어려운 건 한시적인 문제일 수 있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연수구가 여태 재정을 그렇게 뭐, 채권을 발행할 만큼 부채발행을 할 재정이 아니니까 그 안에서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지속해 가는 것에 맞을 것 같아요. 하여간 오랜 시간 동안 질문을 했는데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요즘 연수구가 두 가지 문제가지고 시끄럽잖아요. 긴축재정 해야 되고, 공무원 수가 많다. 밖에 소문이 다 나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예산을 다루는 시기 아닙니까? 구민들한테 이것도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신규축제 금요예술이라든지 토요문화마당 많이 들어와서 몇 억씩 투입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부서에서 팀장들하고 하여튼 많은 토론을 거쳐서 예산을 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서의견만이 아니라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중요도가 뭐고, 시급성이 뭐고, 우선순위가 뭐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소상공인이라든지 부동산업체라든지 경기가 안 돌아가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한다면 이거를 순환경제를 돌려가지고 상권을 살린다든지 그런 방향도 나오고, 아까 우리 박현주 위원님이 잠깐 좋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나와서 구민들이 정말 이걸 함으로써 우리 정말 나아지겠다, 이거 몇몇 사람들만 하는 이런 거를 하면 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그런다고 예산을 다 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심도 있게 구민들의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 주세요. 그럴 수 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요즘 연수구가 두 가지 문제가지고 시끄럽잖아요. 긴축재정 해야 되고, 공무원 수가 많다. 밖에 소문이 다 나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예산을 다루는 시기 아닙니까? 구민들한테 이것도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신규축제 금요예술이라든지 토요문화마당 많이 들어와서 몇 억씩 투입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부서에서 팀장들하고 하여튼 많은 토론을 거쳐서 예산을 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서의견만이 아니라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중요도가 뭐고, 시급성이 뭐고, 우선순위가 뭐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소상공인이라든지 부동산업체라든지 경기가 안 돌아가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한다면 이거를 순환경제를 돌려가지고 상권을 살린다든지 그런 방향도 나오고, 아까 우리 박현주 위원님이 잠깐 좋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나와서 구민들이 정말 이걸 함으로써 우리 정말 나아지겠다, 이거 몇몇 사람들만 하는 이런 거를 하면 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그런다고 예산을 다 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심도 있게 구민들의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 주세요. 그럴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위원장 김국환 예를 든다면 용담체육시설 현황도 보면 매년 공사한다고 해요. 전등도 아까 간다고 하고, 잔디구장도 깔았고 하잖아요. 주민들이 보면 맨 공사고, 실제 거기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걷기 좋은 트랙도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나 경로당도 많고, 어린이들도 많고. 축구장은 축구장이라고 딱 문 닫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불만은 계속 고조되는 거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날 축구하러 가면 주차가 주택가로 밀려들어가지고 큰 소리치고 싸움나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정말 중요도를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해서.
○위원장 김국환 우리 이경석 팀장님도 내가 얘길 했지만 정말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좀 발전하게, 맨날 뺀질식으로 예산을 쓰지 말고. 구민들은 자기들 예산을 왜 이렇게 쓰냐고, 구 의원들한테 맨날 만나면 그럽니다. 왜 그런 걸 관리 제대로 못하냐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민들은 구의원들 필요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대로 일을 못 하니까 그러죠. 그래서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여튼 계묘년 돌아오면 토끼처럼 잘 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양하게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잠시중지)
(11시 32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박도미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박도미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도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국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689쪽에 교육경비보조금이 많이 줄었어요. 교육경비보조금이 예산액의 몇 %죠?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연수구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4.1%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지원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번에 책정을 몇 % 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저희들은 지금 수준에서는 약 2% 정도 수준입니다.
○박현주 위원 교육에 대한 투자가 좀 약한 거 같긴 하네요. 그 이유는 역시 예산 절감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이 비율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 정부 국세 예산이 늘어남으로써 그 비율은 똑같다 하더라도 지방교육청에 운영비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저희들도 4% 범위 내에서 2%라고 하니까 작아 보이긴 하는데, 약 23억원에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올해 그렇게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은 교육프로그램 예산하고 환경개선 쪽에서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환경개선 부분은 교육청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일정 부분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아시겠지만 구 재정이 좀 어려운 사정이 한시적으로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할 때 시설경비나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많이 부담을 해 주고, 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육프로그램이나 창의적발굴이나 이런 쪽으로 힘을 더 기울여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 원하는 것들도 안배를 하셔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692쪽,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운영비가 대폭 늘었어요. 그동안 안 했던 행사를 다시 하느라고 그러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격년제도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개최가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작년에 개최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럼 작년엔 270이었는데 추경에 반영이 됐나요, 아니면 참가를 안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작년에는 박람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박현주 위원 또 하나는 성인 문해교육 기관 지원이 있어요. 연수구는 어떤 단체에서 지금 지원 교육을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저희들은 지금 연수구에서는 5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수청학노인복지관, 또 노인복지관 2곳에서 하고, 세화종합복지관, 그리고 단체에서 해서 5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천만원을 이번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읽고 쓰고 하는 초등학교 1년, 2학년 수준의 학습 위주로 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분들의 실생활 디지털 문해 능력을 좀 향상시켜야 되겠다고 봐서 1천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할 생각입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문해교육에 대한 해결? 어르신들의 문해교육에 대한 효과 그런 건 어떤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국가에서는 가장 평생학습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성인들 문해교육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 어려운 어떤 지난 저희들 역사 속에서 못 배운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배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 장려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시화전이라든가 행사들을 국가에서도 개최를 하고요. 저희들도 박람회개최라든가 성과 공유회 행사를 할 때 그때 성인 문해교육에 의해서 나온 작품들을 함께 전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일전에 청학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배운 걸 시화전처럼 그림까지 같이 해서 전시한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문해교육의 일환이네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가 많지 않지만 줄었어요, 교육지원과는 특이하게. 다른 데는 오히려 변함이 없거나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줄었네요. 업무가 축소가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아무래도 구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줄어든 게 아닌가 봅니다.
○박현주 위원 구 예산이 줄어든 건 맞는데요. 지금 긴축을 해야되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업무까지 이렇게 줄여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봤습니다.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로 모든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또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과지표나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과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과 지원을 할 때, 또 성인프로그램에서도 반드시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설문도 하셔서 다음 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까.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예,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수립이 완료 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지금 예산 아직 확보 전이어서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여기 개략적으로 현재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장학사라든지 교사 이런분들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을 해서 설립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 맞으시죠?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저희들 교육프로그램 예산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수업시간 속에서 그 프로그램들이 다 스며들고 녹아들어있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과정에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그런 사항들을 알려야 될 필요도 있었고, 또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런 논의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련 학교 급별로 학교 교사 선생님, 장학사님들을 모시고 다 개별적으로 회의나 협의를 다 한 상태였습니다.
○한성민 위원 근데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세부사업에 대한 것도 예산협조를 잘 해서 편성을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감사합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690쪽, 국제화 역량강화 지원 관련해서 컨설팅단 자문수당이 있어요. 컨설팅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6명 있는 거죠? 매년 컨설팅을 하셨던 분들이 동일합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그렇지 않습니다. 이 컨설팅단은 저희들이 물론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업에 컨설팅이 필요할 때 거기에 전문가들을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장학사선생님이 컨설팅단으로 오시기도 하고, 교사 선생님 오시기도 하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한성민 위원 필요상황에 따라서 구성을 하는 것이지, 컨설팅단을 처음에 아예 구성해서 그분들이 계속 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6명 1회라고 되어 있는 것이 결국은 2명이 3회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예,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컨설팅이 1회만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1회 컨설팅이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 신뢰의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예전에 한번 사업명칭에 이 신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회의수당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운영위원회하고 실무협의회하고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위원님들이 연수구청장님과 동부교육청 교육장님이 공동위원장님이 되시면서 각 사업의 국장님들과 교사 선생님, 학부모 대표님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실무협의회는 다시금 교육지원과장, 교육청의 실무담당 과장이나 실무자들 위주로 실무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실무자라고 하면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공무원도 들어있고요. 교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그리고 우리 마을학교나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서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런 분들이 16명이라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총 실무협의회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실무협의회 총 규모는 20명입니다.
○한성민 위원 20명인데 거기서 이제 공무원분들 네 분을 빼놓고 16분이 민간에서 협의회에 참여하신다는 말씀이죠?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운영위원회하고 겹치지 않죠?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2쪽, 연수구 평생학습도시 추진체제 구축 사업 관련해서요. 네트워크 관계자 역량강화로 행사운영비가 잡혀있는데, 이거는 워크숍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이 역량강화의 형태를 교육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모여서 그 과정 속에서 퍼실리테이터가 투입되는 워크숍의 형태가 될 수 있고요. 이 교육의 내용들은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한성민 위원 퍼실리테이터가 참여하는 워크숍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2회라고 하면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예,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거는 지금 뭐 코로나 상황하고 상관없이 하게 되면 대면으로 이렇게 하게 되겠죠?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예,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9월부터 권역별로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요. 3차 12월까지 저희들이 생활권역별로 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부터 시작 워크숍을 통해서 내년 연말까지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성민 위원 여기도 보면 보통 역량강화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역량강화가 주로 심화 실습, 말씀하신대로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비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대면교육으로 실시를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규모가 그러면 참가대상자들이 관계자들이면 몇 분 정도로 참석규모를 잡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저희들이 지금 네트워크 가입 기관이 45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1명씩만 오더라도 약 45명 정도 되고요. 내년에 조금 더 늘어나더라도 한 5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전반기, 하반기 봤을 때 기초, 심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반기 때 협력하지 못 했던 분들이 하반기 때 참여하고 이런 개념으로 잡으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저희들이 평생학습 이 네트워크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어떤 기관들끼리 서로 이 네트워크사업이 왜 필요한가 그걸 먼저 올해 개최를 했었고요. 내년에는 그 기관들 생활권역별로 서로 간에 공동사업도 한번 개최를 해보자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어떤 준비단계, 하반기 워크숍은 공동사업추진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이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성민 위원 하반기 워크숍 역량강화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욕구가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추진하려는 예산이 올라온 것은 되게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관계자 역량강화 사업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감사합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95쪽, 평생학습 역량강화. 또 역량강화네요. 학습자원활동 보상금 관련해서 1만 8천원씩 2천회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2천회라는 게 한 사람이 2천회의 자원활동을 한다는 거는 아닐 테고,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에 우리 연수구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역량이 많이 우수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학습을 수강하는 이런 마을 주민들 중에서 학습자원활동가, 자원활동처럼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까지도 강사활동을 하는 인재들은 많이 발굴하고 있는데요. 초·중·고등학교에 나가시는 분들은 수레바퀴 꿈 교실이라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학습자원활동가분들은 대부분 저희 관내 어린이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 읽어주기 과정이라든가 생태체험 과정이라든가 향토 이야기꾼 이러한 형태로 해서 학습자원활동가를 발굴을 하는데요. 그분들의 활동 횟수가 약 2천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대략 명당으로 계산하면 평균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아직 코로나 이 부분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학습자원활동가들이 코로나 3년 정도 동안 활동을 하지 못해서 많이 와해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자원활동가들을 다시 모집하고, 발굴하고, 육성하고, 양성하는 사업들이 내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가들이 모여지고, 또 수요처에서의 수요요구를 봐야지만 1인당 얼마큼의 횟수가 나갈지 좀 책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성민 위원 어쨌든 2천회라는 것은 그런 기대 같은 것을 다 고려했을 때 수치라는 말씀신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평균적으로 그동안 코로나 오기 전의 횟수를 반영을 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내년에 바로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 이전 정도의 수치로 잡았다는 말씀신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종결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들도 예전수준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사실 인사를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지난 행감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잘 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페이지에 수레바퀴꿈교실 강사 워크숍인데요. 이게 전년도에는 온라인으로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올해 세워진 예산은 이것도 온라인으로 보시고 이렇게 편성이 됐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지금 행사운영비에 강사 워크숍 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온라인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 대면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엔 대면이 좀 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의아했거든요. 어떻게 나올 수 있나? 괜찮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지금 저희들은 수레바퀴 꿈교실 강사워크숍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데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강화교육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또 단계별로 다시금 재구조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을 상반기 지난 시점쯤 되어서 그동안 많은 경험이 있는 수레바퀴꿈교실 강사들과 신규로 들어오는 강사님들과의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그런 계획 대비해서 이 예산이 충분히 편성이 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알차게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유독 여기는 알찬 예산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대응투자인데요. 이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말 그대로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복지사업입니다. 학교의 저소득취약계층 학생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복지대상사업 학교를 지정합니다.
○윤혜영 위원 매년 그 대상이 달라지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많이 달라지진 않죠. 그 아이들이 학교 계속 다니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그렇죠. 그럼 대상에 대한 버짓이 비슷하게 봐질 수 있는데 올해 특히 이렇게 감소하는 건 괜찮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사업예산은 8,600 정도였고요. 그 대상학교 선정을 교육청에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전년도 1억 1,500만원을 중도추징을 했었다가 사업규모는 8,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에 편성되었고 교육청에서 이정도 예산을 편성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교육청 요청에 의해서 수정된 거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밑에 계속 연달아서인데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금이 일부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고등학생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이런 부분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691쪽, 교육혁신지구 운영이라는 제가 알기로는 미래교육특구인가 지정을 받아서 3년 정도 계획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우선 교육혁신지구는 5년으로 해서 1기, 2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지구는 교육혁신지구로 선정된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낼 역량이 있는 도시를 선정해서 그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윤혜영 위원 지금 저희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해당 전에 준비과정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저희들이 그래서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았었고요. 교육부에 이 사업을 3년간 지정을 하겠다고 했다가 바꿔서 매년 지정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성과를 발표하고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교육부에 가서 발표를 해서 며칠 전에 저희들이 내년도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되었다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내년에도 1억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 부분은 여기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예, 교부금은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알기로 그렇게 계획에 의해서 가는 사업인데, 일부지만 줄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3년이면 3년 계획에 의해서 흘러가는 건 그대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지금 이걸로 연계해서 되는 게 연수마을학교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예.
○윤혜영 위원 연수마을학교가 기존에는 몇 개 운영이 되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작년 같은 경우 18개 학교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6개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혁신지구사업 특별교부금이 별도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 사업 예산이 반영이 되면 18개 정도의 마을학교를.
○윤혜영 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는 6개소를 하고 나머지 받는 걸로 기존에 하던 버짓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예.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과정을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이건 어떤 과정일까요? 마을교육과정에 걸어서 하는 우리마을탐방이라는 게 조금의, 이 사업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이게 이제 교육혁신지구 사업이라고 하는 게 학교 아이들에게 지역의 마을자원들을 탐방하게 하고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큰 교육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마을 지역 내에 있는 문화재, 원인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직접 우리 마을자원활동가 선생님들이 소개하고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집중적으로 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연수구 안에 어떤 역사적인 거나 그런 포인트 되는 지점을 해설사와 함께 아이들이 다니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예.
○윤혜영 위원 그런 거는 다문화학생들에게도 필요하겠지만, 기존 우리 지금 저학년 아이들은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거진 바깥을 다니지 못했어요. 그럼 그 아이들도 같이 해당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데, 그게 교육경비사업에 마을연계교육과정이라고 별도의 사업으로 들어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부분 많이 해소되고 학교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요. 특히 다문화학생들이 많은 학교에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많이 우리가 구청에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였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다문화학생들이 다니는 경우에는 한국어가 잘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한국어가 굉장히 부족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해설자 선생님은 그 상황을 반영해서 배정이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내서부터 작성 단계부터 교사선생님들과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러시아어로 되어 있는 안내문도 만들었고 그 사항을 통역해 줄 있는 보조강사선생님이 같이 붙어있었고 같이 선생님들과 함께 다닌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693쪽, 연수구민 아카데미운영 1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며칠 전에 있었던, 이번 주인가요? 그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매 회 연1회로 운영되는 부분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여기 금액은 섭외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예.
○윤혜영 위원 매년 전통처럼 내려오는 사업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연수구에 가면 연수구 아카데미라는 게 있고, 그게 언제쯤에 어떤 명사들이 와서 하는 강연회가 있다. 이런 게 어느 정도 구민들한테 많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행사.
○윤혜영 위원 충족이 되는 부분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아닙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이름과 횟수가 매칭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단순한 특강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아카데미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시간이 12시가 넘고 그랬는데, 점심 먹고 하는 거보다 좀 더 늦어지더라도 계속 가는 게 이해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중복을 좀 피하려고 그래도 689쪽, 교육경비지원 삭감 관련돼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네요. 이게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도 63억원 매년 시행해오다가 내년도에는 53억원으로 줄여서 가겠다고 하셨던 사항인데, 그나마도 거기에 또 더 삭감돼서 전체적으로 23억이 줄은 사업이에요. 이중에 지금 유아교육, 무상교복, 교육혁신은 그래도 계획대비 그냥 예산 삭감 없이 가는 항목지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좀 안타깝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드리기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교육청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대체가 돼서 우리가 여지껏 추진해왔던 방향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이 진행되게 행정을 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학교급식 운영 지원 관련해서 27억 8,200여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저희들이 지금 보시면 예산액은 내년도 88억으로 예산이 올라가있고요. 전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올해 2202년도 예산은 본예산 편성시에 61억이었습니다만, 올해는 사실은 84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 추경으로 해가지고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88억이었는데요. 이후에 교육청에서 9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추경 때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저희 쪽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예, 분담률에 의해서 분담하는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 690쪽, 국제언어체험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1억원이 삭감된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삭감요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국제언어체험센터 민간위탁금이 6억으로 운영되다가 올해 5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물론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구 재정사항이 반영된 부분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국제언어체험센터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오전부터 오후 6시까지 모든 강의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100% 정도 활용되는 걸로 편성이 되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연간 매년 1억원 이상씩 잔액이 발생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운 민간위탁업체도 선정되고 이래서, 좀 천천히 프로그램들을 살펴가면서 5억원부터 우선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고 그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지금 생각하신대로 이게 추경에서 증액요인이 발생하면 더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고, 구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하고 예산을 살펴보면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 연수구에 미래가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어요, 전체적인 그림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도 보면 “세계”자 같은 것은 싹 빠지고 그냥 단순히 여기서 국한돼서 사업명들이 변경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요? 예를 들면 “실천적 세계 시민의식 확산” “세계시민주간” 이런 부분에서 용어 자체가 좀 “시민주간”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러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저희들은 구 재정사항이 어려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과의 사업은 교육경비사업에서 조금 조정이 있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없어진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시민주간 운영 같은 경우 내년에 처음 저희들이 한번 해볼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원래 과장님 계획하셨던 과의 방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됐으면 좋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예, 감사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694쪽, 평생학습 오디오 콘텐츠 제작 관련돼가지고 50%가 삭감돼서 2,1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삭감되면 제작하는 건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이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이 부분은 저번에 우리 윤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된 이유가 코로나 시기에 어떤 온라인으로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기획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온라인보다는 대면으로 하는 인문학 프로그램들이 좀 늘어나야 된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 제작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우리 지역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로 해서 예산이 좀 줄어들지만 프로그램들은 좀 알찰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할 계획입니다.
○기형서 위원 예, 하여간 과장님 의지대로 그게 교육방식이 바뀌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삭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중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한걸음에 닿는 생활권 평생학습 환경조성 이런 사업은 이번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예, 위원님,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평생학습네트워크 활성화사업입니다. 각 생활권역 내에 있는 노인복지관, 도서관, 청소년시설 이런 시설들을 전부 네트워크화해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평생학습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보 제공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네트워크활성화 사업이고, 그 사업이 한걸음에 닿는 평생교육인프라 그 사업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네트워크사업 관련해가지고 예산 전체가 얼마 편성되어 있죠? 페이지로 제가 말씀하신 걸 매칭시켜볼라니까 매칭이 안 되는데, 691쪽에 7천만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사업자체는 상당히 많이 축소돼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아닙니다. 이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했었고요. 내년에 또 예산이 그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다음에 또 전 세계를 아우르는 디지털학습지원체제 구축도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반영됐나요? 사업명으로 검색이 잘 안 돼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네트워크가 되면 국민들에 대한 디지털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국비사업들이 교육지원과로 내려옵니다. 그런 정보들을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 기관들에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구민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찾아가는 시민교육프로그램도 그 프로그램에 녹아있고요. 온동네 교육프로그램도, 또 동 평생학습센터 이런 곳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형서 위원 예, 하여간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딱히 추가질문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2023년도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많은 것을 물어보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아까도 인문학 얘기 잠깐 나왔는데, 하여튼 인문학이 요즘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인간과 인간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 저는 다문화교육 쪽에서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만 위주로 한다고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돈은 적게 편성이 됐지만 그게 진짜 문제점이 뭔지, 왜 이분들이 한글교실을 많이 해도 말을 잘 못 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어머니들이 늦게까지 직장갔다 오면 한글 전혀 안 쓰니까, 학교에서는 합니다. 그런데 학교 밖에가 문제예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늦게 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시비, 국비는 전혀 없는 거예요? 표시가 안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2023년도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많은 것을 물어보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아까도 인문학 얘기 잠깐 나왔는데, 하여튼 인문학이 요즘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인간과 인간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 저는 다문화교육 쪽에서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만 위주로 한다고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돈은 적게 편성이 됐지만 그게 진짜 문제점이 뭔지, 왜 이분들이 한글교실을 많이 해도 말을 잘 못 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어머니들이 늦게까지 직장갔다 오면 한글 전혀 안 쓰니까, 학교에서는 합니다. 그런데 학교 밖에가 문제예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늦게 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시비, 국비는 전혀 없는 거예요? 표시가 안돼서.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아직까지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선학중학교하고 바이오고등학교 체육시설 보수를 해야 한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해 줄 테니까 나중에 파악해가지고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23년도 계묘년이라고 하잖아요. 토끼처럼 교육이 깡충깡충 뛰어서 잘 발전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잠시중지)
(14시 03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미디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진섭 홍보미디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미디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진섭 홍보미디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701쪽, 카메라 구입이 내구연한이 다됐다고 그러는데, 홍보용 카메라에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1대인가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저희가 2대가 있는데요. 1대는 예비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구입했던 게 2012년도에 구입했는데, 사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이미 지났고 그다음에 또 화소나 이런 여러 가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구입하는 건 1대라는 얘기죠.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702쪽, 방송캠페인 제작 및 송출에서 6,500만원 1식 올라온 거 있거든요. 어떤 거죠?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방송캠페인 제작 및 송출은 저희가 NIB나 경인방송, 경인교통방송에 저희가 구정홍보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방송에 송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게 계상이 안 됐다가 이번에 새로 올라온 건가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론매체 부분이 아니고 디지털매체로 해서 그쪽 예산항목에 있었던 것을 언론 쪽에 이 부분을 같이 합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예산은 다음 폐이지 보시면 디지털매체 활용 구정홍보 쪽에 있었던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분리를 해서 지금 현재 이게 저희 언론팀에서 언론보도와 함께 방송매체에 대한 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분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근데 지금 디지털매체가 뒤에 있는 거군요. 디지털매체와 방송캠페인 제작 송출을 함께 묶은 게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업무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계획에 대한 거는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다음 707쪽,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온-나라 문서 2.0 전환 구축, 대거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해서 5억 5,800만원은 2024년도에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게 행안부에서 개발한 전자결재문서시스템 온-나라입니다. 근데 1.0에서 2.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에 대한 제한들을 중단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온-나라 2.0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체제를 전환하는 비용인데요. 이거 다 구비인가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예,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이게 현재 1.0에서 2.0이 되면서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량도 많이 늘어났고 데이터전송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아지고, 네트워크나 이런 거 상에는 단일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안이나,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중화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용이 더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 시설이 같이 병행이 된다는 얘기죠.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예.
○박현주 위원 가격도 많이 들고, 이게 그러면 전부 일괄적으로 지자체는 이 금액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겠죠?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여러 가지 사용이라든가 공무원 인구수도 있고, 그다음에 용량부분들 처리하는 것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아마 기초의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박현주 위원 구비로 전부 충당해야 된다는 부분이 의문스럽긴 한데, 차후에 어떤 대책이 나오긴 하겠지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초기 도입할 때는 아마 국비 지원을 했는데 중앙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하는 부분들이라 저희들이 안 쓸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의무사항인데 1.0일 때는 국비지원을 했었나보죠?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초기 구입할 때요.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702쪽입니다. 태블릿PC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도로 되나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태블릿PC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담당자들 SNS라든가 인터넷 부분들, 유튜브에 대한 활용 부분들은 그때그때 현장도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윤혜영 위원 이 태블릿PC가 몇 대 있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4대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4대 토털해서 이용료를 이렇게 지불하는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701쪽에 있는 것은 홍보팀에 2개가 있고요. 미디어팀에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혜영 위원 지금 여기 배정되어 있는 거는 통괄이 아니라 나누어지는 건가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예. 나눠져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MMS 및 카카오톡 채널이용료라고 있습니다. 저희 구정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채널이 있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그게 아니고 MMS로 해서 구민들한테 구정소식들.
○윤혜영 위원 이거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뒤에 채널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있는지.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채널이용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혜영 위원 원래 또 앱이 카카오톨채널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근데 일반 개인분들이 쓰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쓰는 것들은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용되는 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카카오톡은 저희가 한 번 할 때마다 16.5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카카오톡 그 채널을 이용하는 그게 일방향으로 이용이 되는 부분이죠? 다시 피드백도 받고 답변이 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일방으로.
○윤혜영 위원 그게 효율이 좋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근데 지금 하나의 문제는 그거를...
○윤혜영 위원 왜냐면 채널에 상당히 많거든요.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 집중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사실 MMS 보다는 저희가 카톡으로 하려고 해요.
○윤혜영 위원 이게 2개가 같이 묶어져 있는데 비용을 나누면 어떻게 비율이 될까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카카오톡이 많습니다.
○윤혜영 위원 금액이 비율이 많다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금액은 낮고.
○윤혜영 위원 그러면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근데 기존에 쓰시던 분들을 갖다 중단할 수도 없고해서 저희가 MMS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카카오톡으로 손쉽게 전환해서 오히려 거기에 보게 되면.
○윤혜영 위원 집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SNS이벤트는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1년에 SNS이벤트를 몇 번 정도 실시하나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2번 정도.
○윤혜영 위원 2번에 해당하는 상품금액이 이정도 되는 건가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내년도에는 370만원인데 사실 비용이 좀 적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운영을...
○윤혜영 위원 일반적으로 커피쿠폰이나 이런 걸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털 해왔던 거에 비하면 이 금액이 작다는 말씀이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보고요.
○윤혜영 위원 기존 작년에 이용했던 데이터는 얼마나 돼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SNS 이벤트는 한 6회 정도입니다.
○윤혜영 위원 거기에 사용된 예산은 얼마인가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180만원이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SNS분야는 2배 가까이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벤트에 비해서 실제로 직접 우리 구정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파이는 조금이지만 줄어들기는 한 것 같습니다. 활동하는 기간도 줄어든 건가요? 8개월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원고료 얘기하시는 겁니까?
○윤혜영 위원 예, 청소년기자단이랑 SNS서포터즈.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매년 모집을 합니다.
○윤혜영 위원 원래 기존에 8개월을 활동하나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예. 보통 3월에 모집해서 11월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그래서 8개월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언론매체활용 구정정보에서 방송캠페인 제작 및 송출, 디지털매체등 활용 구정홍보에 홍보캠페인 제작 및 송출. 그리고 그 밑에 뉴미디어등 홍보, 구정종합홍보 영상제작. 비슷한 말들 나열들이 굉장히 많아서 보면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언론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에 방송캠페인 제작은 어떤 콘텐츠 위주로 제작이 되나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저희가 구정홍보와 관련돼서 캠페인 쪽 부분들, 그리고 캠페인을 한 30초 영상...
○윤혜영 위원 이를 테면 작년에 어떤 캠페인들이 구체적으로 됐을까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그전에는 흔히 얘기하는 능허대축제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윤혜영 위원 능허대축제 관련이 캠페인입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그런 부분하고, 인천대학교 공공대 설립 부분들, 그다음에 제2의료원 이런 것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GTX-B 노선 같은 부분들을...
○윤혜영 위원 그거는 캠페인의 콘텐츠는 아닌 것 같은데.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근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캠페인을 꼭...
○윤혜영 위원 저희 구정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들을, 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홍보로 이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그 밑에 프리미엄뉴스 서비스사용료는 어떤 게 프리미엄뉴스가 됩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저희가 언론팀에서 연합뉴스에 유료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기사화 돼서 막 움직이고 있는, 그다음에 전국, 그리고 연수구에 집중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보도 부분들이 집약적으로 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3쪽에 보시면 누리집 운영 일반운영비 쪽에 휴대폰 인증서비스 이용료가 있습니다. 20만원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의 인증을 하면 이용료를 내고 써야 되나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일반인이 됐든 구정과 관련돼서 누리집을 오시게 되면 민원이 신청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민원신청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윤혜영 위원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가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 동의여부, 그럼 그거에 대한 통신이용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구민들이 이 시스템에 접속할 때 되는 휴대폰 인증 데이터를 구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다. 알겠습니다. 디지털매체 활용 구정홍보에서 세 가지로 나뉘어 있거든요. 홍보캠페인 제작 및 송출, 이게 1,500만원이죠. 그리고 뉴미디어등 홍보 3천만원, 구정종합홍보영상 제작 2,200만원. 이거는 어떻게 구분이 돼서 활용이 되는 부분입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저희가 예산서를 표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시면 위원님들도 같은 건데 한꺼번에, 저도 이렇게 보면서 하나의 저기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한테 세부사업을 설명해야 되는데...
○윤혜영 위원 이게 그니까 금액을 굳이 나누기 위한 그런 용도로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요, 홍보캠페인 제작 및 송출은 저희가 인천문학경기장에 야구경기가 있을 때 보시겠지만 전광판하고 그다음에 거기 가로용 옆에 페이스형태에 대한 것들이 구정이미지나 그런 방침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한 장소에 해당하는 비용이에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그렇죠. 한 장소가 아니고 경기장을 가보시면 구정구호라든가 그다음에 5회 끝났을 때 전광판에 잠깐 저희 쪽에서 구민들에게 알리게 되는 각종 시책이나 이런 내용들을...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면 코로나시즌에는 저희가 문학경기장이 사용이 안 됐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없었던 예산인 거네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코로나 때도 거의...
○윤혜영 위원 관객이 없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두 군데에 했었습니다. 축구전용경기장, 인천 숭의동에 보시면 있는데요.
○윤혜영 위원 타구에 저희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그렇죠. 거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었는데...
○윤혜영 위원 혹시 송도트리플 이런 데 활용되는 게 없습니까? 이를 테면 같은 홍보라면 일반적인 홍보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활용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는, 비용이 더 상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홍보의 목적으로 본다면 다양한 루트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제가 그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트리플스트리트에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 데 거기에 구정홍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쪽도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너무 고가라면 힘들 수 있겠지만, 그냥 홍보의 이미지로 본다면 한 번쯤 재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뉴미디어는 뭔가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뉴미디어는 저희가 제작 1부 계획된 어떤, 저희가 만약에 sns가 됐든, 유튜브나 이런 거에 대한 홍보영상에 대해서는.
○윤혜영 위원 유튜브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그 부분은 이미 계약을 해서요, 저희가 업체하고 입찰을 봐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존 홍보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 뉴미디어 홍보는 저희가 2023년도에 별도의 또 다른, 지금 말씀하신, 트리플스트리트에 광고홍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쓰여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윤혜영 위원 지금 그러면 예측하지 않은, 앞으로 쓰여질 수 있는 다양한 홍보를 위해서 마련된 거란 거죠. 이렇게도 예산이 세워질 수 있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미 계획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그때그때에 따라 달라서 집중보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제가 조금만 더 부연설명 드리면 뉴미디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정 주요 행사라든지 홍보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홍보 매체, 지하철에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활용하는 홍보를 뉴미디어라고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작년에는 그 금액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리고 밑에 제작비가 또 따로 있거든요. 이거는 이거대로 또 다른 콘텐츠에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이거는 격년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구정홍보영상이 각 시·도나 이런 데 보시게 되면 인천시, 아니면 연수구에 대한 전체적인 구정홍보에 대한 종합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구정방침이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주요시설이라든가 경관, 관광지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걸 제작을 하면...
○윤혜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앞에 만들어지는 연수구 사진 아카이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는 부분도 있나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그거는 저희가 사진으로 담을 부분.
○윤혜영 위원 지금 앞에 사진 아카이브는 순수하게 사진으로만, 뭐 영상물로 이용되는 부분이 아니라 책자식으로 보관이 된다는 거죠.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그렇죠. 도록으로 해서도 제작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들은 예산을 여기저기서 계속 쓰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구정홍보영상을 2년마다 제작을 하면서 이거는 저희가 각종 행사나 이럴 때 부서에서도 활용하고 그렇게.
○윤혜영 위원 이 영상을 큰 틀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일부를 사용하게끔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를 2년마다 격년으로 제작을 하고.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이걸 기관이나 학교나 홍보영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종합홍보영상.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703쪽 인터넷방송 운영 관련해서요. 유튜브 운영 예산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기존에는 여기에 인터넷방송국 운영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sns 관련해서 편성됐던 것들 맞죠.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예.
○한성민 위원 이번에 같이 인터넷방송국으로 들어온 거는 왜 들어온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유튜브하고, 올해까지는 유튜브하고 sns 운영을 같이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미디어과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홍보팀 쪽으로 sns는 옮겨가고, 유튜브에 대해서는 미디어 쪽으로 해서, 그래서 한번 미디어 부분에서 집중할 것은 집중하자 해서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그것만 분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 그럼 다음 페이지 관련해서 인코더를 구입을 하시겠다고 올려주셨는데, 인터넷방송하는 데 있어서 인코더가 없이는 할 수가 없겠죠.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인터넷방송을 인코더 없이 해왔던 겁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그건 아니고요. 인코더가 2016년도엔가 구입해서 지금 사실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원래 제조사가 있었는데, 제조사의 업데이트도 중단이 되고, 보안성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저희 쪽에 구청에도 2대를 구입할 거고요. 연수구의회에 4대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의회에 4대가 있다고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기존에 있었던 거를 교체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여기 1식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707쪽,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부분인데요.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 했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 나급과 라급, 그리고 다급, 라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외수당 편성하신 걸 보니까 하위직급으로 갈수록 시간외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편성해 주셨더라고요. 같은 맥락에서 판단하신 것 맞죠?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잠시만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나급이 25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측정하고 있고, 바로 다음인 다급이 30시간, 라급이 45시간을 편성을 하셨거든요.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시간외수당이 적게 편성이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외수당까지는, 아마 이게 기준시간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시간외수당에 대한 단가 부분은 아마 조금 외로 올라갈수록 높은 건 맞는데, 시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급과 그다음에 나급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이 자리에서 제가 25시간, 30시간을 갖다가 왜 그렇게 정했는지는 아마 별도 기준을 내부적으로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성민 위원 아무래도 관리자에 비해서 실무자들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외수당을 많이 편성했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면 될까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그거는 현장도 나가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거는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잡고 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자들이 오히려 더 일들을 하니까 시간이 늘어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가족수당 관련해서도 나급이 10만원, 1명이 1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다급은 22만원에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가족의 숫자하고는 관련이 있을 건데,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이거를 저희가 봤을 때는 표기상에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족수당의 경우에는 인원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가족 1명이나 2명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나급으로 있는 분에 대한 가족수당을 1명으로 잡은 거고요. 부인이 될 수 있고 자녀. 이거는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직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치면 다급의 가족수당이 지금 22만원이라는 얘기는 11만원에 2명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10만원 기준과 11만원 기준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이거는 지금 위원님들이 알아보게끔 일목요언하게 똑같이 표기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답변 잘 해 주셔가지고요. 이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같은 경우에는 성과연봉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얘기하시는 겁니까? 라급에 대한 성과연봉 부분은 452만 2천원.
○한성민 위원 성과연봉에 대한 것만 있고 기본급과 정액급식비 이런 것들이 안 들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라급 공무원이 11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처럼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내년도에 성과연봉 부분들만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1명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새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당장 이어서 채용은 안 하고요. 현재 홍보영상 쪽을 더 집중할지 아직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에 대해서는 내년 연 초에 다시 채용계획에 대한 공고를 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새로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성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하나씩만 다시 확인해볼게요. 701쪽, 카메라구입비 1,300만원 잡으셨는데, 내용연수가 도래해서 구입하시게 된다고 하는데, 1,300만원 뭐, 뭐 구입하시는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저도 이렇게 비싼지 몰랐는데요. 바디라고 하는 몸체가 7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렌지를 2개 구입하는데, 그래도 한 150, 200. 그다음에 또 배터리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기형서 위원 바디 700이면 화소가 높은 거네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한 2천만화소.
○기형서 위원 2천만이면 안 높은 건데. 억대쯤 갈 거 같은데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저희가 구정에 대한 사진 촬영이기 때문에 1억만 화소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천만 화소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카메라 2대를 가지고 홍보, 행사 다니면서 찍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1대 구입한 게 아마 제가 지난 8대에 있을 때 1대는 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좋은 홍보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하여간 적정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차액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 써주세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705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련해 가지고 사업체조사 관리요원 인건비 부분에 1,141만 9천원이 증액된 3,651만 1천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체조사에 대한 건 매년 실시가 되는데요. 저희가 인건비가 내년도에 상승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계청에서 조사 인원 전체를 73명에서 75명으로 2명 정도 인원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인건비가 상향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인원수가 늘고 기준 인건비가 상승했다. 그거에 따른 비용이다. 그럼 그 아래에 있는 것도 같은 건가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예전에 통계조사도 새로운 게 있던 게 아니고 이것역사도 조금 목 변경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1명에 대해서 통계조사에 대한 기본조사를 여러 가지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다시 한 번이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이거는 사업체조사하고 다르고요. 통계조사와 관련돼서 이분들이 했었던 여러 가지에 대한 작업들이 보통 한 달 정도의 작업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청에 자료 작성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구에서 하고 있는 기본통계라는 조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연계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구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건 인건비를 잡으셨다는 얘기죠.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예.
○기형서 위원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해가지고 전년도보다 1억 4,553만 2천원이 증가한 7억 3,902만 3천원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보면 행정시스템 운영관련해가지고 한 13억 정도 들이겠다 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조금만 증액이 되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하고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행정정보시스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7억 3,900만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형서 위원 예.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지금 온-나라라고 해서 6억 9,300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온-나라 관련돼가지고 인프라 구축하는 비용이죠.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총무과에서 비용 지불하는 게 맞고 여기는 그걸 사용하기 위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만 산입되는 거죠?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예.
○기형서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항목별로 세세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707쪽 행정운영경비 관련해가지고 인건비가 7,368만 5천원 증액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큰 덩어리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요인이 발생한 건지.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이거는 전년도하고 달라져서 인원이 늘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10월 12일날 조직개편하면서 마을자치과에 있었던 마을방송팀 인원이 오고, 하다 보니까 7,300만원 정도가 더 없다가 늘어난 것처럼 예산편성상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외적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해 주실 때 구민참여형 연수미디어사업 운영 관련해가지고 2억원 정도 생각하셨던 게 있던데, 이게 예산에 반영돼 있는 건가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형서 위원 지난번에 지속사업으로 해가지고 구민참여형 연수미디어사업 운영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스마트스튜디오 이동스튜디오를 구축하고 마을스튜디오를 활성화해가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구민미디어와 체험 및 교육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예산상에서 보면 제가 찾질 못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사업규모가 2억 1,800만원 정도 된다 그랬는데, 반영이 안 된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이동스튜디오하고 연수스튜디오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 새로 방송시설장비에 대한 계약의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2억 얼마라는 것들은 별도로 지금 세부사업명에 표기는 안 됐고요. 현재 내년도에 연수스튜디오와 관련돼서는 우선 3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는데, 사업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이동스튜디오를 가지고 뭔가 다양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 차를 팔아야 되겠다. 이러니까 파는 데서 뭘 하겠냐 그래서 다 빼고 300만원만 잡은 이거죠?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저희가 팔겠다는 얘기는 제가 드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형서 위원 소문이 다 났어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팔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그걸 최대한 이용하는 부분들로 갈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홍보캠페인이나 인터넷방송국 운영하는 것들, 그다음에 지금 별도로 따로 보시게 되면...
○기형서 위원 아무튼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동스튜디오를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되고 추진했던 방향이 있는데, 그것과 맥을 같이 해서 활용도를 더 높여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발전적인 모습을 가져가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그건 이동스튜디오는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위축이 되거나 축소가 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동스튜디오 운영과 관련돼서 예산서 704쪽에 보면 2천만원 정도를 일단 우선 저희가 세웠고요. 나머지 구청 내에 있는 연수스튜디오는 거기에 세부적으로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예산 300만원만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해에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그야말로 지금 신임 청장님의 치적을 많이 홍보해야 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보미디어과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서 부작용이 없는, 효율적인 홍보미디어과가 되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겹치는 내용 있으면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언론매체 활용 구정홍보 관련해서 증액된 사항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702페이지입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지금 언론매체활용 구정홍보활동에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송캠페인 제작 및 송출해서 6,500만원 세워진 부분은 다음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디지털매체 등 활용, 구정홍보에 있었던 부분이 저희가 홍보나 미디어쪽 부분들을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서 집중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sns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언론보도에 대한 부분들 건은 하나로 같이 묶어서 언론팀에서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미디어팀에서 하고 있는 각종 영상과 관련된 미디어 부분은 따로 묶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예산서상에는 많이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취합이 되면서 늘어 보이는 거죠?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701쪽에 자산취득비 카메라 구입비 있잖아요. 이거 견적 한 번만 저도 보내주세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계획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전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중복인데, 약간 다른 질문입니다. 스마트이동스튜디오 운영이 실제 지금 예산에서 배터리 방송 시스템 유지보수가 1,200만원이죠? 그리고 전체 2천만원 예산에서 유지하는 데가 일단 1천만원이 들고, 홍보물제작에 100만원, 소모품, 기존 이런 차체를 어떻게 관리하는 건 3분의 2이상 드는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이거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건 전문강사 및 진행자수당 이걸 뭔가 운영하는 걸로 보입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전문강사와 진행자는 다른 부분입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진행자는 쉽게 얘기하면 원래...
○윤혜영 위원 지금 거기 노래방처럼 하는 진행자로 봐지고, 그럼 전문강사는 어떻게 되나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전문강사는 윤혜영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지만 주민방송팀이나 이런 쪽에 있는.
○윤혜영 위원 아, 그 팀에 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그래서 멘토 형태가 됐든 이렇게든...
○윤혜영 위원 좀 전에 잘 활용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 예산안에 봐지는 건 이벤트성 이런 지금 노래방과 기존에 하던 진행자로 운영되는 부분과 기존에 하고 있던 것 외에 예산상에는 잡혀있는 부분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좀 전에 잠깐 놓쳤다가 말씀하시는 중에 봤는데, 연수스튜디오 운영에 3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일단 회선료 100만원, 홍보물 100만원 이거 빼고 나면 운영 물품이 100만원입니다. 그럼 실제로 되어 있는 공간 안에 그냥 미팅룸이나 이런 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혜영 위원 그리고 그 전에 그럼 지금 물건이 잡혔다가 취소된 그 물건에 대해서는 다시 도입할 의사가 없다는 뜻입니까? 음향장비랑 그때 계약했다가 취소된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로 더 들어오는 부분은 없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 방송시설이나 시스템에 대한 거는 조달로 해서 구매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재무과에. 그 부분은 한 8,800만원 정도 되는 거에 대해서는 구매를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구매가 된 상태에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계약의뢰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금년 안에.
○윤혜영 위원 또 금년 안이 됩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계약의뢰해서 조달해서 납품해서 들어오게 되면 윤혜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방송에 대한 방음 부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시설이 들어오면서 음향에 대한 부분들 하면서 그거를 보강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운영비가 300만원밖에 안 되냐라는 저희가 이 자리에 미디어활동가가 됐든 저희가 하고 있는 유튜브에 지금 자체 제작하는 것도 많고, 구정에 대한 영상 이런 것들을 거기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 크리에이터가 됐든 이분들에 대한 것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다시피 대관형태가 됐든 일부 교육이 됐든 체험이 됐든,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이게 어떤 한 기관에, 아니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 시설물이 아니라 지금 개방된 미디어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는 아마 예산이 더 들어갈 경우가 있으면 의회에 또 다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지금 저희 인터넷방송국도 굉장히 좁은 규모에서 구정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도 쓰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팀이나, 좀 더 확장이 되면 거기에 방송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으면 저희 각 팀들이 거기서 어떤 방송을 제작할 수도 있고, 충분히 활용도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처음 의도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걸 잘 살려서 그 공간을 여러 가지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왼쪽에 열린 미디어 활동지원에 보면 캠코더유지비 밑에 음원 태블릿 등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어떤, 이거는 직원들이 뭔가를 영상을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활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연수리포터를 이번에 축소해서 10명을 뽑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활동할 때 항상 연수리포터 활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요구도 같은 부분이에요. 이분들이 항상 음원이라든가 저작권에 대해서 항상 제한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역으로 만들어지는 영상의 퀼리티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에서 이런 식으로 구입되는 부분이 있으면, 혹은 이번에 리포터의 활동비가 줄어든 게 있으니까 혹시나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조금 열어주시면 이렇게 리포터들 영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더 다양한 음악도 쓸 수 있고 템플릿이나 이런 것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아마 나오는 작품들이 퀼리티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2023년도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홍보미디어과는,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서에 위치해 있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하는데, 보니까 여기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했지만 온-나라문서 2.0 전환구축에서 100% 증액하고, 찾아가는 홍보활동 전개도 31.6% 증가하고, 언론매체활동 구정홍보도 114% 증가됐고, 인터넷방송 운영도 98.91% 증가, 스마트이동 스튜디오 운영 43.86% 증가, 통계조사도 27.61% 증가. 증가가 많이 됐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2023년도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홍보미디어과는,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서에 위치해 있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하는데, 보니까 여기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했지만 온-나라문서 2.0 전환구축에서 100% 증액하고, 찾아가는 홍보활동 전개도 31.6% 증가하고, 언론매체활동 구정홍보도 114% 증가됐고, 인터넷방송 운영도 98.91% 증가, 스마트이동 스튜디오 운영 43.86% 증가, 통계조사도 27.61% 증가. 증가가 많이 됐죠?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각 세부사업별로 보시게 되면...
○위원장 김국환 내가 설명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뭐 어차피 증액하는 것은 또 일 할 것은 해야죠,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이 증액 부분을 얘기하냐면요 논리적 근거가 맞고 구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본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밖에서는 예산 없다, 뭐 없다 하면서 또 느는 부분은 계속 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주민들과 소통해서 이해를 시킬 건지. 위원들은 각 자기 지역구로 들어가면 이런 문제들 갖고 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논리적 근거를 잘 대서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의문되는 거. 통계조사에 27.6%가 되어 있는데, 이 통계조사는 어떤 통계조사를 합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통계조사는 매년 저희가 사업체조사를 기본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통계청에서 지금 전국 지자체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수구만 따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이거는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통계조사도 시비하고 구비 50%씩 한 거네요. 통계조사도 꼭 행안부나 다른 데서 내려온 통계조사 말고 우리 민원들을 잘 처리하고 있나, 없나 이런 통계. 좀 주민들을 위해서 해줬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통계조사도 하고, 주민들의 그 언론 홍보미디어과에서 그런 것도 주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좀 고정관념을 바꿔줘야 돼요. 옛날에 했던 그런 사고만 계속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뭔가 업무도 쇄신되고 우리들 마인드도 바꿔주고 해줘야 되지 나하는 생각에서, 아무튼 2023년도에도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잠시중지)
(15시 10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곽미희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곽미희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15쪽, 자산취득비입니다. 기록관 종합문서고 서가 구입인데요. 이게 구입하는 시점이 된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구입하는 시점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종이기록물들을 서가에 이관 받아서 보존을 하는데, 지금 기존에 워낙 모빌랙이 부족해서 서류정리를 못 하고 밑에다가 쌓아놓은 상태라서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정도 금액이면 몇 칸을 구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지원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715쪽에 보시면.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저희가 지금 일단은 이동식 서가로 9식하고, 고정식으로 해서 3식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3식이면 스탠드형으로 된 거 3개. 들어가는 위치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지하 2층 문서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서고가 있는데 거기 안에.
○윤혜영 위원 있던 원래 모빌랙이 교환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일단 노후한 거, 95년도에 구입한 것도 일부 작동이 안 되는 게 있어서 일부는 그걸로 교체하고, 나머지는 신규로 집어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위쪽에 보시면 기록물 보전 약품구입이 있습니다. 그게 4만 5,100원에 10개가 필요한데, 4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10%를 조절을 해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는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 재정 상태에 따라서 아무리 작은 돈이지만 임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일단 약품 같은 거는 넉넉히 구입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조금 10% 절감해서도 크게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 약품은 한번 사면 어느 정도, 일괄로 넉넉하게 구입을 해서 어느 정도 보관을 하면서 계속 쓰이는 그런 부분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일단 저희가 1년 치를 사서 필요한 시기에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매년 이 정도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게 일부는 못 쓰게 되고 이만큼은 필요한 그게 항상 반복되는 부분이죠?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매년 이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714쪽에 보면 맨 위에 CCTV에 설치, 민원여권과에 설치하는 게 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장비 구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저희가 2022년 7월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민원처리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게끔 그렇게 법률개정과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CCTV나 또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비상벨이나 개인 휴대용 영상기록 장치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CCTV 설치는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 사생활 영역에 문제될 건 없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일단 뭐 거의 다 기존에도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한쪽 방향 쪽으로만, 민원여권팀 쪽으로만 설치가 되어 있어서 통합민원창구 쪽으로도 추가로 더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긴 했는데, 모빌랙 구입하는 부분 이게 계속 보관문서들이 많아지니까 추가적으로 구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전에 이렇게 자료 변환한 거 있지 않았나요? 문서를 파일로 전환하는.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저희가 지금 DB구축 작업은 매년 연차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저희가 자료 보존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계속 서류 문서도 보관은 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존기한 내에는. 그리고 매년 서류문서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소한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DB화하더라도 기존 법률하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존기간이 있어서 어쩌지 못 하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16쪽,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용 단말기 구입 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올해부터 모바일로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걸 현재로는 진위여부는 저희가 육안으로만 확인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동별로 하나씩 구비해서 신원확인에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이거는 16대는 각 동별로 지금 나가고.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구청에 1대 이렇게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717쪽, 사무관리비 관련해가지고 6,772만 3천원이 증액돼서 7,922만 3천원 예산 편성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이게 가족관계등록업무 관련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저희가 국비를 받고 있는데요. 전년도 2022년도까지는 저희가 일부는 인건비로 총무과에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원이 안 된다고 기획재정부에서 지적을 해서 올해부터 다 가족관계해서 경상경비 그쪽으로 편성해서 동별로 저희가 소모품지원비로 6,6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려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이거는 처리 변경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예, 총무과에 일부 인건비 예산으로 편성했던 걸 저희가 가족관계 관련 사업비로 전액 다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업무 처리하시고 그러는데, 힘드신 게 많을 텐데,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기록관에 항원항습장치는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예, 그거는 저희가 서류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올해도 그 유지보수비용이 들어와 있잖아요. 해마다 같은 예산으로 계속 반영이 되나요? 일정한 유지보수비용이 계속 필요한 부분인 거죠?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매번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예요.
○한성민 위원 여기 기록관에 들어있는 문서들이 굉장히 오래된 기록물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서 이전을 하고 그런 작업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저희가 6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서류들이 서고에 보존되어 있고요. 거기 30년 이상된 문서들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DB구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들도 있죠.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거의 건축 관련 허가서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일반인들 열람은 어렵죠?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예.
○한성민 위원 보관만 하고,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것 정도만 관리하고 계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직원들이 수시로 DB구축 돼 있는 건, 직원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 열람도 하고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친절마인드 적립에서 10% 정도 적립했죠. 그런데 우수공무원표창 같은 것도 하잖아요. 우수공무원들 하게 되면 인사부서하고 연결돼 갖고 진급이나 이런 게 영향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친절마인드 적립에서 10% 정도 적립했죠. 그런데 우수공무원표창 같은 것도 하잖아요. 우수공무원들 하게 되면 인사부서하고 연결돼 갖고 진급이나 이런 게 영향도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일단 저희가 친절공무원 선정해서 구청장 표창으로 상훈 기록으로 올라가는데요. 직접적으로 인사 승진하고 연관돼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잘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상 줬으면 인사부서에 연결해가지고 가산점 0.5점이나 1점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적극 행정을 공무원들이 펼치려고 노력하죠.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검토가 아니라 한번해서, 정말 좋은 제도 아닙니까? 일 할 수 있는, 일 하게끔 하는. 신경을 써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오랫동안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좋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위원님들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저희가 올린 예산이 잘 반영돼서 내년도에 구정업무를 보는 데 열심히 할 수 있게 많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인창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는 12월 12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인창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는 12월 12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