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5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2월 14일(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기획복지)
  2.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 1·2과, 복지정책과, 출산보육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 1·2과, 복지정책과, 출산보육과)

(10시 01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묘년 새해부터 치솟는 물가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줄줄이 예고되며 주민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기획경제국의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주민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 1·2과, 복지정책과, 출산보육과) 
○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2023년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기획예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우리 지방재정 투명성과 구민 편익을 위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면 개편한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작년 8월에 예산편성 시범 운영 후에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시행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지방재정시스템 지금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얘기하는 건데 그건 이미 다 구축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잘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시도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최숙경 위원  지금 1월부터 순차적으로 오픈한다고 얘길 했었던 거 먼저 했거든요.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최숙경 위원  우리가 지금 보니까 950쪽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있어서 지출구조조정에 어쨌든 연례적이거나 반복적인 예산편성 정리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경상경비 절감하려면 선심성이나 전시성사업 폐지하고 과잉투자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 부진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폐지되었을 거라고 보고 신규사업은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2023년도에는 의회에서 100% 집행부에다가 올라온 예산 다 편성해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사업 잘하시고 재정 운영 건전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하시잖아요?  말 많았던 사업인 것 같았었는데 어쨌든 우리 연수구에서는 각 부서에 위원회가 106개가 있는데 그중에 자문회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16개 자문회의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소수의 위원만이 누리는 특권 혜택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를 명심하시고 구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위원회 위원들이 형평성 문제가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나 설정하는 데 염려를 했는데 어차피 저희가 자문회의가 결성돼서 연수구에 그런 소관사업 사무에 대한 자문을 응하거나 협의 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거에 목적에 맞게끔 어쨌든 잘 운영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위원님 말씀대로 건전재정을 통해서 건전재정의 결실이 구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시는 구정혁신자문단에서도 여러 가지 오로지 혜택이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저는 원래 관심 있던 분야에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53쪽에 내실 있는 국내외 교류 추진.  여기에서 지난번 제가 행감 때 기념품 구성과 그다음에 기념품의 수혜자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개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올해 그게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저희 자체 지침과 관계없이 감사 부서에다가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념품이 예를 들어서 이건 소모품이라든가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워낙 소량인 경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일부 단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딱히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나 봐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현재 보통 우리가 자치단체나 아니면 저희가 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자치단체에서 방문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기념품이라는 게 소액 아니면 일반 진짜 소위 말해서 그냥 기념품 수준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정보현 위원  그거를 드리거나 푸드뱅크 드리거나 아니면 경로당에 드리거나 이러기에는 너무 조그마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게 한분만 독차지하는 게 제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난번에 경매시스템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런 건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아예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 있잖아요, 연수구청.  거기에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서 정해진 요일에 그게 맨날 발생하는 것도 아니니까 선착순으로 구민들께서 가져갈 수 있는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어떨까 아이디어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한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런 의견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기념품 구성에 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답례품선정위원회 그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그것도 이번에 시행된 거라서 미흡한 점이 많은데 여기 기념품 선정도 거기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답례품 선정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되고요.  저희들은 국내외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정보현 위원  여기는 그냥 직원들이 머리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물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연수사랑상품권을 국외에다가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기념품도 연수구 특색, 사실 연수구 특색이라고 하면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 이런 거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예 조금 초기에 비용과 그다음에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지라도 한번 이렇게 딱 정립해놓으면 그 후에도 잘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 밑에 바로 외국인 내방 및 외국 방문 시 통역비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통역하시는 분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전문 통역사이신가요 아니면 공무원 중에서 그 언어를 잘하시는 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는 외부 통역사.  
정보현 위원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통역하면 통역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요.  
정보현 위원  외부 통역사를 이런 행사할 때 마다 매번 고용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금년도의 경우에는 국외에서 방문한 적은 없는데 보통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저는 먼저 구의회에서 행감 지적된 부분 있잖아요.  보조금 중복단체.  어떻게 잘 정리가 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천시 내에서는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어떤 통합 공고를 통해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통합설명회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전에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통합 검증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해서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우리 저기에는 위원회가 지금 아니, 조례가 한 30개 되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3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러니까 우리.  
○부위원장 장현희  조례 현황이.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부위원장 장현희  조례 현황이 우리.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아, 조례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19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기획예산과에.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아,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는.  제가 전체 조례에서 있어서는 한 300여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지금 좀 보니까 위원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근데 어쨌든 위원회를 할 때는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서 분명히 만든 건데 그렇지 않아도 조례도 많이 정리하고 위원회가 형식적인 거냐는 그런 뒷담화도 있는 상황인데 위원회가 많이 개최를 안 했더라고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위원회가 어떤 법령에 의해서 설치되어야 되는 위원회가 있고요.  또 조례에 따라서 설치돼야 되는 위원회도 있고 그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장현희  의무적인 건 아닌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저께도 조금 위원회는 자문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전문가들 모인 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비전전략실에서도 위원회현황을 봤어요.  왜?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어떤 분들이 모여서 이런 진짜 지경에까지 왔나.  예술회관 때문에.  건립 때문에.  그래서 한번 봤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실 있게 운영위원회를 좀 열어서 많은 도움이라든가 행정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저도 국내외 교류 추진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금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정말 여권을 만드는 데 두달이 걸렸다고 언론매체할 정도로 하고 해외만이 아니라 국내도 그러는데 이게 보이는 것보다 사실 우리 연수구는 굉장히 젊은 대학생들이 많잖아요, 젊은 층들 살고.  그 대상이 인천대학이나 인하대학이나 어떤 연대나 그런 걸 콕 짚어선 할 수 없지만 젊은 층들이 많이 보고 배우는 그런 걸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지금 현재 저희가 주로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큰재장학재단에 관련된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과거에는 장학금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마는 아예 프로그램으로 장학사업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국제교류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 나온 거 있나요, 혹시?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국제교류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다 했고요.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관련되는 국외 자치단체에 하나하나 의향서를 전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법무행정 전액 구비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구의회와 소통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된 건 몇 건이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지금 현재 법무행정 소송 계류 중인 거는 41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1년에 거의 한 70-80건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종결되는 게 있고 다시 또 시작되는 게 있고.  
○부위원장 장현희  진행되는 게 있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더구나 행정 저기 같은 건 더 오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현재 40건이면 많은 건은 아니네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현재는 많은 건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타구에 비해서 승소율 같은 건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통 저희가 연수구가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2% 정도의 승소율을 보였는데요.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왜 그러냐면 이제 자문변호사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고문변호사.  
○부위원장 장현희  고문변호사라 그러죠.  그분들을 우리가 감히 평가는 못 하지만 그런 소리를 한번 듣기는 했어요.  가까운 사람을 해서 승소율보다 그런 어떤 치우치는 거 아니냐는 거.  그럴 리는 없겠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저희가 사전에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행정절차 단계에서 꼼꼼히 살펴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거는 소송이라는 건 사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문변호사제도를 이용해서 법제적인 컨설팅도 하고 또 불가피하게 소송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구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승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하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요.  솔직히 법적으로 가기 전에 충분히 거기서 양적인 그거 저기를 하나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런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거는 주기적으로 더 강화해서.  
○부위원장 장현희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구비로 진행되는 것만큼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런 것도 예산 절감이 상당히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경제지원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선 지금 과장님, 가장 현실적인 93쪽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계획 있나요?  지금 가스비 때문에 온 세상이 떠들썩하는데 우리 연수구는 어떻게 대책 마련이 되었는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취약계층 난방비.  
○부위원장 장현희  예.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에너지 가스요금 인상에 따라 가지고 많이 구민들께서 불편해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연탄 보조사업 등 지원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부위원장 장현희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쭙는 거는 기존에 했던 취약계층 그거 말고 사실 특별하게 지금 시국이 때가 때인 만큼 이게 정당 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매스컴에 지금 사실 서민들이 30만원 이상 50만원씩 해서 폭탄 맞았다고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 안 들리세요?  민원도 제기가 충분히 됐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위원님, 그거는요.  복지정책과에서 전액 시비사업으로 아마 곧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그거 좀 궁금하니까.  왜 그러냐 하면 또 여기에 어쨌든 저기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증진이기 때문에 물론 과 업무가 좀 다르겠지만 그것 좀 국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행되는 대로 상황만이라도 서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예, 확인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어디까지 확정된 건 없더라도 궁금한 사항이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 에너지바우처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저희가 12만원에서 한 29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24만원에서 58만원까지 2배 이상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아니, 그러니까 금년 계획인 거죠.  지금 현재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계획을 사실 여기도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취약계층에 얼마나 더 지원할 수 있는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 얘기했던 에너지바우처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12만원에서 29만원밖에 지원 안 했는데 이건으로 인해서 2배 이상 확대해서 24만원에서 58만원까지 2배 이상 지원하고 있고 연탄보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47만원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54만원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이거는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 금년에 지금 금년 거를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금년거를.  지금 굉장히 갑자기 하니까 우리 구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어떠한 수혜를 주나하고 여쭤보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러니까 금액을 2배 이상 올려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계속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2배 이상으로 계속 올리는 거 확정했잖아요.  국장님 말씀하곤 다르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저희가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최근에 가스요금 인상 때문에 그러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냐 문제이신 것 같은데 그 의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정책과에서 구체적으로 계획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그리고요.  과장님, 우리 상가번영회가 연수구에 몇 개가 있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 7개.  
○부위원장 장현희  7개 있죠?  그럼 상인회는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현재는 상인회라고 해서 정식으로 등록된 것은 커낼워크 하나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저기를 받았나요?  상인회 그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패스했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상가번영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비 지원이고요 거의, 그렇죠?  상인회는 조건이 다르다 그러는데 범위를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 현재 상인회하고 상가번영회하고 차이점을 보면 상가번영회는 상인들끼리 자율적으로 결성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 중이고요.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나 안 그러면 상권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조직을 하는 곳인데.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지원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연수구는 외부에서 볼 때는 잘 사는 동네라고 하는데 굉장히 시기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커낼워크가 된다면 상가번영회도 그런 조건이 충족만 된다면 그런 것도 우리 지원과에서 그런 여건을 해서 권해보고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좀 알아보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맥락에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상가번영회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가 많잖아요.  근데 조금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상인회의 선정기준과 기준이 어떤 건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알아보고 상인회처럼 상가번영회도 권유를 해서 우리 상인들이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도 권해볼 만 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기 현재 있는 상가번영회 자체가 만일에 자기들의 정관이 있고 또 규약이 있고 또 자체적인 회원명부가 있고 그렇게 되면 상인회 등록이 다 가능한 것이고요.  지금 상권에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골목형상점가로 등록이 되면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상인회 구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2천㎡ 안에 30개소 이상의 상권이 형성되어야만 되는 법적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상가번영회 같은 경우에도 상인회로서 등록을 하면 자체 규약을 만들고 회원명부를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그거죠.  상가번영회도 상인회 저기를 충족한 단체라면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권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된 것도 조금 아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78쪽에 우리 전통 재래시장 인천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는 송도 재래시장이 2건이죠,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역전시장하고 옥련동 재래시장.  
○부위원장 장현희  옥련재래시장은 매니저 인건비 문제고.  사실은 옥련시장은 정말 잘해요, 가보면.  활성화돼있고 그 정도면 잘되어 있고 거기서 그들이 원하는 거를 잘 해결해 주면 되는데 문제는 옥련1동에 있는 송도재래시장이 참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정말 가보면 도심 속에 이런 시장이 있나 문 닫은 상권 그다음에 순댓국집이나 몰려갖고 삼삼오오 있고 어디 면 단위 시장보다 더 초라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받으면 우리 경제지원과에서는 같이 다른 데도 벤치마킹도 가고 저기 옥련시장에는 매니저가 있는데 정말 필요한 송도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매니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 문제점이 심각한데.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것 때문에 옥련동 재래시장은 매니저가 있고 송도역전시장은 매니저가 없는데 그게 시비 지원으로 매니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제한조건이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사무실이 있을 경우에만 시에서 매니저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경제부서장 전체 회의가 있을 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매니저 같은 경우에 사무실을 두게 되면 사무실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인건비보다.  그래서 매니저 같은 경우에 꼭 사무실이 없더라도, 송도역전시장 같은 경우에 사무실이 없더라도 시에 건의했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부위원장 장현희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마무리하면 안 될까요, 시간?  
○위원장 박정수  예,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저번에 그 말씀을 듣고 송도재래시장에 가봤어요.  진짜 어떤 저기만 있다면 충분히 비어있는 데도 많거든요, 문 닫은 데도.  그거 우리 여기서 우리 구에서 전세차 어느 예산 그 정도는 해서 사무실 공간 확보하고 매니저 상주시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제 방에 와서 그런 거 깊이 좀 한번 논의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팀장님도 좋고.  제가 나름 알아봤거든요.  제 지역구여서가 아니라 안타까워요, 거기 시장가면.  어쨌든 이 회의록에 남기는 것보다 한번 좀 긴밀히 논의할 게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도 93쪽에 저희 지금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증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지금 저희가 취약계층으로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서 몇 가구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취약계층에 그 에너지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공단에서 지금 4,956가구, 지원금에 4,959가구 정도 에너지바우처가 지원되고 있고요.  연탄쿠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7가구 동춘동에 11가구, 옥련1동 4가구, 옥련2동 2가구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105가구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에너지 관련해서 취약계층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달라서 지금 얘기를 저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이 저희가 2배가 올랐다고 얘기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최숙경 위원  지금 4,950가구가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 받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가 나와 있지 않아요.  사업비가 얼마죠?  여기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증진에 보니까 사업비는 나와 있지 않는데 나오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에너지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연수구에는 한 9억 5천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최숙경 위원  9억 5천만원이요?  아니, 그러면 여기 에너지 복지 증진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안 나와 있는데 총 얼마나 갖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우리 연수구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그렇죠, 연수구죠.  이게 지금 연수구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사업비가 안 나와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 연수구 거는 2023년도에 취약계층에 대해가지고 1,700만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니지 왜 그러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나와 있지 않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시설에 지금 2023년도에 1,700만원 잡혀 있고요.  저희 연수구 예산만 그렇습니다.  1,700만원 잡혀 있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에 저소득층 LED 교체 사업으로 4천만원 잡혀 있고요.  
최숙경 위원  아니, 이게 저기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어쨌든 업무 보고잖아요.  업무 보고하시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나 이런 게 정확하게 좀 나와 있었으면 우리가 봐서 얘기가 되는데 나와 있는 것도 사업비도 안 나오고 아무 것도 안 돼 있어서 이거는 자료로 그냥 한번 나중에 주세요.  자료로 하나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2023년 신재생 융ㆍ복합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자체가 우리가 작년도에 업무 보고 받을 때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산자부에 공모해서.  
최숙경 위원  하는 사업이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2022년 8월에 공모한 사업이고 10월에 최종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여기 보면 참여기관 있잖아요?  컨소시엄 되었네요?  그래서 연수구가 주관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최종 선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돼서 이분들이 선정이 된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컨소시엄이란 게 민간에 있는 건물주하고 그다음에 태양광을 보급하는 기업체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 이 3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잖아요?  구성하는데 매년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우선은 민간 건물주하고 에너지 태양광 설비업체랑 본인들이 접촉을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면 보통 구에서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전국에 산자부로 제출합니다.  산자부에 제출하면 산자부에서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보통 한 50% 정도만 선정이 되고요, 워낙 신청이 많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산자부에서 다 정리해가지고 지역별로 안분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선정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이번에 그럼 몇 가구나 저희가 가능한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금년에 저희가 태양광 61개소 708㎾ 저희가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해서 이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공모를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앙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된다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전국에 다 이게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 지역의 에너지 신청한 거에 대해 설명을 하고 브리핑을 하고 거기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체킹해서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굉장히 복잡하네요.  근데 지금 우리가 61가구?  61가구가 신청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번에 61가구가.  
최숙경 위원  지금 저희가 신청 들어온 민간들이 있나요?  주민들이?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작년에 신청해서 다 편성 하반기에 선정이 된 거고요.  보면 금년에 지원할 곳은 생고뱅코리아 또 그다음에 가천대학교 그다음에 썬파크주식회사, 유성계전, 송도교회 그리고 상가도 몇 개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도 한 51개소 정도 있고 이렇게 현재는 선정된 상태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또, 사실은 신규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이제 과거에도 신재생융합복합 지원 사업이라 그래갖고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제가 좀 의아했거든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신규사업이라기보다 매년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내가 보니까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신규사업은 우리가 임산부 신규사업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수산물 꾸러미 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번에 예산에는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게 지금 국비가.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같이 편성되는 건데 이번에 국비가 지금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국비가 삭감된 상태에서 전액 시비를 다 부담을 할 것인지, 국비 부담 부분을.  그 부분을 아직 확정 못 지었고 그래서 지금 군구 담당 팀 다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신규사업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왜 올라오지 않았나 해서 제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국비가 그러면 아직까지 국비는 아예 그냥 다 삭감된 거예요?  아예 이 사업 자체가 없는 거네요?  지자체나 시나 이런 데서 같이 통합해서 해야 되는 이런 건데 이것도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인천시에서 지방비로만 지원할 것인지 이 부분이 고민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군구가 다 모여서 합의를 해서 어쨌든 시에서 이게 국비 부담 부분을 부담하게 되면 원활한데 예산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사전에 자료 요청도 했었던 부분인데 송도역전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아까도 몇 분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5월부터 아치형간판 설치하고 아케이드 오수관 보수 이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거에 본예산 한 3억원 정도 편성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4월 추경 편성에 또 2억 8,500만원을 더 반영하신다고 하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죄송합니다.  몇 쪽이죠?  
정보현 위원  페이지는 79쪽인데 여기에 예산이 금액이 안 써 있어가지고 제가 더 추가요청을 드렸어요.  의원요구자료 보시면 될 텐데.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이거 제가 의원요구자료 대해가지고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위원님,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보현 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박정수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담당 차경호  생활경제팀장 차경호입니다.  지금 송도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자료에 나와 있는 2건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2건이 더 선정된 건이 있습니다.  그게 한 사업비 3억원 정도고요.  시장특성화사업이 첫걸음사업하고 특성화사업 그건으로 해서 2건이 더 선정돼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직 사업비는 내려온 게 없고요.  선정결과만 나온 상태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건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생활경제담당 차경호  일단 국비 내시가 내려오면 그 이후에 저희도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정보현 위원  여기 국비 1억 8,300만원으로 적혀 있는 것 같은데.  국비가 1억 8,300만원이고 시비가 5,100만원이고 구비가 5,100만원.  
○생활경제담당 차경호  그거는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안에 반영한 상황이고요.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정확한 금액을 따져서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입니다.  
정보현 위원  정확하지 않은 금액을 지금 여기다가 써서 제출을 하신 거예요?  
○생활경제담당 차경호  일단 거기서 작년에 이 정도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정보현 위원  제가 확인하지 않았으면 또 헷갈릴 뻔했네요?  그러면 첫걸음 사업이랑 특성화 사업 이거는 그냥 구체적인 큰 틀에서의 얘기고 그 안에 또 세부계획은 상인회에서 수립하시는 거예요?  
○생활경제담당 차경호  상인회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작년에 공모를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예 그냥 상인회 자체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생활경제담당 차경호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원하시는 방향으로?  
○생활경제담당 차경호  예, 그리고 저희가 도움 줄 수 있는 건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다른 시장 사업들에서도 다 상인회에서 주체가 돼서 진행했었나요?  
○생활경제담당 차경호  이번 중소벤처기업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최초 저희가 선정이 됐기는 했는데요.  이런 공모사업은 주로 상인회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공모를 하고 모든 게 상인회에서 주최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도와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이분들이 직접 밀접해 있고 뭐가 부족한지 뭐가 개선돼야 될지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 보고하실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이런 절차를 한 번 더 반복하기가 참 서로 애매하잖아요.  
○생활경제담당 차경호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제가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옥련시장 방음벽 설치 공사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드렸어요.  이거 자료 혹시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이 사진.  제가 공사 전후 사진을 첨부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출입문이 하나 그리고 2개 이렇게 설치가 되었네요.  근데 첫 번째 출입문은 문다운데 두 번째 출입문은 이게 창문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 출입문이 맞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처음에 저희가 소방서랑 협의할 때 출입문을 원래는 이런 식으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문으로 일단 협의를 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문 2개 중에 하나는 소방대원들이 직접 드나들 수 있는 문이고 좌측에 있는 문은 실제 현장에 가면 상인들이 가스관부터 해가지고 사람이 절대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기계설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한 결과 그러면 유사시에 사람이 드나드는 문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드나들도록 하고 나머지 하나 문은 소방관들이 직접 소방 설비를 가지고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만 설치를 하자 그러니까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만든 겁니다.  
정보현 위원  아, 이쪽 벽 쪽에 다 점포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싱크대라든지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아예 유사시에는 그걸 밟고 올라가서라든지 이렇게 넘어 다닐 수 있도록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렇죠.  현재 옥련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출입구가 11개가 있습니다.  주 출입구가 3개가 있고 골목골목마다 9개가 출입구가 있어서 유사시에는 얼마든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한데 소방관이 출동을 해서 소방호수를 직접 물을 뿌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문을 내고 그 문을 통해서 소방호스를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형적이긴 하지만 용도는 그런 용도입니다.  
정보현 위원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조금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이게 사실 아파트 측이랑 그다음에 시장 상인 측에서 양측의 의견이 조금 대립이 됐었잖아요.  아파트 쪽에서는 소음이 많이 심하다.  그리고 여기 시장 쪽에서는 안전의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의견이 많았었는데 잘 해결이 됐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저희가 현재 옥련동 재래시장 문제로 인해서 2011년부터 십 몇 년간 끌어온 집단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희는 감각 공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밤에 재래시장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불을 켜고 장사를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새벽부터 불을 켜고 거기서 나오는 소음, 악취 이거를 아파트 주민들이 고스란히 지금 10년 동안 다 받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상을 한 게 우선은 아파트 쪽에 있는 외벽을 치자.  어떤 상가를 가더라도 이마트도 그렇고 스퀘어원도 그렇고 다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다가 옥련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 천장이 뚫려있거든요.  반대편은 9개나 출입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 쪽에만 징크패널로 외벽을 치자 그게 한 110m, 116m 높이 6.2m로 해서 징크패널로 치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저희가 2월에 완전히 준공을 했는데 아파트 쪽에서는 엄청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더 이상 소음도 안 들리고 이 빛 소음 때문에 그동안 밤에 잠을 잘 때 커튼을 안 치면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빛 소음이 심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은 완전히 만족을 하고 있고 근데 시장 쪽에서는 이제 환기 문제나 조명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환기 문제하고 조명 문제 이거를 조금 더 보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보현 위원  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끝까지 양쪽 의견 모두 다 반영을 하셔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저는 추가로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동물보호 관리 및 가축 방역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82쪽에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도 했던 사항인데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비용은 일단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됐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김영임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길고용이 포획 절차가 조금 어떻게 변경이 되었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들고양이 포획.  
김영임 위원  제가 절차가 까다로워서 많이들 그걸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 상황을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는 그대로인데요.  
김영임 위원  그대로예요?  아니, 제가 지금 보니까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자원봉사자가 투입이 되어서 그걸 지금 미봉책으로 그렇게 조금 변경이 되었나 싶어서 여쭸던 건데 그건 아니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때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기로는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실비라도 지원을 해서.  
김영임 위원  저한테 보고 안 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는 자원봉사자하시는 분들이 본인들 돈으로 포획틀을 저희 구청 걸 대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거는 그분들한테 실비를 지원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점수를 하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김영임 위원  지금 그럼 자원봉사자들이 캣맘일 가능성이 크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김영임 위원  제가 연두방문 때도 지금 어느 분 말씀하시는데 캣타워를 캣아파트를 말씀을 하셔서 그게 엄청 청학동에서 좀 그랬거든요.  길고양이 관련해서 아파트를 하나 해 달라 너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길고양이들 너무 안타까워서 이 추위에 동사하는 것도 많고 안타까움을 너무 많이 토로를 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이게 다행히 그분도 중성화 수술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셨는데 하나 해놓으면 또 걷잡을 수 없이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근데 지금 이게 포획틀 자체가 너무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우리가 갖다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그때도 동물보호팀이 생겨서 그분들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민원인 말씀으로는 제가 그때도 본인들이 잡아서 줄 수는 있다 요구했어요.  근데 포획틀 자체부터 시작해서 다 가져다가 증빙자료해서 동물병원까지 가서 다 본인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남동구하고 비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거의 절차는 까다로워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하나도 변경이 안 됐네요, 시행이.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말씀하신지 아직 얼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저희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저도 이거 관련해서는 행감 때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는 조금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보상책으로 봉사시간 인정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당분간 미봉책으로라도 이걸 실시를 하시는 건가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조금 개선을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개선이 아니라 변경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또 한 가지 83쪽에 지금 우리가 2022년도에 86쪽에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을 보면요.  양봉산업법에 따라서 우리가 양봉등록을 작년에 한 1개소만 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전에는 소재지가 연수구가 아니면 그게 지원이 안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우리가 양봉이 6개의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 6개 농가 중에 5개가 타구에 소재기가 있어서 이분들을 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소재지 무관으로 해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주민등록을 여기에 돼 있고 본관이라는 게 타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타 지자체 소재하에도 저희가 지원 가능한 걸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래서 6개 농가를 다 그냥 지원해서 활성화시키신다 그런 방안이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김영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서 이게 90쪽이고요.  원래 대상지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연수구청사 별관에서 국제언어체험센터로 바뀌셨는데 변경된 이유가 있으셔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국제언어체험센터에서 따로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김영임 위원  원래는 연수구청사 별관 30㎾에서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로 변경되신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매년마다 연수구청 별관 작년에 사업했고 또 금년에는 이게 국제언어센터 체험센터로 사업하는 겁니다.  
김영임 위원  대상지만 바뀐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연도가 달라진 겁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다른 분들이 제가 궁금했던 거 다 질문하셔서 저는 제가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입법이 예고가 되어 있는 게 있죠, 동물보호 관련해서?  상위법이 이번 4월부터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동물판매업 같은 게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할 예정일까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어쨌든 법령 문제하고 실무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담당 팀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참고로 허가제 변경 이후에 세부 기준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아직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하신 분들은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새로 개업하는 경우만 문제가 되고.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동물보호팀장 홍현숙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허가제 변경 이후에 대한 세부기준은 아직 내려온 바는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등록업체는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운영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 뒤에는 아직 나온 게 없어서 없다는 말씀이시죠?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동물보호 관련된 거라서 이번에 동물농장에 마포구 야생동물카페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 알고 계시죠?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예.  
이형은 위원  지금 저희 구에는 그렇게 야생동물, 동물원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사실 동물원 기준에 부합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는 동물카페 운영 중인 게 몇 개나 될까요?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지금 동물카페로 운영되어 있는 건 저희한테 정식으로 등록, 잠시만요.  혹시 동물전시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형은 위원  예, 전시업이요.  체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일단은 크게는 저희가 송도에 2군데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혹시 이 부분 계속 확인을 하나요?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그 부분은 일단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형은 위원  시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경제청이라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아니요.  그건 시, 그런 쪽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포구에서 관리하던데, 이번에 사고 난 데가.  저희 구에서는 아무런 그러면은.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그게 아마 그렇게 되면 동물전시업이 아니라 음식점과 약간 같이한 경우여서 그런 경우는 사실 음식점 쪽으로 정의를 하고 있지만.  
이형은 위원  저희는 그러면 그거를 관리할 의무는.  송도에 있는 거 말곤 그러면 이쪽 구도심이나 이런 데는 전혀 없는 건가요?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예, 저희는 이제 판매업.  판매업이나 미용업이나.  
이형은 위원  판매업만요?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예, 이런.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물보호팀에서 저희 유기견 계산동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연수구에서 보낸 친구들 그러니까 유기동물들 관리는 그럼 보내고 나면 저희가 아예 끝인 건가요?  위탁하고 나면?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유기동물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은 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유기동물은 보호센터로 이관이 되면 거기서 절차에 따라서 다 진행되는 겁니다.  
이형은 위원  아, 아예 거기서는 그럼 끝난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이형은 위원  그러면 저희가 관리 의무도 없고 그냥 없는 거네요, 이양을 하고 나면?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는 보호센터에서 저희가 계약한 게 있으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이 되는지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이형은 위원  1월 이후에 지금 포획된 유기견이 연수구에 몇 마리나 되나요?  2023년도에.  1월부터.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1월에요?  금년에?  
이형은 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금년에 몇이나 했는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냥 보내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동물보호팀이면 그에 합당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6마리가 입소했고요.  지금 4마리가 남아 있고 2마리가 입양되었습니다.  이게 쉽게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이 정도는 그래도 알고 계셔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보낸다고 해도 저희 구에서 잡혀서 간 아이들이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6마리 정도 있는데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복지 지원 체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작년이랑 다른 게 팀만 생성됐을 뿐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와 닿는 게 별로 없고 신규사업도 없고 작년에 했던 찾아가는 반려동물 행동 교정 교육에 대한 금액만 확대되었고요.  사실 이거는 와 닿지가 않네요, 동물보호라는 게.  
   그리고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80쪽에 되어 있는데 이 유기동물 입양 지원이라는 게 연수구민이 다른 지자체보호소에서 입양됐을 때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연수구에서 발생한 유기견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연수구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에 대해서 다른 지역사람들이라도 입양하게 되면.  
이형은 위원  그렇게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질병 진단비, 치료비.  
이형은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지자체는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 입양을 받은 해당 지자체 구민이 그걸 증빙할 경우 유기동물에 대한 지원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연수구가 유기동물의 발생률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럼 해당하는 지금까지 6마리에 대한 것만 지원한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연수구민이 등록되어 있는 지자체에 보호소에서 유기견을 입양했을 때 이거를 증빙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국비사업 지침상에 유기동물 소관 지자체에서 취급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런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이형은 위원  그러면 연수구민이 아닌 사람한테 나가는 거네요?  만약에 저희 연수구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예를 들어서 계양구에서 입양했다 그러면 계양구민한테 나가는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연수구 유기동물.  그러니까 기준이 연수구에서 유기한 동물인지 아닌지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침상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 부분 혹시 지금까지 입양비 지원된 게 있나요, 발생된 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현재 금년에는 한 30마리 정도 예산을 세워놨고요.  
이형은 위원  예상 말고 기존에 지원된 사항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작년에 17마리 저희가 입양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17마리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이형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 좀 혹시 문서로.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이형은 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릴게요.  들개 포획사업도 계속 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예산은 금년에도 저희가 5마리 정도 1마리당 50만원 해서 예산 세워놨고요.  
이형은 위원  이것도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까지 포획된 애들은 다 사살이었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원래 없었는데 그 전에 있었을 때는 사살이었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이형은 위원  사살, 지금 동물보호팀에서 들개 포획을 사살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사살은 없고요.  보통 마취제로 해서 저희가 마취.  
이형은 위원  근데 보통 올무로부터 놓는다거나 불법으로 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불법포획 금지하고 제대로 유기견으로 처리를 해서 다시 입양공고를 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사실 이 동물복지 관련해서 말이 많아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 없애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있는 거는 제가 알겠는데 적법한 절차로 동물복지 배려해서 진행되는 방식으로 홍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하여튼 저희 구는 사살한 적은 없고요.  항상 마취총을 사용해가지고 전문업체를 통해서 포획을 하고 포획을 하고 나면 다른 유기동물에 준해가지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다 말씀드린 거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에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지원과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더뎌요.  작년부터 제가 이게 어떻게 지정될 것인가 계속 여쭤봤는데 지금 예정을 올해 이렇게 진행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저희가 청학동이 3월 중에 다음 달에 신청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청학동하고 연수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상반기 중에는 신청 받아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송도에 있는 아트포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되어서 다음 달에 신청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도 다 금년 중에 최대한 노력해서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지금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수요 파악은 어느 정도 됐을 것이고 지금 그리고 우리 상가 상인회라든가 상가번영회 작년에 용역 결과는 지금 나왔습니까?  언제쯤 나오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니, 아직 용역 결과는 안 나왔고요.  
○위원장 박정수  그게 언제쯤 대략 나오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위원장님한테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지금 이게 용역 결과가 빨리 나와야지 우리 지역의 상권을 어떻게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용역 결과가 연말에 나오게 한다든가 최소 1월까지는  나와 줘야지 우리가 2023년도를 준비하는데 차질 없이 준비를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보고하시는 데도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조금 미숙한 부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답답해 보여가지고 제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러 가지로 작년에도 골목형상점가 이렇게 축제에서부터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송도역전시장을 작년에 집중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지원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도 제가 잘 알고 축제라든가 여러 차원에서 접근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아까 3억원 이렇게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특성화사업으로 지원 받은 그런 걸 포함해서 지금 이게 어디를 가나 아치 이런 조형물 이렇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 계신 분들을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셔가지고 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그런 교육을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음카드라든가 이음기금 여기 앞에 보면 이음 연수이음 플랫폼 구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음 전반적인 게 축소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2023년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좀 명쾌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우선은 인천시에서 이음 그동안 10% 캐시백을 주다가 작년에 5%로 내렸는데요.  그게 다시 작년 한 10월쯤에 시에서 방향을 매출액 3억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다시 10%로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했고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너무 연수이음에 대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캐시백이 상당히 중요한데 캐시백을 지원하는 게 이것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자잘한 사업들이 많았고 그게 인천시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3-4개.  그래서 저희는 작년부터 인천시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은 인천시로 다 통합시켜서 하나로 정리를 했고요.  금년에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캐시백을 다른 구하고 똑같이 현재 10개 군구 중에 4개 구가 2% 캐시백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인천시 캐시백 외에도 그거 하나에 다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학교나 학생들한테나 이런 특화카드 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점가 같은 경우에가 저희가 지금 인천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들하고, 그러니까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질이 좋아야 되고 또 판로가 확보가 되어야 활성화되는 것인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잖아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자기의 상품보다는 지역의, 구역의 시설 개선 또 행사 또 이벤트 또 어떤 상권 특화를 위한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현재 매니저사업을 7개 골목상권 현장에 어떤 전문가가 경제전문가가 늘 상주하면서 상가 회장단 업무도 돕고 또 상권의 문제도 같이 고민하고 그런 매니저 같은 사람을 2-5년 정도 상주시키는 방향을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수구 7개 상권에 한 사람씩 7명의 매니저가 배치되면 특히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퇴직한 시니어세대로 해서 대신에 인건비는 연봉 한 1천-1200만원 정도만 저렴하게 해서 배치를 하게 되면 글쎄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사람이 있어야만 상권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니저 사업만 제대로 되면 상인회장님도 돕고 그 상권에 대해서는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예, 하여간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우리 지역 상권에 활성화를 도모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작년에도 우리 골목상가 축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9천만원 동일한 금액으로 또 올라왔어요.  제가 이게 축제를 금액에 대해서 많다, 적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올해 2023년도 업무보고인데 그래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게 우리 지역상권이 무너져 있고 그분들에게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게 7개 상권이잖아요?  그러면 7개 상권에서 9천만원에서 9천만원을 가지고 나눈다 그러면 1천만원-1500만원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추경에 조금 더 올리고 그런 걸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다가 제대로 여기에서 1억원 정도를 더 올리든가 아예 예산을 짜실 때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제대로 된 지역축제를 계획을 하시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도 따로 이렇게 송도역전시장 축제는 따로 가고 그런 부분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게 업무보고를 하시는 데 매년 우리가 바뀌잖아요.  지역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 지역 굉장히 지금 금리라든가 여러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하듯이 우리 골목상권도 살려주려면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특히 위원장님, 이게 어쨌든 골목상권을 살리려고 하면 저희가 봐서는 현재 온누리상품권이 전국에 지금 배치된 게 한 3조 5천억원 정도 됩니다.  매년마다 상당히 기재부에서 많이 올리고 있고요.  특히 3조 5천억원되는 이 온누리상품권이 연수구 지역에는 많이 배포가 돼 있는데 말씀하셨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하고 나면 온누리상품권을 3조 5천억원이나 되는 부분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재 커낼워크 같은 경우에도 29개가 온누리상품권을 신청하긴 했는데 빨리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니저를 상권별로 1명씩 딱 배치를 시키고 골목형상점가를 빨리 지정을 해서 온누리상품권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하여간 용역 결과도 빨리 받으시고 해서 골목형상가 지정을 빨리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골목형상가 상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저도 길고양이 TNR 사업,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연수구 이 TNR 사업 어떻게 시행하고 계세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기 TNR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 예산에는 325마리 정도 예산을 세워놨고요.  이게 어쨌든 포획을 하게 되면 주민들께서 중성화수술을 위탁 동물병원에서 하고 다시 포획 장소에 방사하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정보현 위원  주민들이 직접 잡아가지고 이렇게 동물병원에 데려간다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렇죠.  
정보현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위탁 동물병원이 있나요?  아니면 모든 동물병원에서 이 사업이 가능한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니요, 저희가 저희하고 계약한 동물병원이 매년마다 있고요.  저희랑 계약한 동물병원 현황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자료 좀 오늘 안에 부탁드리고요.  대충 몇 군데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리스트가 파악이 안 돼서?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니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작년에 7개 동물병원이 동별로 배치가 돼 있고요.  금년에도 공고를 해서 신청 받아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매년 위탁 동물병원이 바뀌나 보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신청 받아서.  
정보현 위원  일단은 그 리스트 구체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혹시 농림부 조회 전산이 있는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정보현 위원  길고양이 사업을 하면 동물병원에서 수술전후사진 그리고 포획사진 이렇게 추후경과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전산시스템에다가 올려서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시스템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 우리 연수구는 아예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예 연수구에 관련된 수술 사례는 업로드되어 있지가 않고요.  보고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궁금하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거 너무 실무적인 부분 같은데 담당 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 박정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 부분들은 전산에서 나오는 부분은 인천 전체가 공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동물보호팀장 홍현숙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인천 소재에 있는 경우에는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시와 다른 구와 함께 논의를 해 볼 예정입니다.  또한 수술 관련해서는 일단 자원봉사자분들이 직접 사실은 돌보는 이게 왜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독려를 하냐 하면 수술을 하고 끝이 아니라 경과까지 돌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 포획자가 개입을 하는 경우에 포획을 해서 데려가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돌보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도 있는 상황인 거고 또한 원래부터 돌보셨던 분들이 중성화수술을 하고 데리고 와서 사후 조치라든가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다른 서울이나 지자체에서도 일단 포획자보다는 개인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총 몇 마리 이렇게 수술이 지원됐었나요?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작년에 358마리가 중성화 사업을 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358마리요?  그러면 이게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수술비를 보조금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수술할 때 동물병원에다가?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예.  
정보현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경기도 하남시에서 최근에 언론보도가 하나 났는데 지자체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데요, 보조금.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포획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중성화 사진도 수술 전후사진 찍고 그다음에 방사능사진 이거까지 찍어야 되는데 이거를 부정으로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허위로 작성을 해서 그렇게 부정하게 수술비를 지원 받아서 썼다는 거죠.  이런 사례가 연수구에는 없는지 또 이걸 앞으로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인천 전체 자체가 아예 공개가 돼 있도록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례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비단 공개를 떠나서 일단 그런 부정수급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잘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그렇게 하기 전에 포획하고 방사하고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 실제로 돌보시는 분들이 그거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사진 조작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획틀을 드리거나 혹은 사업 신청을 하실 때 들고 찍을 수 있는 안내판 같은 거를 드리고요.  사후 전후 사진을 받고 방사능 사진까지 다 받아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신청하신 거와 병원에서 실제로 신청하는 걸 매칭해서 수령 확인하고 나서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현 위원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수컷을 원래 잡아서 수술시켜야 되는데 암컷에다가 해가지고 그 암컷이 결국엔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불러서 다니는 걸 보고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까 지자체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안 해가지고 부정수급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연수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길 바라면서 더 철저하게 동물보호팀이 새로 신설됐으니까 좀 철저하게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동물보호팀장님께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1월 25일에 저희 송도에 동물병원 관련해서 문제 생겼던 거 있었죠?  어떻게 됐나요?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저희가 안 그래도 따로 신고접수를 당사자한테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일에 저희가 바로 조사를 했었고요.  일단 글 올리신 것과 사실 모든 양자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갔었고 그때 제기되었던 실제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녹슨 기기라든가 매스도 칼 부분이 아니라 손잡이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당시에 그쪽에서 확인을 할 순 없었고 일단 현재 상황은 민사와 형사 모두 들어간 상황입니다.  원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분명히 시시비비가 정리될 거고.  
이형은 위원  아직은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네요?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그렇죠.  그거가 정리 되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처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형은 위원  혹시 사건 관련해서 나중에 문서로 한번만 저한테 보고 가능할까요?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접수 받았고.  그냥 사항만요.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접수된 거하고 다른 여부는 저희가.  
이형은 위원  아직 나온 게 없을 테니까.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참고로 저희가 동물보호팀이 생기고 난 다음에 현재 어제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았는데요.  동물복지기본계획을 저희가 연수구가 수립했습니다.  수립했고 그게 언론보도에 다음 주 중에 나올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6개 분야 25개 과제로 해서 한 4년 동안 동물복지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그중에 반려견 산책로도 조성하고 반려견 놀이터도 조성하는데 현재 송도 거기 8억원 예산 들여가지고 반려견 놀이터를 대형 반려견 놀이터 만들고 있고 그다음 반려견들 공공시설에 대기장소도 마련하고 또 반려견 축제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유기동물 입양 같은 경우에도 문학터널 현재 무료화되면서 빈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인천시랑 저희가 해서 유기동물입양센터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만큼 저희가 지금 동물팀이 생기고 난 다음에 대단히 많은 계획을 어제 결재 받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기본계획은 따로 위원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잠시중지)

(11시 46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애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입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상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미혜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권인숙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 연수구 전반적인 사실 요즘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사회적 이슈로.  중책을 맡게 되신 것 같아서 대단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청년정책팀이 여기 이 과에 속해 있는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그런 행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108쪽에 연수청년센터 조성 및 운영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항상 매 회기 때마다 언급을 드려가지고 잘 알고 있는데 비고란에 보니까 사업비 및 인건비 관련해서 4월 추경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신가 봐요.  인건비 절감한다고 별관으로 옮겼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인건비를 반영하신다고 하니 의문이고 이렇게 더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지금 현재 저희 청년센터 조성에 관한 사업비만 있는 것이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그 외 프로그램 진행비라든가 그런 거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누군가 상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건비 저희가 예상하기는 기간제를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인건비와 그리고 프로그램운영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년 네트워크 모집 중인데 그분들 모집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받고 그 의견에 따라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금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보현 위원  운영은 위탁이 진행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직접합니다.  
정보현 위원  직접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저희가 직영으로 합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정보현 위원  그러면 기간제를 또 새로 고용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거기 상시 운영할 인력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그니까 거기에 배치되어서 그분들이 청년들이 왔을 때 안내를 하거나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 내용들을 그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럴 인건비는 저희가 지금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정보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옛날에.  청년들이 운영 시간 관련된 질의예요.  그런 거는 아직 계획에 없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저희가 지금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프로그램 운영을.  근데 어쨌든 청년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주로 밤에 많이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9시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평일에.  그리고 주말은 또 토요일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제가 질의를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드려가지고 잘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 최근에 또 언론보도가 났죠?  청년센터 희망청년기획단 모집 잡음 해가지고 특정인에만 청년센터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을 몇 명 모집해가지고 이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런 상태가 나온 건데 여기서 몇 명한테만 문자가 가서 이분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문제가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저희가 네트워크가 연도별로 기수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모집되었던 2기 네트워크분들에게 센터 조성을 위해서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모집됐던 2기분들한테 연락을 드렸던 거고 조성에 관해서 의견을 주실 분들에 대해서 모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모집됐던 네트워크 운영 기수분들의 대표성은 있잖아요, 저희 전체 연수구 청년들을 위한 모집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과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학습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과 재단, 어쨌든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이니까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기술적인 부분, 조성을 위해 기술적인 부분은 건축직분들 한분을 저희가 받아서 같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청년 기획단을 모집을 한 겁니다.  
정보현 위원  그런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정보현 위원  청년정책위원이 있나 봐요, 연수구에?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청년정책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정보현 위원  예, 근데 여기 17명 중 5명한테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연수구청년정책네트워크와 별개로 또 연수구청년정책위원회가 있나 본데 여기서 위원님들 열일곱분이 계시는데 다섯명한테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참여를 유도했다.  이런 식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청년정책위원회에는 저희가 일반 청년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17명 중에 나머지분들은 청년 정책을 위한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주로 저희 구청 내 과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 그중에 청년정책위원회에 청년분들한테 연락을 드린 거예요.  
정보현 위원  청년정책위원회인데 17명 중에서 5명만 그럼 청년이란 소리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금 청년위원이 5명이세요, 저희가.  
정보현 위원  나머지분들은.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인천대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ㆍ과장님, 의회의원 이렇게 해서 1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거 리스트 저 한번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정보현 위원  그럼 종전 구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한분 이분은 또 어떻게 선발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매니저분이 두 분이 계신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공간이 필요할까요 라고 그분에게도 자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은 와서 얘기 좀 한번 해 주시죠 하고 저희가 불렀던 겁니다.
정보현 위원  사실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내용 이거잖아요.  그래도 연수구 청년정책에 관심 있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있는 분들, 기존분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다해가지고 이렇게 공고문을 보내신 걸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사실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청년센터 짓는 거에 관해서는 또 다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다른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반적으로 구청홈페이지나 이런 식으로 모집이 돼야 하는 게 아니었나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앞으로는 많은 의견을 받기 위해 널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사실 이런 것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청년이 네트워크나 다른 사업들 이런 것도 일부분만 아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다시피 청년인구가 우리 만 19-39세까지 10만 5,444명 중에서 이번에 36명한테만 0.03%한테만 B이렇게 기획단 참여의 기회가 돌아왔다는 점이 조금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진행하실 때는 좀 다른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큰 틀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이대로 확정이 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아닙니다.  아직 지금 실시설계 의뢰를 재무과에다 했고요.  그리고 대상업체가 정해지면 그분과 함께 2차로 저희가 한번 다시 모여서 어떤 규모로 어떻게 다시 해야 되는지 그 구성을 아직 정한 건 아니고요.  규모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아니면 상담실 이런 거를 정해야 되는데 아직 내용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니, 이거 기획단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기획단이 확정된 거냐고 말씀하셨나요?  
정보현 위원  예, 기획단 운영이 확정되었냐고요, 이렇게.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더 추가로 오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또다시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실시설계 들어가면 그거에 반영되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네트워크 작년 지금 모집 중이거든요.  그래서 모집돼서 그분들의 의견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3기가 이제 모집 중이잖아요.  그분들의 의견도 올해 새로 참여하시는 분들이니까 더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분들 의견도 잘 반영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형평성이라는 문제가 제일 큰 거거든요.  그런 거 논란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111쪽, 신중년 경력형 직업상담사 채용 및 배치에 관련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2022년도에 연령이 70세였는데 지금은 하향조정해서 65세 미만으로 내려왔네요?  내려와 있고 지금 작년에 35명 정도 모집이 됐었는데 올해 지금 모집이 다 완료됐나요?  2월 중에 지금 모집하신다고 했었는데 완료가 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모집 다 완료됐는데 지금 현재 신청인원이 더 많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면 지금 15명만 선발돼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김영임 위원  그럼 나머지분들은 대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저희가 선발 과정을 거칩니다.  면접심사를 통해서 선발과정을 거쳐서 15명을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각 동과 배치가 됩니다.  
김영임 위원  옥련1동이나 연수2동, 동춘3동은 그때 여건상 배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제가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 교육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이 잘 열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후관리가 취업 계층별 교육을 받고 나서 취업하고 나면 사후관리 2022년도에 어떻게 잘 관리를 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저희가 2022년도 추진을 보면 지금 전체 66명이 청년층부터 신중년까지 66명이 수료를 했는데 그중에 취업하신 분이 33명이고요.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시거나 직업훈련교육에 참여하셔서 취업되신 취업연계율이 지금 88% 정도 됩니다.  
김영임 위원  이분들이 계속 향후 취업하러 다니시는지 그것도 다 사후 관리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작년 말에 저희가 조사한 때에는 88% 정도 지금 지속적으로 취업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영임 위원  일자리가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8쪽에 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 창출이 있어요.  이게 지금 내용이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직접 일자리 제공에는 이게 특화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상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두 가지인데요.  지금 공공근로사업 경우에는 특정기술이 없어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지금 지역공동체일자리 보시면 여기에는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이 있어요.  근데 자전거수리자격증 소지자일 경우에 더 우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임 위원  그게 자전거사업자격증만 있어야 돼요?  그거 말고 또 다른 특화자격증이 필요한 줄 알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건 아니고요.  
김영임 위원  아니고 사업만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저희가 동별로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을 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자전거수리자격증이면 충분합니다.  
김영임 위원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똑같이 2년 이상 하고 1년 쉬고 이렇게?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이건 그건 아니고요.  
김영임 위원  이건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저희가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짧습니다.  3월부터 중간에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김영임 위원  작년에는 지금 이거 특화기술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2년 이상 하고 1년은 쉬는 걸로 해서 한시적으로 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계속적으로 공공근로일자리를 몇 년 동안 계속 지원해서 하실 수는 없거든요.  
김영임 위원  공공근로는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다른 분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김영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지금 반기별로 해서 4개월 상ㆍ하반기 사업으로 지금 나가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김영임 위원  그건 또 그렇고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가 지금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작년부터 모집해서 작년 12월까지 계속 지금 112명이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1월 말까지 132명에 대해서 지금 월세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지금 현재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최숙경 위원  먼저 이게 보니까 신청기간이 8월부터 2023년 1년간 해가지고 전체 금액의 얼마 정도 지급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1년간 한시적으로 하고요.  월 최대 20만원 지급을 합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특별 지원으로 해갖고 청년월세 한시적인 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를 해 주셨는데 모든 법에는 완벽할 수 없지만 이 사업 자체가 허점이 많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본적인 청년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 냉철하게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한시적으로 지금 우리가 103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지금 현재까지 132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1월 말까지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청년들이 이렇게 한시적으로 월세 관련해가지고 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출산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이 되긴 하지만 사회적인 전체 책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거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조금 아까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예산서상에는 꾸준히 계속 나가는 사업이고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조건부 수급자잖아요.  이분들은요.  일을 해야지만 우리가 조건부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어떻게 목표인원을 몇 명으로 두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예산상 상ㆍ하반기 합쳐서 40명이고요.  
최숙경 위원  아, 40명으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상ㆍ하반기 합쳐서 24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에서는 3개월 동안 이게 지속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최숙경 위원  3개월밖에 못 하죠?  3개월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지금.  
최숙경 위원  고용계약기간은?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계약기간이요?  
최숙경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4개월 조금 안 됩니다.  
최숙경 위원  4개월 좀 안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분들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재취업이나 또 이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실업 대책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공공 조건부로 해서 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용처리가 많이 됐거든요.  불용처리가 됐는데 올해는 어쨌든 지금 점점 또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일자리 관련돼서 최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불용처리 안 될 수 있게끔 해서 다 홍보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산을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어쨌든 새로 오셔서 능력 발휘를 백분 해 주시면 얼마나 우리 연수구민들이 좋은 일자리에 일을 하고 수혜를 받을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도 우리 신중년 일자리 경력형 일자리 111쪽에 작년에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로 직업상담사를 채용을 한단 말이죠.  지속사업이잖아요.  근데 꼭 직업상담사만 해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직업 배치를 해갖고 얼마나 어떻게 상담해서 성과를 올리셨는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저희가 취업정보센터가 구청 내에도 있잖아요.  전체 서비스를 통해서 직접 상담을 해서 취업 연계한 게 1,300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제가 그것도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직업상담사라는 게 우리도 있고 노동청도 있고 사실 상당히 많아요.  고용노동부니 어디니 또 소상공인이니 이런 데서 사실 홍보나 그런 게 모자라서 어렵다기보다는 꼭 이렇게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되나 사실 우리 사회복지사도 많이 배치돼 있잖아요.  동사무소 가보면, 주민자치센터 가보면.  그래서 참 이게 애매해서 좀 더 폭을 넓게 사실은 고령화 사회 됐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신중년일자리는 전체적인 사회, 우리 연수구만이 아니라 시에서도 신중년일자리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추진을 하고 새로운 직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지적을 했지만 작년에는 70세였는데 65세란 말이죠.  지금 지하철 저기도 고령화를 논하기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꾸로 65세로 올렸더라고요.  UN 나이로는 75세까지 중년입니다.  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이게 나이를 줄인 이유가 여기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고 70세 넘어 65세 이상으로 되면 저희가 노인일자리랑 구분을 하기 위해서 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노인이냐 중년이냐에 건강상태나 모든 것이 100세 시대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정신적이라든가 신체적이라든가.  그런 거를 꼭 국한되게 하는 것보다 과장님,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이 신중년 일자리를 꼭 직업상담사 아닌 이건 어떻게 보면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하고도 연계되는 제안인데 지금은 사회가 굉장히 직업도 다양화됐잖아요.  이제 노령화되는 사회에서 사실 노인생애설계사라든가 노인심리상담사라든가 또 정말 우리나라 김치명인이라든가 전통음식보유자 있죠?  그다음에 뉴스포츠에도 굉장히 어르신들 사이다 보니까 뉴스포츠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이라든가 파크골프라든가 그라운드골프 이런 지도자도 필요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노인들만 수업을 가는 게 아니라 방과후수업에도 가면 굉장히 일자리가 됩니다.  이제껏 교육청하고도 연계해서 저도 다각도로 알아보고는 있어서 지금 거의 성과는 많이 이뤘습니다, 파크골프 저는 협회의 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로운 일자리를 좀 찾아서 신중년 일자리나 아니면 계층별 일자리를 폭넓게 해야지 지속사업이라도 조금 다양하게 확대를 하는 건 어떠신지 연구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신중년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도 도움은 많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구청 말고 동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도 상담을 많이 해 주세요.  
○부위원장 장현희  사실은 저도 그거를 조금 몇 군데를 알아보니 한계가 있어요.  사실 아주 단순노동은 사실 안 하고 싶고 또 전문 아주 고급인력은 그 나름대로 일자리가 있지만 애매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게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일자리는 발굴도 하고 개발도 하고 좀 더 폭 넓게 또 다른 지역에 아니면 또 시에도 해서 시에 지금 일자리센터가 부평에 있어요.  거기도 저도 방문을 해서 알아보니까 굉장히 일자리가 다양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연계해서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발굴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또 신중년들이 정말 일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열심히 발굴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감사드립니다, 답변.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좀, 하나가 아니네요.  몇 개만 여쭤볼게요.  107쪽에 금형제작 실무자 양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천시 공모에서 저희 구가 금형제작에 대한 특별한 그게 있다고 판단이 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인천시에서 이게 지금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라고 해서 공모를 매년 하는데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취업 능력을 주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취업 연계까지 해 주는 사업들을 원하세요, 시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근에 남동공단도 있고 송도에 공단 스마트밸리 있잖아요.  그쪽에서 원하는 사업이 뭘까 하다가 금형제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젊으신 분들보다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원하시고 교육을 받게 해서 연계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형은 위원  아, 그러니까 거의 청년 위주가 아니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대상으로 같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청년도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열악한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찾다 보니까 이런 교육도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형은 위원  좋은 취지 같네요.  아니, 저는 혹시 청년 대상인가 해서 저희 지금 중소기업 이미 지원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겹쳐지나 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아닙니다.  이건 연령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들어 보니까 연령대가 안 정해져 있네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2쪽이랑.  아, 123쪽인데요.  저희 지금 공정무역교육 계속 하고 있던 거잖아요, 청소년 대상으로.  지금 관내 청소년 대상 5개 학교가 정해졌나요, 올해는?  ○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형은 위원  아직 안 정해졌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이형은 위원  그럼 위탁운영도 역시 아직 안 정해진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이형은 위원  그러면 정해지면 알려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124-125쪽인데요.  지금 124쪽 같은 경우에는 예비 사회적경제기업이 인증 지정 지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해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증을 받거나 지정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형은 위원  작년에 혹시 몇 개나 전환됐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작년에 전환된 기업이요?  
이형은 위원  예,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형은 위원  얼마 안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작년엔 몇 개 안 됐고 6개 기업이 지정 인증되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분들이 다 이 지원 사업 받고 나서 인증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이형은 위원  혹시 가능하시면 어디가 됐는지 문서로 한번만.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이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 조금 아까 지금 금형제작 실무자 양성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인천시에 공모해서 한 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매년, 시 예산 반영되기 전에 저희가 매년 하반기에 공모를 합니다, 이 사업으로.  
최숙경 위원  이 금형제작 실무자.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기관과 합해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을 공모를 합니다, 시에서.  그래서 작년에는 이 금형제작 교육을 한번 해서 취업 연계를 해보자 해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사실 금형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요, 굉장히 고난도적인 거예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고난도입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이걸로 인해서 기계를 만들어서 물건이 나오는 거거든요.  금형제작 이렇게 해서 실무자 양성해갖고 몇 개월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아니요, 저희가 교육기간은 한 40일 넘게 하루 종일 8시간 교육합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어쨌든 인천개발원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 청년은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곤란하시겠죠, 교육이.  
최숙경 위원  이게 이거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컴퓨터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최숙경 위원  이게 굉장히 고난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도.  지금 그러면 어떻게 인원은?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지금 공고가 나가서 이제 모집 홍보 중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 자체도 잘하셔서 잘하셨겠지만 공모해서 했지만 이런 거에 관련돼서 하고서 많이 또 교육은 18명이 들어간다 그래도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나머지는 두세 사람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런 경우가 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렵다 보니까 하다가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고난도적인 제작하는 게 금형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컴퓨터 통해서 요즘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교육이긴 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에 다 유념해서 잘하시겠지만 어쨌든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애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9분 잠시중지)

(13시 59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먼저 재무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인성 계약팀장입니다.  
   정재진 지출팀장입니다.  
   송윤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무회계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 공공재산 관리하잖아요?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지금 손해보험이나 공제 계약하는 거 있잖아요.  올해 보니까 한 7,300만원 정도가 어쨌든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아, 재해복구공제회비하고 영조물공제회비요?  
최숙경 위원  그거는 어떻게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산출액을 저희가 공문으로 받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영조물공제보험도 보상 건수가 늘다 보니까 약간 금액이 증가하는 건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해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요율에 따라서?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요율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왜냐하면 재해복구공제회비는 저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또 더 비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공공재산 관리가 재해복구공제회비도 내야 되고 그것도 한 2억 2천만원 정도 되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또 영조물공제회비도 2,700만원 또 교통유발부담금이 한 4,800만원 정도 되던데.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저희 공공.  
최숙경 위원  공공 그렇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최숙경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우리가 재해복구공제회비 같은 경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우리가 납부하고 하잖아요.  어쨌든 저는 다른 거는 얘기할 건 없고 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관리를 잘해서 올 한 해도 공공 운영에 힘을 써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40쪽에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용차량 구입이 대체 구입으로 올해 5대 지금 하시는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총 6대입니다.  
김영임 위원  총 6대에서 하나는 전기자동차를 하시나 보네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맞습니다.  
김영임 위원  우리가 지금 전기자동차가 현재 23대 정도 있다고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총 지금 22대.  
김영임 위원  올해 1대 구입해서 그럼 23대를 하시는 거고 지금 그때 소형화물차 대체 구입으로 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려 보내시는 거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연수2, 3동하고요.  
김영임 위원  1, 2동이 아니고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1동은 작년에 대체 구입했고요.  그다음에 동춘1, 3, 3동입니다.  
김영임 위원  아무튼 공용차량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저도 물품 및 공용차량 효율적인 운영에 간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매년 공용차량 이용 직원 안전 교육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제가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작년에 행감 때 이거를 늘리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는 1회만 운영했는데요.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2회로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이고요.  저희가 현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통안전공단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딱히 접목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는데 계속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2번 진행될 거고 프로그램은 좀 더 구체화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정보현 위원  상반기는 아직 안 하신 거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가 보통 한 6월에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11월이나 12월 중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여름철 그리고 겨울철 이렇게 대비해서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다른 거 아니고 저도 140쪽에 물품 및 공용차량 효율적인 운영 관련해서 RFID 스마트리더기 구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어느 물품에 이 스마트 이거 태그를 하게 되는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가 구입하는 10만원 이상 되는 물품은 거의 다 RFID.  
이형은 위원  아, 10만원 기준인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에.  
이형은 위원  아, 그게 궁금해서.  10만원 기준인 거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이형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관련해서 사고로 폐차된 차량이 있었나요, 저희가?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2005년도 모닝차가 있었는데요.  2021년도에 그게 아마 사고로 해서 폐차를 시킨 차량인데.  
이형은 위원  2021년도에 사고 난 걸 이번에.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계정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계정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계정입니다.  보다 나은 연수구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정팀 전미선 팀장입니다.  
   재산세1팀 강성구 팀장입니다.  
   재산세2팀 김은아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박동규 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 류제환 팀장입니다.  
   취득세팀 김미화 팀장은 부모 간병 사유로 연가 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세무1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미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총괄팀 이선옥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정연택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유은정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맹일헌 팀장입니다.  
   차량영치팀 김봉호 팀장입니다.  

(세무2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어쨌든 올 한 해도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세무직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요.  과장님들 지금 저희 지방세나 세수 추계 정확성 제고하려면 세수 추계 오차율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구 노력 추진과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 과장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 조금 알고 싶은데요.  
○세무1과장 박계정  세수 추계 말씀하시는 거죠?  
최숙경 위원  예, 세수 추계.  
○세무1과장 박계정  일단은 세목별로 재산세나 취득세 그다음 주민세, 등록세 그리고 어떤 정기적인 교육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뀌는 법 규정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항상 세수 추계 같은 경우에는 바뀌는 법률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빨리 캐치가 돼야 하기 때문에 항상 언론도 주시하고 있고 나오는 기사 같은 것도 꼼꼼히 챙겨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변화하는 그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올해는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고 또 언론에서는 현실화율로 낮추고 공정시장가액도 낮춘다는 그런 변화를 다 인지하고 추계를 하고 그런 걸 다 반영해서 추계를 하고 있고 또 교육들은 일단은 본인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징수를 위해 또 목표와 성과를 하려면 어려운 과정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수구 재정을 위해 값지고 의미 있는 세무 1과, 2과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171쪽 보면 세무2과네요.  외국인 맞춤형 지방세 납부 안내 이 신규사업에 관해서 조금 궁금한데 외국어 종류를 몇 가지 정도 기재를 하시나요?  
○세무1과장 박계정  저희 영어와 러시아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러시아어는 원도심 쪽에다가 걸고 영어는 송도 쪽에 걸고 이런 건가요?  
○세무2과장 이영미  저희 리플릿 제작을 해서요.  저희 15개 동 모두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똑같이요?  
○세무2과장 이영미  아니요.  똑같지는 않고요.  배부 수는 약간 차이를 둘 예정입니다.  
정보현 위원  좀 납부가 저조한 동네는 더 많이 배부하고 이런 식인가 보죠?  
○세무2과장 이영미  거주 인원으로 해서 저희가 배부할 예정입니다.  
정보현 위원  아, 그런가요?  혹시 궁금한데 이렇게 외국인분들 납세하시는 분들이 가끔 부서로도 전화오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외국어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영치 관련해서 외국인이 오신 분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한국어가 가능한지 여쭤봤었고요.  그다음에 가능하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어로 직원이 응대한 적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분들 다 영어는 통하시나요, 좀?  
○세무2과장 이영미  예, 하시더라고요.  
정보현 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여태까지 그렇게 크게 불편하신 사항은 없다는 거죠, 부서에서도?  
○세무2과장 이영미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연수구 재정이 많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수 증대를 통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저 세무1과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행감 때.  전자송달 활성화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기여.  이 부분 있잖아요.  153쪽입니다.  지금 그때 이후로 계속 조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좀 많이 늘었나요?  
○세무1과장 박계정  전자송달 신청 건수가 많이 늘었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형은 위원  예.  
○세무1과장 박계정  지금 초기 단계예요.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눈에 띄게 늘진 않았는데 저희가 지금 홍보를 저희 연수구누리집이며 페이스북에 다 올렸고 동영상도 해서 신청방법 같은 거 다 올려서 아마 한 상반기 정도에는 눈에 띄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형은 위원  그거를 봐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혹시 지금 이거를 신청하게 되면 그럼 더 이상 종이는 집에 안 날아오게 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박계정  예, 종이는 안 날아가고 카카오톡으로 신청하면 카카오톡 아니면.  
이형은 위원  이메일도 가능한 건가요?  
○세무1과장 박계정  이메일로도 신청하면 이메일로 가고.  
이형은 위원  그러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아 보시는 분들은 관련 간편결제에서 자동이체까지 가능이 한 건가요?  
○세무1과장 박계정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이형은 위원  납부 말고 자동이체까지도 신청이, 그건 안 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박계정  자동이체는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자동이체하고 전자고지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154쪽에 자동이체 세액공제 확대는 자동이체를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이만큼의 세액공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1과장 박계정  예, 자동이체 신청을 해도 세액공제 고지서당 800원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간편결제로 고지서 신청만 하고 그럴 경우에도 800원이 세액공제.  
이형은 위원  아, 그것도 800원이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박계정  예, 그리고 자동이체.  그러니까 납부하는 거 자동이체 납부할 경우에도 800원이 되고.  
이형은 위원  그러면 2개가 같이하면 1,600원이 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박계정  예.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되게 생각보다 좀 많이 되네요.  금액이랑 상관없이 딱 일괄 800원, 800원 적용되는 거죠?  
○세무1과장 박계정  예.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제가 손을 늦게 드는 바람에 조금.  저도 간단히 세무1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23쪽에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주기 적극 추진이 있어요.  그게 2022년도에는 몇 퍼센트 찾아가셨어요?  아, 154쪽입니다.  
○세무1과장 박계정  2022년도 실적이 금액 몇 % 말씀.  지급률이 93%입니다.  
김영임 위원  많이 찾아가시긴 하셨네요.  올해도 지금 이거 중점 추징기간에 5월, 12월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저도 카카오채널 이용해서 홍보하신다 그래서 현수막 지양하는 추세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게 현수막이 홍보효과가 뛰어나다 그래서 그때도 하시긴 하셨는데요.  지금 홍보 부분이 어쨌든 누리집이나 홈피, 카카오톡 이렇게 해서 잘 나가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고지서는 어쨌든 이걸 신청해야만이 그게 세액도 공제가 되는 거지만 하시지 않는 분들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자리 잡는 시기겠죠?  아직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박계정  지금 저희가 11%에서 올해 목표가 20%까지 올리려고 지금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초창기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신설ㆍ전입 법인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안내문 발송에서 저희가 지금 2021년부터 주민세가 신고ㆍ납부세목으로 전환됐네요?  이게 사업개요가 지금 내용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무1과장 박계정  이게 2021년도에 법인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원래는 시세였는데 구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구세로 변경이 되면서 그때는 고지서를 보통 신고가 아니고 구에서 일괄적으로 고지서를 보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나 법인들이 직접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신고를 안 하면 이게 제때에 납부를 못 하면 미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게 유예기간 이어가지고 가산세가 안 붙었는데 올해부터는 신고를 안 하고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안내문을 보내는 사업입니다.  
김영임 위원  아, 납세자 불이익 방지용으로 지금 하시는 거네요?  
○세무1과장 박계정  예,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 임유신 팀장입니다.  
   복지연계팀 최희순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이재은 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우리 사회복지 관련돼서는 많이 알겠지만 업무적으로 하시는 데 있어서 다 숙지는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떨리는 목소리로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제로연수 추진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가 바뀌어서 신규사업으로 돼서 이거가 올라온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고독제로연수를 계속 추진은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이 신규사업, 그러니까 고독사 예방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몇 가지 사업을 더 추가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음료 지원과 AI 케어콜을 통해서 취약계층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업과 돌봄플러그사업 그리고 간호직공무원들이 지금 보건소로 파견,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 파견이 되었는데 그 보건소에 파견돼 있는 간호직공무원들을 다시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추가 배치해서 통합돌봄서비스를 더 추가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최숙경 위원  방문간호사들을 다시 동으로 오시게 해서 이게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방문간호사는 그대로 보건소에 있고요.  저희가 2019년 9월에 맞춤형복지팀이 새로이 생기면서 간호직공무원들이 배치가 됐었는데요.  2020년도 2월부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건소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배치되었던 그 간호직공무원을 올해는 다시 동 행정복지센터로 재배치하려고 합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보건소나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또 이렇게 고독제로라는 이런 외롭게 혼자 돌아가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 연수구 5,100명 정도의 사회복지사 전문가들이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런 간병노동이 심한 직종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부를 축적하거나 물질적 풍요보다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또 원하는 분들에게 희망과 따뜻함을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어려운 사람을 힘을 주는 사람들인 사회복지사들에게 사업을 어떻게 해 주실 건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많이 세출에 나와 있긴 하지만 더 힘을 써주셔야 또 어려운 사람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거기에 힘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사회복지시설이나 난방비 관련해서 특별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긴급복지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과마다 여러 가지 연료비 관련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특별 지원 사업하고 긴급복지연료비 또 사랑의 난방비 지원 사업 이렇게 3가지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 부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사업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에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도 각 부서에서 노인장애인과나 여성아동과 같은 각 부서에서 별도로 사업을 사업비를 사회복지시설에 교부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총, 사회복지관은 총 4개가 있고요.  저희가 월 50만원 2개월분에 대해서 1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긴급지원을 받는 분에 대해서 연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동절기 동안 매년 10월부터 3월 사이에 6개월 사이에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긴급복지에서 생계나 주거 지원을 받는 분들 중에서 연료비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 한 달에 11만원씩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원칙상은 1개월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2개월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월 가구당 11만원씩 지원하는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또 사랑의 난방비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사랑의 난방비 지원 사업은 올해 1월에, 저희가 오타가 있었는데요.  올해 1월에 진행했던 사업이고 한국가스해운주식회사에서 후원금 1,410만원을 후원을 받아서 1,410세대에 10만원씩의 난방비를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에게 지난달에 지원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가 난방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기존에 받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사회보장과에서 지원을 하는 난방비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거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는 거랑 무관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5만원 2개월분에 대해서 10만원씩 각 세대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사랑의 난방비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바우처 받는 사람은 받지 못하잖아요, 이중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무관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사랑의 난방비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에 후원금으로 진행했던 사업이고 저희가 지원을 했던 게 올해 1월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난방비 중앙정부나 아니면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난방비 지원계획이 나오기 전에 후원금을 지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거는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한 5천 세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세대 중에서 일부에 지원을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우처를 받는 사람은 제외되고 어차피 바우처 못 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이 후원금 사업은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난방비도 우리가 지금 종합복지관만 관리하기 때문에 4개소만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거고 어차피 노인이나 여성, 아동은 그 과에 거기서 이 난방비 관련해서 특별지원금이 나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그렇죠.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 여성시설, 아동복지시설에 각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복지정책과에서 여러 가지로 전체적인 복지정책에 관련된 거는 노인이나 아동이나 여러 가지 장애인이나 다 통틀어서 복지 쪽에 관련된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추진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한다든가 이럴 때 틈틈이 꼼꼼하게 잘 챙겨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먼저 182쪽에 보훈단체 현황 보니까 연수구 재향군인회 회장님이 최근에 바뀌셔서 이 취임식에 다녀왔어요, 제가.  근데 전 회장님 성함으로 돼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지금 저희가 자료가, 그러니까 전 회장님이 바뀐, 그러니까 이취임이 있었던 게 1월 말 경이었거든요.  자료 작성이 그 전에 이루어져서 전 회장님 성명이 기재되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보니까 바뀌셨는데 그대로 있어가지고 전에 자료 그냥 쓰신 줄 알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전에 자료를 그대로 썼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 작성시점과 이취임시점이 조금.  이취임시점이 조금 더 늦어서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196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복지공동체 구축 사업인데 전년도 달라진 사항 한번 볼게요.  이번에 시 보조금이 지원이 되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가 2명이 있습니다.  간사 인건비, 2명에 대한 인건비 50%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운영비가 일부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통합돌봄사업에 사용을 하도록 6천만원 정도가 후원금으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밑에 별도 사무국 운영 및 전담인력 충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그 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같이 간사가 있었고요.  작년까지는 시간선택제공무원 1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비를 받는 기준이 공무원에게는 시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리고 공무원도 퇴직을 한 상황이라서 즉,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간사로 2명을 협의체에서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1명이었던 간사가 2명으로, 그러니까 1명이 더 충원돼서 2명으로 지금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연수구 협의체 전체에서 3명이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여기에 간사가 두 분이 계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정보현 위원  동별로가 아니라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동별로는 아닙니다.  
정보현 위원  궁금한 건 해결이 됐고요.  
   또 마지막 한 가지 떠 여쭐게요.  이거는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데 제가 지난 행감 때 한번 언급을 했었던 사항이에요.  우리 연수구 노숙인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연수초등학교에 원래 정류장에 한 분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인천여고 정류장으로 옮기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요즘에도 잘 지내시나 해가지고 며칠 전에 한 지난주쯤에 걸어서 갔다 와 봤어요.  근데 그 주변 인근 도는데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싶어가지고 겨울 너무 추워서 어떻게 되신 거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궁금하네요, 근황이.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그분은 저희가 노숙인시설로 입소를 권유를 해서 노숙인시설로 입소를 하셨고요.  아무래도 동절기 때는 춥다 보니까 노숙을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노숙인분들이 시설입소보다는 계속 노숙을 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춥다 보니 본인의 동의하에 노숙인시설로 입소를 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셨나요?  다행이네요.  몇 번 팀장님께서도 보고하러 와주시고 이럴 때마다 항상 거부하신다 도와드린다고 했는데도 원치 않으신다 이래가지고 걱정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러면 시설에서 잘 지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학생들도 불만이 조금 사라지고 그다음에 노숙인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조금만 더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제로연수 추진에서요.  저는 밑에 사랑의 음료 지원 사업이 예전에는 그게 요구르트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해서 했던 그 사업에 조금 더 거기다 더 보충을 해서 음료 지원 사업으로 확대가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요구르트 배달원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김영임 위원  그분들 지금 활동이 예전에는 배달 매니저라 해서 한 50명 정도 가깝게 했던 것 같은데 그분들 그대로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각 지역마다 매니저가 별도로 다 있어서요.  그분들과 똑같진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달라질 순 있을 것 같아요.  
김영임 위원  전에는 독거어르신들 상대로 했었는데 지금은 중장년층까지 확대가 돼서 독거사가 크나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돼서 그게 연령이 조금 더 하향으로 확대가 됐어요, 중장년층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데요.  노년층보다는 고독사로 발견되는 분들이 50대분들이 사실은 50대 남자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50대 남자분들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대 이상의 저소득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현재 330세대가 들어가고 올해 330세대가 들어가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고독사 사전 예방에 지금 이걸 하시는 사업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고독사와 관련해서 저도 조금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거 신규사업으로 바뀐 이유가 들어보니까 조금 내용이 변경된 게 있기는 하던데 같은 목적, 같은 취지로 이 사업이 추진된 지는 연수구도 조금 됐잖아요.  혹시 추진된 이후로 고독사 발생률은 낮아졌나요, 꾸준하게?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고독사로 발견된 분들이 지금 작년,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매년 5-7명 정도 발생이 됐었고요.  작년에는 두 분 발생이 됐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두 분 발생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이형은 위원  그러면 확실히 줄기는 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고독사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노인이나 중장년층 내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업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이형은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은 요즘 청년 고독사가 서울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서울이 지역 특성상 아무래도 그런 발생할 만한 이유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다고 생각이 돼서 혹시 저희도 청년 고독사가 있기는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는 지금 청년, 그러니까 30대 중에서 고독사가 발견은 1건은 있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이형은 위원  그게 언제였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2021년도였습니다.  
이형은 위원  2021년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쨌든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중심이 되는 거고 하지만 청년 고독사도 같이 그게 되는 건가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청년 고독사는 주거나 이런 게 사랑의 음료를 배달할 수도 없고 경로당에서 연락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사랑의 음료 사업이 기금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딱 연령층이 중점, 그러니까 주요 연령층이 50대 이상의 고독사가 우려되는 취약계층이긴 하지만.  
이형은 위원  파악이 조금 가능하니까 아무래도 50대 이상은.  청년이 특성상 고시텔에 살거나 원룸에 살거나 하시는 분들이 자살 이유가 거의 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파악이 조금 청년은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어렵지만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아니면 고시텔에 대표, 그러니까 사장님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정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는 거의 끝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은 지금 어떻게 일정이라든가 특별한 변경사항은 없으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변경사항 없이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주민 공람 기간이고요.  지난 2월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이고요.  3월 14일부터 열리는 시의회에서도 그때 맞춰서 의견 청취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박정수  지금 이게 보훈회관 건립하면서 옆에 소방서 주차장 이게 어떻게 동시에 공사가 같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소방서만 먼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동시에 진행이 되기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보훈회관이 먼저 공사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공사를 시작하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설계와 공사가 완전히 준공되는 것까지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주차타워가 먼저 건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저희 보훈회관, 그러니까 주차타워는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보훈회관은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는 2026년 하반기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우리 보훈회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1분 잠시중지)

(15시 09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제안 설명에 앞서 출산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 조은형 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 김영미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이은정 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은 팀장 공석으로 김윤미 주무관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출산보육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신규로 올라온 부모급여 지원 양육 경제 부담 경감하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부모급여까지 해가지고 저출산 시대에 어쨌든 0세-1세 최초 사업인 것 같은데 어쨌든 관련해서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아기 낳으면 출산을 하면 무조건 다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령별로 영아인 경우에는 7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소득 인정과 관계없이 다 출산을 하면 무조건.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소득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최숙경 위원  하는 거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혜택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고 또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 같은데 0세는 70만원 또 1세부터는 35만원으로 정해져 있나 봐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혹시 이렇게 좋은 어쨌든 부모 여러 가지 부모한테 급여를 줘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만약에 어린이집을 보낸다든가 했을 때 보육료 차액분에 대해서도 또 70만원으로 해가지고 차액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인 것 같아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남는 금액은 부모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무조건 70만원을 넘지는 않지만 7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육료를 내는 사람의 차액분도 부모한테 준다는 얘기잖아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혹시 가정어린이집 타격이 없을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아무래도 부모급여 이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맡긴다기보다 영아의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양육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어린이집 작년에도 많이 폐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어린이집 우리가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결과에 보니까 많이 준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많이 준 거예요?  1년에 한 몇 군데가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작년에 봤을 때 물론, 이게 부모급여가 있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 영유아 수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작년에 한 20곳 이상이 가정어린이집이 폐원을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죠.  20군데 정도가 폐원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도 지금 어쨌든 유치원도 또 그렇다고 얘기하고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또 굉장히 많은 가정어린이집이 폐원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아무래도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 자체도 보육 수급 현황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하는 부분이 판단됩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이게 계속 많이 줄어들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우리 연수구 출산보육과에서는 어떤 대책 같은 거 이런 거 해놓은 거는 없나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수요가 없는 사항에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급수요 계획에 따라서 신규인가 제한을 지금 하고 있고 송도3, 4, 5동을 제외 원도심에는 신규인가를 기본적으로 해 주지 않고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관리동 전환으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심각하게 출산율이 저희 연수구는 출산율이 지금 어떻게 되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 연수구는 0.9%입니다.  
최숙경 위원  0.9%예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예, 0.9명 정도.  
최숙경 위원  0.9명 정도예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예.  
최숙경 위원  이거는 어디서 통계가 나온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2022년 말 기준으로 해서 통계청 기준으로 저희가 잡은 건데요.  저희 연수구가 0.9명이고 0.84명이 저희 대한민국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또 줄었잖아요.  또 줄어가지고 보건소에서 얘기하기는 0.7 이렇게 해서 어쨌든 보건소가 더 먼저 알 것 아니에요.  보건소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연수구 쪽에 한 2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가 또 줄고 했다는 2천명인가 2,800명이 줄었다는 얘기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인구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하구나.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노인세대가 거의 한 60%를 차지하지만 또 신도시 같은 경우 송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또 과밀학급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과밀적으로.  그래서 거기에는 또 많은 우리가 지금 원도심하고 신도시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출산 문제 관련해서도 과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이나 국가에서 많이 내려오는 사업을 하긴 하겠지만 또 연수구만의 맞는 출산 장려나 이런 것도 새롭게 또 한 번 추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출산이 저희 과 지자체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세심하게 챙겨서 그런 출산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삼수 복지환경국장님과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