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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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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06일 (화)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자치도시)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송도관리단,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10시 26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국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의 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운영을 유도하고자 시정요구와 건의하는 내용을 담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시고 수정할 내용이나 토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고요.  특별히 의견을 제시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송도관리단,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위원장 김국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 관련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연수구민을 대표하여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보고받은 사항이므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들은 후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12일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송도관리단,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도관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형준 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안녕하십니까?  송도관리단장 김형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불어 행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병가로 참석하지 못한 부단장을 대신해서 송도관리단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도관리단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히 527쪽, 하수도관리 준설공사랑 전반적인 게 있는데, 1억 8,3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뭐 관리가 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축소가 된 건가요, 예산이?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실제적으로 저희 쪽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1억 8천만원이 줄은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연수구 재정상황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안배를 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특정사업이 아니고, 이게 단위사업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사실 수시정비비라고 해서 발생할 때 필요마다 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팀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만약에 이 수시정비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또 반영하는 걸로. 
박현주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 8천만원이 감액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나요?  사업의 축소가 아니고?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예산절감은 아니고 이 사업의 의견은 뭐냐 하면 하수도구조물이나 하수도준설 이 부분은 사실상 어느 특정한 지점에 예측한 사업이 아니고 불특정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시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보면 준비하고 있다가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그런 수선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추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박현주 위원  혹시 어떤 발생이 생기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시네요.  예, 그 다음 페이지 528쪽,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그래갖고 여기는 또 한 4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거죠?  북측유수지 및 호수공원 오수중계펌프장 유지관리.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사실상 4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경상적사업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부터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인건비증가분이나 물가상승분에 대한 단가가 변경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이만큼의 증액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다시오.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경상적사업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 보험료부터 해서 대체적으로 사무관리비부터 그런 성격의 경상비로 그런 쪽으로 판단하는데, 물가상승률이나 기본적인 상승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 전 거하고 이거하고는 성격이 다르네요.  529쪽,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 나왔는데요.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디죠?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이 부분은 송도국제도시 내 소규모 공원 정비비나 공원녹지 수목보식사업이라는 산출기초상에 저희가 사실상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포함됐으면 이거보다는 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참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산편성상에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사업시행 주체인 우리가 실제적으로 소규모 공원 정비나 그런 긴급한 사업을 먼저 할 것인지, 주민예산을 이 예산 갖고 할 것인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애매하게 해 주셨더라고요, 예산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 2억 5천이나 1억 5천안에 주민참여예산 부분도 들어가 있다.  단, 근데 우리가 만약에 급하면 소규모 공원이나 정비를 먼저 할 수도 있고,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봐주세요. 
박현주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더 계획적이고, 이런 데 주민참여예산이 강하게 들어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소규모 정비도 해야 되고 지금 이 금액으로 힘든 상황이 되잖아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지금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부터 해갖고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세워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현주 위원  이거 어떻게 집행했는지 잘 보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2억 5천만원에 대해서.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지금 여기 상에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던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만약에 이 집행실적을 보시면 집행실적을 내라그랬을 때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던 부분을 사업에 쓰면 그 부분도 실적으로 들어가서 보고가 되겠죠. 
박현주 위원  그럼 이거 구체적인 예산을 계획서를 보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예. 
박현주 위원  그래야 주민참여예산이 어느 정도 있고 우리가 실제 어떻게 썼는지를 나중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그 부분은 내일 중으로 해서 우리 자료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의문스럽기도 하고 저도 준비한 질문이어서 같이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을 제가 한번 쭉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  주민을 바로 보는 시선,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거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저희가 업무보고를 먼저 받았어요.  거기에 보면 핵심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고 지속사업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올라온 예산 안에서는 지속사업들만 하겠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시급하지 않은 사항입니까?  그게 일단 좀 궁금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이 됐지만, 예산의 그런 문제로 혹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까?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그렇지 않고요.  저희 같은 부서에서는 주민참여에산이나 모든 예산이 다 중요합니다.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 그걸 따지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요구했던 예산만큼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윤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주신 자료들 속에 보니까 첨부서류에 보면 나름 먼저 다 판단을 하셨어요.  반영 여부에 보면 적합판단이 나오는 것도 있고 일부 반영이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송도관리단에서는 다 적합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말은 충분히 검토하셨고 그 상황에 해야 되는 이유도 있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단 이 예산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우선순위에는 오히려 더 이게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하고요.  우선순위 판단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아까 추경으로 세울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하셨으니 우선순위는 일단 섬기는 주민에 대한 의견이, 그리고 1년 동안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예, 그런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무조건 다 할 수 없고.  왜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공원이나 그런 데 정비비가 필요하니까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사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수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은 의미가 없어집니까?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윤혜영 위원  왜냐면 이런 서류들이 다 시간이 돼서 준비가 되어 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적합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숙지가 된, 여러 가지 근거 하에 판단이 됐을 텐데.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위원님, 사업부서에서는 적합이나 시급하다고 해서 예산 부서에 올리면 실제적으로 예산 부서에서는 전 부서에서 다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 왜냐면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판단함에 있어서 한 번 더 이거를 결정하신 주민들과 한번은 소통의 자리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방법들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이 주민참여예산 부분에서 사실상 예산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조금 안이 잡혔잖아요.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추경 때 협의해서 반영하는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서 잡혔던 게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분명히 저희가 설명을 들었을 때 LNG북측 이쪽 관련해서는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빠진 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궁금해서.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자꾸 얘기가 반복되는 거 같은데, 구의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6개월 동안 이렇게 봐오면서 예산 얘기들도 단지 특히 송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시와 같이 하는 사업들이 시비가 100% 다 확보가 된 부분일까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일단 예산서에 계상된 사업들은 다 확보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533쪽, 송도비산먼지 및 소음관리에 자산취득비에 보시면요.  소음측정기하고 진동측정기를 구매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진동측정기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지금 이 부분은 소음측정기랑 진동측정기는 건설현장 옆에 있는 공동주택 같은 데서 소음이나 건물 진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가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한성민 위원  기존에는 없는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현재 저희가 구청 환경보전과 거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보통 일식이라고 하면 충전기부터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1개의 측정기를 의미하는 거죠?  1식이라는 거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포함한 것이고.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예. 
한성민 위원  측정기하고 진동측정기가 둘이 세트는 아닌 거죠?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세트는 아닙니다. 
한성민 위원  각자의 다른 역할들이 있는 것이고.  진동측정기는 말씀하신 민원이나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입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송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송도관리단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일단 세입·세출 예산서 중심으로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동료 위원들이 질의된 내용과 중복을 피하려고 하는데, 혹시 중복된 게 있으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527쪽, 송도국제도시 하수도시설관리 지원 관련해 가지고 하단 부분에 하수관거조사용 CCTV 수리비 300만원이 이게 신규편성 되는 것 같아요.  예전 예산에는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건 무상유지보수기간이 도래해서 세운 건가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지금 저희가 2019년 스타렉스가지고 하수관거조사용 CCTV를 갖고 민원이 발생한 하수관거를 조사하고 있는데, 사실상 내년부터는 이 CCTV를 새로 사는 것보다 고장이 나는 시기가 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상한 건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529쪽, 하단부에 보면 529페이지하고 530페이지하고 거쳐 있는데, 송도국제도시 공원등 유지관리지원 관련해 가지고 공원등 전기요금 1,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거 봐서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송도시설담당 박인수  송도시설팀장 박인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하반기에 송도관리단 산하에 송도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원이나 시설물이나 공원등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 자체를 저희들이 그쪽으로 전기요금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으로 줘서 거기서 납부를 했었는데, 이게 목 자체가 거기서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시설공단에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줬던 사항들이 저희들이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그럼 예전에는 대행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지불을 했는데 지금은 별도로 목을 편성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송도시설담당 박인수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예전방식이나, 예전에 잘못돼서 지금 바로 잡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위원님,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534쪽, 행정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부분이 1억 2,500만원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지금 이 부분은 전 송도관리단에 대비해서 저희가 35명으로 늘어나잖아요.  그 부분이 다 반영된 겁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중간에도 충원이 좀 돼서 계속 증액될 여지가 있는 항목들이네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사실상 전에 송도관리단은 구 본청에 있어서 사무실임차료가 1억원이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게 1억원이 들어가니까 1억 2,500만원이 늘어난 거고, 사실상 2,500만원이 인력이 늘어남으로 해서 늘어난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535쪽, 자산취득비 중에서 공사설계프로그램 업데이트 하고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천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출장소는 아니지만 제2관서식으로 송도관리단이 송도 쪽에 나가있는데, 지금 현재 청장님실은 구비가 됐는데, 접견실부터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또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까지 가구비가 제일 많이 반영된 건데, 실제적으로 가구비가 의외로 생각보다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 공사설계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 드려야 되나... 
기형서 위원  하여간 설명은 알겠습니다.  근데 송도관리단이 현재 미추홀타워 17층에 환경이 되게 열악하더라고요.  근데 청장님실에 가구 1천만원 들어가는 건 그 환경하고는 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이게 청장님실 가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 가구도 계속 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여기 청장실 가구에 다 직원들 거까지 녹아있는 거예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그래서 사실상 여기는 청장 및 직원가구라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오기로 된 걸로. 
기형서 위원  이거 그러면 가구구입내역서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계시면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아까 기형서 위원님이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답을 하나 안 해주신 항목이 있어요.  금속탐지기는 외부 테러로부터 폭발물 같은 것을 탐지하기 위한...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그건 아니고요.  근데 그 기능은 똑같은 역할인데, 관내에 보면 맨홀이나 그런 것들이 흙에 덮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한성민 위원  차량 바닥을 탐지하거나...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는 경호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진...
한성민 위원  그런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했습니다.  예.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이 송도 지역에 있는 전반적인 과를 통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식품위생, 공중위생 전부 관리를 하게 되네요.  송도에 있는 모든 식당이나 음식점은 송도관리단이 하나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럼 민원이나 행정은 송도관리단 자체에서 하나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예,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주간에 단속하고 야간에 들어와서 일하고,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단이 발족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얼마 전에 또 인원 충원 1명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정부시책이 정원 동결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직원분들도 힘든 건 알지만 12월에 또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니까 그 부분을 좀 보자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현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청에 위생정책과가 있는데, 송도관리단이 이쪽으로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2분의 1 정도는, 반 정도는 송도관리단이 관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제반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냥 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걸 그냥 이관해서 1명이 받아갖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까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일단 구청에서도 저희 송도관리단 업무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지금 우리 직원분들도 일단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자, 자존심도 있고 저희도.  저희도 어차피 조직진단하면서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주 위원  방대한 조직과 또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면 송도관리단하고 연수구청하고 원활한 조직 네트워킹하고 업무협조하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531쪽입니다.  환경오염원 및 폐기물 관리인데요.  일단 크게 항목으로 봤을 때 이쪽 단위사업은 상식적으로 줄어들긴 힘들다고 봐지는데, 이게 예산이 줄어든 건 어떤 이유에서 일까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이 예산이 줄어든 건 위원님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제청에서 저희가 시설비나 그런 쪽으로 해서 돈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세우는 거랑 그 부분에 대해서 줄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경제청에서 시설비 같은 걸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집행을 못해서 이월사업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시설개선공사도 많은 부분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지금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줄어들어도 괜찮은 부분인가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작년에 저희가 경체청한테 너무 많이 받아갖고 지금 이월예산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세운 겁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충분히 시설 개선은 되었고?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지금 일단 송도관리단에 식품안전 및 위생업소관리가 새로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예산들을 보면.  맞습니까?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예.
윤혜영 위원  지금 이렇게 기구들을 구입하고 이런 거는 비교적 전문적인 분야로 보이는데, 지금 충원되는 인원이 전문 인력이 되나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위생이나 그런 직렬을. 
윤혜영 위원  검사 기구를 구입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이쪽에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예,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이분이 송도 안에 있는 식품위생을 전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서에 몇 명이 움직이게 되나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지금 5명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렇게 장비를 충원해서 움직이기에 충분한 인원입니까?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를 하다 만 부분이긴 한데, 지속사업에서 송도국제도시 도로정비에 원래는 파악되기에 5가지 사업이 올라왔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잡힌 건 두 가지가 잡혀 있고요.  526쪽입니다.  송도국제도시 도로정비 수시정비 밑에 송도풍림아이원 4단지 이런 도로정비공사, 이거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해누리, 송도3동 박문중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지금 여기서 빠진 부분의 사업들은 지금 위원님한테 보고 드린 게 박문중학교, 해누리, 송도 4동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해누리공원이 이런 보도정비공사랑 박문중학교 이런 도로정비공사는 구의 재정이 열악해서 시의 특별교부세랑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했어요.  근데 그게 시에서 미반영된 것 같아요.  
윤혜영 위원  시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지만 또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해돋이공원 이런 자전거도로 그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이거는 구비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도로상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본예산에서는 잡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예,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본예산에 빠지면서 실제적으로 해돋이랑 박문중학교를 시에 특별교부금이랑 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한 거죠.  
윤혜영 위원  그런데 안 됐다.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안 됐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쉽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십니까?  박민협 위원입니다.  아무튼 송도관리단이 송도로 이관이 되면서 여러 가지 구청의 여러 업무들도 많이 이관이 된 것 같은데요.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위생업무도 맡아하시고 도시계획업무도 있고 한데, 인력부족한 면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박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좀 인력문제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많이 없으신가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지금 저희도 사실상 인력이 많으면 좋은데, 구 전체적으로 볼 때 부서마다 결원이 너무 많아갖고, 사실상.  그런데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정원 동결하고 그런 게 내려왔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요구한 대로 인력을 배치해줬는데, 더 정확한 인력배치는 아마 12월에서 1월 초 기획팀에서 조직진단하면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얘기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동결은 됐지만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인력이 많아져서 송도관리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6쪽, 도로정비나 자전거도로정비 감액이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박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하수도 보수처럼 수시정비비로 나중에 추경에 세울 수 있는 부분인가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송도관리단 업무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도로정비나 이런 것들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많이 기존대비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전체적으로 저희가 송도에서 하는 사업에 주가 유지관리 차원이잖아요.  유지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쪽하고 얘기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무실 미추홀타워를 방문을 해보니까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협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분들 주차 정기권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지금 직원들이나 관용차는 정기등록을 하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송도를 위해서 내년도도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예,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관리단 예산이 전년 대비, 전년 본예산 기준으로 추정이 불가능한데, 하여간 25억 3천만원 정도 삭감되었어요, 내년도 예산이.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하시긴 했는데, 지난번에 23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의욕적으로 핵심사업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게 구 재정악화라는 미명아래 지금 제대로된 사업추진이 안 될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아까 단장님 설명하실 때도 보면 지금 주요 사업들 중에 다 시비매칭이나 특교세 뭐 매칭시켜 가지고 교부 받아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다 책정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송도민원을 위한 내년도 행정은 사실 많은 부분이 마비되지 않는가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에서 누락이 된다면 저희는 그냥 사실 유지보수업무가 다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형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 행정들 하시고 예산편성하고 하는 흐름을 보면 연수구의 미래가 안 보여요.  현재 상황 처리하기에 급급한 예산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는 거는 행정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지자체의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운영되어지는 부분이고, 걷어진 세수는 주민들의 복지나 여러 가지 생활편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치시겠다고 했던 많은 사업들이 예산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일예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연수구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고 그 주민들은 그 예산을 확보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올라온 예산이 제대로 주민들의 민의를 반영할 수 없게 지금 어딘가에 녹여서 그 부분예산이 남으면 쓰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예산집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을 하셔야 되지만, 아무튼 주민참여예산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사실 그 과정에서 송도관리단으로부터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고 검토를 했어요.  일일이 지금 다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아무튼 운영에 필요한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에라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요.  주민들의 요구가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예, 열심히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좀 뜻대로 안 돼서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기형서 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다르게 개인파일을 정리하고 있는데, 지난 번 올리셨을 때 예산대비 지금 많은 부분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일부 삭감돼서 사업이 조정돼서 추진되는 것은 사정상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전부 지금 편성이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사업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송도국제도시 가로조명 설치교체사업, 유지관리사업 해가지고 업무보고 때 하신 게 다 빠져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하면서 보고 드렸던 사업들이 일단은 많이 누락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예산팀하고 얘기는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팀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연수구에서 나오는 구세 같은 게 %로 따지면 엄청 많은데 어떻게 보면 내는 거에 비해서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만 된다면 사업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으니까. 
기형서 위원  단장님, 그런 자세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송도 면모를 갖춰가는 데 송도관리단이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단장님, 그런 것 같아요.  초선 위원들도 많이 있고 한데, 내년부터는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씨앗도 고르고 하나하나 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참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돈이 없다는 소리하고, 공무원 사람이 부족하다는 소리.  밖에는 그 얘기가 상당히 듣기 싫거든요.  공무원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런 데서 하면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그건 좀 삼주시기 바라고요.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시다가 안 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거 상당히 반대합니다.  추경은 정말 긴급을 요할 때, 복지나 안정이나 이럴 때 추경을 하는 거지, 미리 예산을 12월에 해갖고 1월부터 집행할 수 있게끔 세밀하게.  각 팀에도 과장급, 팀장급 다 주무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에서 1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송도관리단 보니까 신규사업으로는 별로 없네요.  비산먼지소음이라든지 식품위생 쪽 인·허가 관리, 그다음에 오수중계펌프장 유지관리인데, 오수중계펌프장 유지관리는 그전에 어디서 했습니까? 
○송도관리단장 김형준  건설과 하수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전에도 예산을 썼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전혀 없는 걸로 해갖고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난 또 경제청이나 이런 데서 관리해가지고 우리가 받았나 해서 한 거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은 것은 그만큼 기대효과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준 단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잠시중지)

(11시 25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문성엽 건설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문성엽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43쪽, 공동구 시설보수공사, 3억 2,900만원 대폭 줄었어요.  보수가 필요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역이 좀 줄은 건가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그런 사항은 아니고, 2022년도에 5억 2,900만원이 예산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그다음에 연소방지재 구매설치 이런 기본사업들을 마쳤고, 내년에 발생하는 2억원에 대해서는 3년마다 실시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서 노후 환기팬 교체등 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사 일부분이 완료돼서 추가에 대한 건 23년도에 계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공동구 시설보수공사 중에 2022년도에 했던 것은 완료가 됐고, 23년에는 새로운 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용역과 정비공사가 됐고요.  이해했습니다.  연수 1동 함박마을 이면도로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어디 함박마을에 위쪽에 도로정비사업이.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이 사업은 연수 1동 1단지 쪽, 문남초등학교 주변과 함박안로 8번길 등이 노후가 돼서, 주민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1억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도로가 노후했거나, 파였거나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거군요.  여기 주차나 이런 쪽으로 노선을 그을 그런 계획도 있나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지금 현재 파악한 거에 주차공간이 확보된 공간은 없고, 노후 도로에 대한.  
박현주 위원  이거 주민 민원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정비하면서 또 다른 민원이나 상황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은바가 있어서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다음에 544쪽, 연수구에 그늘막은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물론 필요하지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한 것처럼 겨울에 그늘막을 굉장히 많이 설치했거든요.  유지보수비도 여기에 있는데, 그 그늘막 설치를 이 겨울에 해야 했던 것 다시 한 번 잘 생각하고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단지도 사실 추가적으로 계속, 6·8공구는 사실 계속 신설도 되고, 그리고 사실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는 꼭 그늘막의 형태보다 약간의 도시미관도 반영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현주 위원  스마트그늘막 유지관리하기 더 힘들고요.  눈 오고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그러니까 스마트그늘막은 핸드폰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고, 그늘막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의, 다양한 기후변화가 있다보니 그늘막의 필요성은 많이 대두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현주 위원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관리할 때도 그렇고 건설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셔야 되는 것도 맞고요.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동춘역 5번 출구 엘리베이터는 저희가 에스컬레이터로 들었다, 엘리베이터로 들었다 그러거든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그쪽에는 지금 4번 출구 쪽에는 교통공사에서 기 제작해서 에스컬레이터가 운영 중에 있고, 5번 출구, 6번 출구는 지하보도가 연수구청에서 관리하는 지하보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매칭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5, 6번과 4번이 위치가 전혀 다른가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그렇죠.  4번 쪽은 대우삼환아파트 사거리 쪽 부분에 있는 것이고, 5번, 6번은 중간하고 한양아파트 쪽으로 가까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각각 공사주체가 달라서 엘리베이터 나왔단 소리, 에스컬레이터가 나왔단 소리 다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예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제설대책이 있어요.  546쪽에, 민간대행용역 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눈 안 와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올해 22년도 예산해서 2억 5천만원 해서 송도동을 포함한 15개동, 당초에는 15개동의 용역대행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했었으나, 지금 6개동, 현재 취약지 위주, 원도심 위주로 해서 옥련 1, 2동, 선학동, 연수 1동, 청학동, 동춘 1동 이렇게 6개동만 해서 수요가 발생해서 나머지 부분은 편성에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는 민간대행은 이 6개 취약지구만 하고, 나머지는 동에서 해결하나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있고 해서.
박현주 위원  제가 듣기로는 각 동에 여성 직원들이 많고, 남자 직원들이 별로 없어서 제설작업 할 때 어려운 상황이 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같이 협동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아까 이야기 해 주셨는데, 가로등주 야광 방사지 부착 설치.  가로등에 형광, 야광지라고 그러나요?  시트 붙이는 거죠?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연수 3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한 사항인데, 원도심 쪽은 아무래도 인도폭이 좀 좁은 공간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가로등주에 심심치 않게 좀 충돌도 있고 그런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광 방사지를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부착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것도 취약지구들 많이 있잖아요.  노인 연령들이 많으신 그런 지역들 파악해서 같이 진행하고 업무협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547쪽, 보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자전거교육 및 홍보에 보시면 성인대상 자전거교육강사료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일은 주강사 1명, 평일 보조강사 1명.  주강사와 보조강사가 같이 병행이 되는 건가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기수당 교육생 20명을 교육을 하다보니까 지금 강사 1명으로서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부분이 대부분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못 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좀 소외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조강사를 채용을 해서, 그 대신 주말 교육은 제외해서 금액을 최대한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1년에 몇 기수까지 나오게 되나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6기수 나옵니다.  
윤혜영 위원  대부분 정원은 다 차는 상황이고.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예,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자전거교육을 완료하고 나면 일단 마무리되는 시점엔 자전거들을 스스로 탈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자전거가 있는 분도 계실 테고 없는 분도 계실 테고, 우리 공유자전거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교육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오던 걸로 아는데, 추가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은 없는 걸로 나와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작년도에 2회 추경인가 태워서 시비 2천만원을 받아서 시비 전액으로 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2022도 행정안전부 주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기관평가가 연수구가 우수기관표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월 15일날 수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축하드립니다.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감사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 뒤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들을 때 제가 좀 주의 깊게 들었던 부분인데 싸인블록설치사업이 원래 생각했던 예산보다 좀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보다 조금 더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파악했던 부분보다 싸인블록설치하는 지역이 늘어나게 되나요?  원래 구비 2천만원이었나요?  그러다가 이번에 3천만원으로 된 것 같은데.
○시설관리담당 김상희  시설관리팀장 김상희입니다.  당초에는 전액 구비로 2천만원해서 10개소 설치로 계획을 했는데요.  중간에 시비보조금 신청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싸인블록 15개소랑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정비 해가지고 1억 예산을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8,500만원, 그리고 싸인블록 1,500만원 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다보니 3천만원을 확보하게 됐고, 그럼 개소수가 좀 더 늘어나는 거겠죠. 
윤혜영 위원  원래계획은 10개로 정해져 있었는데.
○시설관리담당 김상희  원래 저희가 3천만원을 올렸었어요.  조정이 돼서 2천만원으로 나갔던 건데, 보조금 받아서...
윤혜영 위원  그럼 원래 계획대로 실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시설관리담당 김상희  예,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태풍 이후에 맨홀추락방지에 대해서 중요도를 많이 설명을 하셨었고, 시범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 안에는 빠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빠져도 되나, 어떤 경위인지.  단순하게 예산 문제 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일단 올해 맨홀추락방지는 78개소를, 옥련동 쪽하고 동춘동 일원으로 해서 공사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설치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설치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후순위로 밀었고 1회 추경에라도 좀 더 한번 발생되면 추가로. 
윤혜영 위원  사업개요를 보니까 주요 사거리비 학교통학로 주변이었어요.  그러면 필요도가 충분히 숙지가 된 상황에서 이게 된 게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82페이지.  간도장지구 도로개설 관련해서요.  총 사업비가 11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해 연도 예산액은 15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담당 황현일  토목팀장 황현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저희가 19억 3,800만원에서 이게 당해 연도라 함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되는데요.  내년에는 토지실시설계를 하고, 그거에 따른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절차 마무리하고요.  2024년에 공사 및 착공해서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 사업비는 19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여기 잘못 기재됐다는 거죠? 
○토목담당 황현일  예.  19억 3,800만원입니다. 
한성민 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 보상비로 사용한다고요?
○토목담당 황현일  시설비에서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공사도 할 수 있지만, 보상도 하고 설계도 할 수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내년도에는 보상과 설계계획에 대한 이 예산이.
○토목담당 황현일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설계를 먼저 해가지고 저희가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도로에 편입되는 용지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절차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는 설계하고 보상을 잡았고요.  내후년에 공사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4억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토목담당 황현일  예, 공사비는 4억원 정도 듭니다.
한성민 위원  총 사업비를 잘못 적어주셔갖고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46쪽, 도로사업지원 시책추진업무비가 새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없던 게 새로 편성된 거잖아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이 도로시설지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아무래도 국·시비라든지, 특교세, 특교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원활한 시 관계자들 이런 분들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금액을 지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전년도에 없던 것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전년도에는 이거 없이 업무를 추진하셨나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설해서, 큰 공사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특교세라든지, 연수구 재정도 지금 열악하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그런 취지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작년에는 아예 항목 자체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예, 항복 자체가 없었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번에는 항목을 새로 신설해서.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편성이 되겠네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좀 더 저희가 특교세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받아오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무튼 시와 잘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피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6쪽, 스마트그늘막 유지관리통신요금 해가지고 12만원 책정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1대에 대해서 월 1만원씩 해서 1년치 12만원이라고 그랬는데, 1대라는 기준은 뭐예요? 
○토목담당 황현일  토목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1식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스마트그늘막이 저희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원격으로 세팅 값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7미터퍼세크에서는 이상이 되면 접히게끔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11월에 날씨가 추워지면 일괄적으로 접기기능을 했고, 따뜻해질 때 일괄적으로 펴기기능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의 핸드폰 전화기처럼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수신호만 줄 수 있는 기능이라서 비용은 월 1만원 정도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기형서 위원  실제적으로 통신비라는 게 어떤 앱사용료 이런 건가요? 
○토목담당 황현일  예, 저희가 인터넷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스마트그늘막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같이 늘어나지 않고 그냥 그게 1식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하나만 가지면 월 1만원씩이면 전부 컨트롤이 가능하다?
○토목담당 황현일  물론 이게 지금 22개소인데 200개소가 되면 여기에서 10배인 10만원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게 1대 늘어날 때마다 1대당 비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1만원으로 22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니, 1대 늘어날 때 이 1만원이라는 비용이 지금 적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적을 수 있겠지만 지금 추세가 스마트그늘막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추세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비보조 받으면서 거기에 매칭시켜가지고 설치를 하고 나가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통신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제 조만간 유지보수라도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정작 누리는 혜택보다는 부가적인 비용들이 좀 과다하게 발생될 요인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그늘막의 편리성.  그거는 좋다 이거죠.  그러나 그거 대비 우리가 비용측면을 따지면, 즉 그걸 우리가 가성비라고 얘기하면 결코 스마트그늘막이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아니라는 생각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매칭시켜서 우리는 계속 늘려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토목담당 황현일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552쪽 행정운영경비 관련돼 가지고 인력운영비가 1억 4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올해 2022년 12월 31일자로 공무직 중에 한 분이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부분이 계상 편성된 겁니다. 
기형서 위원  여기에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으로도 있고, 도로보수원 3호봉, 24호봉, 25호봉, 21호봉 여러 분이 계신데 가족수당, 위험수당, 현장근로비 이거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이 사안은 통상적으로 공무원에 준에서 보수들이 지급이 되는데, 해마다 10월 중에 우리 노사지원 관련해서 협약을 맺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공무원에 준한,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은 준용처리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현재 공무원들 급식비는 월 14만원인가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예,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이거 관련돼서는 질의를 마치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여러 가지 신규사업 하고, 핵심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동춘동 5번 출구 엘리베이터 이거는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뭐 시에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불편하신 분들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고, 이게 계획상으로 보면 23년 9월에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죠?  2월부터 해가지고 지난번 보고 때 보니까 그렇게 하셨던데, 아무튼 이거는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는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산상으로 지금 누락이 됐다고 보이는데, 그 중에서 시급성을 다루는 거는 혹시 옥련초등학교 일원에 보도확장공사 같은 것은 이게 지금 보행자들의 불편함, 안전성을 고려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었나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누락되어 있죠?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이 사안은 그래서 지금 당초 이게 또 구청장님 공 방문시에 건의사항이기도 해서 저희가 지금 특교세 별도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결정은 언제 되나요?  12월에 되지 않나요?  이미 되지 않았을까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이게 특교세가 교부돼가지고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면 좋지만, 만약에 교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서둘러서 이 사업은 챙겨야 되실 거라고 보이거든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유념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앞에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세수를 운영하는 것에 주는 주민의 안전성과 편의성, 복지 이런 측면으로 배당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41쪽, 노점상 단속이 있어요.  정비용역비.  이거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업체에다가 용역 주고 있나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해마다 제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제한경쟁이라고 하면.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인천시로 지역 제한을 해서. 
박현주 위원  그럼 지난번에는 어느 업체가 했죠?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삼성종합관리 주식회사라고 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2021도에는요?  나중에 이 상황 알려주시고요.  지금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계속 인건비 때문에라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연수구가 수요가 많은가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일단 지금 원도심하고 송도국제도시까지 아우르다 보니까 공무원 한두 명이 관할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이 됐고, 참고로 2021년도에는 3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연수구 생활임금조례로 해서 금액을 대폭 낮춰놨고, 내년도에 계상되는 건 조금 추가 부분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법정화 돼서 의무화 됐습니다.  그거 추가분하고, 그다음에 생활임금조례도 일부 금액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반영해서 금액이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 업무는 송도관리단 하고 업무분리를 안 하고 건설과가 단독으로 하고 있나봐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분리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도 자체가 지금 도로 이관이 계속 공사 중에 있고, 기반시설을 계속 확장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고, 송도관리단까지는 아직 틀이 잡히는 대로 나중에는 검토해볼 사안일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제가 지금 왜 질의를 하냐면요.  정비용역건수가 저는 해마다 줄어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득불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재래시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서민들의 생활안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건수가 어떤 가 알고 싶은데, 저희 예산이 끝나기 전에 2021년, 22년, 23년 이렇게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해당 업체하고요.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실적이 줄어든다 이 사안은 우리가 지금 시립박물관 부분이 고질적으로 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회성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근데 거기가 올해 7월 11일자로 완전 대정비를 해놔서 거리자체가 굉장히 깨끗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수치가 느는 것만이 좋은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도의 경우에는 전면도로하고 인도부분이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줄어드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어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줄었는지는 저희들이 알고 예산을 집행하고, 또 하나 이야기 하고 싶은 거는 제설작업처럼 필요불급한 곳은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건설과 직원들이 선제적으로 하셔도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  이번 용역은 어떻게 했다하더라도, 다양한 연구를 해야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유념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건설과는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4건 정도.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신규사업 중에 간도장 선학지구 3-5호선 쪽에 도로개설 신규사업인데, 토지보상금입니까, 도로개설금입니까?  뭐가 포함되는 겁니까?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가장 중요한 건 보상비가 한 15억원 정도, 2개년도 사업이긴한데 15억 7천만원 정도가 보상비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도로개설비용은 들어간 거 아니죠?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도로개설신규사업이라고 적어놨길래.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그니까 보상은 보상대로 이루어지고, 도로개설사업은 별도로 추가로. 
○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동춘역 아까도 말했지만 엘리베이터 5번 출구, 한 20억원 들어가잖아요.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구가 돈이 없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10억원 정도 구비를 한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국비를 좀 요구하세요.  국회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지역의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 국비 10억원 정도 가져오라고 하면, 우리 구비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건의됐던 거예요.  그래서 국비를 저희들도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좀 방향을 바꿔가지고, 아니, 뭐 우리 지자체 돈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10억원 정도면 구에서는 어마어마한 큰돈이에요.  보통 몇 천만원, 8천만원 이러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조명시설 원격시스템 유지도 8천만원인데, 이거는 등을 바꾼다는 겁니까? 
○건설행정담당 문성엽  페이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국환  신규사업 중에 몇 가지 되지도 않는데, 팀장님 정도면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담당 이해순  건설과 전기팀장 이해순입니다.  이거는 가로등을 점·소등하는 장치인데요.  각 가로등분전반 안에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저번에 추경 3차, 추경 2차 때도 8천만원 시하고 저희하고 보조해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8천만원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등을 바꾸는 건지 어떤.
○전기담당 이해순  제어관 내에 단말기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조도는 그대로, 더 밝아지나요?
○전기담당 이해순  예.  시간에 따라서, 일몰, 일출에 따라서...
○위원장 김국환  얼마에서 얼마 정도 더 밝아지나요?
○전기담당 이해순  그 디밍장치는 아니고요.  점·소등장치입니다.  일몰일출에 따라서 껐다 켰다 하는 장치인데요.  그게 관제시스템 건설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무슨 말인지 알겠네.  조도는 상관없이 일몰에 따라서.
○전기담당 이해순  예, 근데 그게 내구연한이 11년인데, 그게 지나서.
○위원장 김국환  이런 것은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사업인데.  그다음에 연수동 주택가에 보안등 조도개선 1억원 정도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전기담당 이해순  그건 공약사업으로써 함박마을 4단지에 함박안로하고 함박로 조도개선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저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구가 돈이 맨날 없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도시재생사업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돈으로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구가 돈이 없다는 소리를 안 하면 몰라도, 구는 맨날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돈을 다른 데 주민들을 위해서 쓰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에 거기도 300몇억 나왔잖아요, 사실.  그런 비용을 1억원 정도는 조도개선해가지고 조명하고 쓸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각 부서에서만 다 따로따로 하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것도 중진을 모아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올해는 늘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농부가 농사짓듯이 씨앗을 고르고, 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좋은 씨앗을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관심을 갖고 의원들이 의원생활을 할 걸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잠시중지)

(14시 02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인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인수입니다.  항상 연수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시는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건축과 관련해가지고는 특별히 예산상으로 할 건 없을 거 같긴 한데, 56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관련해가지고 221만원 편성하신 게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자산취득 해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인수  회의용테이블을 구매하는 사항인데요.  저희 자리에 소파가 있습니다.  그 소파가 낡고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서 앉아서 회의할 수가 없어서 그걸 불용처리하고 회의용테이블을 하나 구매해서 열심히 건축과 일 좀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에 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핵심사업이라고 말씀하셨던 사업들이 2건이 다 예산편성에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2023년 건축문화재 참여하고 연수구 건축자재자산 및 건축상수상 건축물 탐방 관련돼 가지고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건축과장 김인수  이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은 못 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이후에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잡다보니까 이건 착실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이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점상에 차이로 인해서 본예산에 펀성을 못 하셨다는 얘기인거죠? 
○건축과장 김인수  예. 
기형서 위원  그래도 이 2건이 건축과의 핵심사업인데, 비용은 크진 않았어도.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60쪽, 빈집 정비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 사업이 진행이 애매하다고 하셨나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고 집주인하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일단 예산을 시에서 확보를 해서 그런지 예산도 좀 증액이 된 것 같고, 여러 가지 진행 방향은 계속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큰 시책 때문에 그런 겁니까?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매년 집행해야 되는 실적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5건이 잡혀 있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요. 
윤혜영 위원  이게 매년 5건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총 계획을 잡아서 시하고 공유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윤혜영 위원  그럼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건축과장 김인수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윤혜영 위원  그럼 그 밑에 다시 잡히는 빈집실태조사는 어떤 부분이에요? 
○건축과장 김인수  이번에 잡힌 건 5개소인데, 안전조치가 3개소,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서 계량하는 게 2개소가 잡혀있어요.  저희가 빈집 31개 중에서 일부 미시행한 10군데가 있는데요.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저희 연수 관내 해당되는 게 총 31개가 있고, 그동안 이미 시행한 게 20개가 있고, 앞으로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그건 협의 중이고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되는 것들입니까? 
○건축과장 김인수  리모델링인 경우 건축주 동의가 있어야되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리모델링 비용이 세워진만큼 건축주를 설득해서 이거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혜영 위원  여기 시설비항목 중에 다시 빈집실태조사가 있어요.  이건 기존에 저희가 파악한 거랑 다른 부분인가요? 
○건축과장 김인수  이걸해서 추가로, 빈집이라는 건 계속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용역비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인건비에 해당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윤혜영 위원  이게 원래 목적은 이렇게 빈집, 오래된 혹은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집들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끌어내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럼 지금 그때는 연수구에서는 그렇게까지 진행되는 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이렇게 진행되면서 그렇게 발굴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인수  기존에 빈집 리모델링한 것도 2건 정도 있고요.  
윤혜영 위원  그때 그 2건은 시설보안만 해서 안전하게끔 만들어놨다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인수  일단 올해 사업은 2건에 대해서는 안전조치해서 완료를 한 사업이고요.  2000년도에는 저희가 실적을 보니까 3건 정도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윤혜영 위원  그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구와 협력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인수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3년이 완료되면 저희가 수행은 못 하고요.  리모델링으로 3건을. 
윤혜영 위원  지금 계획되어지는 집중에도 그렇게 얘기가 잘 되면 3년 정도 저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여부들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빈집사업이 되는데, 단순하게 안전조치만 되는 집이라 공유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계획들이 세워지는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예, 자료로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빈집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올 8월 4일날 시행이 됐죠?  그럼 정부나 시비보조금은 안 내놓습니까?  지금 여기 4천만원 정도 하는 것은 시비, 구비가 같이 매칭된 사업들이에요?  그건 아니죠? 
○건축과장 김인수  다 보든 게 시비하고 구비가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매칭표시가 안 돼 가지고.  그거는 또 안 되는 거죠?  만약 미분양돼가지고 1년이 넘었어도 그거는 빈집이라고 볼 수 없죠? 
○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건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4천만원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거 한 세 집 정도 한다는데, 가능하나요? 
○건축과장 김인수  한 집당 2천만원 해서 두 집 정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구민들이 잘 활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박진아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진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님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566쪽,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네요.  전년도에 없던 새로운 사업인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아닙니다.  565쪽 끝을 보시면 전년도에는 1억 5천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1억 4천만원으로 편성했고 그 1천만원은 밑에 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1천만원은 특별히 편성 목을 달리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박현주 위원  궁금한 사항인데, 이전재원이라는 게 뭔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이거는 민간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 재산이 아니라 민간인이 사업을 해서 민간인 재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골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있는데요. 여기 세부사업계획서에 보면 창작플랫폼 하고 있는 거 있죠?  창작플랫폼과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물 이게 위치가 어디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청학동 안골마을 자체는 아시지요?  들어가는 입구 왼쪽이 예전에 고물상부지가 있었던 자리가 있고 지금 낡은 공장들 3개가 있는데, 저희가 그곳을 토지를 매입해서 그곳에다 어울림센터랑 창작플랫폼을 지으려고 토지매입을 하고 설계중인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왼쪽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컨테이너박스 있고 물류회사인가 있었던 그곳이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지금 현재는 카센터가 있고, 고물상이 있던 그 부지입니다.  
박현주 위원  거기 다른 민원 들어온 거 없나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오히려 고물상 때문에 환경이 불량하고 열악해 보인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건 저희다 토지보상으로 해서 이전까지 다 됐기 때문에 현재는 민원사항이 없습니다. 
박현주 위원  청학동에 청년창작플랫폼으로 해서 하는 곳까진 주민들이 다른 시설로 요구하는 것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당초에는 본인들이 운영을 조금 해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희는 그 부분은 직영으로 저희 연수문화재단을 통해서 해볼 사항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에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박현주 위원  아무튼 민원이 사업추진 중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안골마을에는 좀 민감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걸 좀 잘 수렴하셔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567쪽 안골마을경로당시설비가 8억 8천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경로당 시설을 하는 데도 주민청취나 실제로 그곳에 어르신들이나 안골마을에서나 충분히 의견청취를 하고 간담회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의견이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들으셨어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용객이 이미 정해져 있으신 어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계과정 중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의견수렴을 다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준비 중이신데요.  이미 리모델링을 할 거냐, 신축을 할 거냐, 신축을 하면 어떻게 편의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이야기하시고 또 본인들의 의견을 있으시니까요.  새로 만들고 새로 예산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의 효율성이나 만족도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진행사항을 우리 위원들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중간 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568쪽, 세계문화상품창작소 리모델링 공사가 나오는데요.  이건 어디에 있는, 어떤 건지 잘 나와 있지 않네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위치는 이거 같은 경우는 함박마을 내 위치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안에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조성 주변 길로 해가지고, 위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쪽 함박복지문화회관 그 밑쪽으로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것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진행되는 일환으로, 그다음에 지금 3개의 문화상품, 그니까 상권형성을 위해서 만드는 곳이네요.  왜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3층짜리 건물들이 아주아주 노후하지 않았지만, 약간의 보수보강을 통해서 내진보강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사업비도 조금 절약할 수 있고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해서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가게 됐습니다.
박현주 위원  기존에 있는 3층 건물을 매입해서 안전보강을 하고 쓰겠다는 그 얘기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것도 위치가 정해졌나요?  번지수가 몇 번이죠?  나중에 이 계획서 한꺼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위치도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설명 또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9쪽, 무인택배함이 있어요.  지난번에 4개소인가 설치한 거 기억이 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전에 3개소를 운영했고,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편성한 겁니다. 
박현주 위원  수요가 있어서 편성한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너무 많은 수요가 있어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더 해서 늘릴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사실은 3개소밖에 없어서 필요 불급한 것인가 한번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4개를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상을 한 거고요?  위치도.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대략적으로 정해졌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원도심 쪽에 아무래도 많겠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다 원도심에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현주 위원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570쪽, 비류마을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총괄코디네이터 운영, 코디네이터 운영, 주민활동가 운영 이렇게 편성하셨는데요.  이거는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 아닌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맞습니다.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것도 인천시 공모로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인데요.  저층주거관리사업인데요.  인천시 저층주거관리사업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총괄코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넣게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책정된 단가가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사실상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그런 성격입니다. 
한성민 위원  시 지침에 의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라고 나왔다고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맞습니다.  현장거점공간운영에서 이 부분은 위촉을 저희가 아까 기간제는 이렇게 뽑는 거고, 지금 저희는 위촉을 해가지고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인건비를 따로 편성하지 않고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한성민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총괄코디네이터가 말 그대로 총괄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일반코디네이터보다 운영비가 더 적게 책정이 되어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이 부분은 매일 상근직이 아니고요.  비상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책정을 해서 나온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 금액에 대해서 단가가 차이 나는 것은 원래는 총괄코디네이터는 기술사수당을 가지고 기준단가는 더 높지만 출근일수가 비상근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적어진 금액입니다.
한성민 위원  일주일에 출근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뜨문뜨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각 1명씩인가요?  총괄코디네이터 1명에, 코디네이터 1명입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총괄 한 분에 코디네이터 두 분 거를 배정을 한 겁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이 220만원이 2명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비류마을 코디네이터는 한 분 근무하시는 겁니다. 
한성민 위원  총괄코디네이터에 대한 것도 상근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MP라고 해가지고 총괄코디네이터 한 분이 지정돼가지고 위촉해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주민활동가 운영 이것도 비슷한 성격인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이거는 그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만나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뽑아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이분들은 초과근무개념이라는 게 없는 분들인 거네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수당 개념입니다. 
한성민 위원  말 그대로 수당으로 생각하면 되는 부분이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한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들 급여들 책정해 놓은 게 있는데, 다 12개월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당장 1월부터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지금 현재 뉴딜사업에 있는 현장지원센터에 있는 코디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재계약을 해가지고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내년 1월부터 누수 없이 쭉 근무가 진행되는 부분이에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그렇죠.
한성민 위원  그럼 혹시 이분들 중에서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저희가 다시 선정을 해가지고 근무를 다시 남은 개월수를 하고, 또 1년이 만약에 12월 정도 해가지고 다시, 지금 사업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다음연도 1월에 다시 재계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중간에 저희가 다시 뽑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무인택배함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다른 과에서도 여성안심무인택배라고 이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나름 괜찮아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이  2개가 충돌하는, 이를 테면 좋은 거는 같이 늘릴 수 있지만, 여성무인택배지만 그것도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2개가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사업의 성격상 말 그대로 같은 사업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저희는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선정을 할 때 여성아동과랑 협의를 해서 위치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거가 열악한 부분, 빌라지역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데 또 저희가 그 과에서 설치했는데 바로 하지 않도록, 그쪽에서도 아무래도 이런 활용성이 많으니까 추가하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저희도 시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하는데, 지역선정을 할 때에는 다시 둘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과가 협업해서.
윤혜영 위원  이게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가끔 제가 관련해서 찾아보면 조금 나오는 기사들도 한두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관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저희는 관리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점은 없었고요.  그냥 일 예로 여기가 CCTV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번외인데 경찰서에서 범죄행위가 이루어졌으면 가끔 저희한테 협조가 옵니다.  그런 정도지, 이 사업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직 수요가 부족한 정도로 사용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당분간 더 확대될 예정인 사업이란 거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한 가지 참고적으로 오히려 48시간 내에 본인들이 신청해가지고 찾아가면 되는데, 찾아가지 않게 되면 벌과금 성격으로 돈을 더 납부를 해야 되는데, 수요에 비해서 몇 백 건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그 과태료 성격에 가산금을 내신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만큼 수요도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예산서 쭉 보다보면 도시주택과 예산이 제일 알차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감사합니다.
기형서 위원  이건 과장님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냥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안골마을 도시뉴딜사업은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이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가지고 전체 242억 사업비 중에서 내년도 집행할 거 편성하신 거고요.  함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4년까지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 내년도에 편성된 게 그중에 20억원이 되는 거고.  그러면 24년도에 집행할 게 58억원 정도 지금 남게 되는 그런 사업인 거죠.  하여간 지속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70쪽, 비류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재생사업이 이게 올해부터 진행되는 사업이고, 24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3개년 사업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해가지고 사업편성이 됐을까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이 사업은요, 추경 때 시비 대 구비 매칭이 9 대 1이라서 작년도 본예산 때는 없었습니다.  선정이 작년 중순 정도에 선정이 돼가지고 그때 추경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시비보조가 되어 있어가지고, 본예산 때는 선정 자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2억 6,600만원이 올해 편성됐는데, 이건 본예산 때는 제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사업역시도 지속사업이고 한데, 사업이 뭐 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함박마을하고 안골마을은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마을센터장과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마을센터장 현장지원센터장 한 분과 보조하는 코디네이터 두 분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각. 
박현주 위원  그다음에 새로 하는 비류마을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총괄코디네이터 1명,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1명, 주민활동가 1명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박현주 위원  이거는 보조를 시비매칭해서 나올 때 이렇게 정해져서 나온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가이드라인데 그렇게 코디, 총괄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래서 여기 이 목적 이것만 쓸 수 있고, 나머지가 기간제처럼 추가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좀 그거는 곤란합니다, 가이드라인에.  왜냐면 사업규모에 거기에 인력을 더 몇 명씩 투입해서 하는 건 좀.
박현주 위원  그럼 센터장, 토털 코디네이터를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구인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위촉을 해서, 추천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시에서 추천받아서 위촉한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벌써 위촉이 됐나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박현주 위원  어떤, 전문가로 위촉이 된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도시재생 쪽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계십니다.
박현주 위원  그럼 항상 상주하지 않고 일이 있을 때 와서 비상근이고, 자문이나 그렇게 하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코디네이터가 실제적으로 여기서 운영을 하겠네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박현주 위원  그다음에 주민활동가 한 분인 거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박현주 위원  그럼 이분과 코디네이터가 상주를 하는 거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상주는 아니고요.  주민활동가 같은 분들도 필요에 따라서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좀 주민들 협조사항을 구할 활동이 있으면 나오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한 게 일종의 수당성격입니다. 
박현주 위원  근데 월 180만원이 되는 거예요?  코디네이터는 220만원에 12개월이 되는 거고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1년 계약으로 간 겁니다.
박현주 위원  이 사람들도 다 비상근이고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비상근이지만, 거의 코디네이터 분은 한 달 출근을 하고 계십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해야 되는 게, “거의”라고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시비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라인은 해당 과에서 만들어주셔야 이분들이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디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일주일에 3일 이상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요일을 정한 건 아니고, 일주일에 3일 이상이니까 3일 하고, 3일, 4일 근무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박현주 위원  근데 220만원을 넘지 않는다.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박현주 위원  그럼 정해졌고,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내역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알겠습니다.  출근부 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세요.  박민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관련해서 정비사업관리 내역인데, 재건축사업 현지조사수수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현지조사수수료가 증액이 됐는데, 보니까 위탁비용지원 관련인데, 정확히 증액이.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위원님,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뭐냐면요.  재건축을 하고자 안전진단을 신청하면 정밀안전진단으로 가기 전에 그런 안전진단비용이 낭비가 될까봐 저희가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을 하는 수수료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6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그게 불용처리가 됐고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 금액이 늘어난 이윤지금 그 단가는 국토안전관리원과 국토부가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나온 금액을 저희가 올해는 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조금 적게 책정이 된 거고요.  이번에 예산책정할 때 단가 조사해보니까 1개 단지가 9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책정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중에 거기서 할 수 있는 도로조명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지금 하는 사업 중에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조명을 밝게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지금 저희가 도로환경개선사업이 잡혀 있는데요.  그 안에는... 
○위원장 김국환  제가 물어본 것은 함박마을이라든지 안골마을 도시재생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 비용으로.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처음부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를 할 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이런,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아까 건설과 때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그런건데, 보안등 조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했을 때 저희들이 사업물량에 넣었으면 됐는데, 처음에 큰 바운더리에서 움직이다보니까 기본적으로 도로부분이라든가 이런 조성들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보안등이나 이 부분은 이 사업에서 현재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예산이 이미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주민들하고 간담회해 가지고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내면 도시재생방향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 사업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주민들을 많이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예,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도시주택과는 아마 시비를 많이 끌어와서 살림을 알차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하는 건 안골하고 함박마을하고 비류마을은 박현주 위원하고 내 지역구거든요.  김행구 팀장님께서 좀 수시로 문제 있을 때마다 보고 좀 해 주세요.  지역구 의원은 좀 알아야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2년 12월 7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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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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