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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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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01일 (목)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자치도시)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송도관리단,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연수청학도서관, 행정복지센터)

(10시 07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며, 예산안 심사 진행은 국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국별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 한 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송도관리단,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연수청학도서관, 행정복지센터) 
○위원장 김국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도관리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지역민을 위해서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93쪽, 도로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손해배상금이 800만원에서 460만원이 삭감된 게 올라왔는데요.  이게 영조물에 대한 손해배상금인거죠?  영조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실질적으로 지금 뭐 블라드가 보도블록 단차, 그다음에 경계석 단차 그런 거에 의해서 인사사고라든지, 차량, 자전거 그 건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매년 우리가 800만원 정도 손해배상금으로 예산을 확보하나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예, 이 부분은 거의 고정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 한해는 피해가 적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근데 이 부분이 매년 특정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도블록이나 도로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하면 아무 사고가 없을 건데, 실제적으로 가끔 보다보면 보도블록이나 그런 데가 생각하지 못 했던 침하 부분이 발생되거나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면 실 예로 도로상에 맨홀 같은 것이 있는데 어떤 차들은 정상적으로 주행하다 보면 사고가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불규칙적으로 차선이나, 어떻게 보면 그거는 어떻게 지면을 밟느냐에 따라서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많다, 적다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 힘듭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히 더 신경을 쓴다면 배상금 지급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네요.  그다음에 471쪽, 하단부에 보면 연수구시설관리공단 관련돼 가지고 경상위탁사업비가 줄었는데, 이게 주로 인건비 부분 이런 사항인 거잖아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예, 지금 경상적위탁사업비하고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나뉘는데, 자본적위탁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자산취득의 개념이고,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인건비, 뭐 4대 보험료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상 7월, 8월 장마기간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출근을 안 하니까 그 부분에 따른 감액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5쪽, 환경오염 폐기물 관련해서 송도국제도시 도로청소용역이 2억 9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입찰을 하는데, 낙찰차액 부분이고 추가로 증액이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 하는 겁니다.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6쪽, 사무실임차료가 1,458만원 거의 기정액 대비 50% 정도 삭감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사무실임차료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송도행정팀장입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2개월분 저희가 렌탈프리를 받은 사항입니다, 임차료에 대해서.  처음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월 임차료 1천만원을 예상해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해서 했을 때는 2개월간 렌탈프리로 저희가 면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이건 이번에 들어가면서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그런 기준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전 위원님께서 모두 궁금한 건 해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이 갑자기 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저희 송도관리단이 발족되면서 한 달 정도 지나다보니까 해당 부서에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직원 충원을 요청했고, 12월 말쯤으로 해서 한 3명이 보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집기료를 미리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3명이 또 늘어나나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왜냐면 송도관리단이 발족하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민원처리 건수가 460건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민원을 단순히 사무실에서만 처리하는 건이 아니고 현장을 가서 확인하는 건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어느 정도 업무량에 따라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있어서 조직 팀하고 총무과랑 얘기해서 이번 달 말쯤으로 해갖고 복직자들이나 해갖고 저희 3명 보강 받는 걸로 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관리단 특성상 현장의 민원해결이나 또 어떤 시설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 갑자기 늘어나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단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23년도에도 잘 살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도관리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부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393쪽, 기타보상금에서 많이 남았거든요.  상황이 어떤 건지 알려주십시오.  사서도우미 실비보상금이었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청학도서관뿐만 아니고 저희 분관에도 다 사서도우미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 적게 운영이 되고, 또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되고 그런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박현주 위원  모든 도서관에서 도우미분들의 집행잔액인데요.  중도포기자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공백이나 운영에 어려움 이런 건 없었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선생님들이 중도에 포기하시고 저희가 또 공고를 내서 모집이 완료되기까지는 그때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자료실에 나가서 같이 보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번 정리하시는 데 잘 마무리해 주시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향후에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번에 독서동아리 육성 활성화 지원 관련돼서 인천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온 거 같네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저희가 독서동아리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구비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다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드려서 추가로 전액 시비 지원을 받은 사항이고요.  사업 내용은 연수구지역 작가님을 모시고 그 사업이 누구나 쉽게 쓰는 에세이 과정이거든요.  일상에서 글감 얻는 방법을 배우고, 취미를 붙이고, 퇴고한 글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에세이집 과정까지 엮어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2차시로 진행되면서 현재 15분이 참여해서 5차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15명이 계속 12번에 걸쳐서 이 에세이 활동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기형서 위원  그런데 여기 13개 동아리가 참여하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13개 동아리 참여기준은 어떤 거예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저희가 710만원 지원금 중에 에세이과정 프로그램 운영하고 일부 예산은 토론도서 구입비용으로 해서 13개 동아리 지원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잡았는데요. 13개 동아리는 현재 저희 연수구 도서관에 18개 지원독서동아리가 있습니다.  추가로 더 독서모임 활성화 차원에서 18개 독서동아리 중에 저희가 희망신청을 받아서 최종 13개 독서동아리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사업효과가 극대화됐으면 좋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세출예산 관련돼 가지고 393쪽, 전국 도서관대회 참가비 해가지고 32만원이 전액 삭감되면 이거는 쉽게 보면 참가를 안 했다.  그러니까 대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매년 한 10월경에 전국 단위로 도서관 관계자들 모여서 워크숍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 행사하면서 참가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금년에 북페스티벌 행사기간과 겹쳤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못해서 잔액을 전액 삭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윤혜영 위원입니다.  393쪽, 코로나 취약계층 무료택배 도서대출서비스가 있어요.  원활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에 특화되어 있는 사업이면 코로나 이전에 없던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향후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이 취약계층 무료택배 도서서비스 사업은 지난해는 국비를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구비사업으로 진행한 부분인데, 대상은 아시다시피 13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 직장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까지 반응은 좋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종식이 될 수도 있고 그 사항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내년까지도 저희가 편성해서 취약계층에, 이미 지금 지원을 받고 어린아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직장인들은 저희 운영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이어나가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택배로 대출이 되면 책수거는 어떤 식으로 되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그 부분도 저희가 택배사랑 연계해서 그분들이 반납하면 직접 집으로 수거하러 가는 시스템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그분이 기한이 돼서 따로 신청을 하게 되면 택배로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윤혜영 위원  홍보물 제작이 되어 있어요.  이런 홍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는지, 단순하게 홍보물이 제작이 돼서 배포가 되는 건지, 이거는 사실은 모두 다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 필요한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달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일단 홍보물 제작이 되면 저희 도서관이라든지 기타 관공서 다 저희가 배부를 하고요.
윤혜영 위원  결국은 일단은 관공서에 배치가 되는 부분이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그리고 온라인시스템으로도 배부가 되고 저희가 북페스티벌이라든지 능허대축제 때 부스 운영하면서 참가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서면으로 다 신청도 받았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울러서 그 밑에 보면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사용되는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도서관 이용 빈도가 특정시간에 오픈함으로 인해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일단 지금 야간연장을 3개 관이 하고 있고요.  야간연장하면서 청학 같은 경우에는 자료열람실도 야간에 꾸준하게 이용을 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야간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보조역할도 하고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상대적으로 여기에 들어오시는 인력분들이 일하시는데, 특별히 자주 교체가 된다거나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야간연장사업은 12개월로 채용을 해서 연말까지 진행하시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한번 들어오시면 중도포기자는 거의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것도 계속 연장되는 사업인 거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야간연장은 계속 이루어지고 국비보조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윤혜영 위원  좋은 것도 같아요.  이용하고 싶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안 돼서 배려 받는 부분에선 좋은 것 같은데, 관리자분들의 애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같이 균형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간단한 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99쪽, 연수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이 있거든요.  지난번 보고 때 얼핏 들은 것 같은데, 특교가 내려왔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12월에 특별교부세 2억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면서 구비하고 특별교부금 재원변경을 하면서 예산 반영된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이미 집행을 했더라도 변경해갖고 쓰면 가능한 건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재원변경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현주 위원  구비절감에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1쪽, 급량비가 1천만원이 줄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이 사항도 설명해 주십시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다보니 저녁에 식사를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량비가 1인 8천만원으로 편성은 되어 있지만, 김밥 한줄 먹고 그냥 일하는 경우도 대다수고, 저희가 아침 7시부터 또 개관을 해서 10시까지 야간근무를 하는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저희가 유연근무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량비가 일부 남았습니다. 
박현주 위원  1천만원이면 많이 절감했다고 해야 되나요, 남았다고 해야 되나요.  반대로 생각하면 직원들의 복지나 그런 건강이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합리적으로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박현주 위원님께서 연수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이도서관 개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업 내려온 것이 반영된 거 맞습니까?  어린이도서관 개관 관련해서도 특별교부세가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리모델링과 같이 동일한 성격으로 반영된 것 맞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저희가 연수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고요.  특별조정교부금도 신청을 받았는데, 특별교부세가 저희가 10월에 6억이 내려왔습니다.  6억 내려온 부분 중에 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을 반영을 했고 또 가구구입비로 4억을 반영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페이지가 394페이지가 되고 399페이지 2개로 나눠서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1개는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비용이고, 하나는 자산취득이나...
한성민 위원  가구구입비나 이런 것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395페이지에 201-01 공공운영비에 보면 유류비하고 정비 및 소모품비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차량운행이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송도국제도시 공공차량 관리 부분인데요.  저희가 공용차량이 경제청 소유 차량이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상호대차 이용하면서 이용했던 차량인데, 현재는 상호대차 용역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차량이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6월에 경제청으로 저희가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도 보험료 같은 경우 저희가 들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상호대차를 하게 되면 보험료 부분은 어떻게 좀...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이 보험료 지금 현재 집행액은 저희가 반납하기 이전에 보험을 들어야 됐기 때문에 보험을 들었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차량과 관련된 이런 예산은 편성이 안 됩니다.
한성민 위원  내년부터는 다 넘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피영미 관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에 살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해는 우리가 농사를 잘 안 지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끝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송도컨벤시아 실내조경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이 사업이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구비까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액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비하고 국비하고 반납까지 할 정도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우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어서 지금 국비하고 시비를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327쪽, 주민참여예산사업 중에 인도주변 나무제거사업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제안하신 사업이잖아요.  제안자들한테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이 사업은 종료가 된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 예산집행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우선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주민들하고는 계속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우금로 63번길인데, 가로수를 제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우선 금년도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도에 의사결정이 되면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성민 위원  예,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만큼 취지를 잘 살려서 내년도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입니다.  지금 한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이 먼우금로라고 하면 연수 1동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서해그랑블하고 거기 내려오는 통학로 길인데요. 
박현주 위원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들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내년에 이건 어떤 형태로 사업이 바뀌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은 금년도에 그 노선에 가로수가 한 20여주가 있고, 인도폭이 1M가 안 돼서 보행하는 데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제거하자 이런 사업이었는데, 제거를 반대하는 민원이 같이 상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하고 아이들이 서면초등학교 가는 통학로이기 때문에 통학로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확보할 건지 고민하고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내년도 추경 정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다른 지자체나 현재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동이나 다른 지역에 이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으로 태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주민의 요구에 맞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 318쪽,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이 있어요.  낙찰차액도 많고요.  어디에서 용역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용역은 입찰을 봐갖고 했는데요.  원도심하고 송도국제도시하고 3명씩 나눠서 6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이게 지금 용역을 준 거잖아요.  그럼 아웃소싱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용역을 위탁해 준 데가 어디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경쟁 입찰로 해갖고 하는 겁니다.
박현주 위원  업체 이름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업체 이름은 태광개발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태광개발이요.
박현주 위원  태광개발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박현주 위원  태광개발에서 6명이 3명씩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 4,800만원 남았어요.   이게 어떤 내역으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이 부분은 일단 22년도 상반기 노임단가가 가격이 상승이 됐습니다.  상승이 되다보니까 저희 예산 갖고는 인건비 충당이 다 안 돼 갖고 근무일수를 355일에서 326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비용이 약간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다음에 비용감소는 근무일수를 조정해서 이렇게 정비를 했다.  그 얘기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박현주 위원  요즘 불법유동광고물 정비하는 데 실효율이 좋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박현주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올해 22년에 정비해서 처리한 결과가 어떤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 부분은 저희가 현황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현주 위원  예, 별도로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하여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씩 여쭤볼게요.  건설과요.  301쪽, 노점상정비 행정대집행 용역비가 전액 삭감됐거든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이건 용역에 대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용역에 대한 낙찰차액?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올해는 대집행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앞으로도 향후 발생여지가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점상이 발생했을 때 행정대집행 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매년 세워놓고 있는 사항인데요.  금년에도 1건 있었는데, 직원들이 다 나가서 철거를 했고요.  그리고 자진정리를 하는 바람에 이 부분은 예산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302쪽하고 303쪽 묶어서 질문을 드리면 시설부대비도 333만 3천원이 전액 삭감되고, 마찬가지로 303쪽에도 중간에 자전거도로 관련돼서 시설부대비가 100만원이 전액 삭감되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잡혀있던 거예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시설부대비가 대부분이 직원들의 출장비가 대부분이 되는데, 올해는 근거리 건에 대해서는 출장 부분을 도보나, 1km 이내 부분은 출장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이 조금 안 맞을 것 같은데, 편성목 코드에서 401-03은 행사 비용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거 같거든요.  공사형 기계 물자도입에 따른 조작비, 통관 수수료, 의식행사, 임차료 등등인데, 전액 안 들어갔다는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돼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습관적이라기보다는 꼭 어느 항목을 잡을 때 부대조항으로 이렇게 코드가 잡히는 게 있어서 잡으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집행되지 않은 항목은 아닐 거라고 보이는데, 전액 반납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번 예산 잡거나 하실 때 신경을 쓰셔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신경 쓰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305쪽, 옥련동 인성중학교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관련해가지고 3억원이 특교세로 교부돼서 내려왔나봐요.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원래 세부계획서 보면 잡혀 있던데, 지금 내려와서는 이 기간 내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네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특교세가 아시다시피 인천시가 1회 추경이 9월에 시작됐고 저희한테 2022년 10월 17일날 교부되다보니, 지금 용역 정도만 하고 공사에 대한 사항은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내려온 교부시점이 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마찬가지로 아랫 부분에 오수중개펌프장 내부설비 교체공사도 같은 맥락이네요.  1억 원 특교세로 내려온 것이.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이 사안은 현재 오수중개펌프가 송도 북측 유수지하고 호수변 공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단시일 내에 가능했기 때문에 현재 파쇄기 하고 유입진동벨브, 저유조 준설공사까지 마쳤고, 도색공사만 12월 중에 마치는 것으로. 
기형서 위원  이 사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 다 되신다는 얘기네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알겠고요.  도시주택과장님,  313쪽, 재건축사업 현지조사수수료 6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올해 초에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문의사항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하고자 하면 재건축 단지 10% 이상의 주민동의가 있어서 재건축 안전진단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단지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예비비 성격이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계획과장님, 318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해가지고 4,646만 8천원이 삭감되는데, 그럼 이게 지금 용역 줬던 거에 잔액을 전부 정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남겨놓고 하시는 건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정리하는 겁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이게 4,600만원 정도가 삭감되는 게 철저하게 광고물 현수막 붙이는 거를 단속을 해가지고 현수막이 덜 붙여서 남게 되는 비용이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아니요,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노임단가가 상승하다보니까 근무일수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부분에 남는 부분이라 낙찰차액이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죄송합니다.  앞에 설명하실 때 제가 그때 집중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관련돼서 문제 있던 거는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어가지고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하여간 사업선정하셨을 때도 신중하게 선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데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렸었는데, 이번에 203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게 주로 되는 게 휴식공간 관련해가지고 공원 및 휴식공간조성 관련해가지고 주로 거기 배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203억원 정도가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된 사유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하는 것 중에 학나래공원하고 삼호지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비가 그동안에 진척이 없었는데, 금해 시비가 지원됐고, 시비가 79억원, 구비가 139억원 정도 해서 2개 공원에 대한 보상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집행은 어느 시점에서 하시게 돼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고 이것도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공원들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2024년도부터는 조성단계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기형서 위원  예. 차량민원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세출 관련 말고 85페이지에 세입 관련해가지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1억 5,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미납 과태료 이렇게 징수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그게 아니고요.  올해 4월 14일자로 관리법에 의해서 최고 과태료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 과태료 부과금액이 조정된 거에 따른 거예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예.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수익도 1,140만원이 기정액 대비해서 거의 그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이 부분은 저희가 수출말소차량등록 건수가 많아지면서 전년대비 7,800건이 증가되면서 수수료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힘든 재정가지고 한 해 운영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연결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325쪽, 학나래공원 조성하고 삼호지공원 조성에 금액이 많이 남는 게 이월이 된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계속비 이월액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다음에 이중에 일부, 그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학나래공원은 전체 보상이 20% 정도 진행이 돼 있고요.  삼호지는 53%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보상을 하면 학나래는 거의 70%까지 보상을 할 수 있고요.  삼호지는 거의 100% 보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구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게 보상비로 인해서 구비가 증액이 된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학나래나 삼호지 공원은 시비하고 구비 5 대 5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구에서 매칭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위주로 보상을 하다가 금해 구에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럼 2023년도에도 구비, 시비 5 대 5 매칭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계속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2025년 정도까지는 그 비율이 5 대 5로 정확하게 가지 않고, 마지막 정리할 때 매칭비율로 해서 정산할 계획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럼 시비는 지금 확보된 사항이고요.  2023년 예산에도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민원과요.  우편발송요금에 1,500만원이라는 정리가 생겼어요.  우편발송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길래 남았죠?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저희가 상속 이전등록이라든가, 등록정비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문 발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전등록비.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여러 가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신고해야 될 대상들이 많거든요.  이전등록처리도해야 되고, 그럼 등등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거데요.  그거에 대한 잔액입니다.
박현주 위원  안내문 발송이면 홍보도 같이 해야 하는 거고, 민원인들한테 불편 없이 알려줘야 할 그런 문구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런데 불용액이 생긴 건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안내나, 홍보나, 지도나 이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남은 불용액을 보면 예산이 좀 제대로 확실하게 짜여있지 않은, 균형 되게 짜여있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들게 되거든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매년 2,800건 정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박현주 위원  2,800건이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예. 
박현주 위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꼼꼼함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건축과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서 이 사업 규모나 내용들을 보면 수급자도 정해져 있고 이런 사업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에 비해서 차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이번에 2022년도 주거급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통해서 24억 정도를 반납하는 사항인데요.  주거급여 세입예산액이 총 156억원입니다.  월 평균 한 11억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매월 7천 가구 정도를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신규로 50가구 정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까지 108억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48억원 중에서 11월, 12월 2개월 지급액 23억원 정도만 제외하고 나머지 24억원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90% 정도 되다보니까 저희가 다른 쪽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기본적인 대상 7,200세대의 그런 어떤 요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해당돼서 저희가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수렴해서 하고, 남은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김인수  예.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부분이 특히 계절별로 상황별로 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고 해당업체도 LH까지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남는 부분이, 물론 억지로 쓰여질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잘 사용이 되어지면 좀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국비가 당초, 매월 수급자들이 증가할 수도 있고, 어려울 경우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월 정도에 예상액을 저희가 산출을 해서 집행액과 예상액을 산출해서 보고를 하면 국토부나 인천시에서 다시 내시를 해서 정리를 해 줍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매월 신규 50건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파악이 되는 부분이에요? 
○건축과장 김인수  동이나 이런 데 매월 임차료 수급자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중위소득 49% 이하의 소득자가 발생이 되면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이게 잘 동과 잘 파악이 돼서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특히 지금 아마 지금부터 내년까지 이게 좀 더 필요하실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려오는 예산을 꼼꼼하게 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2022년도 살림살이 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창진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잠시중지)

(11시 13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시고, 또 마무리 하는 그런 자리에 예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이 많이 정리가 나왔어요.  이 상황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통반장자녀장학금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저희 2022년도에는 1학기 때 15명, 2학기 때 10명 해서 총 25명만 지급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받는 장학금도 있고 해서 중복자는 제외하고 나니 저희가 25명분만 지급이 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측할 때는 뭐 한 40여명 했는데, 실제 한 사람들이 25명 지급하게 됐다는 얘기시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박현주 위원  그럼 2023년 할 때는 수요조사를 처음에 하는 것도 좋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2023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보통 예산편성하기 전에 동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다른 장학재단에서 받는 장학금도 있고 해서 제외되는 숫자가 좀 있어서 인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럼 이번에 똑같이 배정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박현주 위원  예,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 안전관리과 363쪽에 2022년 한파대비 홍보물품구입 1,9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이거 예산 있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근데 올해.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이게 매년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시비보조금입니다.  11월 4일에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핫팩이라든지, 비니모자, 방한장갑을 구입해 가지고 저소득 노인들한테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거는 한파대비이기 때문에 항상 시에서도 추경으로 내려오는 군요.  그래서 추경으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고, 저소득이나 노약자분들에게 한파대비용품을 하는 거라고요?  그럼 예상은 몇 명 정도에게.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지금 저희가 맞춤돌봄대상이 800여명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있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거기 한 2,500명 해가지고 3,300명 정도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빨리 진행하셔서, 오늘도 상당히 추운 날인데요.  추운 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7쪽, 교육지원과 연수 외국어 열린 센터 운영비에서 정리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대충 상황이 어떤 것들을 정리하신 건지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연수 외국어 열린센터의 경우에는 국제언어체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돌봄센터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산이 많이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주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요.  동주민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로 인해서 열리지 않거나 줄어드는 게 없었거든요.  유난히 여기 이쪽 프로그램이 많이 감액이 됐나봐요.  기간 상으로 그렇게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유난히 적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이 상황도 추후에 활동 상황을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세요?  윤혜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359쪽, 잠시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운영비가 쓰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회도 운영이 안 되었다는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총회 운영비는 구총회를 하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 구정사업 그 실링 60억 범위 안에 다 주민참여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총회를 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민간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총회를 실시하지 않아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문회의도 열리지 않았고.  이렇게 민간수기를 할 만한 그런 게 없었다는 뜻인가요?  거기 책정된 퍼실리테이터 수당이, 공론장이 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공론장은 열렸었는데요.  공론장에서 강사나 보조강사들을 공론장에 많이 왔었기 때문에 퍼실리테이터를 별도 사용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퍼실리테이터 수당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수기공론장의 형식이 바뀌었다는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수기공론장의 올해 같은 경우 주강사랑 보조강사랑 지도강사들이 좀 많이 공론장에 같이 운영을 해서 보통 퍼실리테이터로 이번에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윤혜영 위원  수기공론장에 강사님들이 주로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그럼 그 형식이 토의의 형식이라기보다는 수업의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보통은 퍼실리테이터들이 공론장에 분야별로 같이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토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같이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주강사나, 보조강사나, 지도강사들이 총 5명이 같이 운영을 해서 그 인력으로도 충분히 공론장을 운영할 수 있어서 퍼실리테이터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마무리 과정들은 혹시 진행되고 다시 정비가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저번에 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8월까지 분과위원회나 운영위원회 등이 구성이 돼서 운영을 했었고요.  저희가 보통 연말에는 성과공유회 정도를 하는데, 지금 성과공유에 대한 방법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전체를 모여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지금 방법하고 시간하고 이런 걸 조율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끌어감에 있어서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소통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단절되어 있더라고요.  이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랑 이 참여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갭이 커서 아마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성과공유회 자체를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이나 그런 위원회분들의 그런 얘기들이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 명분 자체가 주민참여를 위해서, 관을 사실 서포트하는 역할?  주민이 주도가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계속 진행했던 부분이 있어서 실망감이 크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 366쪽입니다.  여기에 있는 안전관리자는 어떤 걸까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저희 중대재해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안전관리자를 연수구 차원에서 고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5월부터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했었는데, 한 2번은 지원자가 없었고요.  2번은 결격사유라든지 서류가 미비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4번에 걸쳐서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 직원이 있어서 내부선임을 해서 전액 삭감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필요한 인력은 충원이 된 사항이고.  알겠습니다.  370쪽입니다.  문화체육과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감사실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보니까 지금 관광진흥위원회 관련해서 예산은 잡혀있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된 부분은 다시 한 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윤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치행정과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해서 359쪽,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퍼실리테이터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퍼실리테이터 수당 산출 근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퍼실리테이터 수당이 5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1인 3만원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1인 3만원이면 18명을 퍼실리테이터로 쓰겠다는 계획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이건 민간수기공론장을 1회에 18명이 퍼실리테이터로 들어가겠다는 걸 가정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한성민 위원  그럼 아까 공론장에 보조강사는 총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수기장 공론장 운영할 때 주강사 1인, 보조강사 1인, 지도강사 3인으로 총 5명의 강사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까 보조강사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퍼실은 18명을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8명으로 잡아놨던 거를 5명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보통 퍼실리테이터가 이렇게 민간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기도하지만, 보통 해당 분야의 공무원들도 들어가서 거기에 같이 운영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보조강사 외에 실, 국 부서의 공무원들이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그거는 제가, 공론장에 공무원이 몇 명이 들어가서 그 역할을 했는지는 다시 파악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공무원이 투입이 되더라도 공무원이 퍼실리테이터를 보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과는 아무래도 차이가 크기 마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퍼실리테이터 수당이 18만원에 3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금액을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랑 착각을 했는데요.  총 3명이 투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성민 위원  퍼실리테이터 수당이 18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는 시간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시간에 18만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지금 퍼실리테이터 수당은 예산편성기준안에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건 제가 기준을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예산서를 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한성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수기공론장에는 퍼실리테이터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퍼실리테이터는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퍼실리테이터를 모시고 와서 실질적으로 공론장에 투입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보조강사가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조강사로서의 역할과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보조강사가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했다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그것은 보조강사가 아니고 이 행사에 참여한 퍼실리테이터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보조강사예산이라고 하지마시고, 퍼실리테이터 수당으로 정확하게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내년도 공론장 운영 시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퍼실리테이터도 우리가 강사료도 인재개발원에서 3급 이상 기준을 마련한 것처럼 퍼실리테이터에 대해서도 아마 그런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퍼실리테이터도 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훌륭한 퍼실리테이터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원들이 퍼실리테이터로 참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문교육이 필요합니다.  퍼실리테이터를 위한 공무원분들도 전문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충분히 사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 운영수당에서 민간협의회 참석수당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회를 열지 않기 때문에 민간협의회도 개최할 필요성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민간협의회는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서면으로 개최를 하더라도 서면으로 참석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서면으로 참석하시면 수당 5만원을 지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전에 서면회의 때 지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문제점입니다.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으면 그 기준에 맞게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회의를 결정했고 서면회의 시에도 수당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면 응당 거기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게 맞고요.  지난번에 못 드렸어도 이번에는, 지난번에 잘못 드렸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이번에는 드렸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히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더욱 마련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위원회 개최를 할 때 보통 서면회의 같은 경우는 회의수당 지급을 통상적으로 안 했었는데요.  심의가 필요하다거나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도 심사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놓친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협의회 성격이 심의·의결기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민간협의회는 예산편성을 반영하기 위한 심의기구, 예산 적정여부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민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애초에 성격자체가 심의·의결이면 거기에 회의를 개최하면 거기에 맞게끔 수당을 주는 게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답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제가 지금 저희 부서 것만 봐서 그런데, 저희가 보통 코로나19 때문에 서면심의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지급을 안 한 것도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거 민간협의회는 어느 정도까지 심의시간이 걸렸고 그거는 좀 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유통업소관리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게임관련 업자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 유통 관련업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pc방이나 노래연습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은 했지만, 게임 관련 업자에 대한 교육만 실시하지 않았다는 걸로 봐도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대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거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서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 그러면 게임 관련 업자들에 대해서만 비대면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한성민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게임업자만 그렇게 비대면으로 실시한 이유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유통업소관리 해서도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정 업종에 대한 교육이 미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육은 뭐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비대면 보다는 대면교육이 교육이라는 효과성이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과 아닌 교육에 대해서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도, 교육효과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부득이하게 하더라도 다른 업종에 대한 교육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73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해서 국내여비 중에 대회 및 전지훈련 여비를 여기도 전액 삭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대회가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 우리 선수단이 참여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참여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비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담당 공무원 여비가 지출이 안 된 겁니다. 
한성민 위원  공무원이 그러면 안 갔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올해는 응원을 참석 못 한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내년에는 꼭 담당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간단하게 하나 놓친 거 질의하겠습니다.  370쪽에요.  출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출연금이 8억 3,100만원인가요?  많이 감소가 됐네요.  내용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1년도 출연금 중에 결산 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그 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근데 지금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게 되나요?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인데?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늦은 감이 있는 게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결산 후에 하다보니까 이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결산 후에 지금 추경이 세 번째예요.  이게 추경 3차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2021년 결산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한다?  이건 늦은 감 정도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늦었습니다.
박현주 위원  태만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런 일은 다음부터 절대 있어서 안 되는 일이고요.  살짝 깜짝 놀랐습니다.  추경 3차에 8억 8천만원을 내릴 정도로, 2022년에 경영이 너무 느슨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과에서는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신데, 혹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49쪽, 희망찬 직장분위기 조성 관련해 가지고 구비가 토털 6억 3,09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무원 책임 보험료에서 일부 삭감이 됐는데요.  집행잔액이 68만 1천원이 나왔고요.  맞춤형복지제도에서 잔액이 좀 발생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공무원들 단체보장보험 실비보험하고 복지 포인트거든요.  근데 여기서 작년에 예상 못 했던 퇴직자들이 21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제도 기간제 관련해서도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연말에 각 부서에 기간제 채용현황을 취합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181명을 예상하고 세웠는데 실제로 130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각 부서에서 많이 채용을 안 한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은 국민연금이 안 들어가고 1개월 미만이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들은 보험료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러한 잔액들이 합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건 타당성에 있는 답변이신 것 같고요.  혹여 우리가 복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축소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바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351쪽, 인건비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원용  저희가 12억가량을 추가편성 하는데요.  직원 1인당 월 평균 시간외근무수당이 30.8시간입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당시에 기획실하고 조율을 하기는 했는데, 재정이 다른 데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0시간만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난 하반기 때는 인건비 편성목 안에서 인건비로 충당을 했었는데, 시간외수당 추가분입니다. 
기형서 위원  인원이 증원된 거에 따른 비용발생은 아닌 거네요. 
○총무과장 김원용  신규자가 증원도 됐지만 사실은 시간이 더 크죠.   
기형서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청원경찰봉급 해가지고 순경 11호봉에 대해서 1억 8,400만원이 감액이 되거든요.  이거는. 
○총무과장 김원용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도 올렸는데요.  청경이 19명이 있는데, 4명이 결원상태거든요.  저희가 채용을 안 했습니다.  채용을 안 하고 내년도에는 운영을 달리해보려고요.  용역업체직원을 써서 내년도에 채용을 한 4명 정도 채용을 해서 써보고, 이유는 인건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쓰는데, 직영하고 용역위탁하고 장단점을 비교해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1억 1,600만원 세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355쪽, 통리장한마음대회 이게 2,280만원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거는 인천시 통리장연합회랑 사업을 연계해서 실시를 하는 건데, 올해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미실시한 사례입니다. 
기형서 위원  이유는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인천시 통리장연합회랑 연계해서 각 구·군이, 10개 구·군이 같이 하는 사항인데요.  인천시 통리장연합회에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지금 같이 말씀하신 걸로 봐서 2018년도에 열리고 줄곧 안 열렸다면  이 사업 자체가 지속된다고 볼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근데 그건 통리장연합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라서 저희도 보통 세워놓고 안 하면 삭감을 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방향을 좀 더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님, 질문받기 불편하실 사항일 것 같은데, 369쪽, 소년소녀합창단 활동지원금 관련해가지고 1,500만원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 됐거든요.  내년도에는 꼭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올해는 준비가 안 돼서 창단을 못 했고요.  내년에는 타시도 사례나, 아니면 주민수요를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창단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확인만 합니다.  372쪽, 씨름장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2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시설장비유지비다 보니까 갑자기 발생되는 수선이 발생될 경우에 세우는 예산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선할 필요성 없어서.
기형서 위원  그럼 예비비 차원에서 책정하셨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비비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갑작스럽게 시설유지가, 시설을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까봐 세우는 예산입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이게 구 씨름장 시설 관리가 안 돼가지고 씨름단의 성적이 저하되는 일이 없겠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기형서 위원  교육지원과장님, 378쪽, 창의적평생학습 자원활동가양성 관련해서 2,800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그 밑에 글로벌학습도시 생태환경조성 및 교류증진 예산이 4,3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 같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교육지원과 과장입니다.  학습자원활동가 활동보상금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자원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됐고요.  그리고 송도글로벌평생학습관 사용료 임대료 부분은 저희들이 2020년도, 2021년도는 임대료가 6,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료가 2022년도부터 8900만원으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12월 말에 올해 임대료를 납부를 다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상반기에 올해 본예산에 있던 4,400만원가량을 납부를 하다 보니, 내년도 임대료 부족분에 대해서 올해 추가적으로 예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기형서 위원  임대료 납부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자 이렇게 물어주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풀어가셨으면 그런 비용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학습자원활동가 관련해서 삭감된 비용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활동이 안 됐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홍보미디어과장님, 382쪽에 보면 공동체라디오지원 관련돼 가지고 2,700만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진섭  저희가 공동체라디오지원과 관련돼서 27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세웠는데요.  현재 연수마을스튜디오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내 구축이 사실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미디어 활동가분들의 활동공간, 그다음 이분들에 대한 원도심의 거점공간으로서 만드는 부분하고 또 공동체라디오 연계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저희가 고민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 관계는 지금 라디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아마 내년도에도 공동체라디오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청 내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저희가 구청에 홍보기능도 강화하고 또 저희 쪽하고는 맞지 않지만 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이 스튜디오에 대한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재편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특히나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 변화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과감하게 진행되어 왔던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방향전환을 좀 하셔야 될 필요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서 결정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한테는 세입 부분에 관련해서 96페이지인가요?  여권발급수수료가 9천만원에서 6천만원 증액된 1억 5천만원으로 예산편성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건 저희 연수구가 타 자치구보다는 행정력이 좋아가지고 자주 찾아오는 그런 효과, 결과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일단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지난 4월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해외여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발급 량이 2배 이상씩 매달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은 좀 상향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이거 부분은 세입이 증대되고 하는 측면에서 좋지만 정해진 공무원 수 가지고 하다보면 업무량이 과다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불편함 내지는 민원사항이 있지 않나요?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연말에는 여권발급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부터 많이 증가해서 아무래도 민원인분들도 대기시간이 늘어난 상황인데요.  10월에 인원 1명을 증원해서 그거에 맞춰서 대책을 세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여권업무에 대해서는 연수구가 타지자체보다도 상당히 우선한다고 해서 일이 몰려온다라는 말씀은 전에 행감 때도 있었는데, 한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집중된다든지 이러면 인원을 유동적으로 좀, 한시적 배치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또는 이런 부분이 과다한 거에 따른, 본연의 일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공헌도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성과급이나 이런 평가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예,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아무튼 올 한 해 재정사항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셔가지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과 369쪽,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왜 이 예산이 세워졌을 당시에는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했고, 이게 불필요하게 됐다고 판단된 건 어떤 근거인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문화의 집에 서부티엔디랑 무상임대 계약을 한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원
윤혜영 위원  이게 아트플러그 말하는 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는 올 1월까지 무상임대계약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이전설치하려고 이전비를 세워둔 거였는데요.  이게 무상임대기한을 연장을 했습니다.  최종 연장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윤혜영 위원  단순 이전비로 세워둔 것이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듣다보니까 보통 코로나 때 이렇게 세웠던 예산들이 시나 구에서 못하는 것들이 많네요.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홍보미디어과도 그렇고 한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구민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사업계획을 짤 때 1안, 2안, 3안 해가지고 예측을 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쓰고, 또 다른 상황 때는 이렇게 쓰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안전관리과는 시에 하는 거 재난관리우수 그거를 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도 편성해서 각 동별로 안전에 대한 거 잘 관리하면 어떤 포상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인창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회의를 중지 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잠시중지)

(11시 56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결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2년 12월 6일 운영위원회 회의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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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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